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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컬처패스’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최대 6만원 상향...도서구입도 가능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5일 '경기 컬처패스'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를 기존 2만5000원에서 최대 6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분야에 '도서'를 추가했으며 오는 26일부터는 지역 제한 없이 CGV·롯데시네마, 교보문고 등 온라인 제휴처에서 컬처패스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 컬처패스 혜택 구조를 이같이 개편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 컬처패스는 영화·공연·전시·스포츠·숙박·액티비티·도서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형 문화소비쿠폰 사업으로 우선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를 기존 2만5000원에서 최대 6만원 이내로 상향했으며 도민은 연간 누적 한도 내에서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에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분야별 지원 금액도 확대돼 숙박 분야에는 3만원 할인 쿠폰 1종이 제공되며 공연과 영화는 각각 2종의 할인 쿠폰이 지원되고 공연은 8000원과 2만원, 영화는 6000원과 1만원 할인 쿠폰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관람 요금에 맞춰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전시·스포츠·액티비티·도서 분야에는 각각 1만 원의 문화소비쿠폰이 제공된다. 할인 쿠폰은 실제 결제 금액에 맞게 선택·적용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공연 분야에서 '만원의 행복석'을 이용할 경우 8000원 쿠폰을 적용해 2000원만 부담하면 되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 관람료 7000원에 6000원 쿠폰을 적용해 1000원으로 관람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기존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숙박 △액티비티 6개에서 △도서가 새롭게 추가돼 7개로 확대된다. 사용처 역시 넓어져 기존 경기도 내 시설 이용 중심에서 벗어나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 제휴처까지 포함된다. 영화는 CGV와 롯데시네마, 공연·전시·스포츠는 티켓링크, 숙박·액티비티는 여기어때, 도서는 교보문고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문화소비쿠폰은 일일 발행 방식으로 제공되며 1인당 하루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고 발급된 쿠폰은 다음 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지원 한도와 별도로 특별 프로모션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전용 컬처패스 앱에서는 제휴사별 영화·공연·전시 정보와 추천 콘텐츠를 제공해 도민이 문화생활을 보다 쉽게 계획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26년 경기 컬처패스 확대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기업 유치부터 교육·물가·브랜드까지…경북, 산업·교육·생활 전반에서 정책 성과 이어져

◇수도권 기업 영주 이전…건강기능식품 산업 새 성장축 기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영주시는 지난 23일 영주시청에서 코리아화인에프티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업 이전과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코리아화인에프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영주시 풍기읍 일원에 총 300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건강기능식품 제조공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 200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고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투자는 경기도 평택에 있던 본사와 생산시설을 영주로 이전하는 사례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북도와 영주시는 이를 계기로 건강기능식품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식품 산업 생태계가 지역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리아화인에프티는 고농축 프로바이오틱스, 홍삼 제품, 비타민, 오메가-3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체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최근 국내 주요 유통 채널과 제약사 협업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올리브영 입점 제품과 홈쇼핑 완판 사례, 제약사 협업 제품의 약국 유통 성과는 기업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투자는 기업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바이오·식품·건강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과 초등학교 손잡은 '늘봄학교', 돌봄·교육 질적 향상 성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대학 연계 초등 돌봄·교육 모델 '경북 RISE U-늘봄학교'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3일 경주에서 성과공유회를 열고, 대학과 초등학교가 협력해 운영한 늘봄학교 운영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대구가톨릭대학교를 주관으로 도내 21개 대학이 참여해, 163개 초등학교와 1230개 학급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및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학의 전문 인력과 인문·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투입되면서 교육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 체험 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불 피해지역과 북부권 소규모 학교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교육 격차 해소에도 힘을 보탰다. 