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기름값 담합에 엄중 경고…업계선 “소통 부족으로 인한 오해”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근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로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업계에 연이어 강력 경고를 날렸다. 담합은 중대범죄라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업계선 정부와 업계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한 오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 제품가격이 폭등 수준으로 올라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인데, 연휴 등의 영향으로 미리 알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일 SNS에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 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나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담합의 품목과 주체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는 최근 기름값 상승에 따른 정유사, 유통업자, 주유소 등 석유업계를 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글과 함께 '닷새 만에 올린 정유업계, 대통령 경고에 멘붕'이라는 기사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할 것"이라며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유류 공급의 경우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며 “이를 제재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보통 국내 기름값은 국제유가의 변동분이 약 2주 후에 반영되는 구조인데, 최근 기름값 상승은 전쟁 발발 일주일도 안돼 반영됐다는 것이 대통령의 지적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28일 1693원에서 6일 오전 10시 기준 1856원으로 9.6% 올랐고, 같은 기간 경유 판매가격은 1598원에서 1864원으로 16.6% 올랐다.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건 지난 2022년 8월 12일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대통령의 불호령에 주무 부처도 긴급히 움직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고가격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가짜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불법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월 2000회 이상 특별점검에 나섰다.

▲지난 일주일 간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 추이. 자료=한국석유공사 오피넷

하지만 석유업계에선 볼멘 소리도 나온다. 국제 가격이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반영할 시 시장 충격이 너무 커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석유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기름값은 정유사가 올린 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정유사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싱가포르 가격이 폭등했는데 이를 한번에 반영할 수 없는 수준이라서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름값은 근본적으로 국제유가(원료)의 영향을 받지만, 정확하게는 아시아의 에너지 허브국인 싱가포르 거래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싱가포르의 제품 거래가격을 보면 휘발유(옥탄가 92론)의 경우 전쟁 전인 2월 27일 79.6달러에서 5일에는 106.3달러로 33.5% 올랐고, 같은 기간 경유(황함량 0.001%)는 92.9달러에서 153.2달러로 64.9% 올랐다. 여기에 환율 상승분까지 국내 시장에 반영된다.

정유사 판매가격을 엿볼 수 있는 한국거래소의 석유제품 현물거래 가격을 보면 휘발유는 지난달 27일 1545원에서 4일 1660원으로 7.4% 올랐고, 같은 기간 경유는 1515원에서 1779원으로 17.4% 올랐다. 소매가격 상승률과 거의 일치한다. 즉, 최근 기름값 상승은 정유사에서 시작된 게 맞고, 정유사는 크게 오른 국제 가격을 시장 충격 완화하고자 조금씩 선제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이 석유업계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정유업계 간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기도 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통 중동 사태가 일어나면 기름값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와 정유업계 간의 소통을 통해 시장 충격이 덜가는 방향으로 가격을 반영해 왔는데, 이번에는 연휴 등의 영향으로 그런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시장 충격이 덜 가는 방향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