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켜준다면,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 등 주요 정부조직법 개정 계획을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보내는 정부 개편안이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부문은 산업부에 남긴다. 김 장관은 “새 정부 5년의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가 직면할 지구적 환경 변화와 향후 우리 사회·경제의 명운을 좌우한다"며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6~7년 이후에는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상한 시기에는 기존 틀을 깨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생태문명 건설을 기치로 내건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제도(CBAM)와 같은 탄소무역장벽을 높이고 있어 탈탄소 산업으로의 질적 전환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보전을 한 부처 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으로 기후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능형 에너지 전력망(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산업이 탈탄소 경쟁력을 높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지난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산업·에너지 정책 지형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에너지 정책과의 충돌로 인해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혼선과 갈등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조직 개편에서 에너지 정책 전반을 환경부 기반의 부처로 넘기고, 전기·가스·원자력 관련 기능을 분산시킨 점이 핵심 비판 대상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에너지 거버넌스 전문가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만나 이번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들어봤다. 유승훈 교수는 “이번 개편은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놓치는 개편"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세계는 RE100, AI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이에 맞춘 전력망·가스망 재정비, 탄소중립 달성 전략이 동시에 필요한데 이런 중장기 전략을 부처 간 파편화된 구조로는 절대 추진할 수 없다"며 “이번 개편안은 기후를 강조한 나머지, 에너지의 본질과 산업적 기반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에너지를 환경부 중심 조직으로 이관하는 것은 세계 그 어떤 제조업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너지부), 일본(경제산업성), 독일(경제·기후행동부) 등 주요국들은 모두 에너지를 산업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에너지는 규제가 아닌 진흥의 대상이다. 에너지 정책은 수출, 제조, 일자리, 경제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통 산업이나 경제 담당 부처가 맡는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환경 중심 조직으로 넘긴다고 하니, 산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 중 하나로 전기와 가스를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게 됐다는 점을 꼽았다. 전기와 가스는 생산·요금·수요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력 수급의 유연성은 주로 LNG 발전에 의존한다. 특히 피크타임 조정은 가스 수급과 직결된다. 그런데 이 두 에너지원이 서로 다른 부처 관할로 넘어가게 되면, 수급 위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선진국 대다수는 전기·가스를 통합 규제기구에서 관리한다. 영국은 Ofgem, 프랑스는 CRE, 독일은 BNetzA, 미국은 FERC와 같은 독립된 규제위원회를 통해 정책 조율과 요금체계 설계를 담당한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원자력 정책의 운영과 수출 기능을 각각 다른 부처에 분산시키는 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원전 운영과 수출은 필수불가결한 관계인데 이를 분리하겠다는 건 사실상 원전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원전을 수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신뢰다. 그런데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출은 산업부가 맡는다면 해외 파트너는 누구와 협상해야 하나? 이건 외교·산업·기술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운영과 수출의 분리는 에너지 정책을 모르는 사람들의 설계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원전 수출은 단순히 계약만 따는 게 아니다. 해외 정부와 협상할 때 '당신들이 사용하는 원전 기술을 그대로 수출하겠다'는 신뢰 기반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성공도 한수원의 운영 역량과 국내 설비 경험이 결합됐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해외에서 보기에 운영과 수출을 둘로 쪼개면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특히 “기존에도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의 이원화로 혼란이 많았는데, 이제는 3개 부처 체제가 되는 셈"이라며 “그야말로 효율성은 사라지고, 책임은 분산돼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대안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처럼 기후·에너지를 억지로 합치는 방식이 아닌, 산업-에너지-기후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총리급 대부처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영국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독일의 '경제·기후행동부', 프랑스의 '생태전환부' 등 해외 사례에서도 이미 검증된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전기·가스 요금, 공급계획, 시장구조 조정 등의 기능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에너지규제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금감원 등의 규제·진흥 분리 모델을 갖고 있는 만큼, 에너지 분야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선수와 심판이 같은 부처에 있으면 공정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 정책 갈등도 줄어들지 않는다. 심판은 위원회가 하고, 정부는 산업과 수급을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명분이 산업 현실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산업 정책의 혼선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경고다. 유 교수는 끝으로 “이번 개편안은 '기후를 위해서라면 뭐든 가능하다'는 식의 단편적 접근"이라고 지적하며 “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감축이 아니라 공급의 안정성과 산업적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균형을 잃으면 어떤 명분도 산업계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공식 발표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한 후폭풍이 에너지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였던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5개 공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직 내부는 물론 노조·지역사회·정치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통폐합 시나리오가 재점화되면서, 발전공기업 안팎에서는 “그간 수면 아래 머물던 개편론이 이번 부처 개편을 계기로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탄소중립을 실현시키기 위해 산업부 에너지정책실 기능 대부분을 떼어내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전력 수급, 재생에너지, 원전정책, 에너지 공공기관 관리 등 핵심 기능이 환경부 주도의 신설 부처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한전, 발전공기업, 지역난방공사 등 약 20여 기관이 주무부처를 변경하게 된다. 