경북도는 2026년부터 학교 밖 돌봄 영역까지 사업을 확대해 늘봄학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새 회장단 출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안'을 이끄는 (사)경상북도실라리안협회가 새로운 회장단을 출범시키며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협회는 23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회장단 이·취임식을 열고, 장종현 회장의 취임을 공식화했다. 실라리안은 경북도 중소기업의 품질과 신뢰를 상징하는 공동브랜드로, 현재 6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장 신임 회장은 통곡물 시리얼과 그래놀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대표로, 취임을 계기로 회원사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브랜드 내실을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북도는 실라리안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 확대와 마케팅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6년 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16% 상승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026년 1월 1일 기준 도내 7만9250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1.16% 상승해 전년보다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의성·울진·봉화 등이 뒤를 이었다. 최고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상업용 토지로, 최저가는 영덕군 지품면 임야로 조사됐다. 독도 역시 표준지가 공시돼 접안시설과 주거시설, 자연림 구역별로 가격 변동이 반영됐다. ◇경북도교육청, 학생·학부모가 함께 도전…교육감 인증제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4일 경주에서 '제3회 도전! 학생·학부모 교육감 인증제 통합 인증식'을 열고, 도전과 성취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대상 '꿈 성취 인증제'와 학부모 대상 '삶 성취 인증제'를 통합 운영한 결과, 올해 총 227명이 인증을 받았다. 특히 도전 경험을 직접 나누는 발표 시간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교육 현장의 변화를 보여줬다. ◇경북도교육청, '책 쓰는 교육가족'으로 교육 현장을 기록하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4일 '책 쓰는 교육가족' 제5회 출판기념회를 열고,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집필한 도서를 선보였다. 올해 선정된 40팀은 1년간 교육 현장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책으로 엮었으며, 완성된 도서는 도내 공공도서관에 기증돼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청은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문학 생태계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용인시, 성복역 리버파크 리모델링 승인...‘다섯 번째’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5일 수지구 성복역 리버파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은 △수지초입마을 아파트 △보원 아파트 △동부 아파트 △한국아파트에 이어 다섯 번째 사례다. 1998년 준공된 성복역 리버파크아파트는 2020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한 이후 수평·별동 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 예정인 성복역 리버파크 아파트는 기존 지하1층, 지상 20층 규모에서 지하5층, 지상24층으로 변모한다. 세대수는 기존보다 103세대 증가한 총 805세대로 구성되며 증가 세대분은 전용 84㎡, 99㎡으로 향후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층을 증축해 1075대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스카이라운지 △주민운동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시설은 주거 편의와 공동체 기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수지구에서 많은 리모델링조합이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신속한 주거정비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가 지난해 9월 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은 발목잡기식..옳지 않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고, 대한민국 수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이 속도를 내야 할 판에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으로 발목잡기식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MBN 토요와이드에 출연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부의 전력·용수 공급에 대한 신속한 추진 등 확고한 의지 표명을 재차 축구했다. 이 시장은 방송에서 “논란이 조기에 종식돼야 기업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이 혼선을 정리하기 보다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각자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혼선을 오히려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뒤집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이미 수립한 전력ㆍ용수공급 계획 등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했다면 논란은 끝났을 것"이라며 “그런데 전력·용수가 문제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정부 계획 이행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공급 계획을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책임 윤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정부는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용인 국가산단,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용인 일반산단에 전력ㆍ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대통령은 '송전선로를 두고 지역에서 이미 투쟁체가 생기고 있는데 갈등이 걱정이다', '가뭄이 들면 한강수계에서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겠는가'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서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가뭄 대책까지 세워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니 정부가 노력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은 2023년 7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정부가 가스와 전력, 집단에너지, 용수공급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정부는 수립된 계획을 이행해야 하는데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이전론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사회자의 “용인특례시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 마련됐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용수와 전력 공급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고, 정부가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해결될 문제다.