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병진(예비역 육군 준장·전 육군중앙경리단장)씨 별세, 송모헌(위메이드 사장)씨 부친상 = 4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7일 오전 6시, 장지 대전현충원. 02-2258-5940 이태민 기자 etm@ekn.kr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사 이의제기 없어 확정해 고시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고용부에 제출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고용부는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대전 한미타올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제도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달 중 논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인 지난달 15일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위원회 안팎에서도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명확한 객관적 근거 없이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이 반복돼 왔다. 이 장관은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현장의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장 초반 약세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1분경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4.40% 급락한 7만6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에도 4.21% 약세를 보였다. 지난주 미국에서 시작된 반도체 테마주 약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 열풍을 이끄는 엔비디아가 지난 1일(현지시간) 6.67%, 2일 1.78% 내렸다. 미국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이틀 동안 12.32% 하락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얌체 투기자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함께 버려 악취 진동 주택가 미수거된 쓰레기 주민들 고통 “분리수거만 잘 해도 쌓일 일 없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장마가 끝나고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달성군 곳곳이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도와 주거지역 등을 중심으로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제때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면서 부패로 인한 악취는 물론 날벌레까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무단 방치된 쓰레기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등 행정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즉 이유는 일부 얌체 주민들이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넣어 버리는 것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11시께 달성군 논공읍 남리 골목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단속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재활용 분리수거가 필요한 생활 쓰레기 등이 담긴 비닐봉지들이 가득 쌓여 있는 등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날파리 떼가 꼬여있는 것은 물론, 몇칠 째 수거를 안 한 탓인지 퀴퀴한 악취가 코끝을 찔렀다. 비슷한 시각 구지면 응암리의 한 주거지역 상황도 마찬가지 근처 아파트에 거주하는 윤 모 씨는 “불법 쓰레기가 잔뜩 쌓여져 있는 모습이 보기에도 너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아직까지도 거리낌 없이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면 시민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논공읍 남리의 한 인도 역시 쓰레기 배출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은 가구부터 솜이불. 밥상 등 무단 방치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처럼 도심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가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악취 등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무단투기를 경고하는 현수막이나 CCTV가 쓰레기 근절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달성군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쓰레기와 악취,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라며“이웃을 배려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JTBC 토일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가 자체 최고 시청률로 종영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5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낮과 밤이 다른 그녀'(이하 '낮밤녀')는 전국 유료 가구 기준 시청률 11.7%를 기록했다. 4일 방송된 최종회에서는 임순(이정은 분)과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한 이미진(정은지 분)이 계지웅(최진혁 분)과 사내연애를 시작하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다. 첫방송 4.0%로 시작한 '낮밤녀'는 독특한 설정과 흥미로운 스토리, 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 등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결과 첫방송 시청률의 약 3배이자 자체 최고 시청률인 11.7%로 종영을 맞았다. 낮에는 50대가, 밤에는 20대가 되는 취준생의 이중생활을 그린 '낮밤녀'는 독특한 설정으로 매회 공감과 웃음, 감동을 선사했다. 어려운 일도 쉽게 해내는 50대 시니어 인턴 임순(이정은 분)이 계지웅(최진혁 분)과 손발을 맞춰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은 짜릿한 쾌감을 안겼다. 또한 20대 취준생 이미진(정은지 분)이 자신과 정반대인 계지웅과 사랑하게 되는 장면들 역시 설렘을 유발하며 인기를 끌었다. 특히 한 사람을 연기하는 이정은과 정은지의 연기합이 몰입도를 더했다.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연기하는 장면을 공유하며 싱크로율을 맞춘 두 사람의 노력이 빛을 발해 웃음과 감동, 짜릿한 쾌감을 선사했다. 