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이커머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판매대금 정산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지금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면 결제대행업체(PG)를 거쳐 플랫폼업체에 대금이 지급되는데 티몬의 경우 판매자에게 월말 기준 40일 이내 지급하는 시스템인데 정산기간을 앞당겨야 한다. 또한, PG사를 통한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제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은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초기임에도 티몬 등 문제의 플랫폼들이 안고 있는 미정산의 구조적 문제점을 꿰뚫어 보고 피해 재발을 막는 해법으로 '판매대금 정산기간 단축'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업계 비례대표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평점을 매겨달라는 질문에는 가차없이 “30점"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혹평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여당 반대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인터뷰 이후 지난 2일 해당 지원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에 “어떻게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냐"며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여권의 진정성을 질타했다. 오세희 의원의 목소리 톤은 차분했지만, 답변에는 거침이 없었다. 초선의원으로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살짝 기대감과 긴장감이 섞인 기색을 드러냈지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의원이라는 책무감에 대한 절박함도 느껴졌다. 오 의원과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했고, 이후 서면 인터뷰로 추가 보완했다. 다음은 오 의원과 일문일답 인터뷰 내용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국회에 입성했다.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현안은 무엇인가. ▲현안이 많은데 가장 시급한 건 소상공인 부채 문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출이 655조 원에서 1055조 원으로 불어났고, 연체액도 급격하게 늘어나 지난해 말 기준 27조 원 정도다. 자영업자 대출자는 312만 명이나 된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1000만원 이자를 내고나면 원금 갚을 돈이 없는 거다. 에너지 비용도 부담이 많다. 특히 PC방, 숙박업, 음식점 업종은 임대료보다 전기세 걱정이 더 크다. 상황이 이러니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이 다 됐다. 가게 정리하면 낫지 않겠냐고 하는데, 폐업하는 데도 돈이 든다. 신경써야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의원이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맡을 당시 가장 크게 와 닿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뭐였나. ▲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미용업, 숙박업, 슈퍼마켓, 가스협회 등 업종별로 모두 다르다.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을 때 받는 처벌 규정이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미성년자라는 것을 사전에 몰랐다 해도 음식점주만 범칙금과 영업정지 둘 다 당한다. 음식점주에게 영업정지는 날벼락이다. 주류 허가가 안 된 노래방에서 손님이 술을 몰래 반입해 점주가 신고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렇다고 노래방 사장이 손님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할 수 없는 노릇이지 않나. 또 자동차정비업은 친환경차 때문에 업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대책을 안 세우고 무조건 친환경만 밀어붙이니 정비사들은 설 자리를 잃는 거다. 특히 정부 재원이 들어가는 제도 개선은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음이 정말 급하다. -윤석열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을 점수로 평가한다면. ▲30점(100점 만점 기준) 정도다. -너무 박한 것 아닌가. 금융지원이나 폐업지원금, 전기료 감면 등은 오 의원도 요구했던 사안이지 않나.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다. 소공연 회장을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많이 이야기를 나눴고, 그중 여러 부분들이 받아들여졌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정책의 세부 집행에는 깊이가 있어야 한다. 지원은 해준다는데 일단 제시한 기준 자체가 현실적이지가 않다. 가령 음식점 하나가 폐업하려면 4000~5000만원정도 든다. 그런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으로 정부가 제시한 최대 금액이 400만원이다. 폐업에 내몰린 상황인데 너무 적은 액수다. 못해도 1000만원은 줘야한다. 전기료 감면 기준도 마찬가지다. 연매출 6000만원으로 기준을 상향했다는데, 그럼 월매출 500만원 이하만 지원하겠다는 거다. 그런데 한달 임대료 500만원 이하 상가가 얼마나 되나. 중기부는 연매출 6000만원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기준은 영업이익으로 잡으면 정말 좋고,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연매출 1억원 정도로는 기준을 잡았어야 한다. 나 역시 정치권에 있지만, 단순히 이슈몰이만을 위한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해 법안 발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건 특별지원 형태인데, 이를 아예 제도화 하자는 입장이다. 발의안에서는 지원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뒀다. 물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변수에 맞춰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해서다.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 -에너지 비용 상승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계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납품대금연동제에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을 포함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속 가공업 등 열을 많이 쓰는 업종의 경우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 납품대금연동제는 통과가 됐지만, 이를 좀 더 보완하자는 취지다. -국회 입성 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으로도 참여해오셨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고, 노사 모두 불만이라고 한다. ▲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4년 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최저임금 문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다. 