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특히 “정부가 수립한 전력수급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수립됐다. 1단계는 국가산단 안에 LNG발전 시설과 전력계통 보강을 통해 3.7GW, 2단계 2.6GW는 북천안에서 용인으로 송전하는 계획으로 세워졌다"면서 “국가산단은 총 6기의 생산라인이 가동되는 데 1,2단계로 4개의 생산라인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3단계는 2044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할 전력계통과 전력생산 기술을 좀 더 지켜본 뒤 종합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 2단계 계획을 책임있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새만금이 전력을 많이 생산한다고 하지만 지난해 12월 12일 새만금개발청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당시 새만금에서 수상태양광 발전 등으로 2030년까지 5GW로 올리겠다는 보고를 하자 대통령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의 평균 이용률은 15.4%로, 용인에 계획된 반도체 클러스터의 10개 생산라인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15GW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새만금 매립지 3배에 해당하는 땅을 모두 태양광 패널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며, 한다 하더라도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력은 양 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 반도체 팹에서는 잠시라도 정전이 일어나면 안된다.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려면 345KV의 초고압 송전망이 필요하다. 수도권에는 초고압 송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 새만금쪽에는 그런 것이 잘 안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공급 계획에 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 시장은 “많은 언론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할 경우 용수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라인 10기를 운영하기 위해 하루 133만톤의 용수가 필요한데 한강수계는 물이 풍부하다"며 “새만금으로 용수를 공급하려면 진안 용담댐에서 가야 한다고 하는 데 거리가 직선으로 100㎞ 가량되고 용담댐은 전주와 완주 등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나면 하루 10만톤 정도의 여유 밖에 없다고 한다. 이걸로 어떻게 반도체 팹을 돌리겠느냐"라고 바문했다. 이 시장은 덧붙여 “또 반도체 앵커기업의 공장만 확보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여러 설비 중 하나라도 작은 고장이라도 생기면 관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달려 가서 즉각 해결해야 한다. 경기 남부권에는 용인뿐 아니라 평택시, 이천시, 화성시, 안성시에도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여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형성했는 데 40여년 간 이뤄진 생태계다. 앵커기업 반도체 팹을 파전 자르듯 여기저기 찢어서 보낼 경우 이들 소부장 기업들은 어찌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이 시장은 지방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지역에 맞는 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현재 다른 지역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산업을 억지로 떼서 이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해당 지역에 맞는 산업을 찾아 신규투자를 일으키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시장은 “대만 국민들은 세계 제일의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 'TSMC'를 '호국신산( '護國神山·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으로 부르고 있다. 대한민국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세계 반도체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더욱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용인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에 와서 흔들고, 발목을 잡는다면 국가 경제와 반도체산업에 멍이 들 것이다. 국민 여러분도 이 문제를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안)'에 주52시간 근무제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6일을 일하는 '996제'를 하고 있고, 나아가 0시부터 0시까지 24시간을 일하는 데 일주일 내내 하라는 '007제도'도 쓴다고 한다. 대만의 TSMC도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첨단산업의 연구와 개발분야에도 '주52시간제' 족쇄를 채우고 있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안에는 이를 푸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데 이게 무슨 특별법이냐"라고 비판었다. 