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현대인에게 전기는 필수다. 하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에 거대한 발전, 송전 시설이 생기는 걸 반기는 지역사회와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아이러니는 과거 밀양송전탑, 최근 동서울변전소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꾸준히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고, 곧 본격적인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2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곧 관련 세부조항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 특구)을 지정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분산 특구에서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상대적으로 설비용량 규모가 작은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된다. 이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구현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분산에너지법은 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 이하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한다.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도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해 지역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할 경우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될 수 있다. 분산 전원이 확대되면 우리 주변의 풍경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분산에너지법과 분산특구가 자리 잡게되면 그동안 해안가에서만 볼 수 있었던 거대한 발전소가 아니라, 작은 발전소들이 도시 근처 곳곳에 지어지고 산허리마다 철심을 박아 놓은 듯 줄지어 서 있던 거대한 송전탑도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이 아닌 필요한 곳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화력 등 대규모 발전시설을 해안가 등에 설치해 도시로 보내는 중앙집중식 발전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17개 광역시·도의 전력자립도는 최소 2.6%에서 최대 221.3%로 무려 85배 차이를 보였다. 전력자립도는 해당 지역 내 전력 소비량과 생산량을 비교한 수치다. 전력자립도 100%는 해당 지역의 모든 전력 소비량을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22년 기준 전력자립도는 서울이 2.6%, 경기도가 59.8%인 반면 강원도는 199%다. 비수도권 생산, 수도권 소비라는 전력 불균형은 지속되고, 발전소 건설의 위험 부담은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역 간 전력자립도 차이가 큰 건 국내 발전소가 동·서해안에 밀집돼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해안엔 영흥화력, 인천복합화력(인천), 당진화력(충남), 태안화력(충남), 보령화력(충남), 서천화력(충남) 등 석탄발전소, 동해안에는 고리(부산 기장), 월성(경북 경주), 한울(경북 울진) 등 원자력발전소가 몰려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를 먼 거리로 이동시켜야 하고, 여기에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한다. 매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투자한 시설 비용만 연평균 약 2500억원이 넘는다. 또한 전국의 손실 전력량은 연평균 18만5510GWh로,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매년 약 1조6990억원을 허공에 날린 셈이 된다. 이런 중앙집중식 발전의 대안으로 제시된 방식이 바로 '분산 전원'이다. 분산 전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 근처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법이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전력 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 설비"로 정의하고 있다. 즉, 소비자의 근처에서 전기를 만들고, 보내고, 사용하고, 저장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분산 전원이라 할 수 있다. 분산 전원은 주로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 중앙 시스템이나 설비에 문제가 생겨도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기에 대한 제어가 제한적인 중앙집중식과 달리,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전기 제어에 관여하는 '양방향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것 역시 특징이다. 분산 전원의 가장 큰 기대 효과 중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이다. 발전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데다, 수요처 바로 근처에서 전력을 생산해 송배전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최소화해 에너지 생산량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분산전원과 연결된 지능형 전력망 전환 시 2030년 우리나라가 절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5538만톤으로, 이는 당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3억1500만 톤)의 17.5%에 달하는 양이다. 또한 분산 전원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도 크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이를 현실화할 시 온실가스 감축 편익 16조8000억원, 전력생산 251조5000억원, 부가가치 74조5000억원, 고용 창출 16만7000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장점들로 최근 분산 전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4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0%를 분산 전원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총 3조7000억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분산형 전원 비중을 18.6%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 장거리 송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비용 등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분산에너지법을 근거로 향후 추진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는 데이터센터 등 전기요금이 영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 시설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 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박주학씨 별세, 박보근(뉴스웍스 금융증권부국장)·홍근·만근씨 부친상, 유재리·최경주씨 시부상=1일, 홍성의료원 장례식장 난초홀, 발인 3일 12시, 장지 대전국립현충원 041-630-6244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의 힘을 높이는 자원 수급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가행광산 수가 10년전보다 22%나 감소했다. 다만 높은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텅스텐, 몰리브덴 광산의 종업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 광업요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광구 수는 2013년 5269개에서 2023년 3956개로 1313개(24.