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정국에서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이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판 이후 잃은 압승 기류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대선을 3달여 앞둔 29일(현지시간)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극우 색채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 신규 주자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뾰족한 공격 프레임을 찾지 못하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낙태 관련법 시행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낙태권 이슈가 대선 뇌관으로 다시 급부상했다. 아이오와주는 이날부터 임신 22주까지 합법이었던 낙태 요건을 태아 심장 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로 강화하는 법을 시행했다. 이는 아이오와주 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주도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는 202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 낙태 권리를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판결은 트럼프 정부 시절 이룬 보수 우위 대법원 상황이 영향 미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외신들은 대체적으로 법 시행이 공화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내 낙태권 옹호 여론이 낙태 금지 여론보다 우세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당장 아이오와주도 낙태권 옹호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다. AF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아이오와에서 승리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공화당이 “온건하고 중도적인 유권자들과 멀어질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낙태 금지법이 대다수 미국인에게 인기가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낙태는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들 주요 캠페인 주제"라고 짚었다. CNN 방송도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을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낙태 문제에 대해 그와 동의하는 유권자들을 견고히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리스 부통령도 틈새를 놓치지 않고 낙태 문제에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뚜렷한 선명성을 내세우는 모양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동영상 성명을 통해 아이오와주의 낙태금지법에 '트럼프 낙태금지법'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투표"라고 강조, 프레임 전쟁을 시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보완재로 등판한 30대 부통령 후보 J.D.밴스 상원의원도 이런 프레임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앞서 밴스 의원은 강간을 당했을 때도 낙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초강경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다른 한편으로 재혼 가정인 해리스 부통령을 '자식없는 캣 레이디'라 칭해 여성 비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리스 부통령 등판 이후 대선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방식으로 낙태권을 수용하고 이 문제에 대해 긍정 평가받는 상대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들에만 불리한 이슈가 노출되는 상황에 처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해리스 부통령을 가둘 '한방 프레임'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의 TV 토론과 관련해서도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아마도' 하게 될 것이라며 불참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확답을 피하는 과정에서 “음 잠시"라며 “하지만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밴스 의원도 지난 21일 미네소타주 선거자금 모금행사에서 “나쁜 소식은 카멀라 해리스는 바이든이 지닌 약점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해리스는 훨씬 더 젊고, 향후 바이든이 당했던 방식으로 고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에 유효한 공격 포인트를 찾는 것이 과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솔직히 트럼프와 바이든에 대해선 모든 사람들이 싫든 좋든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해리스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런 밴스 의원 발언이 트럼프 캠프 공식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캠프는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교체돼도 대선 구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4년간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했던 만큼 국경 문제 등 각종 실정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55살부터 79살까지의 고령층 인구 중 10명 중 7명 가량이 생활비와 즐거움 등의 이유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처음으로 보건복지업이 고령화된 농림어업을 제치고 취업자 규모 1위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5월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598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0만2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의 35.1%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은 1109만3000명으로 49만1000명 증가했다. 전체 고령층 가운데 69.4%를 차지해 그 비중이 1년 새 0.9%p 늘었다. 고령층 열 명 중 일곱 명은 현재 취업 상태든, 일을 하지 않고 있든 앞으로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현재 취업자일수록 근로 희망 비율은 높았다. 취업상태별로 현재 취업자의 93.2%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고 취업 경험이 있는 미취업자는 36.8%, 생애 취업 무경험자는 7.7%가 장래 근로 희망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생활비가 계속 일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였지만 일하는 게 즐겁다는 사유도 늘고 있다. 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에 보탬'(55.0%)과 '일하는 즐거움'(35.8%)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료해서(4.2%), 사회가 필요로 함(2.7%), 건강 유지(2.2%) 등도 있다. 생활비 보탬 사유는 1년 전보다 0.8%p 줄었고 일하는 즐거움은 0.2%p 늘었다. 일자리 선택 기준으로는 장래 근로 희망자의 30.5%가 '일의 양과 시간대'를 꼽아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이어 임금 수준(20.2%), 계속 근로 가능성(15.6%) 순이었다. 일의 양과 시간대는 작년보다 0.9%p 늘고 임금 수준은 0.3%p 줄었다.