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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급’ 美 대선 지지율 전망...‘트럼프 낙선·해리스 당선’ 추세로?

미국 유명 통계학자이자 정치분석가인 네이트 실버가 미국 대선 예측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승리 확률을 높게 점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더 힐' 등은 실버가 주 전체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한 뒤 신뢰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자체 모델의 예측 결과를 보도했다. 이 모델 전국 여론조사 평균에서 전날 기준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은 45.5%,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44.1%로 나타났다. 해리스 부통령이 1.4%p 앞선 것이다. 특히 더 주목할만한 부분은 수치 자체보다는 '추세'다. 같은 모델 지난 6월 분석에서는 후보 사퇴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이 33.7%로 나타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더블 스코어' 가까운 격차를 보인 바 있다. 당시 실버는 “시간이 아직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이나 다른 사람을 지명하라"고까지 조언했다. 심지어 이 조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1차 TV 토론 대패로 후보 사퇴론에 직면하기 전에 제기된 것이다. 결국 민주당 측은 토론과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19 재감염 등 재앙적 이슈에 직면한 다음에서야 뒤늦게 그의 분석과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된 셈이다. 그러나 실버 조언이 현실화된 이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우위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버 예측 모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한 뒤인 지난달 21일 이후까지도 민주당 후보에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이 본격 활동하기 시작한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44.2%)이 해리스 부통령(44.4%)에 밀리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그 격차가 점점 벌어졌다. 지난 1일 실버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을 당시 주요 경합 주에서 열세를 기록해 대선 양상이 '토스 업'(toss-up)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토스 업은 '반반의 가능성'이라는 뜻이지만 실버는 각 후보 당선 확률이 40% 이상인 경우로 정의했다. 그러나 실버는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두 후보의 당선 확률이 정확히 반반은 아니지만, 포커에서의 '플립'(두 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거의 동일한 패를 갖고 있을 때) 상황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실버는 지난 2008년 대선에서 미국 50개 주 중 49개 주 결과를 정확히 예측했다. 이후 총선에서도 상원 당선자 35명 전원을 맞혔다. 2012년 대선 역시 실버가 50개 주 결과 예측을 모두 적중시켰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은 실버 역시 예측에 실패했다. 다만 당시에도 그는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확률을 끌어올리는 등 주요 여론조사 기관과 다른 예측을 내놨다. 한번의 실패 뒤인 2020년에는 실버가 대선 전날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률을 90% 가깝게 제시했다. 이때 선거는 경합 주 몇 곳 득표율이 1%p만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움직여도 결과가 뒤집혔을 만큼 치열한 혈투였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주장까지 제기하며 일부 경합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소송을 걸었지만, 줄줄이 패소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제주항공, 2Q 영업손실 95억원…“환율 변동 탓”

제주항공은 올해 2분기 매출 4278억9600만원, 영업손실 94억9300만원, 당기순손실 214억1500만원을 기록했다고 6일 잠정 공시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7%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올해 2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371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약 60원 올랐고,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물가 상승까지 겹쳤다"며 “이로 인한 항공기 임차료·정비비·유가 등의 비용이 크게 증가하며 실적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하반기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중단거리 노선 시장 점유율 확대 △인도네시아 발리·바탐 취항 등 노선 포트폴리오 다각화 △구매기 도입을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SK하이닉스, 반도체 패키징 공장 투자에 6202억원 美 상무부 보조금 받는다

SK하이닉스는 6일 인디애나주 반도체 패키징 생산 기지 투자와 관련,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에 근거해 최대 4억5000만달러(한화 약 6202억3500만원) 상당의 직접 보조금과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비 거래 각서(PMT, Preliminary Memorandum of Terms)에 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미 재무부는 SK하이닉스가 현지에서 투자하는 금액의 최대 25%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해 주기로 했다고도 했다. SK하이닉스의 투자 금액 대비 직접 보조금 비중은 11.6% 수준이다. 대만 TSMC(10.2%)와 인텔(8.5%)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전자는 450억달러의 텍사스주 첨단 반도체 공장 투자로 보조금 64억달러를 받게 돼 이 경우의 직접 보조금 비중은 14.2%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보조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남은 절차를 준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디애나 생산 기지에서 인공 지능(AI) 메모리 제품을 차질 없이 양산할 수 있도록 건설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올해 4월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건설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약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퍼듀대학교 등 현지 연구 기관과 반도체 연구·개발에 협력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SK하이닉스 지원 계획에 대해 “미국의 AI 하드웨어 공급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AI 기술을 위한 새 허브를 구축하고 인디애나주를 위한 숙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EC, 에어인천의 화물본부 ‘인수자 적합성’ 조사해달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화물본부 인수 후보자인 에어인천의 '인수 적합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6일 면담록을 공개하며 “EC 당국자와의 면담에서 에어인천의 화물본부 인수자 적합성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노조는 벨기에 브뤼셀 EC 본부에 방문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정책 부위원장 등과 면담한 바 있다. 아울러 노조는 EC가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할 경우 에어인천이 화물기 조종사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지 말고 파견 방식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EC 측은 “기업 결합 조건에 포함된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 매각'에는 조종사와의 기존 근로 계약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과 직원 사이의 고용 관계에 개입할 수 없다"고 답변해 사실상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요청을 심사숙고해 기업 결합에 관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발 추가 자료 접수 창구도 열어두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자사 화물기 평균 기령이 교체 필요 시점까지 3년 가량 남았다며 “화물본부 인수를 견뎌내지 못해 언제 폐업할지 모를 에어인천으로의 매각을 결사 반대한다"며 “에어인천의 부적합성을 철저히 찾아내 EC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에어인천은 이날 계약 관련 협상을 종결했고, 오는 7일 매각 기본 합의서(MA)를 체결할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증시 종합] 기아, HD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등 주가↑

