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는 오는 11일까지 전국 516개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등심, 불고기, 국거리를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여름철 건강은 한우! 한우농가 돕는 한우 페스티벌!' 행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한우농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등심(100g 기준)은 △1+등급 7050원 △1등급 5900원에, 불고기·국거리(100g 기준)는 △1+등급 2690원 △1등급 2530원 이하로 판매한다. 또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농협 라이블리 홈페이지에서도 리뉴얼 오픈 페스티벌과 함께 동시에 진행한다. 안병우 농협경제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비촉진 행사로 구매자와 한우농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농협 본연의 역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 지난 1∼7월 농림축산식품부, 한우자조금과 함께 14차례 전국 단위 할인 행사를 실시해 약 3만마리 한우를 소비자에게 공급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넥슨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중국 시장 흥행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넥슨은 올해 2분기 매출 1조762억원(1225억엔), 영업이익 3974억원(452억엔)을 기록했다고 8일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잠정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 64% 증가한 수치다. 이번 호실적은 던파 모바일이 이끌었다. 이 게임은 자회사 네오플에서 개발한 2차원(2D) 액션 역할수행게임(RPG)으로, '던전앤파이터(던파)'의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작품이다. 글로벌 모바일 시장 분석기업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중국 출시 이후 앱스토어만으로 한 달간 약 2억7000만달러(약 37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던파 IP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PC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또한 북미·유럽, 동남아 등 글로벌 지역에서 2분기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 모바일 게임 '메이플스토리M'의 글로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FC 온라인'과 'FC 모바일' 등 'FC' 프랜차이즈도 견조한 성장을 이어갔다. 이 기간 '던파'·'메이플스토리'·'FC' IP 기반 게임의 글로벌 매출 총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7% 증가했으며, 전체 매출 해외 비중은 60%대까지 늘어났다. 넥슨은 기존 IP의 장르 및 플랫폼을 다변화하는 한편, 새로운 IP 발굴을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새로운 IP를 통해 글로벌 흥행을 이끈 사례는 지난달 출시한 '퍼스트 디센던트'가 대표적이다. 이 게임은 출시 직후 최고 동시 접속자 26만명을 돌파하며 글로벌 최다 매출 게임 1위를 기록했다.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3분기 실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여기에 하드코어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을 내년 출시할 예정이다. 던파 IP를 활용한 카잔은 '던파 유니버스(DNFU)'를 본격 확장할 대형 프로젝트란 점에 주목받고 있다. 3인칭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대 환경(PvPvE) 탈출 슈팅게임 '아크 레이더스'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작도 개발 중이다. 플랫폼 및 지역 다각화에도 집중한다. 넥슨은 8일 중국 텐센트와 '더 파이널스'·'아크 레이더스'의 현지 퍼블리싱 계약을 발표했다. 넥슨과 엠바크 스튜디오는 텐센트와 긴밀히 협력해 중국 이용자들의 취향과 선호에 맞춘 현지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던파 모바일'의 아성을 이어가면서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복수직서기관 전보 △심사2담당관실 고주석 △심사2담당관실 전강식 △세정홍보과 이동규 △세원정보과 정해동 ◇행정사무관 전보 △혁신정책담당관실 박상기 △기획재정담당관실 최원현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효진 △심사1담당관실 조병주 △국제조세담당관실 김현지 △국제조세담당관실 이경한 △역외정보담당관실 임성애 △역외정보담당관실 조준구 △국제협력담당관실 노주현 △상호합의담당관실 강서호 △소득세과 박시후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영동 △부동산납세과 허재호 △상속증여세과 서범석 △조사2과 박용관 △국제조사과 노유경 △국제조사과 이재철 △세원정보과 고당훈 △세원정보과 이종철 △세원정보과 최장원 △조사분석과 남중화 △조사분석과 주인규 △소득자료관리과 김말숙 △소득자료관리과 최영호 △인사기획과 채정훈 △국세청 이지훈 ◇복수직서기관 전보 △징세관실 박재원 △부가가치세과 박순주 △조사1국 조사3과 김지연 △조사2국 조사1과 서철호 △조사2국 조사2과 박성기 △조사3국 조사1과 박권조 △조사3국 조사2과 김일도 △조사4국 조사관리과 임병훈 ◇행정사무관 전보 △과학조사담당관실 이경선 △운영지원과 유지민 △송무1과 서남이 △송무1과 한기준 △송무2과 최혜진 △송무3과 윤설진 △조사1국 조사1과 고재국 △조사1국 조사1과 김은정 △조사1국 조사1과 김이준 △조사1국 조사3과 김기현 △조사1국 조사3과 김선일 △조사1국 조사3과 박상율 △조사1국 조사3과 조성경 △조사2국 조사관리과 오성택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인선 △조사2국 조사관리과 최한근 △조사2국 조사2과 도예린 △조사2국 조사2과 이종준 △조사3국 조사관리과 원종호 △조사3국 조사2과 주성태 △조사4국 조사1과 유동민 △조사4국 조사2과 김석모 △조사4국 조사3과 방종호 △국제조사관리과 김영정 △국제조사관리과 정학순 △국제조사관리과 홍창규 △국제조사2과 최오동 △남대문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채혜정 △용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권순일 △서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영수 △서대문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상정 △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찬 △마포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인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선봉관 △구로세무서 징세과장 정현중 △금천세무서 징세과장 김정섭 △금천세무서 조사과장 하명림 △관악세무서 징세과장 오광철 △관악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평년 △삼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주은화 △삼성세무서 법인세1과장 임양건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수희 △역삼세무서 법인세2과장 송영채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허천회 △동대문세무서 재산세과장 임희운 △도봉세무서 징세과장 진병환 △도봉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서민정 △도봉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재광 △강동세무서 징세과장 김소연 △송파세무서 조사과장 윤권욱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양운 ◇복수직서기관 전보 △송무과 김정현 ◇행정사무관 전보 △법인세과 김상엽 △조사1국 조사1과 박상준 △조사1국 조사1과 박흥현 △조사1국 조사2과 김가원 △조사1국 조사2과 정윤석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영민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장재영 △동안양세무서 징세과장 임민철 △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정래 △동안산세무서 징세과장 하광열 △화성세무서 재산세과장 유선정 △평택세무서 징세과장 서민성 △분당세무서 재산세과장 기노선 △이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강덕근 △이천세무서 조사과장 김종학 △경기광주세무서 징세과장 심미현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정아 △구리세무서 징세과장 홍소영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조성우 △구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상동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경 △기흥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서윤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광용 △영월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전익선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채상철 △강릉세무서 징세과장 이은규 △강릉세무서 조사과장 김대옥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향일 △속초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유학 ◇행정사무관 전보 △부가가치세과장 김성동 △징세과장 정철화 △송무과장 길수정 △체납추적과장 김민수 △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재욱 △부평세무서 소득세과장 엄태현 △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영휘 △계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상민 △김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윤영식 △김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조형준 △김포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선우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재호 △남부천세무서 징세과장 남무정 △포천세무서 징세과장 소섭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박진혁 ◇직무대리 발령 △부평세무서 징세과장 유재복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오상원 △남동세무서 징세과장 정진원 △연수세무서 징세과장 박상돈 △김포세무서 조사과장 정준모 △김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정은 △남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민희망 △남부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권혁란 △남부천세무서 조사과장 권영희 △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강세희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혜경 △포천세무서 조사과장 박윤주 △동고양세무서 징세과장 임진옥 ◇복수직서기관 전보 △조사2국 조사2과장 최재명 ◇행정사무관 전보 △서대전세무서 징세과장 김영식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이기활 △제천세무서 납세자호담당관 고은정 △공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유경룡 ◇행정사무관 전보 △광주지방국세청 송무과장 노정운 △광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균열 △군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성엽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송지원 △북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진환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후진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장 양용환 △해남세무서 징세과장 우인제 ◇행정사무관 전보 △동대구세무서 조사과장 김민웅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시원 △서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재섭 △경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병석 △경주세무서 조사과장 한청희 ◇복수직서기관 전보 △정보화관리팀장 권상수 ◇행정사무관 전보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용택 △조사1국 조사관리과 한성삼 △조사1국 조사1과 김창일 △해운대세무서 징세과장 현은식 △해운대세무서 조사과장 윤동수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언수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종훈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김현두 △양산세무서 조사과장 김태우 △거창세무서 징세과장 이성환 ◇직무대리 발령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강경보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이세풍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공성원 △부산지방국세청 부가소득세과장 유은주 △서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성한기 △부산진세무서 징세과장 김상태 △북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연경태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성근 △마산세무서 징세과장 최태전 △창원세무서 징세과장 정준갑 △김해세무서 재산세과장 성낙진 △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봉지영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노광수 ◇직무대리 발령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3팀장 김성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8일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임의월담_ep.3]란 코너의 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은 뜻을 나타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전기차충전소가 학생 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며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 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무더운 날씨 거미줄 친 야외 충전시설을 보면서 이렇게 규정한 법은 개정돼야 마땅하다"고 단언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하지만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 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자신이 견해를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경기도의회에서 학생 안전을 위해 '유치원·학교를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구역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 노력이 있었지만 보류가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당장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내 의무설치 유예기간을 늘리고, 빠른 조례개정이 이뤄지도록 도의회와 함께 논의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임의월담(任意越담)은 과거 담을 넘어 민생을 알아보던 것처럼, 예고 없이 임의로 현장을 방문해 도움을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sih31@ekn.kr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보험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단순 불만 및 질의 등 비(非)분쟁성 민원을 보험협회에 이첩해 민원처리 속도를 높이고, 금융감독원은 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저출산 대책에 다양한 보장상품이 개발되도록 임신, 출산을 보장대상에 편입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해 보험업에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보험산업이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하기 위한 개혁의 출발선에 서 있다"며 “그간 금융당국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30여개의 보험회사를 현장 방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10대 전략과 60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디지털·기후·인구구조 3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민원의 절반가량이 보험민원(5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듯 보험업에 대한 신뢰도가 악화되는 가운데 보험산업의 건강한 성장,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당국의 진단이다. 