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 임금 수준보다는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대에 일하고 싶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또 장래 근로 희망 고령층들은 평균적으로 73.3세까지 일하고 싶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6%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p)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취업자는 943만6000명으로 작년보다 31만6000명 늘었다. 고용률도 0.1%p 높아진 59.0%로 역대 가장 높았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사회·복지업 취업자가 121만명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12만6000명 늘었다. 전체 고령층 취업자의 12.8%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농림어업(12.4%)을 제치고 취업자가 가장 많았다. 취업자 증가세는 제조업(7만6000명), 운수·창고업(4만4000명), 협회·단체·수리업(2만3000명) 등에서도 두드러졌다. 반면 농림어업과 시설관리·지원 임대 서비스업은 각각 2만8000명, 2만4000명 줄었다. 취업 경험자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6.1개월로 작년보다 2.1개월 증가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52.8세로 1년 전보다 0.1세 높아졌다. 전체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취업경험자 비율은 67.2%로 0.5%p 상승했다. 대체로 업무 연속성이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취업경험자 중 최근 일자리가 생애 주된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0.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는 0.5%p 줄었다. 고령층의 51.2%가 1년간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2만원으로 조사됐다. 남자는 106만원, 여자는 57만원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승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 장주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도 복귀를 위한 추가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국시) 지원율이 11% 남짓에 그친 데 따라 추가 국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현장과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와 본인을 위해 용기를 내 달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일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같은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개혁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중증·응급·희귀질환의 진료 비중을 높이고, 일반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운영 혁신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중환자실 및 입원료 수가와 중증수술 수가 인상, 운영 성과에 따른 병원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8월 중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실현 가능성 높은 최종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9월 중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각 수련병원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불이익 없이 복귀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복귀 전공의에 대한 지도 거부(보이콧)를 선언한 데 대해서는 “실제 여러 교수와 병원장을 만나보면 전공의를 뽑은 이후 수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작다고 한다"며 “(교수들이) 수련을 맡는 지도전문의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거라 믿고, 만약 (보이콧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은 8월 말 발표 예정인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현재 의료개혁 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 역시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주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했고,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실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비상진료대책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구조개혁을 할 예정인데,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들에게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PA 간호사는 1만3천명 정도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수도권에선 10∼15%, 지역에서는 5% 가량 일반병상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수, 중증 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3년) 안에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설명회에서는 일반병상 감축치를 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병상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죄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전문의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를 줄이는 동시에 업무 재설계와 인력 배치 효율화 등을 병행해달라고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하반기 모집 전공의에 대한 수련기간 단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수련기간 단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 수련과정을 마치면 그해에 전문의를 딸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반기 전공의 지원 규모가 크지 않지만, 추후 (복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해서 학업을 이수하면 추가 국시 시행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관련 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위원을 늘리는 것을 두고는 “정부 위원을 2명 추가로 선정하려는데, 일단은 전공의를 1명 더 추천받고 나머지는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세종시와 경기도 김포, 경북 경산, 전남 여수 등 41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1개 광역지자체와 40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첫 시범지역이 지정됐다. 비수도권 지역(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포함)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제시해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특구로 지정하고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지정된 곳은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등 3가지 유형이다. 기초지자체인 1유형은 △경기: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원: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충북: 보은 △충남: 공주, 금산 △전남: 순천 △경북: 김천, 영주, 영천, 울릉, 경산 △경남: 남해 등 21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광역지자체인 2유형에는 세종시가 선정됐다.