다만 자원업무는 산업부에 존치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산업부에 남게 됐다. 에너지 공기업 내부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신호탄' 삼아 기존부터 제기됐던 발전 5사의 통폐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발전공기업 내부에서는 기존에 논의돼왔던 '5사→2사 통합안'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석탄 중심의 중복된 설비와 인력 구조를 정비하겠다는 의도와도 맞닿아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중 37기가 동일 용량의 LNG 발전소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대선 공약에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를 100% 실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지만, 어쨌든 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평가한다. 현재 석탄발전소 61기 가운데 약 75%를 발전 5사가 운영하고 있다. 발전 5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가 되면 석탄발전소 폐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인력, 예산, 역할의 재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통폐합으로 갈 것이라는 논리로 이어진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5개 발전사가 사실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명분을 준 셈"이라며 “통합은 시간 문제라는 내부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기존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등 5개 발전사는 지역별 분산 배치돼 각기 고유 기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을 것이 유력해 석탄 중심 설비를 다수 보유한 기존 발전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산업부는 수차례 “기후대응과 중복 설비 효율화를 위해 발전 5사 통합 필요성은 상존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조직개편은 그런 논의를 행동 단계로 끌어올리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발전공기업의 본사 위치가 지역균형 발전과 직접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중부는 보령, 동서는 울산, 남동은 진주, 서부는 태안, 남부는 부산에 각각 본사가 위치해 있다. 이들 도시는 공기업 유치에 따라 세수 확대, 인구 유입, 민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려왔다. 그러나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본사 기능 축소 또는 이전, 조직 재편에 따른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지며, 해당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붕괴' 우려마저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직 이관과 통폐합 논의가 현실화되면 해당 본사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각 발전사 본사는 인천, 진주, 대전, 서울, 보령 등에 분산돼 있으며, 이전 지역과 인구 유입·세수·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는 언제나 '기후'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지방이 감당해야 할 대가는 크다"며 “지역의견 수렴 없는 행정 밀어붙이기는 갈등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 발전사 노조 관계자는 “이미 사내에선 '두 회사 체제로 간다'는 시나리오까지 공유되고 있다"며 “지금은 어느 누구도 자리 보장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발전 5개사의 노조들도 내부적으로 공동대응 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대응이라는 명분이 산업 인프라 해체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정부의 최종 방침이 확정된만큼, 전면적인 기관 이관 준비에 착수한 상태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관련된 조직법 개정안과 후속 시행령 정비, 공공기관 관리 체계 변경, 노사협의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이라는 민감한 영역을 전면 개편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강한 이견, 지자체의 반발, 노동계와의 협상 난항 등 다양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례 없는 조직 재편인 만큼 향후 노사, 지역, 국회와의 협의 과정을 차질 없이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염분 피해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인 전남 고흥군 염해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추진된다. 사업이 실제로 시작된다면 인근 마을 주민들은 발전수익을 공유 받아 가구당 연간 약 100만원 수준의 '햇빛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태양광 사업 개발기업인 율해는 지난 2일 전남 고흥군 포두면사무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그린트리, 포두면 이장단과 '고흥햇살연금태양광'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행사에는 46개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90여명이 참석해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 과정을 논의했다. 고흥햇살연금태양광 사업은 농업적 활용도가 떨어지는 전남 고흥군 포두면 간척지를 태양광 발전소 설치 구역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다. 1차 사업 규모는 200메가와트(MW)로, 총 투자비는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사업 면적은 900헥타르에 이르며, 연평균 2억6000만킬로와트(kWh)의 전력을 생산해 약 8만2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공급할 수 있다. 상업운전은 오는 2029~2031년을 목표로 잡고 있다. 해당 간척지는 총 900MW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면적이나, 현재는 200MW 규모를 목표로 1차 사업이 진행된다. 율해 관계자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소비지로 전달하기 위해 인근 민간 변전소와의 공동선로 이용계약을 통해 계통 연계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곧 발전사업허가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민 약 4000명에게 매년 총 40억원, 1인당 연간 100만원 수준의 연금을 지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일부 태양광 사업처럼 특정 인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장단과 협약해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될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0.2 추가라는 혜택을 받는다. 고흥햇살연금태양광 사업도 REC 가중치 추가 혜택으로 연간 약 4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율해는 주요 태양광 사업을 외국계 혹은 국내 에너지기업과 협력해 추진한다. 지난 2018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총 39개 총 설비용량 약 100MW의 사업을 개발해왔다. 