노사가 워낙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이번에 '업종 별 차등적용'이 도마에 올랐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정부가 안고 갈 문제라고 본다. 최저임금 미달률이 유달리 높은 업종이 분명 있는데, 해당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화를 시키고 여기에 정부가 고용기금을 풀어야 한다고 본다. 사용자도 노동자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하자는 얘기다. 특정 업종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하기보다는 매출 하한선을 두고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반대로 특정 업종은 최저임금을 더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차등적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져 안타깝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해당 법안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 코로나19 때를 떠올려 보면, 20~30만원 재난지원금이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풀면 온 가족이 집 근처 식당에 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전통시장에서 장도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쟁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어떻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운운할 수 있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절대 안된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반드시 시행되어 소상공인들이 숨을 고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찬반 입장이 팽팽한 것 같다. ▲ 온라인 플랫폼이 정말 편리한 유통채널인 건 맞다. 문제는 독과점이다. '야놀자'가 숙박 사업을 하고, '직방'이 부동산중개업자를 직접 채용하기 시작하면 지역 별 오프라인 사업자들은 대응을 할 수가 없다. 플랫폼은 플랫폼 역할만 해야한다. 업종의 플랫폼 진출을 제한해야한다는 거다. 자율규제 얘기가 나오지만 이미 많이 늦었다고 본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글로벌 커머스 기업과 경쟁도 치열하지 않나. 플랫폼 규제는 국내 플랫폼 산업만 죽이게 될 거라는 의견도 있다. ▲글로벌 플랫폼의 법인세 문제나 불량제품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게 선행돼야 한다. 이달 중 토론회를 열어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다. 생각하는 해법이 있나. ▲지금은 소비자가 카드로 구매하면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티몬에 대금이 지급되고, 티몬이 셀러들에게 월말 기준 40일 이내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이 판매대금 정산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또 PG사를 통한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도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소상공인들의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진 거다. 대형마트라는 커다란 산 앞에서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그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바꾼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에 도시만 있으면 되지 지방은 왜 있나. 다 같은 국민이다. 대형마트 몇 개 짓고 소비자 편의성 운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철저히 지켜야한다. -오는 10월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계획이 남다를 것 같다. ▲사실 시간은 짧고 질의할 건 많다. 단체장을 하다 와서 디테일한 걸 점검하다보니 정리할 게 너무 많다. 크게는 정부 예산의 방향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으로 바꾸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 물론 이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우리 국민이 더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나. ■ 오세희 의원 프로필 △1955년 전북 부안 출신 △한성대학교예술대학원 패션디자인기획학 석사 △2007년 토탈뷰티전문기관 수빈아카데미 설립 △2018~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020~2022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2021~2023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2021~2024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2024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 호실적에 상반기 당기순이익도 7109억원으로 전년 대비 64.9% 증가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8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40.2%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102.5% 증가한 3422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었던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52% 하락한 5조3066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71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9%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7752억원으로 73.5% 늘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힘입어 위탁매매(BK), 투자은행(IB), 자산운용(Trading) 등 전 부문에서 고른 성과를 내며 안정적인 손익을 달성했다"며 “개인고객 금융상품 잔고가 반년 만에 10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자산관리(AM) 부문이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증시 거래대금이 늘며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실적이 호조를 보였다. ECM·DCM 각 부문의 고른 실적과 함께, 부동산 파이낸싱(PF) 신규 딜이 증가하면서 IB 수익도 증가세를 기록했다. 