6일 코스피 지수가 전장 대비 80.60p(3.3%) 오른 2522.15에 마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수는 전장보다 91.79p(3.76%) 오른 2533.34로 출발해 대체로 3%대 상승폭을 유지했다. 코스피는 전날 역대 최저인 234.64p(8.77%)가 빠져 최악의 하루를 보냈지만, 일단 반등하면서 안도감이 돌았다. 전날 11.3% 동반 급락했던 코스닥 지수도 급반등해 41.59p(6.02%) 오른 732.87로 마감했다. 두 지수 모두 지난해 11월 6일 이후 274일 만 최대 상승폭·상승률이다. 이날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개장과 동시에 급반등하면서 9시 6분 00초께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양 시장 동시 매수 사이드카는 지난 2020년 6월 16일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전날 코스피·코스닥 폭락으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된 것과 정반대 흐름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장 초반 순매수세를 보이던 외국인은 2048억원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기관도 3219억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4563억원 순매수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2624억원 순매도 했다. 다만 대규모 자금이 이탈한 전날에 비해선 매도 강도가 누그러졌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547억원, 기관이 1251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4913억원 매도 우위였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8원 오른 1357.6원에 거래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856개 종목이 올랐고, 73개 종목이 하락했다. 코스피 종목 중 91%가 상승한 셈이다. 전날 924개 종목이 내렸던 점과 비교하면 상황이 반전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올랐다. 전날 10% 넘게 하락한 삼성전자는 1100원(1.54%) 오른 7만 25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4.87%), LG에너지솔루션(4.66%), 삼성바이오로직스(4.27%), 현대차(4.91%), 기아(6.65%), KB금융(3.52%), POSCO홀딩스(5.09%), 삼성SDI(4.77%), HD현대중공업(10.22%), HD한국조선해양(10.13%) 등이 올랐다. 셀트리온(-0.27%),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2%), LG(-0.64%), SK텔레콤(-0.19%), KT(-1.35%) 등이 내렸다. 업종별로는 통신업(-0.35%)을 제외한 의료정밀(6.53%), 화학(5.28%), 기계(5.28%), 운수장비(5.22%), 철강및금속(4.25%), 전기가스업(3.86%) 등이 일제히 올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521개 종목이 올랐고, 115개 종목이 하락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9.76%), 알테오젠(6.69%), 에코프로(12.82%), HLB(4.02%), 삼천당제약(4.39%), 엔켐(7.35%) 등이 올랐다. 이날 상승은 국내 증시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저가 매수세가 몰린 결과로 해석된다. 간밤 발표된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7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업황 확장세를 보이면서 분위기 반전 발판 역할을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주가가 단기 반등일지, 상승 추세 전환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2063조 6862억원으로 전날 대비 약 66조원 증가했다. 전날에는 하루 만에 약 192조원이 증발해 시총 2000조원이 깨졌다. 코스닥 시가총액은 358조 7237억원으로 전날 대비 약 20조원이 늘었다. 양 시장 시총을 합치면 이날 약 86조원 자금이 국내 증시로 되돌아왔다. 이날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15조 2324억원, 코스닥시장 8조 2675억원이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카카오페이, 2개 분기 순익 흑자…영업손실은 73억으로 줄어

