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에너지 밑그림 나왔다…핵심키워드는 ‘에너지고속도로·분산에너지’

이재명 대통령의 G7 에너지 분야 발언과 대선 공약, 국정과제 연계.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기획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임기 내 중점 추진할 에너지 분야 전략을 제시했다. 송전망을 일컫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RE100산업단지 구축 등 친환경 산업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 소비가 있는 곳에 직접 발전소를 짓게 하는 분산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요금을 차별화해 제조업 등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계획이다.

18일 국정기획위원회가 펴낸 새정부 성장전략 해설서에 따르면 이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와 분산에너지 체계를 통해 에너지전환과 산업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탄소중립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산업질서의 기준이 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며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산업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된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 구조 대전환을 위해서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해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RE100 산업단지 지정과 탄소중립 기술 개발 등 친환경 산업 기반 조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원전과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과제 추진 △대규모 송전로(HVDC) 등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지역경제와의 상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18일(한국시간) G7 정상회의에서도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화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번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견고한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고효율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이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외교적 발언을 넘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제시해 온 대선공약과, 당선 직후 수립된 국정과제의 실질적 이행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는 서해안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수도권 및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대규모 송전 인프라 구축을 의미한다. 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U자형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인허가 절차, 특히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

과거 삼척~신가평 간 송전망 건설, 신한울-신가평 노선 등에서 겪은 '님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 보상책, 지역개발 연계 전략, 사회적 합의 모델 마련이 관건이다.

대통령이 강조한 '견고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이란 단순히 설치용량 확대가 아니라, 국내 기자재 산업 육성, 고용 창출, 운영·유지보수 기술 내재화까지 포함하는 구조적 성장 전략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태양광·풍력 설비의 해외 의존도, 단가 위주의 무리한 사업 추진, 부실시공 등의 문제도 지적돼 왔다.

향후 정책은 보급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며, △국산 기자재 사용 의무화 △수출 전략 기술 육성 △중소기업 참여 확대 여부 등이 실행력을 가르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언급하며 에너지 디지털화의 보안 측면을 강조했다. 스마트그리드, AI 기반 운영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며 전력 인프라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 에너지시스템을 보호하는 '디지털 레질리언스' 구축 역시 에너지 안보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전력계통은 아직도 스마트그리드 수준의 보안 프로토콜이나 AI 기반 방어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이다. AI,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등을 접목한 전력망 운영 기술을 국산화하고, 정부와 민간 간의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체계 마련 여부가 실제 이행력을 판단하는 관전 포인트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지위를 적극 활용해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리튬·코발트·니켈 등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현실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실현되느냐, 국내 광물 가공 및 재활용 산업이 실제로 육성되느냐가 핵심이다.

또 공급망 협력을 명분으로 한 개발도상국과의 외교적 신뢰 구축, 국제 공동 프로젝트 추진의 실현성 등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 네 가지 관전 포인트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 에너지안보' 구상을 얼마나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G7 연설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닌, 국내 정책의 구체적 이행을 뒷받침하는 실용주의 선언으로 해석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유세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5월 16일 군산 유세에서 “서울과 영광의 전기요금이 같다.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지방은 싸게, 소비지는 송전비를 붙여서 더 비싸게 해야 한다"며 “기업은 더 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분산에너지 공약과 관련해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확대로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지역별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을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통합발전소(VPP) 구축으로 에너지 지역거점 확보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RE100과 분산전원을 고려한 지역연계형 데이터센터 구축 및 지자체 주민 인센티브 마련 △햇빛‧바람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 △그린수소와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주민 이익공유제와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