자산관리 부문도 약진했다. 개인고객 금융상품 잔고는 6개월 만에 53조4000억원에서 62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경기 침체 우려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시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지만 변화하는 시장 정세에 맞춰 경쟁우위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글로벌 네트워크와 계열사 간 시너지를 더욱 강화해 CLO펀드, 손익차등형펀드 등 우수하고 차별화된 금융상품 공급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지방금융지주사들이 하반기 기업가치 제고 방안인 밸류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구체적인 밸류업 내용을 보여준 만큼 이를 참고한 밸류업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주가치 확대를 위해서는 보통주자본(CET1)비율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CET1을 확대하기 위한 자본관리 방안 등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금융지주사인 BNK·JB금융지주와 시중은행 전환을 한 DGB금융지주는 하반기에 밸류업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DGB금융은 이달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BNK금융은 7월 이사회 논의 후 해당 계획을 수립해 10월 공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JB금융도 연내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상반기 실적 발표 당시 시중 금융지주사 중 신한·우리금융이 파격적인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다. 목표 자기자본이익률(ROE), CET1비율, 총주주환원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세부 내용을 달성하는 시점까지 제시하면서 은행주 성장의 기대감을 키웠다. 신한·우리금융은 공통적으로 ROE 10%, CET1비율 13%, 총 주주환원율 50%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여기에 신한금융은 2027년까지 주식 수 5000만주를 감축해 주당 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상반기 말 12.04% 수준인 CET1비율을 2025년까지 12.5%로 조기 달성한다는 중간 계획을 세웠다. 두 금융지주사의 밸류업 내용은 다른 금융지주사들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 시장에 현실 가능한 수치를 제시한 셈이라 비슷한 수준의 밸류업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호응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밸류업 계획에는 수익성 개선,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로 CET1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점차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핵심이다. CET1비율은 보통주자본에 위험가중자산을 나눠 구한다. 시중 금융지주사들은 목표 CET1비율을 13%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방금융의 경우 시중 금융지주사들과 자본비율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어떻게 관리할 지가 관건이다. BNK금융의 경우 상반기 말 기준 CET1비율은 12.16%, ROE는 9.45%를 기록했다. 수익성이 좋아지며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지표들이 개선됐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충당금 부담에서 아직 자유롭지 않아 자본비율 개선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DGB금융의 CET1비율은 11.21%, ROE는 5.08%에 그쳤다. PF 리스크에 따라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하며 상반기 순이익이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BNK금융은 상반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장기 목표 CET1비율(13.5%)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CET1비율 상승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 목표 CET1비율을 설정해 총주주환원율 50% 달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DGB금융은 컨퍼런스콜에서 연내 PF 리스크를 마무리하고 비은행 계열사들의 위험가중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단 DGB금융 또한 충당금 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iM뱅크(예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DGB금융은 목표 CET1비율을 12%로 제시하고 있는데 도달 시점은 3~4년 후로 예상하고 있다. 두 금융지주사와 달리 JB금융은 높은 수익성이 주목받으며 밸류업 기대감을 받고 있다. JB금융의 상반기 말 기준 CET1비율은 12.51%이다. 특히 ROE는 14.7%로 금융지주 중에서도 가장 높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의 평균 ROE는 10.7% 수준이다. JB금융은 지방금융지주 최초로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한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이미 시장에서 밸류업 기대감이 가장 큰 금융지주로 꼽히고 있다.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컨퍼런스콜에서 “CET1비율 13% 달성이 언제 가능한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13%가 되기 전에 주주환원을 상당히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JB금융의 ROE 연말 전망치가 12%를 상회하여 은행주 중 최고이며, 6년 연속 10% 이상의 ROE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높은 ROE를 바탕으로 한 자본비율 상승과 주주친화정책 강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제1노조)과 통합했다고 5일 밝혔다. 전삼노 측은 삼성전자 사상 최초의 노조와 최대의 노조가 하나로 합쳐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로써 최대이자 제1노조 지위를 획득해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가 크다고 표명했다. 이로써 전삼노 조합원은 기존 3만6000여명보다 훨씬 많아지게 됐다. 그러나 통합 노조 조합원 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전삼노 관계자의 전언이다. 