한편, '낮밤녀' 후속으로 '가족X멜로'가 방송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전기차 충전 솔루션 선도기업 에바와 괌 자동차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기업 Triple J Enterprise(Triple J)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MOA는 두 회사가 함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공표와 함께 국내 최초 북미 수출 인증인 CSA 마크 취득 이후 EVAR의 공식적인 북미시장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1984년 설립한 Triple J는 괌, 사이판, 티니안, 캘리포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등의 지역에서 자동차, 유통 및 운송, 부동산, 건설, 식품 등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 기아를 비롯한 글로벌 브랜드의 자동차, SUV, 트럭 및 상용차 공인 유통부터 부품 및 서비스의 자동차 유통 비즈니스와 함께 Hertz & Dollar Rent A Car 공식 라이선스를 취득한 렌트카 서비스, 최근에는 승차 공유 및 모빌리티 플랫폼인 Stroll을 인수하여 괌, 사이판, 티니안, 팔라우 지역의 모빌리티 비즈니스 선두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에바는 세계 최다 규모의 스마트 로드밸런싱 충전 인프라를 운영 중에 있다. 전국 3만대 규모로 공급됐으며 한정된 전력 자원 내에서 여러 대의 충전기가 전기를 효과적으로 나눠 사용하는 '다이내믹 로드 밸런싱' 기능이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충전 인프라의 설비 및 운영 비용을 최대 80%까지 절감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최대 IT 박람회인 CES에서 2년 연속 5개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에바는 지난해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23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고, 누적 투자금액은 303억원이다. 이번 MOA를 통해 Triple J는 EVAR와 협력하여 향후 10년 동안 괌, 미크로네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필요한 다른 지역에 최대 5,000대의 완속/급속/이동형 충전기를 판매하고 설치하는 것과 함께 ▲스마트 충전 플랫폼 도입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및 운영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확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 EVAR의 조영만 CRO는 “양사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괌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혁신과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과 지속 가능한 미래 청사진을 제공하고, EVAR는 북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확장을 위해 괌을 중요한 거점으로 삼고, 향후 북미 전역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하나증권은 5일 롯데웰푸드에 대해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부합했고, 해외 확대 전략으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기존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투자의견을 '매수'로 제시했다. 심은주 하나증권 연구원은 “롯데웰푸드의 2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각각 633억원, 1조44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3% , 0.3% 늘었다"며 “국내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했지만, 글로벌 매출이 5.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심 연구원은 “국내의 경우 유지 기저효과와 빙과판매 확대에 따른 마진 개선이 컸다"며 “해외는 원부자재 단가 안정화에 따라 영업마진이 전년 대비 2.2%포인트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 롯데웰푸드의 해외 매출액은 9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며 “특히 인도는 롯데 인디아(제과)-하브모어(빙과) 합병을 통해 '롯데' DNA 심기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연구원은 “제과는 초코파이와 내년 하반기 '빼빼로'로 제품 라인업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라면서 “3분기 신규 가동될 푸네공장에서는 월드콘 및 돼지바가 생산될 예정인데, 국내 빙과와 제과 부문의 수익성 강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점직적 확대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미국 실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은 내년에 경제가 침체될 확률을 기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침체가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4일(현지시간)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시하면서 “경기침체 리스크는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중대한 재정 불균형이 없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필요시 금리를 빠르게 내릴 여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는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전망은 고용시장이 이달 회복될 것을 전제로 뒀고 이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하방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25bp(1bp=0.01%포인트) 인하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는 또 “만약 우리가 틀리고 8월 고용보고서도 7월만큼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 9월에 50bp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다만 구인 지표를 봤을 때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고 시장 둔화를 촉발시킬 쇼크가 없기 때문에 미국 노동시장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회의적인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 주말 임시현(한국체대)과 김우진(청주시청)이 각각 2024 파리올림픽 양궁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 양궁에 걸린 '금메달 5개'를 싹쓸이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양궁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임시현이 남수현(순천시청)에 승리를 거두며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임시현은 여자 단체전, 혼성 단체전, 여자 개인전까지 금메달을 싹쓸이하며 파리 올림픽 3관왕에 올랐다. 