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운영 중인 가행광산 수는 414개에서 322개로 92개(22.2%) 감소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체적인 자원 수급력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광업계 종업원 수도 급격히 줄고 있다. 종업원 수는 2021년 5589명에서 2023년 5088명으로 501명(약 9%)이 줄었다. 같은 기간 금속광산 종업원 수는 394명에서 352명으로 42명(10.7%)줄었고, 비금속광산 종업원 수는 3569명에서 3484명으로 85명(2.4%) 줄었다. 다만 텅스텐광산 종업원 수는 2021년 3명에서 2023년 22명으로 늘었고, 몰리브덴광산 종업원 수도 2021년 62명에서 2023년 72명으로 늘었다. 텅스텐은 공구강이나 군 무기로 사용되는 초경합금의 원료로, 매장량과 생산량이 중국에 쏠려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광물로 분류된다. 텅스텐의 국가별 매장량을 보면 중국 230만톤(비중 52.2%), 호주 57만톤(12.9%), 러시아 40만톤(9.1%), 베트남 7만4000톤(1.7%) 등이다. 텅스텐 생산량은 2023년 기준 총 7만8000톤 가운데 중국이 6만3000톤으로 80.8%를 차지했고 이어 베트남 3500톤, 러시아 2000톤, 북한 1700톤, 볼리비아 1500톤 등이다. 몰리브덴도 철계 합금용으로 많이 쓰이며, 반도체나 윤활제, 의학용으로도 사용된다. 석탄광산 종업원 수는 석탄공사 소속이 2003년 3255명에서 2023년 892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민영탄광 소속원이 3347명에서 728명으로 줄었다. 국내 금속자원 생산량도 갈수록 줄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 생산량은 3864톤에서 481톤으로 감소 △아연 생산량은 8213톤에서 1615톤으로 감소 △티타늄 생산량은 29만5987톤에서 20만213톤으로 감소 △금 생산량은 181kg에서 42kg으로 감소 △은 생산량도 5242kg에서 2322kg으로 감소했다. 인상흑연 생산량은 2019년 302톤에서 2021년 1만485톤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23년에는 전혀 생산되지 않았다. 반면 △철은 34만2345톤에서 50만3647톤으로 증가 △몰리브덴 생산량도 494톤에서 628톤으로 증가 △황철석 생산량 역시 36톤에서 53톤으로 증가했다. 광산업체는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일수가 많고 임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5~9인 규모는 근로일수 21.5일, 임금 약 387만원 △10~29인 규모는 근로일수 20.5일, 임금 약 420만원 △30~99인 규모는 근로일수 20.4일, 임금 482만원으로 조사됐다. 2023년 4분기 기준 광업 종사자들의 월평균 임금액은 석탄·원유·천연가스광업 약 537만원, 금속광업 약 472만원, 비금속광업 약 432만원, 광업지원서비스업 578만원으로 전체 평균은 454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속광산 수는 총 233개로, △금 95개로 가장 많고 이어 △철(티탄철) 31개 △연·아연 30개 △동 27개 △텅스텐 17개 △은 13개 △사금 9개 △몰리브덴 5개 △망간 2개 △주석 2개 △안티몬 1개 △희토류 1개로 나타났다. 매장량은 △철 5468만톤(가채매장량 4416만톤)으로 가장 많고 이어 △희토류 2597만톤(2018만톤) △연·아연 1698만톤(1345만톤) △텅스텐 1537만톤(1190만톤) △은 790만톤(617만톤) △몰리브덴 615만톤(491만톤) △금 592만톤(452만톤) △동 228만톤(165만톤) △주석 44만톤(31만톤) △망간 36만톤(25만톤) △안티몬 2만톤(2만톤) △사금 2857kg(2000kg)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이 매장량은 순수 금속자원이 아닌 광석 기준임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텅스텐 매장량은 1537만톤인데, 품위 0.54%를 감안하면 매장량은 8만2998톤이 된다. 캐나다 자본이 지배하는 알몬티대한중석은 강원도 영월에 있는 상동광산에서 텅스텐 생산에 착수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라는 국정 목표를 내세웠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와 무관하게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자 선정은 우리 원전업계의 경쟁력을 확인한 분명한 성과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 업계는 정국과 무관하게 국가의 대표적 먹거리인 원전 수출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도 국내에서는 탈(脫)원전을 선언했지만 해외 원전수출은 적극 추진했다. 체코 우선협상자 선정도 전, 현 정부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등 여러 국가들의 문을 꾸준히 두드린 결과라는 쾌거이다. 1일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60여기의 원전 건설이 계획돼 있다.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사례에서 보듯 건설역량, 원자로 기술, 가격 경쟁력 등을 종합할 때 이 중 약 70기를 수주할 실력과 경험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수출 역량이 있는 국가는 사실상 러시아, 일본, 프랑스, 미국, 중국, 한국 이외에는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잠재력은 여전히 높다. 체코에 이어 다음 수주로 유력한 국가는 마찬가지로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다. 국영 폴란드전력공사(PGE)는 민영 발전사인 제팍(ZE PAK)과 함께 한수원과 협력해 퐁트누프 지역에 한국형 가압경수로(APR1400) 2∼4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PGE와 제팍은 2022년 10월 한수원과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당시 원전 1기당 건설비 5조∼7조원대로, 전체 수주액이 10조∼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폴란드 측이 원전을 완전히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한수원의 지분 참여율을 49% 가까이 희망하는 상황이어서 한수원은 투자 여력, 경제성 등을 따져보며 폴란드 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원전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루마니아로의 원전 수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2023년 루마니아 원자력공사 측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 한수원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5년까지 원전 12기를 건설할 예정인 튀르키예 역시 한국의 적극 수출 공략 대상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월 튀르키예 정부에 원전 건설 프로젝트 예비 제안서를 냈다. 한전과 튀르키예 정부는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1400MW 규모의 APR1400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논의 중으로, 올해 공동 타당성 조사를 거쳐 합의가 이뤄지면 양해각서(MOU) 체결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 UAE, 영국 등지에서 추가 원전 수주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영국과 사우디 수출사업은 한국전력이 추진하고 있다.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은 2030년까지 3기가와트(GW) 규모의 원자로 3기를 건설하는 21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한전이 2017년 12월 우선협상자 지위를 획득했지만 6개월 만에 상실했다. 