카카오페이가 2분기 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영업손실은 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2% 감소했다. 카카오페이는 6일 2분기 실적을 이같이 공시했다. 먼저 2분기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41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별 거래액은 결제∙금융∙기타 전 영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했다. 결제 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다. 오프라인 결제는 131% 성장했다. 금융 서비스 거래액은 대출 중개 영역에서 신용대출 실행액이 고르게 증가해 18% 늘었고, 송금 등 기타 서비스 거래액도 19% 확대됐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늘어난 1855억원이었다. 결제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난 1214억원을 기록했다. 금융 서비스 매출은 552억원으로 60% 성장했다. 금융 서비스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의 비중이 30%까지 확대됐다. 광고 매출과 카드추천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기타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늘었다. 2분기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결제 확장을 위한 프로모션 증가로 광고선전비가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다.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비율은 9%에 그쳤다. 가장 상승 폭이 큰 기타비용은 카카오페이증권의 해외주식 거래액과 예탁금 증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상품 판매 확대에 따른 서비스 비용 증가 등 자회사 성장에 따라 발생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영업손실은 2분기 기준 7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26억원) 대비 42.2% 줄었다. 대출, 보험 등 금융 서비스 매출 약진 등에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18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매출 성장에 금융 수익이 더해지며 카카오페이는 2분기 6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1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흑자다.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증가한 1542억원으로 나타났다.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113억원, 순이익은 19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7%, 당기순이익률은 13%로 각각 나타났다. 별도 기준 누적결손금은 직전 분기말 240억원대에서 6월 말 기준 50억원대까지 크게 감소했다. 카카오페이 월간 사용자 수(MAU)는 2465만명을 기록했다. 전체 서비스의 유저당 거래 건수는 101건이다.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결제 이용자는 매년 약 100만명 수준으로 늘었는데, 결제처 확장과 해외결제 성장에 따라 연내 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톡에서는 카카오페이-삼성페이 결제가 연동될 예정으로, 바코드, QR코드, MST의 결제 방식을 모두 제공한다.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 1650만명을 기록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2분기 예탁 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해 지난달 말 기준 3조원을 돌파했다. 2분기 주식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12조원 규모다. 주식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5% 늘었고, 특히 해외주식 거래건수는 256% 성장했다. 이에 따라 매출은 51% 성장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2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28% 커졌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해외여행보험∙휴대폰보험∙운전자보험의 상품력을 더욱 개선하고 장기보험을 포함한 추가 신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검정고시 결과 발표 전 지원자 늘어”

오는 8일 2024년 2차 검정고시가 진행된다.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은 검정고시 합격자 결과 발표 전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는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은 검정고시 합격자 이외에도 다양한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다. 내신, 수능, 검정고시 성적 반영없이 인적성 100% 면접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의 관계자는 “본교는 검정고시 후 대학 및 검정고시 대학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는 학교로 성적에 대한 부담없이 진학이 가능하며 선택할 수 있는 전공 또한 다양하다"고 말했다. 2024년 기준으로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에는 경영학, 정보보호학, 인공지능, 컴퓨터공학, 만화예술 등 총 16개의 전공이 개설돼 있다. 자세한 진학 방법은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실적은 최대인데 지배구조 개선 임박…농협금융 회장-농협은행장, 연임 가능성은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오는 1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농협금융은 2분기 실적이 선방하며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해 실적 개선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르면 3분기에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농협금융의 지배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여기에 앞서 이석준 회장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놓고 갈등이 부각된 데다, 농협은행의 내부통제 문제도 떠오르며 두 수장의 연임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과 이석용 행장은 오는 12월 31일 임기가 끝난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취임해 2년의 임기를 부여받았다. '2+1' 임기가 가능하기에 추가로 1년의 임기를 더 부여받을 수는 있지만, 이번에는 연임 여부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적 면에서는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고 있다. 농협금융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75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다. 2분기에만 순이익이 1조1026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1조원이 넘는 실적을 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45.3% 증가한 규모다. 농업인·농업·농촌 지원 등의 명목으로 농협 계열사가 농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순이익은 상반기 기준 1조9687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했다. 핵심 계열사인 농협은행도 순이익이 개선되며 농협금융 실적을 떠받쳤다. 농협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은 1조26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했다. 2분기 순이익이 8452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 확대됐다. 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상반기 순이익은 1조3686억원 규모다. 단 농협금융이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발표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시행 후 처음 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나선다는 점에서 부담이 큰 상황이다. 현재 농협금융은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경영승계절차를 기존 45일 전에서 3개월 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내규를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농협금융은 이달 내규가 변경되면 9월부터는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농협금융-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두고 금감원이 문제를 제기해 지배구조 개선을 앞두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주간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에 대한 고강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지배구조를 자세히 들여다 봤다. 금감원은 이르면 3분기에 농협금융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개선안에는 농협중앙회와 연계된 취약한 지배구조 개선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농협금융 회장 선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 수장의 연임보다는 새 인물을 선임해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석준 회장은 올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새로 취임한 후 NH투자증권 CEO 선임을 두고 중앙회와 갈등이 생겨 임기 후에는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언급돼 왔다. 농협은행에서 배임 사고와 같은 잇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 연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올해 초 농협은행에서 100억원대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고,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에서 금융사고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은행의 내부통제 허점이 드러났다. 농협은행장은 물론 농협금융지주 회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수장 교체를 통해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금의 지배구조 아래에서 농협금융 회장들이 2+1 임기를 받아 연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석준 회장이 추가로 연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희망시 24세까지 재보호 가능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혼자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이 재보호를 희망할 경우 24세까지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보호 제도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자립준비청년이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할 경우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 기간에 시도에 설치·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 상황을 점검받는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이나 시설을 한번 나오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준비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업계에 전·폐업 비용 지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관련 업계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을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법을 7일부터 시행하면서 3년 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했거나 폐업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사육 농장과 개식용 음식점 등 5625곳이다. 개사육 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과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음식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각 시·군·구는 개 사육농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운영한 업체와 사육농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업체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관련단체 대표, 전문가 등 25명 이하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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