이어 4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김우진이 미국의 브래디 엘리슨을 슛오프 접전끝에 제압했다. 김우진은 한국 선수단에 10번째 메달을 선물했다. 남자 단체전, 혼성 단체전,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며 올림픽 3관왕에 등극한 김우진은 통산 5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수확하며 한국 선수 중 역대 최다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임시현과 맞붙은 남수현은 은메달을, 남자 개인전 4강에서 김우진과 슛오프 접전끝에 패배해 동메달결정전으로 향한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은 독일의 운루를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최근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발하며 금융권의 자금난 우려를 넘어 소상공인 줄도산에 대한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대중으로부터 이커머스 업계에 대한 규제가 미흡했고, 이를 선제적으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금융당국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정부가 규제를 어디까지 어떻게 했어야 하느냔 논쟁이 다시금 불붙는 모양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은 우리나라 규제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자유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규제를 만들어 틀어막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규제가 중첩돼 있거나 가짓수가 많아 감독 여력이 부족하고, 어떤 규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관리되고 있어 수정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규제를 일률적으로 검토할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 중 하나로 꼽았다. 통상 '규제'는 산업의 발전과 혁신성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양 회장은 규제가 필요한 곳은 정확하고 실효성 있도록 수정해 정확한 집행이 필요하며, 규제를 풀어야 하는 영역은 시장참여자가 적절한 리스크를 감당하도록 하는 올바른 역할분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양준석 규제학회장을 만나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전 산업군 내 규제의 특성을 살펴보고, 특히 국가의 혈관이라고 불리는 금융권에서의 규제 방향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심도 있게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양 회장과의 일문일답. ― 먼저 몸 담고 계신 한국규제학회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린다. ▲ 장기적인 업적을 본다면 규제개혁위원회(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를 세우는 데 학회 회원이 많이 참여했다. 우리나라 규제개혁 역사는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 시작됐는데, 학회에 계신 분들이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에 상당히 참여하고 설계했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과 같이 일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에 대한 매커니즘 내지는 절차를 정하는 일, 산업규제에 대한 논의를 정부와 같이 수행하고 있다. 전 회장님들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경우가 많으며 현재 연구위원장도 규재개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이한 점은 보통 학회가 '경제학학회', '행정학학회'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우리 학회는 융합적이다. 주로 경제학자와 행정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 중엔 경영학, 법학 전문도 있고 변호사도 있다. 표준기술규제도 하기에 기술에 관여하시는 분들도 참여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 중인 규제 현황과 특징에 대한 진단은. ▲ 우리나라에서 특히 다른 나라보다 심하다고 보고 지적하는 건 크게 두 가지다. 먼저는 중복규제고, 두 번째는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이다. 먼저 중복규제가 큰 문제다. 이는 덩어리규제라고도 부르는데, 여러 부처가 비슷한 규제에 얹혀있는 것이다. 환경, 경영구조, 지배구조, 산업안전분야에서 특히 심하다. 인허가기준, 시설기준, 감사, 지도, 점검, 인허가 절차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러 부처에 동시에 맞춰야 한다. 이 경우 모두가 같은 기준을 제시하면 차라리 다행인 편에 속한다. 문제는 각 부처가 다른 기준을 내세우는 경우다. 달리 제시하는 모든 기준에 다 맞춰야 하기에 기업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다. 특히 환경규제의 경우 규제의 18.8%가 3개 이상 부처가 관여 중이다. 31.3%는 세 개 법령 이상이 관여하고 있다. 규제를 없애려고 한 개의 법을 개정해도 나머지 법이 남아있으면 법이나 규제를 개선한 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로 우리나라 규제개선이 상당히 힘든 편이다. 부처마다 다른 기준에 맞춰 다 따로 준비해야 하고, 심지어 규제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엔 어느 쪽을 지키느냐의 문제마저 발생한다. 둘째로 포지티브시스템이다. 보통 법에 대해 떠올려보면 이는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이다. 안 되는 건 금지하고, 제한되지 않은 것은 허용한다는 게 법의 체제다. 그러나 우리나라 규제는 포지티브시스템이다. 가끔 새로운 물건이나 기술에 대해 법적 기반이 없어서 판매하지 못한다는 기사나 소식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곧, 이제까지 없던 것을 판매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있지 않으니 팔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는 새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개발을 막는 요소가 된다. 