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출과 관련 “원전 두 기를 24조원에 수주한 것을 헐값이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무식한 얘기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체코 원전 관련 헐값 수주 논란 질의에 대해 “우리가 이전이나 현재 진행 중인 원전이나 UAE 바라카원전 등을 보면 원전 2기에 24조원이 헐값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이기 때문에 가격과 조건 등 모든 것은 내년 3월까지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한국이 체코에 금융지원을 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금융지원 얼마 하기로 약속한 것도 없다"며 “체코가 자기네 경제 사이즈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다. 고정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원전을 지어서 에너지를 생산할 건지, 아니면 석유 가스 등을 사올 건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금융지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협상을 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본계약 체결 전망에 대해 “본계약은 잘 되거라고 본다. 밖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을 앞세워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지만 원전 수출은 보유국 승인 있어야 한다. 미국와 우리 정부간의 합의도 잘 진행되고, MOU 가서명도 했다. 가서명은 한전,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이사회가 오케이하면 가서명이 서명된다"며 “체코는 우리를 원하고 있다. 체코가 미국한테 한국이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본계약은) 잘 될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데에 시추공을 뚫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되기만 하면 수천조 (경제적 효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앞서 전 세계의 해상 유전, 가스전 사례를 보고받았는데 한 번에 (자원이) 나오는 사례는 거의 없고, 여러 차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시추에) 나온다는 건 보장하기 어렵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잘만 활용하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 배달용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전환하기 위해 협력한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는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업무협약식'을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케이알(KR)모터스 관련 기업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비롯해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구매지원을 강화하고,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화재예방 등 안전한 전기이륜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에서는 화재에 안전한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내연이륜차 대비 전기이륜차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업계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날 협약을 계기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전기이륜차 운행이 늘고, 소상공인 사이에서 전기이륜차 구매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8일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을 되찾아 최저기온이 10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추위를 일으킨 찬 성질의 대륙고기압이 온난한 이동성고기압으로 성질이 바뀌고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추위기 점차 풀릴 전망이다. 이번 주말에는 햇볕까지 더해져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일 예정이다. 서울 지역 8일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낮 최고기온이 17도로 예보됐다. 9일에는 기온이 7~19도, 10일에는 9~19도로 나타난다. 최고기온이 19도를 보이는 가운데 다음주 초에는 최저기온이 10도까지 올라간다. 동아시아 전반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기 흐름이 원활해, 당분간 고위도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남하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14일에도 날이 온화할 가능성이 크다. 14일 서울 기준 최저기온은 10도, 최고기온은 17도로 예보됐다. 찬 바람이 잦아들면서 풍랑도 잔잔해지는 등 당분간 위험 기상현상은 없을 예정이다. 다만 일부 수치예보모델이 수능일 기압골이 지나며 비를 뿌릴 가능성이 나타났다. 기상청은 오는 11일 수능일 날씨 전망을 내놓을 예정으로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이 위험기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레이더 전문가들을 초청, 최신 기술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연수회를 개최한다. 기상청은 국가 레이더 시스템의 통합적 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최신 기술을 교류하기 위해 7일 서울 구로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에서 '2024년 국가 레이더 활용 위험기상 국제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는 미국, 대만, 일본 등에서 온 해외 레이더 전문가들과 국내 학계의 전문가 등 약 6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위험기상 조기 감시와 예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실용 기술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도입 및 융합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는 미국 해양대기청 산하 폭풍연구소(NSSL, National Severe Storms Laboratory)의 테아 샌드마일(Thea Sandmael)이 인공지능 기반의 토네이도 예측 모델에 대해 발표하며 시작된다. 이어서 레이더 자료와 AI 기술의 융합, 호우·폭설 등 극한 기상 분석과 예측, 수문 분야에서의 활용을 포함한 3개 주제의 총 11개 발표를 통해 국내외 위험기상 대응 기술을 공유한다. 이번 행사는 향후 위험기상 예측 기술 발전을 모색하고, 기상 레이더의 국가적 활용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내외 레이더 기술 교류가 한층 강화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 이변과 극단적인 위험기상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레이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연수회가 기상 레이더 분야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외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한석탄공사는 7일 김규환 전 국회의원이 사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강원도 평창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을 지냈다. 김 사장의 임기는 공사 운영 종료 시까지다. 석탄공사가 소유한 마지막 탄광인 강원 삼척시 도계광업소가 내년 6월에 폐광될 예정으로, 폐광에 따라 공사 운영이 종료되면 김 사장의 임기도 끝난다. 김 사장은 “석탄산업은 우리나라 산업화에 기여한 일등 공신"이라며 “임직원이 똘똘 뭉쳐 또 다른 에너지 100년, 다시 시작하는 100년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첨단 물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피지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6일 피지 수도 수바에서 혼. 빌리아메 가보카(Hon. Viliame Gavoka) 피지 부총리와 만나 피지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한 뒤 피지 수자원공사(Water Authority of Fiji)와 '피지 수자원 관리 및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태평양도서국 중 하나인 피지는 약 330개의 화산섬으로 이뤄진 국가로, 유엔(UN) 태평양사무소 등이 위치해 있으며 여러 국가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14개 도서국의 교통과 경제 허브 역할을 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이번 협약은 올해 9월 피지 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 외교부를 통해 물 분야 협력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기술 전문성 교류 강화 △수자원 관리 및 지속가능한 해결책 모색 △인적 자원 교류 및 개발 등이 포함된다. 