이번 사업도 워낙 대규모로 추진되는 만큼 협력사를 모집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율해는 고흥햇살연금태양광 사업이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뿐 아니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정민 율해 대표는“이번 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한국 기업의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주민의 참여와 혜택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흥군 포두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높이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뭐에 꽂힌다'는 말이 있다. 이는 어느 하나에 몰두한다는 뜻으로 균형감을 잃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다양하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그렇다. 민간부문에서는 돈 하나만을 위하여 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는 양립되지 않는 여러 가지 가치를 양립시키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비정부기구(NGO)도 균형감을 가지지 않는다. 이들은 다양한 가치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 주목하고 이를 위해 활동한다. 환경단체는 환경 하나만이 가장 중요하다. 노동, 인권, 장애인 등의 단체도 그들이 추구하는 어느 하나만을 강조한다. 산업발전, 국부창출, 국가의 미래...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도 논리의 전개도 간단명료하다. 그러나 세상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다른 주장을 하는 여러 단체와 균형을 맞추는 조정의 과정을 누군가 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이다. 그래서 정부가 뭐 하나에 꽂힌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물론 정치인은 다르다 정치인은 뭐 하나에 꽂힐 수 있다. 특히 시급한 현안, 당무, 인기영합을 위해 뭐 하나에 꽂힐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균형을 잡아줘야 될 것은 행정부이다. 그런데 행정부마저도 정치와 마찬가지로 균형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이번 정부에 개혁안 가운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라는 주제가 있다. 이는 에너지와 관련된 부서와 환경과 관련된 부서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는 부서가 함께 있어야 균형을 취할 수 있다.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안건을 만들면 상정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지루한 조정의 과정이 있다. 그게 민주적인 정부이다. 만약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면 정책부서는 대통령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정부는 모두 집행부서로 만들면 된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행정이력을 살펴보면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제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축구로 치면 선수들이 포지션을 지키면서 시합을 해야 하는데 모든 선수가 공을 따라 다녔다. 환경부의 입장에서 에너지 정책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공해의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강조되었어야 하는데 여기도 색안경을 끼는 바람에 원자력을 지지하지 못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미래 먹을 거리를 창출할 에너지 산업이 무엇인지를 판단했어야 했다. 또 산업 안보를 위한 전략성 차원에서 어느 에너지원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했어야 했다. 그런데 산업부는 마치 자기가 환경부인 양 재생에너지 확대만 끼고 돌았다. 전기요금이 얼마가 되든지 수출산업에 어떤 장애가 발생하던지 상관없다는 식이었다. 전기품질이나 안정성도 별 관심이 없었다. 한전의 부채도 내팽개쳤다. 그 때문에 산업체가 도산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산업부는 균형을 잡아야 할 행정부가 아니라 꽂힌 정치의 이중대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니 환경부와 산업부를 둘로 나누어서 각각의 입장을 존중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조정이 필요없으니 합쳐도 무방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산업부가 색깔을 잃은 행정의 결과일 뿐이다. 20년 전과 비교할 때 지금은 입법부의 힘이 말도 안되게 강해졌다. 삼권분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회가 행정과 사법에 영향을 미친다. 국회의원 출신은 서로 봐주는 분위기이다. 국회의원 출신을 장관으로 모시신다면 행정부도 업무하기 편하다. 그 편안함이 독(毒)이다. 삼권분립에 따른 균형 이런 말의 이면은 마찰이다. 마찰이 없으면 균형은 없다.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안정성, 가격 그리고 환경의 가치는 마찰 없이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 재생 에너지 위주의 정책을 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면 전기요금은 10배로 오를 것이다. 이것은 멋대로 이행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사항이 아니고 수용 자체에 대해서 물어야 할 사안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부가 제 자리를 찾기를 원한다. 산업부와 환경부를 합친다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딱 맞는 목소리를 내기는 좋지만 국민에게 좋은 선택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그래서 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반대한다. 정범진

“원전이 만든 풍요, 지역 산업 다변화 가로막다" “지속성 없는 경제 구조, 청년 유출 가속화" “에너지 의존에서 자립 경제로… 울진의 과제" 울진군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이라는 삼중고 속에 지방소멸의 심각한 기로에 서 있다. 원자력 산업과 해양자원 등 풍부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지역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본지는 울진군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지역사회가 어떤 해법을 마련해야 할지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싣는다. ◇ 원전이 지탱해온 지방 재정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국내 주요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로, 수십 년 동안 지방세와 지원금 상당 부분을 원전에 의존해왔다. 발전소 관련 세수는 지역 재정에 기여했고, 관내 일자리와 상권에도 일정한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일 산업 의존 구조가 정책 변화와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에너지 정책, 원전 안전성 논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는 울진 경제 기반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원전 도시'라는 양날의 검 원전은 울진군 경제의 원동력이면서 동시에 한계 요인으로도 지적된다. 