전삼노 측은 “통합 노조는 새로운 조직 체계를 통해 신속한 의사 결정과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며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직 내 협력과 소통을 증진해 전체 노조의 효율성 제고와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통합 전삼노는 향후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잘 반영하는 데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전 조합원이 만족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다. 전삼노 관계자는 “노사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 사측이 교섭에 더욱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정부가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 루키'를 지정하며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470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청년(20∼39세) 중 5% 정도만 농업에 종사하고 대부분은 농업 이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농업에 한정하기보다 전후방 산업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 뿐만 아니라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 활성화에 나선다.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 루키'를 선정해 투자를 집중하고 마케팅과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 루키로 선정된 기업은 선도 기업과 연계해 경영 역량을 높이고 시제품 생산 등을 위해 대학 실험실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470억원 규모의 '농식품 청년 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청년 기업의 초기 단계뿐 아니라 스케일업(규모 확대)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주 분야 벤처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00억원 규모의 '전통주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청년이 농업법인·농식품 기업을 인수해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식품 서치 펀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술창업자금, 수출지원 사업에서 청년 창업기업을 우대하고 익산 청년식품창업센터, 지역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첨단기술 벤처육성지원 대상 기업 중 청년 기업에는 컨설팅과 투자 등을 연계해 준다. 농촌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빈집은행, 웰촌 등 농촌산업 플랫폼을 통해 빈집, 폐교 등 농촌 자원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 사업가가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보금자리를 작년 9곳에서 올해 17곳으로 확대하고 농촌 주택 신축·개보수 자금 융자 지원 시 금리 우대 혜택을 늘려갈 방침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문화·복지 관련 서비스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청년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영농 관련 사업으로 제한된 농업법인 사업 범위를 농업 전후방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와 서비스 공급 분야, 농촌 관광·체험 등 융복합·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는 의무 영농 기간에 자가 생산 농산물만 활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가공이나 체험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 선정자가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하기 전에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빌릴 수 있도록 연내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스마트팜 종합 자금 대상 시설에는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추가해 청년의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청년농업인 조직이 경영하는 소규모 가루쌀 단지(5∼30㏊)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단위 시범 단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밭작물 공동 경영체와 과원 규모화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농업 전후방 연계 기업, 농촌 창업기업의 협업 체계인 '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청년의 목소리가 농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청년 위원을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업·농촌정책 청년영향평가 제도'(가칭)를 도입해 농식품 신규 재정 사업이 청년 유입과 취업·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부처 예산안 편성에 지표로 활용하는 체계를 연내 구축해 내년 시범 사업에 순차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청년 정책 정보를 탄탄대로, 온통 청년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권역별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센터를 통해 농촌 지역 청년 벤처를 대상으로 전담 컨설턴트를 소개하기로 했다. 올해 농식품부 청년 분야 예산은 1200억원 규모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충북 진천군에서 간담회를 열고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선도농업인, 우수 농식품벤처창업가 등 30여 명과 만나 이런 내용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과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식품사들이 사내벤처와 스타트업을 내세워 혁신제품과 신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오는 14일 편의점 GS25를 통해 '전통주 하이볼'을 한정 판매로 선보인다. '전통주 하이볼'은 국내산 배·청귤 농축액을 기반으로 한 퓨전 전통주로, 농심의 사내 벤처 프로그램 '엔스타트(N-Start)' 4기의 전통주 사업팀이 만든 신규 주류 브랜드 '구디웨이브클럽'의 작품이다. 지난 2018년 1기를 시작으로 엔스타트는 농심의 다양한 신사업 토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서 사업성을 인정받아 스마트팜·건강기능식품·자사몰 3개 팀은 사내 정식 부서로 편입되기도 했다. 