이 시장은 끝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상실하면 노동자의 일터도 상실될 것"이라며 “미국 등 노동 조건에 더 많은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도 첨단기술 분야 연구와 개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족쇄를 채우지 않고 있는데 우리도 기술 개발에서 앞서가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정당이 강성노조 눈치만 보지 말고 국제사회 흐름을 직시해서 기술 연구개발을 방해하는 규제를 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현장] “공정데이터 AI 분석으로 성능 극대화, 불량률 최소화”…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심장부를 가다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한 시설에서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준공된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다. 지난 22일 찾은 연구센터 내부는 연구실이라기보다 실제 태양전지 공장에 가까웠다. 에어샤워를 지나 클린룸에 들어서자 웨이퍼들이 자동화된 제조 라인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실리콘, 웨이퍼는 여러 공정을 거치며 셀로 완성되고 이후 모듈 라인에서 실제 상용 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립된다. 태양광 모듈의 태양광 발전설비 부품의 최종 완성품이다. 연구센터는 연면적 약 2400평 규모로 50메가와트(MW)급 태양전지 제조 라인과 100MW급 대면적 태양광 모듈 파일롯 라인을 갖췄다. 셀·모듈 제조는 물론 신뢰성 평가, 소재·부품·장비 검증까지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곳에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퍼크(PERC) 태양전지뿐 아니라, 차세대 주력 기술로 꼽히는 이종접합(HJT) 태양전지 제조 라인도 구축돼 있다. HJT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를 기반으로 고효율 구조를 구현할 수 있어 실리콘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접합하는 탠덤 태양전지의 하부 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탠덤셀은 단일 접합 태양전지의 효율 한계로 꼽히는 22%를 넘어 목표 효율 35% 수준의 초고효율 상용화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현장에서 만난 센터 관계자는 “이곳 장비들은 대부분 양산급으로 구성돼 있어, 기업이 개발한 공정이나 장비를 실제 공장에 투입하기 전 전 주기 검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간당 약 2000장 규모의 처리 능력을 갖춘 자동화 라인은 연구용 실험을 넘어 양산 조건에서의 공정 안정성과 수율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연구센터의 또 다른 강점은 데이터 기반 공정 최적화다. 웨이퍼마다 고유 인식번호를 부여해 공정 전 단계에서 색상, 박막 두께, 광발광(PL) 특성 등의 데이터를 축적한다. 이 데이터는 서버로 실시간 전송돼 공정 이상 감지와 효율 개선에 활용된다. 연구진은 “공정 데이터가 쌓일수록 인공지능(AI) 기반 공정 최적화 가능성도 커진다"고 강조했다. 센터 관계자는 “차세대 태양전지 효율이 현재 22% 수준에서 35%까지 올라가면 같은 면적에서 훨씬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며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넘어 기술 경쟁으로 승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센터는 오는 4월 페로브스카이트 공정을 위한 드라이룸과 분석실을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공정까지 완성되면 실리콘 태양전지를 넘어 탠덤 태양전지까지 아우르는 통합 실증 플랫폼이 구축돼, 국내 태양광 산업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터뷰] 이창근 에너지기술硏 원장 “에너지 기술은 경제이자 안보…중국산 저가 공세 K-energy로 돌파”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향한 국민의 요구가 달라지고 있다. 논문과 연구 성과를 넘어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출연연 운영방식을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서 임무중심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즉, 과도한 수주 경쟁과 단기 성과 위주의 연구를 막고, 기초·원천 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적 임무 수행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에너지 기술 분야의 최일선에 서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이창근 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은 지난 22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에기연 정관에 명시된 임무는 '기술개발 성과 확산을 통해 성장동력을 만들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K-Energy'를 실현해 실제 시장에서 돈이 되게 하고 수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정부 기조에 맞춰 내놓은 해법은 '시장적기 진입과제'다. 출연연 기술은 종종 성숙도가 낮아 특히 대기업이 바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는 “논문 수준의 성과는 충분히 낼 수 있지만, 제품으로 만들면 병목 구간이 있다"며 “그 중간을 메워 성능을 보여주면 기업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에기연은 이 같은 취지로 시장적기 진입과제를 37개 운영했고, 1년 반 동안 8건의 기술이전과 1건의 창업 성과를 냈다. 지난해 7월에는 55억원 규모로 우주 태양전지 개발 기업 '플렉셀스페이스'에 차세대 우주용 이중접합 태양전지 기술 이전도 성사시켰다. 그러나 연구개발을 이어가기에는 산업 환경이 녹록지 않다. 태양광·풍력·배터리 등 에너지 전환의 핵심 품목이 중국산 저가 공세에 흔들리고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중국이 보조금 기반 저가 전략으로 시장을 장악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팔아도 남지 않는 가격 구조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국산 기술은 산업과 시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며 “유럽·미국처럼 시장을 일정 부분 보호하는 장치 없이 국산화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AI'와 '에너지 고속도로'를 핵심 아젠다로 내건 점은 에기연에 기회이자 과제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산자원관리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원장은 이 과정에서 인버터·컨트롤러 등 핵심 설비가 해외 의존 구조로 굳어질 경우 에너지 안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에너지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로 연결돼 있고 운영 데이터가 외부로 넘어가면 안보 문제가 된다"며 “국내 기술로 부품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대전에 위치한 에기연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를 직접 소개하며 차세대 태양전지인 텐덤셀 개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텐덤셀은 실리콘셀과 페로브스카이트셀을 이중으로 쌓아 발전효율을 극대화한 차세대 태양전지로, 목표 효율(35%)은 기존 실리콘셀(22%)의 약 1.6배에 달한다. 