피지 수자원공사는 피지의 상·하수도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노후화된 수도관으로 인한 물 손실과 관광지 인구 증가로 인한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스마트 관망관리(SWNM)와 같은 첨단 물관리 기술을 전수받기를 희망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피지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의 기술 진단 및 인력 양성 교육 등의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진형 주피지 대한민국 대사는 “피지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이 지원이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상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국내 수산업 활성화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물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공사의 첨단 기술은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의 실질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의 물 분야 협력을 넓혀 우리나라 외교 협력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4 대한민국 기후에너지체험전'이 메타버스 ZEP 플랫폼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기후에너지체험전 사무국은 '2024 대한민국 기후에너지체험전'(전 대한민국에너지체험전)이 온라인 전시관 메타버스 ZEP 플랫폼으로 개최된다고 7일 밝혔다. 체험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2004년부터 전국 광역 및 중·소도시를 순회하며 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행사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이다. 체험전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유치원, 초등학생, 중등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통해 기후변화, 탄소중립시대의 에너지 자원 소비에 대한 에너지 중요성을 설명한다. 또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기후에너지체험활동의 불평등한 문화를 해소하고 미래 에너지 소비층인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소중함을 깨우침으로써 국가 기후에너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이 국내의 에너지기관이 참가하며 석유관, 원자력관, 전력관 등 메인 에너지관과 전기 소비 절약에 대한 주제관, 환경 및 기후 관련 에너지 산업관, OX퀴즈, 퍼즐게임, 미로탈출, 점프게임, 보물찾기 등 체험관, 방명록 남기기 이벤트 등 다양한 전시 콘텐츠가 진행된다. 단체관람시 사전 관람 가이드 안내 및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방명록 작성 참가학생에게는 선물이 증정된다. 단체관람 접수처는 대한민국에너지체험전 사무국(02-6749-3149, E-mail eknzero@ekn.kr)으로 연락하면 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력산업 전문가들이 AI발(發) 전력수요 폭증과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른 계통제약 심화를 우려하면서 민간주도의 수도권 LNG 발전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와 전기화의 진전으로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인 데 반해, 한전의 재무위기와 주민 수용성 악화에 따른 송전망 건설 지연, 재생에너지 등 경직성 전원 비중 확대로 전력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해결책으로 전력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특히 민간의 역할에 주목했다. 송전제약과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의 해소 방안으로 제시된 지역별 요금제(정부는 도매요금 차등화(LMP) 먼저 시행 후 소매요금 차등화 시행 방침 발표)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신중하게 시행돼야 하며, 기설 발전기들에 대한 유예기간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민간발전협회와 전력산업연구회가 개최한 '급변하는 전력산업과 민간발전의 역할' 주제의 세미나에서 "2038년까지 미국 전력수요 증가의 44%가 데이터센터로부터 촉발될 것"이라며 전력수요 폭발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반면 전력공급 측면에서는 송전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15년간 경직성 전원의 비중이 39.1%(2023년)에서 64.7%(2038년)로 급증해 전력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려운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연성 자원인 LNG 발전의 역할 확대, 특히 민간 주도의 수도권 LNG 발전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윤원철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전기화 진전과 AI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급증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전력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반면, 한전의 재무위기와 민원으로 37년까지 계획된 송전망 건설사업 중 착공도 못한 사업이 85%나 되어 수요지 인근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LNG 발전소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하며, 과거 전력위기 시 신속한 발전소 건설로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했던 민간발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국대 박종배 교수는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라 전국적으로 송전제약과 발전제약이 심화되면서 중앙공급 기반 전력공급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요의 지역적 분산과 수도권의 전력공급 능력 확충을 뒷받침할 전력시장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전력계통 신뢰도 고시 완화, 계통설비에 대한 민간투자 유인 등 다양한 송전제약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전력시장에서 송전 혼잡을 반영해 지역신호를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별 SMP 제도 도입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패널토론에는 전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국공학대 강승진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성봉 전력산업연구 회장, 전력거래소 심현보 본부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연구위원과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패널토론 참여자들은 형평성, 공정성, 제도의 실효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심현보 전력거래소 본부장은 과거 전력위기 시 발휘되었던 민간발전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전력시장 제도(비용평가와 정산조정계수에 의존하는 CBP 시장)의 획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전력거래소가 진행 중인 다양한 시장제도 개선 계획들을 소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공기업 위주의 과도한 규제체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장친화적 전력운영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며, 독립규제기관의 설립 등 규제 거버넌스 재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별 전력수급 상황을 반영한 지역별 가격 차등화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LNG발전사 대표로 토론에 나선 GS EPS의 황태규 상무는 민간발전사의 LNG 직도입 확대는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이어져 발전소 간의 연료비 경쟁을 촉발하여 한전의 전력구입비(SMP)를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며, 향후 가스 도입의 유연성을 더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지역별 도매요금 차등(지역별 SMP) 문제에 대해서는 신규 수요 및 공급부터 적용하고, 기존의 수요·공급에 대해서는 발전사들이 가격신호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유예 후 