새 상품이니 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게 당연한 것인데 법이나 규제로 마련하기 전까진 판매할 수 없는 구조다. ―전반적인 규제의 틀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나. ▲ 가장 먼저는 필요 없는 규제는 없애는 동시에 필요한 규제는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키는 입장에서 최대한 준수하기 쉽게 해줘야 한다. 규제는 어려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집행해야 할 건 확실히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지키기엔 너무 많은 규제들이 있는 구조고, 집행도 잘 되지 않으며, 문제가 터지면 비난하는 행태가 반복된다. 한마디로 필요 없는 건 없애고 필요한 건 지키기 쉽게 한 뒤, 집행은 철저히 하자는 것이다. ―변화에 있어 가장 크게 가로막는 요소는 ▲ 규제 변화에 있어 가로막는 요소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의외로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다. 공무원들이 잘 관리하겠다며 과잉 충성을 하는 경우 혹은 관리자로서 권한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늘리는 경우가 있다. 규제를 많이 만든다거나 엄격하게 해석한다거나 하는 경우다. 어떤 사안에 대해 문제가 많은 것으로 규정한 뒤 관심이나 예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둘째로는 문제가 터진 뒤 빠른 해결책을 만들려다 보니 규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게 되는 점이다. 통상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국민적 관심이 쏠리며 이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이 경우 대부분은 과거에 만들어 둔 비슷한 규제가 있는데 새로 만들어 중복규제가 되니 집행 여력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기억해야 할 점은 사고가 생겼다면 대부분은 이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세월호 사건도 불법개조로 인해 생긴 문제였는데, 이는 규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집행이나 감독이 되지 못해 발생한 문제였다. ―규제를 만드는 쪽에서도 중요한 점이나 필요한 게 있다면? ▲ 근본적으로 규제는 법이다. 국회와 정부에서 법을 입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입법하는 법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받게 돼있고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거기서 걸러지게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입법하는 법은 검토 장치가 없다. 기업과 학회에서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입법에 대한 검토 절차를 세우는 것이다. 법으로 통과돼도 행정령을 만들고 해석하는 건 공무원이기에 그 과정에서도 역시 기업들이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도입단계부터 타당성을 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개혁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규제개혁 유연성이 부족해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게 있나. ▲ 규제개혁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법을 바꿔야 하는 경우다. 대부분 국회에서 막히는데 국회에서 여력이 안돼 통과를 못 시키는 경우가 많고, 30% 정도는 그냥 국회로 가지 않고 행정부 내에서 해결한다. 30%는 법의 해석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 경우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거나 행정령을 만들 때 지키기 어렵게 만들거나 하는 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또 살펴봐야 할 건 법이든 규제든 시간에 따라 과거엔 좋은 규제였으나 현재는 나쁜 규제로 변모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과거엔 소비자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게 맞았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쇼핑은 소비자들의 상품평제도가 있어 예전처럼 엄격한 소비자규제가 필요치 않게 됐다. 또 과거엔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병원은 반드시 의사만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의사 수가 당시보다 늘어났음에도 여전한 법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병원을 세우고 싶거나 의료계에 투자하고 싶어도 외국 투자자들이 그럴 수가 없다. 이런 문제는 국가 간 통상문제로 번지기도 했다. ― 국내 산업 전반을 살펴보면 현재 적용 중인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 보통은 신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이런 쪽에 규제에 관심이 많다. 매년 정부에서 신산업 개발 프로그램을 내는데 규제개혁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다. 미래먹거리는 법적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게 많으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도 곧바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뜻이고, 앞서 얘기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변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자유롭게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규제는 제거해야 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시급하다고 보는 쪽은 10년, 15년 후 활성화 될 미래 먹거리보다 당장 우리가 먹고사는 전통산업(철강, 자동차 내연엔진, 석유화학 등)에 대한 규제다. 여기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다. 정부는 현재 불편한 점을 가지고 오면 해결해 주겠다는 신문고 방식을 이용하는데, 건마다 하나씩 하다 보니 나타나는 변화가 적은 듯하다. 우리나라는 기존 규제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없고 정권마다 방식도 다르다. ― 산업 전반에서 시선을 금융권으로 옮겨 얘기 나누겠다. 금융권에 시행 중인 규제샌드박스, 어떻게 평가하나. ▲ 규제샌드박스의 장점은 지켜야 할 규제가 많은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혁할 수 없기에 일단은 면제해 준다는 점이다. 규제장벽이 심해도 새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준 것이다. 다만 시행 5년 차인 현재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규정상 2년 동안 2번 활용해 최고 4년간 쓸 수 있는데, 5년 차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규제벽에 서게 된 기업이 많다는 게 모든 샌드박스문제점이다. 