같은 면적에 텐덤셀을 설치할 경우 기존 실리콘셀보다 1.6배 많은 태양광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부지 확보가 어려운 우리나라에서는 제한된 면적에서 발전량을 최대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 원장은 “텐덤셀 개발을 통해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도 우리 기술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는 오는 4월 텐덤셀을 보다 큰 규모로 연구할 수 있도록 추가 설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 PBS제도 전환에 따라 연구기관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 ▲ 출연연 정관에 '에너지 기술개발 성과 확산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라고 명확히 적혀 있다. 연구개발 자체는 출연연이 강점이 있다. 기술이전이나 성과 확산도 많이 해왔다. 그런데 이전된 기술이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돈이 되고 성장동력이 되었느냐는 질문 앞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제는 그 지점이 성과의 핵심이 됐다. - 왜 부족했다고 보는가. ▲ 국민의 눈높이가 바뀌었다. 출연연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눈에 보이는 경제적 결과가 무엇이냐를 묻는다. 항공우주 분야는 발사체 같은 상징적 성과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특정 기술이 수출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에너지 분야도 이제는 산업이 기술을 가져가서 상품화하고 수출까지 가는 구체적 그림을 만들어야 한다. PBS는 과제가 파편화되기 쉽고, 출연연이 국가 임무 지향으로 큰 과제를 끌고 가기 어려운 구조였다. 전략연구사업은 예산을 올리는 대신 대형 과제로 묶어 목적과 임무 중심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방향이다. - 연구기관의 기술이 기업으로 잘 안 넘어간다는 지적도 있다. ▲ 기술 성숙도 문제다. 논문 상으로는 아주 좋지만, 막상 제품으로 만들면 병목 구간이 생긴다. 실험실에서 가능했던 것이 생산·현장·안전·규격·유지보수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 그걸 연구자가 다 알기 어렵고 그러면 대기업은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출연연에 '시장성 없는 기술'이 쌓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 본다. - 병목 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시장 진입을 막는 중간 구간을 메워주는 게 과제다. 예산을 투입해 이 기술을 제품 수준으로 올려보자는 목표로 잡는다. 단순히 연구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 비즈니스 모델 전문가 등과 함께 평가·자문 체계를 붙였다. 그러면 연구자들도 시장 관점에서 보완점을 알게 되고 기업이 가져갈 만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 실제 성과는 어느 정도였나. ▲ 지난해에 시장적기 진입과제를 37개 운영했고 1년 반 만에 8건 기술이전이 이뤄졌다. 그중 하나는 창업으로 이어졌다. 배터리 관련 분야였고 초기 기업가치 50억원을 달성했고 5억원의 외부 투자도 붙었다. 기술이전은 연구성과가 국민에게 가는 중요한 통로이고 연구자가 직접 나가 창업하는 것도 또 하나의 길이다. - K-Energy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준다면. ▲ 에너지 기술을 상품으로 만들자는 뜻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은 모듈만이 아니라 인버터, 운영·제어, 저장장치(ESS), 계통 연계까지 패키지로 묶여야 한다. 풍력도 마찬가지다. 이 패키지가 기업이 가져갈 수준으로 완성돼 해외에 수출되면 그게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K-Energy'다.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123개 중 에너지 분야가 10개가 넘을 정도로 에너지 분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하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 태양광은 밸류체인이 한때 한국에도 있었다. 그런데 중국이 보조금 기반으로 덤핑 수준의 가격을 만들면서 시장을 장악했다. 우리가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구조가 됐다. 가격이 반의 반 수준까지 내려가면 기업은 버틸 수 없다. 결국 국내 기업들이 무너지고 밸류체인이 사라져갔다. 지금은 태양광의 핵심 부품인 셀 기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페로브스카이트셀을 이용한 텐덤셀 개발을 통해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도 우리 기술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배터리 연구에서 에기연이 집중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 에기연은 대기업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차세대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화재 위험이 없는 배터리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 문제로 ESS 보급이 한차례 멈춘 경험이 있다. 현재 물 기반 전해질을 사용하는 액상 배터리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불이 나지 않는 저장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 풍력 발전의 핵심 부품인 터빈은 초대형화 경쟁에서 밀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 국내 기업도 8메가와트(MW), 10MW 터빈을 개발을 했지만 해외는 15~16MW, 중국은 18~20MW까지 간다. 개발은 했는데 시장에 못 들어가면 다음 세대 개발이 막힌다. 제품을 얼마나 팔았느냐가 다음 연구개발의 동력인데 팔리지 않으면 지속이 어렵다. 에기연은 현재 제주도에서 풍력연구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산업을 보호해줘야 한다. - 재생 확대 과정에서 가동중단(출력제어) 문제도 크다. ▲ 햇빛과 바람이 좋을 때 전기가 넘치면 출력제어를 해야 한다. 출력제어를 줄이려면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하고 전력망도 깔아야 하며 무엇보다 수요·공급을 실시간으로 맞추는 분산자원관리 기술이 핵심이다. 