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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계급이 생명인데...‘3대 엉덩이’ 모욕 운전병, 전역 뒤 유죄

육군 운전병으로 복무하며 같은 부대 상관인 여성 장교·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가 법정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선고 유예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손현찬 재판장)는 상관모욕죄 혐의 항소심에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가 유죄로 인정됐을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강원도 고성군 한 육군 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한 A씨는 2022년 11월 말부터 2022년 12월 초 같은 부대 소속 2030대 여성 장교·부사관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리 여 간부 중 엉덩이 큰 사람이 있지 않으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등 표현과 피해자들 이름을 거론했다.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며 모욕하거나, 성관계 관련 발언을 한 것도 주요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A씨 변호인 측은 1심에서 “피고인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자했다. 그러면서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말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 발언이 피해자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성 상관을 성적 대상화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발언 횟수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군 조직 질서와 지휘 체계를 훼손할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해 A씨 범죄사실에 군형법 64조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역 해 재범 위험이 적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4개월 형에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상관 모욕 범행은 군의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기강을 해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며 유죄를 유지했다. 그러나 “2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주식 가격 뛰는데 비트코인 시세↓, 이유 ‘이것’ 맞나

뉴욕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6만 5000달러선 아래로 떨어져 약세를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36분(서부 오후 2시 36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31% 내린 6만 4762달러(8882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1.62% 내린 3223달러에 거래되고 솔라나는 3.62% 하락하는 등 주요 암호화폐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9일 한때 7만 달러선을 터치한 이후 약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코인 시장에서는 이번 하락에 대해 미국 기준금리와 중동 리스크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해 예상보다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한 파월 의장은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르면"과 “조건이 만족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이런 코인데스크 분석과 다르게 자산 시장 전반에서는 파월 의장 발언을 '강력한' 금리 인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파월 의장은 회의 후 회견에서 “최근 지표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넓은 의미에서 금리 인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도 이날 마감 무렵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했다. 12월 말까지 기준금리가 25bp씩 3회 인하할 확률도 63%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특히 12월까지 기준금리가 100bp 하락할 확률도 11.2%로 상승한 게 눈에 띈다. 또 한편으로는 중동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점도 우려를 키웠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는 자국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된 것과 관련한 조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4월에도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7% 급락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기술주 중심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급락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스닥과 코인 가격이 정반대로 움직였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은 전장보다 451.98p(2.64%) 급등한 1만 7599.40에 마쳤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주에서 엔비디아가 12.81%, 브로드컴이 11.96%, ASML이 8.89%, 퀄컴이 8.39%, Arm홀딩스가 8.43%, AMD가 4.36% 상승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 이밖에 시장에서는 시장에 비트코인이 더 많이 풀릴만한 요인 등이 주목 받고는 있지만, 뚜렷한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제도권에 안착하지 못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 변동에 의구심과 혼란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특징주]다날, ‘티메프’ 사태 우려에 주가 하락

'티메프' 사태에 대한 우려에 전자결제 전문업체 다날의 주가가 하락 중이다. 1일 오전 9시 15분 다날은 전 거래일대비 5.61% 떨어진 3700원에 거래 중이다. 최근 다날은 피보증 법인 티몬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다날의 보증금액은 2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6.77% 규모다. 보증금액은 채권자인 IBK기업은행의 제휴 카드사에 부여 받은 신용카드 구매전용 구매 전용 한도에 대한 다날의 보증액이다. 다날 측은 “티몬·위메프 측이 법원 통제하에 채권자 피해 보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금 유동성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특징주] 피앤에스미캐닉스, 상장 둘째날 9.78% 급락

피앤에스미캐닉스가 상장 둘째날 9%대 급락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피앤에스미캐닉스는 오전 9시15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450원(9.78%) 하락한 2만2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피앤에스미캐닉스의 주가는 공모가(2만2000원) 보다 소폭 높은 수준에서 거래중이다. 상장 첫날인 전날에는 13.86% 상승 마감했다. 피앤에스미캐닉스는 의료용 재활로봇 전문기업으로 기관 수요예측에서 2216곳이 참여해 986.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135만주의 공모주식수 중 25%에 해당하는 33만7500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주 청약에서 5억3524만9500주의 물량이 접수됐다. 청약 증거금은 약 5조8877억원으로 집계됐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특징주] 대원전선 등 전선株, 구리 값 반등타고 일제히 강세