바뀐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강릉에코파워의 손용호 부사장은 송전망 설 지연으로 동해안 민간 석탄발전소들이 부도 위기에 몰려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총 22GW의 동해안 송전용량 중 절반만 활용하고 있는 송전망 운영원칙을 완화해 2GW 정도 추가 용량을 확보하면 민간발전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전의 전력구매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을 최우선시하는 현 송전망 할당정책은 공정성 차원에서 재검토돼야 하며, 공기업만으로는 한계에 부닥친 송전망 건설을 촉진하기 송전망 사업의 민간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력산업연구회 조성봉 회장은 "전기요금의 정치적 결정에 따른 한전의 재정난으로 송전망 건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전력시장은 땜질 처방식 원가규제로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현 상황에서 민간발전은 전력시장에서 공공부문 다음의 2부 리그 선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민간발전과 공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민간참여 3.0' 시대를 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 전압별 요금제, 지역차등 소매요금제와 함께 가격입찰제와 같은 전력시장의 전면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공정하게 규율하기 위한 독립규제기관의 설립과 전력거래소의 공정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조 회장은 또 "'민간참여 3.0'을 위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갖는 공공부문보다는 경쟁하고 도전하는 민간을 배려하는 비대칭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국내 에너지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의 주요 에너지관련 공약은 파리 기후 협정 탈퇴, 전기자동차 의무 제거,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 중단, 전략 석유 비축량 즉시 보충 등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사 등 화석연료 활용 업계에는 호재이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배터리업계에는 악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는 줄곧 미국의 화석연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미 미국에선 트럼프 재선 여부와 상관없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수익성이 떨어진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보다는 화석연료를 포함한 인프라 분야 투자로 이동하고 있으며, 안보 이슈로 방산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트럼프 정부 당시 고위관료들로 구성된 또 다른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최근 보고서인 'America First Approach to US National Security'에서도 '에너지 안보는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며, 기후 의제에 치우친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으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만 높아졌다. 셰일 등 미국이 가진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규제 완화로 우리나라 입장에선 LNG도입가격이 떨어져 전력도매가(SMP)가 낮아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전 적자 완화와 에너지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다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재생에너지 업계, 주로 미국 내에서 IRA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온 한화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배터리 회사들도 IRA를 믿고 투자를 많이 해온 만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SK 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업계에서는 내부 대책 보고서를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IRA 폐지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 미국의 테슬라도 있는 만큼 전기차 보조금은 없애지 못하더라도 외국투자 기업 생산세액공제 등은 축소하거나 없앨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화솔루션도 미국에 태양광 패널 공장 투자를 많이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다만 공화당 강세 지역에 공장들이 많아 보조금을 대폭 줄이지는 못해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내 원전 업계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승훈 교수는 “미국은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원전 프로젝트들도 지연되지 않을까 싶다. 미국은 화석연료 발전원이 원전보다 저렴하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 원전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전이 가장 저렴한 만큼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 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하자마자 파리기후협약부터 재탈퇴할 예정이어서 글로벌 기후 대응이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일축하며 친환경 정책 대신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우선했던 만큼 그의 재집권은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한국의 기업 투자에도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약집 '아젠다 47'에서 밝힌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공약에 따라 실제로 협약에서 재탈퇴하면서 기후정책에도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전 집권 당시에도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약에 내걸었고, 취임 하자마자 바로 이를 실천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해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파리협약 목표에 맞춰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추진 중이다. 미국이 협약에서 다시 이탈할 경우 다른 국가들 역시 기후목표 이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기후협약은 이번 세기 안에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최대한 1.5도 이내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2050~2060년 탄소중립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폐지 또는 수정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전 세계 청정에너지 시장을 이끌어왔다. 한국 기업들이 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설립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다면 이러한 보조금 정책이 축소 또는 철회될 가능성이 커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한국에 잠재적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연방 차원의 친환경 지원이 축소되는 대신 주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인 기후 대응 활동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트럼프 집권 시기에도 캘리포니아, 뉴욕 등 주요 주 정부와 애플, 구글 같은 대기업들이 'We Are Still In' 이니셔티브를 통해 파리협정 목표를 지키겠다는 자발적 약속을 선언하며 연방 정부의 정책을 넘어서는 기후 활동을 이어왔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각 주의 규제와 정책에 따라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재선이 현실화되면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적 압박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단기적으로 규제 부담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악화와 그로 인한 피해가 커질 위험이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현재의 정책적 목표와 실천을 유지하면서 더욱 강력한 국내 기후 정책과 국제적 대응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