지금은 사람이 직접 하는 단계인데 비효율을 줄이려면 결국 인공지능(AI) 기반 운영이 필요하다. - 외국산 인버터·컨트롤러 같은 설비가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재생에너지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로 연결돼 있다. 운영 데이터가 외부로 넘어가거나 특정 업체가 컨트롤룸에서 돌아가는 설비를 원격으로 모니터링·제어할 수 있다면 그건 단순 산업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 이슈다. 국산 인버터, 그리드포밍 기술, 운영·제어 체계를 국내에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 새 정부의 'AI' 아젠다와 에너지의 관계 속에 어떤 과제를 할 수 있나 ▲ 두 갈래다. 하나는 '에너지를 위한 AI'로, 발전·산업·건물 분야의 효율을 최적화하고 자율운전으로 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AI를 위한 에너지'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돌아가고, GPU가 발생시키는 열을 냉각하는 데도 막대한 에너지가 든다. 전력 공급 안정성과 냉각 효율(PUE 개선) 기술 등 새로운 과제들이 나오고 있다. AI 시대에서 시장적기 진입과제 같은 제도로 기술 성숙도를 끌어올리고 정책적으로는 국산 기술이 시장에서 숨 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에기연이 그 흐름을 만드는 연구원이 되겠다. 대담=윤병효 부장 정리=이원희 기자 □ 이창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프로필 ◇약력 △1959년생 △충북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공학 석사 △미국 리하이대학교 화학공학 박사 △1985년 에기연 입사 △에기연 고효율청정에너지연구본부장 △에기연 기후변화연구본부장 △에기연 부원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의원 △한국화학공학회 산학이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현)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깜깜이’ 코레일·SR 통합…“타당성·기대 효과 검증 시급”

오는 3월부터 한국고속철도(KTX)와 수서고속철도(SRT)의 교차 운영이 예고됐지만, 올해 정부 업무보고 등에서는 운영 시간대 다양화나 배차 체계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찾아볼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교차 운영이 임박한 3월 경에 통합 관련 진척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3월부터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을 시작하고 올해 말까지 두 노선의 운영주체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 양사를 통합할 계획이다. 현재는 SRT와 KTX 양 노선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열차 시간표를 확인하고 연계 예약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요금과 운영 체계를 통일해 기관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당초 철도 산업에 경쟁을 도입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SR을 분리 출범시켰다. 그러나 현재 SRT는 흑자 노선 위주로 운행하고 있으며, 차량 대부분을 코레일로부터 임차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중복 인력과 비효율적인 배차 문제가 발생해 기관을 다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는 로드맵만 제시된 단계에 그쳐, KTX·SRT 이원화 해소의 실효성과 독점 구조 강화에 대한 우려,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3월로 예정된 KTX·SRT 교차 운행을 앞두고 운행 시간대의 다양화와 배차·정비 체계 조정 등의 실무 작업이 필요한 상태다. 문제는 교차 운행이 한달 여 남은 이날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김윤덕 장관은 지난 14일 업무보고에서 “3월부터 두 기관의 운영 통합을 시작하고, 1년 이내에 기관 통합을 진행한다"라 강조했으나 “수년간 논의돼 온 사안에 대해 정확한 방침을 정한 것이며, 추진한다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판단"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 한 관계자도 “국민들이 알아아 예매를 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어느 날짜에 할 지 계획이 확정되면 시점에 맞춰 발표할 것"이라며 “3월에 교차 운영을 시행하는게 목표"라고만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도 “로드맵은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기본 방향을 밝힌 것이고, 세부 사항은 연구용역과 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해갈 것"이라며 “3월 교차 운행을 시작하면서 진척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KTX-SRT 통합 운영으로 인해 실제 얼마나 좌석이 추가 공급될 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대 좌석 1만6000석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아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통합에 따른 운영 효율화·시너지 효과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치화,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코레일은 “통합 시 1만6000석 증가는 현재 운행 중인 열차 시간표를 최대한 유지하는 전제에서,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복합 편성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산출한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관련 사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좌석 수 증가는 교차 운행을 실제로 시작한 이후 운행 거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실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직도 통합 타당성·기대 효과를 검증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과 SR 모두 기관장이 사퇴해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 통합이라는 대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돼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통합은 절차에 있어 신중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통합 출범했으나 오히려 인건비만 늘어난 서울교통공사의 전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한파에 서울 수도계량기 동파 속출…세탁기 등 얼었을 때 해결 방법은?