전선 관련주가 구리 시세 상승세를 타고 장 초반 강세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0분경 대원전선 주가는 전일 대비 14.47% 오른 3640원에 거래 중이다. 우선주는 20.22% 올랐다. 이외에도 가온전선(10.73%), KBI메탈(16.56%), HD현대일렉트릭(5.00%), LS ELECTRIC(6.79%), 대한전선(3.84%) 등도 장 초반 강세를 띠고 있다. 이날 전선주들의 강세는 최근 구리 가격의 반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리 값은 전날 전일 대비 2.33% 오른 톤당 9014.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5월 20일 1만857달러로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구리는 이후 내리막을 거듭, 지난 7월 30일 8809달러로 52주 최저치까지 내렸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HDC현대산업개발, 하반기 성장 랠리 시작…목표주가 상향 [대신증권]

대신증권은 1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하반기 성장 랠리가 기대된다며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3만원으로 상향했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900억원, 538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며 “외주 주택의 원가율이 88%로 낮아지면서 예상보다 좋은 이익을 기록하는 등 매출 믹스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자체주택 매출 상승의 신호탄이 될 광운대 H1 프로젝트는 분양 시점이 9월에서 11월로 연기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인근에 위치한 장위 푸르지오 청약이 흥행함에 따라 해당 사업지 역시 분양성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이유로 하반기 성장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최근 착공한 자체주택 사업들은 기존 인도 시점의 매출 인식이 아닌, 진행률에 맞춰 매출이 올라오는 형태로 변경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매출 상승이 뚜렷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오징어 게임2’, 12월 26일 공개..“진짜 게임 시작”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오는 12월 26일 공개 소식과 함께 시리즈의 피날레를 장식할 시즌3 제작 소식까지 알렸다. 1일 넷플릭스를 통해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의 편지가 공개됐다.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라는 문구로 편지를 시작한 황동혁 감독은 “여러분께 시즌2의 공개 일정과 시즌3 제작 소식까지 알리는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설렙니다"라며 벅찬 감정을 전했다. 이어 “시즌1 엔딩에서 복수를 예고했던 성기훈은 다시 돌아와 게임에 참가합니다. 과연 그는 자신의 말대로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라는 물음을 던지며 전 세계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끌어올렸다. 또한 시즌2와 시즌3에서 이어질 새로운 참가자들의 치열한 대결을 예고해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456번 번호가 달린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기훈(이정재 분)의 새 스틸이 공개돼 기대감을 높인다. 시즌1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승자로, 딸을 만나러 가던 길에서 발걸음을 돌린 그가 다시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극하며 그가 참여하는 새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집중된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이정재를 포함해 이병헌, 위하준, 공유가 시즌1에 이어 출연하며 임시완, 강하늘, 박규영, 이진욱, 박성훈, 양동근, 강애심, 이다윗, 최승현, 노재원, 조유리, 원지안이 등이 새롭게 합류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삼성전자, 하반기 실적호조 기대…목표가 11만원 [대신증권]

