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에너지 지형도 격변 예고… 원별 향후 전망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정체됐던 '탈탄소 전환' 정책에 다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를 국가 아젠다로 삼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도 높은 에너지 전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의 공약집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석탄화력의 단계적 폐지, LNG와 원자력의 '보완적 위치 재정립' 등이 예고되면서 에너지 업계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명 정부 에너지원별 향후 전망

이재명 정부는 산업단지, 도심, 농촌 등 전방위 태양광·풍력 확대를 통해 RE100 달성 및 분산형 에너지 사회 실현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새만금과 전남 해상 등지에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햇빛연금·바람연금' 등의 주민 참여형 사업 모델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정책 추진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송전망 확충과 전력망 최적화가 포함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계통 접속이 원활해지고, 이에 따라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붕 태양광,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등 다양한 모델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전망이며, 풍력 분야는 전남·제주·서남해권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힘입어 국내 제조·시공업체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및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은 기업들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돼 태양광·풍력 업계는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석탄화력은 사실상 '퇴장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법'을 제정해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환 및 대체산업 육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석탄화력발전은 점진적 축소·폐지의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에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를 명확히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노후 발전소 폐지와 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폐지 지역에 재생에너지와 신산업 유치 지원을 강화해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석탄발전 업계는 신규 사업 중단은 물론, 기존 발전소의 점진적 폐쇄로 인해 시설·운영 인력의 구조조정과 전환교육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부는 에너지전환형 산업단지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력수급 등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40년까지 폐지한다는 공약이 후퇴되거나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LNG발전은 당분간 전력 수급의 유연성 전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석탄화력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계통 안정성과 수급 유지를 위해 LNG발전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즉 LNG는 여전히 기저전력의 보완 수단으로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저장장치(BESS) 확충에 따라 비중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장주기 ESS, 섹터 커플링(열·수소 연계), AI 기반 수요관리 등을 강화하며 전력망의 유연성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혀, LNG 발전소의 가치는 점점 '조절용 전력'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LNG 업계는 중장기 전략 재편이 요구되며, 일부 기업은 수소혼소 기술이나 CCS(탄소포집저장)와의 융합으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데이터센터 보급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기에 안정적이면서 저탄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원으로는 천연가스밖에 없어 당분간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공약집은 원자력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체계 구축, 2050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분산형 전원 확대 등의 기조는 원전의 신규 투자와 비중 확대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원자력 업계는 기존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 운영은 유지하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축소 내지는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SMR(소형모듈원전)이나 차세대 원전기술에 대한 국가 R&D는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력믹스의 현실적 보완재로서 원전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산업계는 안전·효율·비용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 중심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전은 대형사고 발생 시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있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실용적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에 따라 무작정 축소 대신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도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국내 탈원전 기조와 별개로 해외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했던 만큼, 체코 등 해외 원전 수주전은 계속 힘을 실을 전망이다. 또한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이 불가피한 선택지라는 점에서 국내 원전 유지·보완 정책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확대, 송전망 투자, 에너지효율 강화 등 '탈탄소 전환'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가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거버넌스 개편이 이뤄질 경우 원전 정책도 그 틀 안에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무조건적 원전 축소보다는 안전 강화·수출 확대 등 현실적 대응이 병행될 것"이라며 향후 정책의 디테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기술적 실행력뿐 아니라 전력망 구축, 시장제도 개편, 지방정부와 주민 간 거버넌스 구축이 관건이다. 특히, 송배전 인프라 확충과 함께 분산형 발전(VPP), 데이터센터 연계형 지역에너지 계획, 전력 PPA시장 개편 등은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은 한국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성장의 기회', 석탄은 '퇴장의 위기', LNG와 원자력은 '재정의' 기로에 서 있다"며 “업계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해 사업구조 재편, 기술전환, 지역 기반 협력 등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