한파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역에서 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가 속출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37건의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됐다. 한랭 질환자나 수도관 동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강추위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주(26∼30일)는 주 초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월요일인 26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3도,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예년보다 낮겠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 지방과 경북 내륙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일부 강원 내륙·산지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강원 동해안과 그 밖의 남부 지방도 아침 기온이 -10∼-5도에 머물겠다. 한낮에도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권을 맴돌겠다. 수요일인 28일부터 금요일인 30일까지 아침 기온은 -14도∼-2도, 낮 기온은 -3도∼6도로, 평년(아침 최저 -10∼0도, 낮 최고 3∼9도)보다 낮아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토요일인 31일부터는 아침 기온 -10∼0도, 낮 기온 0∼8도로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겠다. 수도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나 야간에 수도꼭지를 조금씩 흘려두는 것이 좋다. 흘리는 양은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양이 적당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돗물을 10시간 틀면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 300원 미만 비용이 발생한다. 수도계량기와 보일러 배관 등의 동파를 막으려면 보온재로 감싸고,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빈틈을 막아야 한다.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계량기함 보온과 함께 마당과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경우 해결 방법은 헌 옷 등으로 감싼 후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로 서서히 녹여야 한다. 계량기 유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파손될 수 있다. 한파로 베란다나 실외에 설치한 세탁기 동파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겨울철 세탁기는 반드시 급수 및 배수부의 동결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서 가동해야 모터 고장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동결 여부는 세탁기 하단의 서비스커버를 열고 잔수제거호스의 마개를 열어 물이 나오는지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세탁기가 얼었을때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 세탁기가 얼었을 때는 50~60도 정도의 온수를 세탁통의 고무 부분까지 채워넣고 1~2시간 정도 기다리는 방식으로 녹인다. 그 뒤 잔수제거호스의 마개를 열어 물을 빼줘야 하는데 이때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얼음이 다 녹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한다. 물이 빠지면 헹굼과 탈수 동작을 시켜 급수와 배수가 되는지를 꼭 확인하고, 급수호스나 배수호스가 얼었다면 50도 이하의 따뜻한 물로 녹인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李 대통령 한 마디에 부동산 시장 ‘들썩’…장기보유 혜택 축소·다주택 양도세 감면 폐지 ‘초읽기’

부동산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들썩이고 있다. 최근 장·단기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재차 이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도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이를 두고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핀셋 보유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부동산 세금 규제 카드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상태지만, 부분 손질 또는 대대적 개편 작업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과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곧 현실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에 20~30%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다소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놨었다. 그는 “세제 강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시장 안정화 해법을 '주택공급'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순 사이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제를 포함한 전방위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에 실패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판단에서다. 그러나 세제 활용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도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단계라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와 별개로 '매물 유도' 메시지가 한층 분명해졌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 집을 다섯 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며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법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주택자 역시 최대 3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남 등 상급지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그 결과 서울 등 상급지 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집값 과열과 지역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주간증시] 5000 찍은 코스피, 더 갈까…연준·삼전·하닉에 쏠린 눈