이후 아직까지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해 여전히 일본 도시바 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우디는 탈석유 에너지 계획 기조 아래 2030년까지 200억~300억달러(약 22조~34조원)를 투입해 1.4GW급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하고 예비사업자 선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전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기업들은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과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동은 최근 고유가로 최대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월드컵 개최, 신규원전 수주, 네옴시티 신도시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 사우디원전지원센터 관계자는 “예비사업자 발표 지연에 대해 사우디 측에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일단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우디 측은 내심 우리나라가 이웃 국가인 UAE에 수출한 'APR1400' 원자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웨스팅하우스는 자국에서도 원전 건설 기한을 맞추지 못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UAE에서 건설기한 내에 완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UAE도 바라카 1·2·3·4호기에 이어 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사우디 측은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이웃 국가인 UAE에 수출한 'APR1400' 원자로 도입을 원한다"며 “무엇보다 웨스팅하우스는 자국에서도 원전 건설 기한을 맞추지 못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UAE에서 건설기한 내에 완공한 경험이 최대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우리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최종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 리스크는 큰 악재"라며 “자칫 불리한 조건에 계약하지 않도록 한덕수 대행과 관계부처 장관들은 물론 여야가 협심해 협상 주관과 금융지원, 포괄적 경제협력, 외교협력, 원자력 인력양성, 인허가 지원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의 차질없는 건설 완료를 통해 탈원전으로 인한 우리나라 원전 산업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도입국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안한 정국과 함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도 불안요소다. 다만 산업부는 별도 채널로 갈등 해소와 전략적 협력을 타진하는 노력을 동시에 이어가고 있으며 원만한 문제해결을 자신하고 있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는 자체 시공 능력이 부족해 독자적으로는 해외에 원자로를 건설해 수출할 능력이 없다"며 “한수원이 해외 사업의 최고의 협력 파트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파리기후협정 6조가 합의됨에 따라 탄소 감축을 본격적으로 시장화, 산업화 할 수 있는 '국제 배출권시장'이 본격 출범을 앞두게 됐다. 연간 2500억달러(약 36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시장을 잡기 위해 우리나라도 자발적 감축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리기후협정 6조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6.2조는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규정이고, 6.4조는 시장 기반의 중앙집권체제의 탄소거래 메커니즘, 즉 국제탄소시장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배출권거래협회는 이번 합의를 통해 연간 2500억달러 규모의 거래와 50억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배출권시장은 각국이 감축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배출권 거래제와 자발적 감축시장을 통해 국제 배출권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나 기관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산림 조성,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등 다양한 탄소 감축 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생성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도 탄소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배출권 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제 배출권시장에 발맞춰 제4차(2026~2030년)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 계획은 국내 감축 목표 달성을 넘어 국제 배출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유상할당 확대와 배출허용총량 설정 등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대표적 정책으로, 배출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설계됐다. 이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감축 유인을 강화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시장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이 높으면 기업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지만,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감축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도구로 자리 잡으려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가 강화될수록 제품 단가가 상승해 해외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제품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호무역과 친환경 정책 간의 상충 관계를 면밀히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무역이 강화될 경우, 환경 규제와 시장 접근성 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국제 시장 참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교수는 “유상할당을 확대해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이 감축 여건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내 배출권 시장은 국제 시장과의 조화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시장 안정화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시장 안정화 매커니즘(MSR)을 통해 배출권 초과 공급 문제를 해결하며 가격 변동성을 줄여왔다. 