주류 관련 사업은 현재 전통주 사업팀을 통해 시장 진출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농심은 전통주 하이볼에 앞서 지난달 10일 편의점 CU를 통해 '꿀꽈배기맛주'도 내놓고주류 소비자의 반응을 타진하고 있다. '꿀꽈배기맛주' 역시 사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막걸리로 농심의 자체 과자 브랜드 '꿀꽈배기'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해 만든 제품이다. 농심 관계자는 “주류 시장 진출은 지금으로선 사업성을 검토하는 수준"이라며 “정식 사업화에 대한 판단은 더 살펴봐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도 사내벤처 아이디어를 사업화한 식물성 음료·디저트 브랜드 '얼티브'를 앞세워 건강관리 트렌드 관련 신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얼티브는 지난 2022년 6월 식품사업 부문 사내벤처 프로그램 '이노백(inno100)'에 참여한 직원 아이디어를 사업화한 1호 사내벤처로 출발했다. 지난 1일 브랜드 첫 디저트 제품인 식물성 아이스크림 '얼티브 모나카' 2종(밤맛·초코)을 편의점 GS25에서 판매 중이며, 제품군도 더 늘려 편의점 및 공식 온라인몰 CJ더마켓, 대형마트 등으로 판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모나카 신제품뿐 아니라 다른 식품 브랜드와 협업해 다양하게 상품군을 늘려가고 있다.지난 4월 햇반·맛밤 등 CJ제일제당의 대표 식품브랜드와 손잡고 식물성 단백질 음료 '얼티브 프로틴 쌀밥맛·밤맛'을 선보였고, 출시 3개월 만인 지난달 누적 판매량 100만개, 매출액 약 30억원을 넘기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밖에 롯데웰푸드도 검증된 시장성을 바탕으로 별도 회사로 분사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2021년부터 사내 벤처 프로그램 '롯데 크리에티브 밸리'를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스탠드에그·애뉴얼리브 등 사내벤처 1·2호가 독립 분사했다. 특히, 분사 1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한 스탠드에그는 식음료가 아닌 모바일 게임을 주 사업모델로 설정한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일정한 경영 체제가 짜여진 기존 사업과 달리 유연한 아이디어를 갖춘 사내 벤처나 스타트업 역량을 통해 빠르게 신사업을 개척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신사업 지원 강화와 함께 기업문화 활성화를 통한 직원 사기 증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윤석열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아예 기존 정부 R&D 과제를 포기한 중소·중견기업들이 무더기로 양산돼 우려를 낳고 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의 국가 R&D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가 지난해 29개에서 올해 174개(7월 24일 기준)로 크게 늘어난 상태다. 그나마 국가 R&D 사업를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부대출 3387억 원 지원에 따른 것이다. R&D 예산이 크게 줄자 사업 유지를 위해 정부 대출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R&D 예산은 지난 2018년 19조 7000억 원에서 지난해 31조 1000억 원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분 R&D 예산 책정에서 전년대비 4조 6000억 원 줄인 26조 500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장철민 의원은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R&D 사업 포기 사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무가내로 국가 R&D 예산 삭감하더니, 삭감분을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출로 돌려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R&D 예산이 크게 삭감된데다 그 여파로 중소·중견기업의 R&D 사업 포기 비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6배 가량 급증하자 정부와 정치권에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R&D 예산을 전년보다 끌어올리고, 융자형 R&D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우선, 정부는 R&D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주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큰 틀에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기조로 읽히지만, 어떤 분야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지와 관련해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2025년 R&D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국가전략기술 등 신성장 분야, 신진 연구자 지원, 글로벌 R&D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중소기업을 위해 융자형 R&D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정부 출연금 형태의 R&D 지원은 부실기업을 낳는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출연 위주의 R&D 지원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R&D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예산 증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최 의원은 지난달 31일 해당 법안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일부 개정안을 대거 추가발의했다.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융자형 R&D 지원 방식을 통해 기업에 자금대출을 제공하고, 향후 기업들이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롯데GRS의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오는 8일부터 버거류 20종을 2.2% 인상하는 등 일부 메뉴 가격을 조정한다. 대표 메뉴인 리아 불고기와 리아 새우는 단품 메뉴 기준 100원, 세트 메뉴는 200원씩 오른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 가격은 단품 기준 각각 4700원에서 4800원으로, 세트 메뉴 기준 각각 6900원에서 7100원으로 인상된다. 롯데GRS 관계자는 “이번 판매가 조정은 배달 서비스 부대비용 증가 등 제반 경비 증가와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가맹점 수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인상 조치"라며 “고객 선호도가 높은 주력 제품에 한해 조정 수준을 100원~200원으로 맞춰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롯데리아는 최근 3년 간 가격을 꾸준히 올려왔다. 2021년 말 제품 판매 가격을 평균 4.1% 올린 롯데리아는 이듬해 6월에도 평균 5.5%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2월에도 평균 5.1% 인상했다. 