대신증권은 1일 삼성전자에 대해 하반기 삼성전자가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과 공급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3분기부터 실적 호조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목표주가는 11만원,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신석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4조1000억원, 10조4000억원의 기록했다"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4%, 1461% 증가한 규모로 영업이익률은 14.1%였다"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DS부문은 2분기에 6조45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그 중 메모리 사업 영업이익이 6조6500억원, LSI·파운드리 사업 영업손실이 2600억원이었다"며 “ DX부문 영업이익은 2조7200억원으로 MX·NX사업이 2조2300억원, VD·CE사업이 4900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분기 D램 사업에서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 매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확대됐다"며 “ D램과 낸드 가격 상승, 재고평가 손실 충당금 환입으로 낸드 이익률 확대가 나타나 호실적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사 그는 신 연구원은 “삼성전자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도 각각 83조7000억원, 13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3% , 29% 증가할 것"이라면서 “3분기 8단 HBM3E 양산 본격화와 12단 HBM3E 양산 준비 완료가 예정돼 공급 가능성이 높아져 D램 마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이 전황으로는’…러우 전쟁 종전 의제 현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시작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영토 포기'라는 결론이 부상하고 있다. 전황에 뚜렷한 반전이 없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은 차츰 종전을 바라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공개된 일간 르몽드 등 프랑스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절대 영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영토를 포기할 공식적 권리가 없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원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제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우크라이나 국민 뜻 없이는 대통령이나 특정인, 또는 전 세계 다른 대통령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거꾸로 '영토 포기' 종전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면 대통령도 그 뜻에 따라 종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종전을 바라는 여론이 뚜렷하게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의도에 더 힘이 실린다. 키이우국제사회학연구소(KIIS) 여론조사에서 '종전을 위해 영토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고 답한 우크라이나 국민은 지난해 5월 10%에서 올해 5∼6월 32%로 늘었다. 다만 아직은 '전쟁을 더 오래 하더라도 영토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55%로 여전히 많았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여론 전환과 마찬가지로 메시지에 변화를 주고 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11월 제2차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 회의에 러시아 대표단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중국을 방문한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을 통해 러시아와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직접 협상 움직임에 “나는 11월에 열리는 2차 평화회의에 러시아 대표들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현 가능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정의로운 평화는 우리의 영토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그것이 오로지 무기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유연한 접근법도 열어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가 전쟁을 원하는 한 최전선에 있고, 러시아가 원한다면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전선에 미칠 영향에는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한다면 민주당의 대표가 되겠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평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해도 어떤 대화가 이뤄질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5일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가 미 의회에서 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AP 통신은 이날 미국 관리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그간 간절히 기다려 온 서방 F-16 전투기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전투기 수는 소수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격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서방 국가들에 F-16 전투기 지원을 호소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총 128대의 F-16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현재까지 서방이 지원하기로 약속한 규모는 60여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다급한 트럼프, 해리스에 ‘패드립’, ‘뇌기능’ 공격까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해 혈통과 과거 성적을 문제 삼는 등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당초 선명했던 자신의 우세가 흐릿해지자 비난 수위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전미흑인언론인협회(NABJ) 초청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 흑인 혈통을 꼬집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는 항상 인도계 혈통이라고만 홍보했다. 나는 몇 년 전까지, 그녀가 흑인으로 변신하기 전까지 그녀가 흑인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를 지낸 자메이카인 아버지와 암 연구 과학자 겸 민권 운동가였던 인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그는 흑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한다"면서 “그가 인도계냐 흑인이냐, 나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양쪽 모두 존중하지만, 그는 명백히 아니다. 그녀는 항상 인도계였고, 갑자기 흑인으로 돌아섰다"며 “누군가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국가기밀문건 유출 및 불법보관 혐의 기소 문제와 이와 연관된 질문에 대해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에 화살을 돌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도 동일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그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안 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가 기억력이 전혀 없다고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편파수사론을 은근히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물러나겠느냐는 질문엔 "물론“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에 공을 돌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누구든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사람은 인지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미 두 번이나 받았고 우수하게 통과했지만 또 받을 것"이라며 “해리스에게도 인지력 검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알지 모르겠는데, 그는 변호사 시험에 떨어졌으며 인지력 시험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사실 전달 차원에서, 그는 변호사 시험에 떨어졌었다“며 거듭 인신공격을 이어갔다. 이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은 임신 9개월에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1·6 의회 폭동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폭도들에 "만약 그들이 결백하다면 물론 그들을 사면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취임 첫날에는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며 국경을 통해 남미의 범죄자들과 정신병자들이 미국으로 불법적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초청을 놓고 협회 소속 일부 언론인들이 강하게 반발해 토론 시작 전부터 소동이 일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압박 질문에 나선 레이철 스콧 ABC 뉴스 기자에게 막말 공격을 퍼부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러라고 자택에서 백인우월주의자들과 식사한 사실 등을 거론하는 기자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처음부터 이렇게 끔찍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당신이 ABC 출신이냐. 끔찍한 가짜뉴스 방송“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좋은 의도로 나왔는데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아주 무례한 소개“라며 반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토론 와중에도 "이 여성에게 아주 무례하게 대우받았다“며 "아주 무례한 질문이며, 심지어 질문도 아니다. 그녀는 성명을 읽었다“고 규탄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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