한국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 감축시장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자발적 감축시장은 기업이 국내외에서 시행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해 배출권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국제 시장에서도 그 활용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 교수는 “국내 기업이 자발적 감축시장을 통해 국제 배출권 시장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며 “자발적 감축시장이 활성화되면 한국의 기술력과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발적 감축시장은 해외 프로젝트와 연계해 한국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시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를 국제 기준에 따라 배출권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특히 국제 국제 배출권 시장은 연간 약 25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제 협력의 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통해 배출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등 국내 배출권 시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자발적 감축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감축 성과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국제 배출권 시장은 각국의 감축 노력을 연계하며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오는 2031년부터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강화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NDC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비율보다 더 높은 감축비율을 부여받을 수 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NDC 달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검토되는 사안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가 배출권거래제로 관리된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크게 4차 할당계획 기간(2026~2030)과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으로 나뉜다. 5차 할당계획 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 관계자는 “NDC가 설정되면 NDC의 부문별 감축목표의 비율에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주로 배출량이 많고 더 감축 여지가 많다"며 “배출권거래제로 배출량을 조금 더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NDC에서 만약 2018년 대비 2031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감축하는 목표로 잡았다면 배출권거래제에서는 45%보다 더 높은 감축 비율을 설정하겠다는 의미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고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24%는 배출권거래제로 관리할 수 없기에 NDC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보장이 없다. 배출권거래제 규제로 관리되는 74%가 더 많이 온실가스 감축을 해줘야 2031년 이후에 NDC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배출권거래제로 관리되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들은 자발적 탄소시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배출권거래제처럼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강요하지는 못한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규제 자체가 3차 기간보다 강화된다. 4차 할당계획 기간에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해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출권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유상할당의 비율은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3차 기간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은 최대 10%였다. 특히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한다.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시기 등을 고려해 유상할당 상향수준을 조정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강화로 다른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탄소누출업종에 대해 산업보호조치를 도입한다. 배출권 할당체계의 개편도 이뤄진다. 4차 할당계획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한다. 배출권거래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배출허용총량의 부문을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 등의 6개 부문에서 발전·발전 외 등의 2개 부문으로 단순화한다. 유상할당 판단기준은 업체 특성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대상 구분을 업체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바꾼다. 배출권가격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시장 기능도 키운다.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는 이전 계획기간 대비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한다.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안착시킨다. 다만,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배출권 이월제한제도 등의 폐지를 검토한다. 배출권 수급균형을 조정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는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4차 할당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2월 중 발생한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에 최근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각종 연말연시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업계의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를 2025년에는 개최하지 않을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시국의 영향으로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전체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는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다. 개별 업계별로는 일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부 장차관 일정은 2일 정부 시무식, 3일 산업부 시무식 일정만 잡혀 있다. 집단에너지업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집단에너지협회 측은 “2025년도 신년인사회는 지난 12월 13일 개최한 집단에너지의 날로 갈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원자력계 신년인사회는 2025년 1월 10일, 도시가스협회가 주관하는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는 1월 17일로 예정돼있다. 매년 개최된 이들 업계 신년인사회에는 산업부 장관과 차관이 참석해 업계의 노고를 격려하고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해왔다. 다만 올해는 이 행사들도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2025년 에너지업계는 최근 환율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비용이 크게 증가한 여파가 반영되는 등 여러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으로선 수입비용 증가가 요금 등 시장가격에 반영되길 바라지만 최근 정국이 너무 불안정해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지만 민생안정을 위해 에너지업계가 정부와 협력해 더욱 노력해야 할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상청에 예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날씨는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지역은 대체로 맑을 예정이다. 