재정 수입의 다수가 원전에 집중되면서 농업·관광·중소산업 등은 상대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신규 투자 유치 역시 '원전 지역'이라는 이미지로 제약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연구자는 “원전이 일정 기간 지역경제를 지탱했지만, 결과적으로 산업 다변화 시점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 늦어진 산업 다변화 과제 울진군은 금강송 숲, 청정 해양, 농수산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브랜드화·유통망 강화가 부족해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관광 역시 단기 체류 중심으로 머물러 지역 내 소비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 지방 관계자는 “만약 원전 관련 세수가 줄어들면 군 재정 압박이 클 수 있다"며 “산업 구조 다변화가 늦어질수록 회복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해야 울진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설 해법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관광, 농수산업 고부가가치화가 꼽힌다. 해상풍력·태양광·해양바이오 산업은 울진의 지리적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다. 또한 특산물 브랜드화, 6차 산업화, 체류형 관광 자원 개발은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울진군의 원전 의존 경제 구조는 안정적 재원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산업 다변화를 지연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지역 전문가들은 “울진이 '원전 중심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다각화 도시'로 전환해야만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전담 부처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지난 7일 최종 확정했다. 환경부 전체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묶어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전면에 내세운 조직개편이다. 다만, 원전 수출과 석유·가스·광물 등 자원산업 관련 정책 기능은 산업부에 남긴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둘러싼 전기요금 인상, 관리부처 이원화 등의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으로 산업부 산하였던 한국전력공사,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 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로 이동할 전망이다. 이들은 향후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기존 환경부 외청 및 산하기관들과 나란히 배치돼 탄소감축 임무를 수행한다. 기존 산업부 체계에서 에너지 안보·산업 성장이 우선됐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감축 로드맵 이행, 국제 기후규범 대응이 핵심 과제가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현행 분산된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 다만, 산업과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부처 신설 이후 산업계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전기요금 인상, 에너지 안보 약화, 산업 육성 위축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다.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은 산업부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 부문은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수원 등을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원 통치하는 데 따른 부처 간 '불협화음' 문제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도 산업계를 대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에너지 진흥을 총괄하면 두 업무가 충돌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새 부처 아래서 한전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요금·원가·수급 안정성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정책 설계 단계에서 일정 부분 반영하지 않으면 현장 수용 한도를 넘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석탄·가스발전을 운영하는 발전공기업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체제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동시에 전력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고유 책무와 기후위기 대응 목표 사이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는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약 56%를 차지했다. 아직 발전 부문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화석연료 비중을 줄여나가면서도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한수원 이원 통치도 변수다. 한수원은 원전 및 수력 발전사업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대형 원전 수출 쪽은 산업부가 통상과 함께 총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원전정책과 산업부의 수출정책이 분업화되는 만큼, 원전 수주 속도전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LNG 공급과 발전사업 간 연계성 약화가 우려된다. 지난해 기준 LNG 발전 비중은 전체의 약 28%로,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상 가장 비싼 발전원인 LNG 발전 비용이 전력도매가격(SMP)을 좌우한다. 가스공사의 장기적인 LNG 수급 계획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할 발전계획에 따라 정해진다. 가스공사가 산업부에 남고 발전공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동하면 연료 조달·발전운영 체계 사이의 조정 비용이 생길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다보면, 안정적인 가스수급에는 소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환경부 산하에 있던 기관들은 조직개편이 업무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대체로 담담한 분위기다. 환경부 외청인 기상청의 날씨 예보·기상정보 제공,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수량·수질 통합 운영과 친환경 물에너지(수력·소수력·수열 등) 보급, 한국환경공단의 환경개선 사업과 자원순환 촉진 등은 기후환경에너지부 산하에서도 크게 달라질 일은 없다는 평가를 받기 떄문이다. 조직 소속은 바뀌지만, 현장에서 수행해온 핵심 기능은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기상청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듯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라는 요구는 더 받을 수 있어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안보·산업성장이라는 두 축의 균형을 잡으면서도 이원 통치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는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에만 신경 쓰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원전 수출이나 자원 산업은 산업부가 알아서 잘하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국내 원전을 제약하는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는데 이는 원전 수출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며 “석유나 가스도 당장은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제10회 기후경영대상으로 외교부장관상 한국산업은행, 환경부장관상 (주)이브자리와 (재)인천테크노파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주)파인네스트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은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며 신기후체제를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고, ESG 실천 및 기후경영 실천 전략을 통해 탁월한 경영 성과를 거둔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고자 마련된 상이다. 