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인 3유형에는 △경남: 의령, 창녕, 거창, 함양 △전북: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전남: 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 등 1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시범지역은 자문위원회 상담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한 특별법을 제정해 특구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시범지역은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눠 운영하고,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 평가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 가평 등 '예비지정 지역'으로 선정된 9개 지자체에도 운영계획 보완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교육자유특구로 시범지정된 지자체들의 경우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사업계획으로 내세운 곳이 많았다. 경기도 파주의 경우 유보통합 모델학교를 발굴하고 달빛 어린이병원을 확대해 '양육 친화적'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원도 영월군은 24시간 야간연장 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충남 금산군은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상곡초·제원중) 운영체계를 확대하고 아토피 치유 마을 사업도 활성화한다.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계획도 눈에 띈다. 경기도 파주는 제3땅굴 등 비무장지대(DMZ)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맞춤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초·중·고교 'IB학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해병대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IB(국제바칼로레아)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토론형 수업과 논술형 평가 등이 진행된다. 경북 영주시는 '인성'(초등)과 '실사구시'(중등) 교육과정 등 '선비형 IB 교육과정'을 시범운영하고, 경북 울릉군은 생존수영교육과 해양안전교육 등 섬마을 체험 교육을 운영한다. 강원도 평창군은 동계스포츠 중점학교(상지대관령고), 경북 영천시는 국방부 협약형 자율형공립고를 운영한다. 지역인재 지원을 위해 충남 공주시는 맞춤형 청년주택을 조성하는 등 정주 체계를 손본다. 전북도는 '정주응원지원금'을 비롯한 정주 유도 패키지와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과제"라며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고 지역에서 인재를 길러내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 30일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 등 공공기관과 건설협회 등 민간단체 20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건설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기관 협조를 당부하고, 지역업체 수주 현황점검과 지역업체 활용 수범사례 공유하는 등 상호협력을 위해 마련되었다. 지역업체 활용 수범사례로 H공사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입찰 공고시 지역업체 참여 30%이상을 권고하고, ○○영농편의증진사업 입찰에 지역건설업체 의무참여 최대인 49%까지 참여토록 하였다. 또한 S공사는 ○○사업에 지역업체 30%, 하도급 60%이상 참여토록하여 지역업체 수주율 확대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이 돋보였다. 이 자리에서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대부분의 대규모 신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대기준의 필수 적용, 공공사업 추진시 법령에서 허용하는 금액기준에 따른 분할발주 등 적극적인 지역제한 입찰, 입찰공고문에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구성할 수 있도록 권장문구 삽입 등을 요청하였다. 또한 고금리, 원자재 가격상승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과도한 공사비 삭감을 자제하고, 과소설계 관행이 없어지도록 합리적인 공정설계 반영을 당부하였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광역단체 최초로 투자기업 공장신축 등에 있어 지역업체 활용 실적에 따라 추가보조금(5%)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만금입주기업·지역건설협회와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공공공사 대형건설현장과 대형 건설사, 기업본사 방문을 통한 현장세일즈 활동 등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오늘 제시된 좋은 의견들을 현장에 즉시 전파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면서 “앞으로도 도내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rbs-jb@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아내는 선거 때 시작한 '사랑의 짜장차' 봉사를 지금까지 몇 년째 하고 있다"며 “주로 어르신, 장애인, 수재 등 당한 분들, 서민들을 대상으로 점심에 무료로 짜장면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휴가인 내일 '사랑의 짜장차'에 동승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글에서 “'사랑의 짜장차'에서 SNS를 통해 저희가 휴가 중인 걸 알고, 저희 가는 곳 인근서 봉사하고 싶다는 고마운 제안을 어제 해주셨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내일 저희가 가는 파주시, 초롱꽃마을 LH단지 아파트(파주시 초롱꽃로 17)에서 짜장차 봉사하기로 했다"며 “혹시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이날 오전 9시 반 이후 아무 때나, 짜장면 드시러 오실 분은 11시 반부터 오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아내와 저는 휴가 중이어서 길게는 아니지만 짧게 봉사하고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으려 한다"며 “저는 지금 포천, 동두천 가는 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수동휴게소 파라솔 밑서 간단하게 아침식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휴게소에서 경기도는 물론 서울, 경남, 강원 등지에서 오신 많은 분이 알아보시고 인사를 나눠서 좋았다"며 “직접 농사지은 옥수수를 파는 청년 농부와도 반갑게 인사하고 사진도 찍었다"고 즐거우면서 진지한 휴가 분위기를 전했다. sih31@ekn.kr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야권 공세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기 탄핵' 프레임으로 맞서는 가운데, 그 선봉장으로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장 최고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공세에 맞서기 위해 위원장을 당 지도부가 맡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 장 최고위원에게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장 최고위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 TF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이 기구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야권 인사들이 관여한 '제보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는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 골프 모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속칭 '단톡방')에 참여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와 김 변호사 통화 녹취록 등이 JTBC를 통해 처음 보도됐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JTBC 