올 들어 버거 프랜차이즈의 가격 줄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리아와 마찬가지로 배달비 등 제반 경비와 원부자재 비용 등이 주된 이유다. 올해 가격 인상을 단행한 업체만 지난 2월 말 노브랜드 버거를 시작으로 5월 맥도날드, 6월 KFC 등이다. 버거킹·맘스터치 등은 아직 가격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버거 프랜차이즈의 경우 통상 1년 주기로 가격을 올리지만 최근 들어 가격 인상 주기도 가팔라지는 추세다. 맥도날드는 지난해에만 2월과 10월 두 차례 메뉴 가격을 올렸다. KFC는 2022년 1월과 7월, 지난해 2월까지 2년여 동안 세 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버거킹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단행했으며, 지난해 3월 추가로 가격을 올렸다. 맘스터치 역시 햄버거 등 43종 가격을 평균 5.7% 올렸고, 7개월 만인 11월 가격을 상향 조정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중소기업계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즉시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의 반대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가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파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파업이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해 왔다"면서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라며 “잦은 파업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중소기업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 등으로 인한 거래 축소와 단절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지난해 말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셀트리온이 당초 공언대로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 추진에도 나섰다. 그러나 셀트리온 개인주주들이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 때와는 달리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향후 셀트리온의 행보가 주목된다. 5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간 합병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합병 추진 여부 검토 1단계 특별위원회'를 설립한데 이어 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합병에 대한 주주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주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특별위원회는 독립성을 위해 두 회사의 사외이사로만 구성됐으며 향후 주주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해 외부기관 평가 등 합병 타당성을 종합 검토한 후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두 회사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개인주주, 법인주주,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 셀트리온 주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합병과 같은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앞서 주주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주주인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중립 입장을 지키며 설문조사 종료 후 다수 주주 의견에 따라 합병 여부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앞서 서 회장은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3사 합병 추진 과정에서 주주가 동의해야 합병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해 왔다. 지난해 말 완료된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은 셀트리온의 지분 약 35%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당시 개인주주들은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이 분식회계, 매출 밀어주기 등 셀트리온에 따라붙던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명분과 실익이 있다고 보고 합병 찬성 신문광고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것이 개인주주들의 입장이다. 제조와 판매를 각각 전담하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은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 모두 높일 수 있는데 반해 기업규모가 상이하고 성장이 정체돼 있는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은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셀트리온제약 주가는 합병 기대감에 고평가돼 있어 합병시 셀트리온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셀트리온주주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교환비율(1:0.45)을 정해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는 셀트리온헬스케어 2주당 셀트리온 주식 1주 정도를 가져갈 수 있었다. 그래도 셀트리온 개인주주들은 합병 명분이 있었던 만큼 울며 겨자먹기로 합병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셀트리온제약 주주들 역시 주가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정할 것을 요구할텐데 이경우 현재 주가를 감안하면 셀트리온제약 주식 2주당 셀트리온 주식 1주 정도를 가져가게 된다. 이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매출, 순이익, 성장성 등 차이를 감안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지금은 합병 타이밍이 아니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가치가 동등하게 평가되는 시점에 합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주주가 원하는 합병이 전제인 만큼 양사 주주의 절대적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셀트리온그룹의 입장"이라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주주가치 제고에도 긍정적 요인이 되지 못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등 비용 부담까지 발생해 합병이 오히려 회사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