지난주(19~23일) 코스피는 4000포인트를 기록한 지 3개월 만에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인공지능(AI) 사이클과 반도체 실적 개선 등에 더해 로봇과 자동차, 방산, 이차전지 등 대형 주도주로 순환매 장세를 펼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영향이다. 이번 주(26~30일)에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업종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스피 5000포인트 도달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줄다리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주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유지 여부 ▲글로벌 빅테크의 AI 수익화 성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 가이던스를 중심으로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3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54포인트(0.76%) 오른 4990.07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사상 최고치인 5021.13을 찍은 뒤 하락 마감했다.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19일 4829.40으로 출발해 20일(-0.39%)을 제외하고 4거래일 동안 상승했다. 지난주 대외변수는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였다. 주 초반에는 미국이 유럽 국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후반 들어 유럽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철회하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됐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기존 주도 업종인 반도체에서 로봇·자동차·이차전지 등 대형 주도주로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다. 특히 로봇 사업 기대감에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 등 자동차·로봇 업종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지수를 이끌었다. 연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직후부터 로봇 테마가 주목받으면서 현대차 주가는 연일 치솟고 있다. 2022년 이후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로 소외됐던 이차전지주도 지난주 주목받았다. 로봇 산업이 커지면 로봇의 에너지원으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도 덩달아 주목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삼성SDI, LG화학, 포스코퓨처엠 등이 상승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수 상승이 더 이상 특정 테마에 집중되지 않고 실적 가속이 확인되는 업종 중심으로 확산 국면에 진입했다"고 짚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일정은 오는 28일(현지시간) 발표될 미국 연방준비제도 FOMC 결과다.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 상승 사이클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에서 1월 기준금리는 현 수준(연 3.50~3.75%)으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서는 1월 금리 결정보다 향후 방향성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FedWatch)는 6월(79.3%)과 10월(62.9%) 25bp 두 차례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인하 자체보다 방향성과 최종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차기 연준 의장에 누가 지명될지도 관심을 두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종 후보자는 4명으로 좁혀졌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케빈 워시 前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現 연준 이사, 릭 리더 블랙록 최고투자책임자(CIO)다. 스콧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모두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주부터 릭 리더 블랙록 CIO가 차기 의장 후보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릭 리더와 면접을 두고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을 통해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금융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에는 국내외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가 줄을 잇는다. 현지시간으로 28일 마이크로소프트·테슬라·메타, 29일 아마존·애플 등 M7(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 7곳) 중 5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다.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AI 투자 대비 매출 기여도와 수익성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AI 매출의 구체적인 수치 공개 여부와 올해 자본지출 전망치 변화가 주가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난 11월 이후 시장은 더 이상 자본 지출 자체에 환호하지 않고 AI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마진을 개선했는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수익화 전망에 따라 산업 사이클의 지속성이 결정되고, 자본지출 전망에 따라 반도체 산업 전반의 인프라 투자 수혜 기대감이 직접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국내에서는 29일 10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한다.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실적 기대, 전망 상향 조정 등이 코스피 선행 주당순이익(EPS)을 높여 코스피 사상 최고치 행진이 이어진 만큼 두 회사의 실적 전망에 대한 관심이 크다. 정 연구원은 “반도체 대표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와 전망에 따라 상승 탄력의 지속성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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