원래 취지는 4년을 규제 없이 일단 시행을 허가해 주고 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존 규제를 바꿔주겠다는 건데, 실상은 규제가 안 바뀐다. 그래서 대다수 처음 신청한 내용에서 조금 바꿔 신청하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마저도 어렵다면 규제샌드박스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4년이 지난 후 규제 개혁 등 교체나 후관리가 안 되는 게 시급한 문제다. 두 번째 문제는 샌드박스를 쓰려면 심사를 받아야 해서 또 다른 규제벽에 가로막힐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업의 경우 건전성을 따져야 하는 문제가 있고, 시장에 지대한 영향은 주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 소극적인 허가가 나거나 공무원의 엄격한 법해석에 매여 후보평가부터 소극적일 수 있다. 특히 금융분야에선 약간의 문제라도 생길 것 같으면 허가해주지 않는 편이다. 대기업은 잘 허가해 주고 중소기업은 깐깐한 평가가 들어가기에 은행 등의 이용도가 높지 않단 문제도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이미 안정적인 상품이 많기에 중소기업만큼 혁신성이 필요하지 않아 샌드박스 이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아울러 샌드박스가 있으니 전반적 규제 개혁이 더 소홀해질 수 있단 염려도 있다. 당장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샌드박스의 악영향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규제를 풀면 소비자보호가 약해지고, 규제를 조이면 혁신성이 떨어진다. 개념이 상충하는데 금융권에선 어떤 방향성을 취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 ▲ 정부는 너무 혁신적이면 시스템을 위협하거나 소비자보호가 흔들릴 수 있단 걸 가장 크게 걱정한다. 일단 금융건전성과 관련해선 철저한 검토와 투명성이 기반돼야 한다. 그런 뒤 문제가 크지 않다고 하면 위험상품임을 충분히 홍보하고 정부가 손실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고지를 정확히 하면서 혁신적인 상품을 많이 도입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특히 소비자보호에 있어 민감하게 대응하고 염려가 높은 편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핀테크 사들도 소비자보호와 정보보호에 묶여 아직 소극적으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듯하다. 결국 누가 리스크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보증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상품은 엄격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다. 잘못되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보호하는 상품이 아니라면 위험성 고지와 모든 위험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대신 투명성, 수익률, 실패율은 가감 없이 모두 공개하는 게 전제다. 만약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가상화폐 영역에서도 혁신상품이 나올 수 있다. ― 금융권에 AI가 도입되면서 망분리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급진적인 변화 단계는 아닌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얘기했듯 우리나라는 정보보호에 대한 염려가 매우 큰 편이다. 금융정보망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개인정보분야도 전 세계에서도 엄격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 빅데이터나 AI분야에서 뒤지게 된다는 게 문제다. 데이터를 다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게 정보보호란 이름으로 막고 있는 환경이다. 영미권이나 유럽은 망분리를 의무화하지 않는다. 하고 싶다면 할 뿐이다. 그들은 우선 금융사에 자유를 맡기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식으로 정보보호 방식을 취한다. 만일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법정에 가져가게 되고 판사는 회사에서 합리적으로 보호를 했는지, 적당한 조치를 미리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일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면 벌금과 손해배상이 내려진다. 우리나라식 사전통제보다 나은 부분은 이런 점이라고 본다. 정부가 사전통제하면 규제에 따라 지령이 내려오게 되고 그에 맞춰 모든 기업이 따른다. 이는 심지어 시대에 따라 효용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오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동인증서의 경우 미국은 은행마다 인증서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해커가 하나만 뚫으면 정보가 다 뚫리는데, 미국은 한 은행만 해킹이 가능한 것이다. 외국은 스스로 기술을 진화시켜 해킹을 막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새 기술을 도입한다고 지시를 내려야 하고 전체 대응은 느려지게 된다. 외국의 경우 추후 문제가 생기면 합리적인 운영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자발적이고 개별적으로 기술을 점검할 가능성이 높다. ―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따라오는 건 필연적인데, 국내 규제환경 변화를 두고 정부와 업계가 어떤 스탠스와 목적을 취하고 나가야 할까. ▲ 우리가 새로운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전부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예측을 못한단 건 미리 규제를 만들 수 없단 뜻이다. 100% 보호를 원하면 현재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 반면 새로운 상품을 내고 싶다면 어느 정도 위험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검토를 통해 예측이 가능한 문제는 대부분 막을 수 있다. 신상품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선 어떤 면에선 혁신적인 상품이 나오기 어렵다. 외국서 소개돼야만 국내에 소개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권은 정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고 금융사 책임이 어디까지 있느냐가 매우 모호하다. 정부가 투자자 보호 기조를 취할 건지, 소비자가 리스크를 지더라도 혁신성을 열어 둘 것인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해 보인다. 금융은 국가의 혈관인 만큼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지켜야 하는 분야다. 다만 안전을 원하느냐 혁신을 원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위험 감수정도와 혁신성이 결정될 것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