시상식은 오는 11일(목) 14:00에 갖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을 맡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자원이 빠져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윤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며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현행 분산된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며 “다만, 산업과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정부조직법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 안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최근 체코 원전 수주를 앞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전 한수원이 맺은 계약이 불공정계약인지를 두고 말들이 많다. 어떤 계약이 불공정하다면 그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뜻인데 만일 그렇다면 왜 그 계약에 서명을 했겠는가? 따라서 어떤 계약을 평가할 때에는 그 계약에 연계된 다른 사업 관계도 함께 고려하여야만 과연 그 계약이 잘된 계약인지 아닌지를 가려볼 수 있다. 이 건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미국 정부가 핵자료의 원천적 소유권자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도입할 때에 만약 미국산 원자력 기술 또는 그에 기반한 기술을 제삼국에 수출할 경우에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APR-1400 이나 APR-1000 원자로가 국산 기술로 만든 순수한 국산품인지, 아니면 미국의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인지를 두고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이를 명백히 가려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법정에서 다투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할 기회를 잃게 되니 웨스팅하우스가 이점을 활용하여 자사에 유리한 협상조건을 받아낸 것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계약을 통해 체코 수출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26조원에 이르는 플랜트 계약을 따냈으니 나름대로 괜찮은 계약일 수도 있다. 체코 원전 수출에 따른 경제적 득실은 비교적 단순하게 계산이 되고 서로 윈윈하는 것처럼 보인다. 웨스팅하우스 기술에 기반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한전이나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없이 독자 수출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게 된 것도 이번 계약 내용의 한 부분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세가지 대안이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원천기술을 모두 확보하거나, 아예 다른 원자력 플랜트를 설계하거나, 웨스팅하우스와 적극 협력하여 함께 수출하는 것이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 추진하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추진하는 것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원천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8월 우리 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에서 맺은 계약과 협력약정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통해 촉망받은 원자력 기업인 X-Energy와 가스원자로 사업에 협력하기로 하였고, 소듐원자로 기업들과도 이미 협력약정을 맺은 바 있어, 두 번째 대안인 전혀 다른 원자로 시장에 나아가게 된다. 또한 지난 5월에 한수원이 대형원전 원천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천명한 것은 첫 번째 대안을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이다. 서방세계의 최고 원전 강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안을 실행해 가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협력을 거부하고 홀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세 번째 대안도 조만간 실행이 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기술 업계에서는 서로 경쟁할 법한 회사들이 협력하여 큰 시너지를 낸 사례가 많이 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1997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에 투자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스와 윈도우 기반 시스템이 확장일로이던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주가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비해, 애플은 자사의 맥컴퓨터가 시장 점유율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이다. 이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커지자 반독점 소송을 당하게 되어 회사가 쪼개질 지경에 이르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억5천만 달러라는 당시로서는 깜짝 놀랄 거금을 애플에 투자하는 결정을 했다. 이 배경에는 애플이 망해서 사라질 경우 진짜 꼼짝없이 반독점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그러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가치 손상이 예상되므로, 차라리 애플에 투자하여 회사를 살려두는 것이 더 자사에 이익이 된다는 투자자로서의 셈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애플은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하게 되어서 이후에도 두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애플 기기에 제공하는 등 유익한 방향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갔다. 애플에 투자함으로써 지분의 7%를 가지게 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이 회복하고 본격 성장함으로써 큰 이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자국을 상대로 흑자를 보던 나라들에게 미국에 직접 투자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등 세계 여러나라가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선업이나 원자력산업처럼 현재로서는 미국이 산업 우위를 가지지 못하여 자력으로 산업을 일으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 협력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투자를 강제로 해야 하는 상황이, 위에서 예로 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사례를 닮았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국에 유리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투자액을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세폭탄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국내 산업계에 큰 기회를 열어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조선 분야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미국 군용선박 시장에 국내 조선사들이 진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세계 최대 규모의 전력시장이자, AI 데이터센터 운용을 위해 전력수요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고, 원자력에 매우 우호적인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 원자력 기업들에게 그야말로 새로운 장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