기자도 방송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JTBC 김 모 기자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김용현 경호처장이 관여돼 있는 것처럼 속여 JTBC 뉴스룸을 통해 연속된 보도를 하게 해 JTBC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법률단은 해당 보도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확산시켜서라도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위를 흔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공언했던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마저 이렇게 '국면 이탈' 시도가 이어지면서, 친한계가 특검법 추진 의사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친윤 논객인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친한계에 “본인들이 정말 자신 있었다면 전대 끝나고 실명 걸고 제3자 특검법 '내가 대표 발의하겠다' 해야 하는데 그분들 대다수, 또 한 대표와 팀을 이뤄 최고위원에 당선된 분들마저도 지금 특검 논의 더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물러서고 있지 않나"라고 공격했다. 그는 “친한계 의원들도 특검법 발의에 자기 이름 올리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며 “잘못했다가 보수의 배신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도 지난 26일 YTN 라디오에서 장 최고위원 기류 변화를 들어 “제 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즉 한 대표께서 전당대회 기간 중에 공약했던 내용을 당 내에 갖고 와 의논하게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관측한 바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대형 시험선 사업을 HD현대중공업이 따내자 한화오션 측이 경쟁 입찰을 통한 상세 설계·선도함 사업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ADD)는 최근 경쟁 입찰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을 대형 시험선 상세 설계·함 건조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국과연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며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HJ중공업 3개사에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한화오션 관계자는 “당사를 제외한 두 업체는 대형 시험선 요구 성능에 따른 설계의 어려움과 적은 비용으로 참여하지 않고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기본 설계 사업에 단독 참여해 작년 8월 기본 설계 사업을 마쳤다. 이에 한화오션 측은 “차세대 유도탄 개발 시험 지원·고고도 비행체 개발 시험·실용화를 위한 지원 등 요구 성능에 따른 설계 난이도에 비해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함정 방산 기업의 사명감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기본 설계 완료 이후 ADD는 제안 요청서에 5가지 개선 사항의 제안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타 조선사에도 전달된 공개 제안 형식의 요청이었다. 최근 HD현대중공업은 언론을 통해 “기본 설계는 한화오션이 시행했으나 국과연이 요구하는 개선 성능을 만족하지 못해 기본 설계 결과에 대한 추가검토를 HD현대중공업에서 수행했고, 이번 입찰에 참가해달라는 발주 기관 요청에 따라 경쟁 입찰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이에 한화오션은 시점 상 앞뒤가 맞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KDDX 사업도 HD현대중공업이 대형 시험선 사업 수주에서 주장한 대로 기본 설계에 대해 방위사업청에서 추가 개선 사항을 내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검토 반영한 경쟁 입찰로 상세 설계·선도함 사업자를 선정하면 더 나은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화오션은 기본 설계 완료 이후 사업 준비 시 규정 상 '경쟁 입찰이 원칙'이라는 국과연 설명에 대해 수의 계약을 주장하지 않고 경쟁 입찰에 동의했다. 대형 시험선 상세 설계와 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경쟁 입찰로 진행한 건은 국과연이 함정 사업도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함건조를 분리 추진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는 전언이다. 지난 5월 28일 HD현대중공업은 “만에 하나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느닷없이 KDDX 상세 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에 뛰어들면 사업 기간·비용이 늘어나 전력화 기간은 맞출 수 없고, 사업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의 피 같은 돈이 낭비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평소 HD현대중공업은 기본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주장했지만 대형 시험선 사업을 수주한 뒤 개선 성능을 충족해 조기 인도 하겠다고 한 것은 자기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 설계 수행 업체가 초도함 건조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한화오션은 방사청이 보유한 기본 설계 결과 자료를 제공받아 차질없이 사업을 속행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KDDX 상세 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역시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한 방식이 국익을 최우선 할 최선의 방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에 맞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식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는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 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는 한계성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며 “지난 25일 주주 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재벌회장들은 그 기업의 주식을 100% 가져오지 않으면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그 그룹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문제"라며 “재벌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은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하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이날 곧바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며 논평을 냈다. 포럼은 “최근 두산, 한화, SK 사태에서 보듯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및 일반주주 침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심화되고 있다"며 “점진적인 개선이 아닌 획기적인 부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과제는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열쇠"라며 “포럼이 지난 4월 발표한 '제 22대 국회에 바라는 밸류업 10대 과제 제언'과도 일치해 민주당이 밸류업 핵심 이슈를 잘 선정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민주당은 오늘 발표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심화 발전시킨 후 흔들리지 말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적 이해와 당리당략을 초월해 정부와 여당, 민주당이 함께 밸류업이든 부스터든 중단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