동해안 지역의 날씨가 맑아 아침 해돋이를 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밖의 강원 내륙.산지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릴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 지역의 최저기온은 영하 2도(℃), 최고기온은 8도로 비교적 따뜻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맑은 날씨는 충남권과 전라권을 제외하고 내년 1월 3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는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전망이며,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 10개가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다. 지구 가열화는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극단적 기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탄소 배출 감축,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세계기상기구(WMO)는 역사상 가장 더운 해 10개가 지난 10년 동안에 발생했으며, 특히 올해는 그 10개 가운데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WMO의 '2024년 전 지구 기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4(±0.13)도 높은 상황이다. 기존까지 가장 뜨거운 해였던 지난해의 1.45도보다도 높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치명적인 폭염의 10년을 방금 지나왔다. 2024년을 포함해 가장 더운 해 10개가 모두 지난 10년 안에 기록됐다"며 “이것은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 기후 붕괴이다. 2025년에는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 세계는 기록적인 폭우, 홍수, 폭염, 산불 등 극단적인 기후 재난으로 몸살을 앓았다. 프랑스령 마요트에서는 열대성 사이클론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50°C를 초과하는 폭염이 수십 개국을 강타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주요 기상 재난 29건 중 26건이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약 3700명이 사망했고,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When Risks Become Reality: Extreme Weather In 2024(위험이 현실이 될 때: 2024년 극단적 날씨)에 따르면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위험한 폭염 일수가 41일 더 늘었으며, 이는 인간 건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든 측면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역시 기후 위기의 영향을 피해 갈 수 없었다.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 부족 문제가 나타났고, 가뭄으로 인해 벼와 과수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다. 올해 8월에는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대규모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가을에는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며 배추 등 채소 작물의 생장 주기에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WMO는 이러한 극단적인 날씨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시 프로그램(Global Greenhouse Gas Watch)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5년 WMO 창립 75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와 함께 '국제 빙하 보존의 해'를 선포하며 얼음 영역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더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달 WMO 본부에서는 15개 국제기구와 12개국을 포함한 전문가 그룹이 모여 극심한 더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를 논의했다. 이는 유엔 사무총장의 '극심한 더위 대응 행동 촉구(Call to Action)'에 따른 것이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온난화는 단순히 온도 상승에 그치지 않고, 극단적인 기후 현상과 재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매 순간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에너지안보를 확립하고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30일 내년 신년사로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수요관리 대응을 통해 튼튼한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혁신적인 다소비 산업 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글로벌 탄소 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온실가스감축 및 해외 진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보급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 등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고품질의 데이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분야 디지털 혁신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 원하시는 목표와 소망을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국내외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직면한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에너지안보, 환경, 기술혁신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글로벌 동향과 정책 변화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수요관리 대응을 통해 튼튼한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혁신적인 다소비 산업 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글로벌 탄소 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온실가스감축 및 해외 진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보급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 등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며, 소상공인‧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적극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데이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분야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상황은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새해에는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을 위한 모든 이들의 노력과 혁신으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