특히나 보험민원 평균 처리기간은 2019년 30.1일에서 2021년 49.9일, 2023년 62.5일로 매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단순 업무처리 실수, 직원 응대 불만, 단순 질의 등 비분쟁성 민원을 보험협회에 이첩해 민원처리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한다. 또한 보험협회 민원처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민원처리위원회를 설치해 민원처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완대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 출산에 대한 보장도 강화한다. 그간 임신, 출산은 보험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다양한 보장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신, 출산도 보장대상으로 편입한다. 이번 조치는 임신, 출산시 의료비와 일시적 소득상실 및 산후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출생아 수가 23만명임을 고려할 때 한해 임산부 약 20만명의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 할증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보험 인수기준도 완화한다.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하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사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기존 항공기 지연 실손형 상품에 더해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실손보험과 IFRS17 쟁점사항의 경우에도 가급적 연말 전에 빠르게 개선방안을 도출·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해 60개+@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국민 관심도가 높은 IFRS17, 실손보험, 판매채널 개선과제도 협의되는 대로 후속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진에어는 올해 2분기 매출 3081억5700만원, 영업이익 9억400만원, 당기순손실 58억6600만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19.0% 늘었고 영업이익은 94.9%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환율 상승과 판매 단가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전망과 계획에 대해서는 “여객 사업 견조세가 예상되지만 환율·유가 변동성 확대와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불안 요소가 공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항 효율성 제고와 전략적 노선 운용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인천-다카마쓰와 인천-보홀 신규 노선 취항 등 네트워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또다시 '공급대책' 카드를 꺼냈다. 업계에선 이번 공급대책이 수도권에 번지는 불안심리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의 주원인으로 꼽힌 저출산 대책 관련 주택 대출 축소에 대해선 선을 그은 만큼 제한적인 효과만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12년 만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6년간 총 '42만 7000가구+α'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올해와 내년 각각 5만 가구, 3만 가구 등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중 서울은 약 1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한 그린벨트가 해제될 전망이다. 세부 대상지는 오는 11월 발표한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정부가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에 나서는 것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해제 이후 약 12년 만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례법인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을 제정해 현행 7단계인 정비사업 단계를 5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7단계 가운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조합을 설립한 뒤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도 허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분양주택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추가 허용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도 폐지할 방침이다. 비아파트 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내놨다.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특례가 적용되는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 등록한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공급대책이 수도권에 번지고 있던 불안 심리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한 원인은 향후 주택 준공물량 감소 우려와 전셋값 상승이 온 불안 심리"라며 “단기간 가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총동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처리, 사업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는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 부분을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저렴한 공공주택을 서울 근교에 확대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다소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계획대로 주요 입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전환된 대기 수요자들에게 좋은 내집 마련 전략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대출 규제와 신생아 특례대출 축소 등에 대해선 선을 그었고 집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지역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 내용의 상당수는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지금은 획기적인 방안, 큰 공급 숫자 등이 시장에 별다른 효과를 끼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도 “최근의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권, 마용성 지역의 신축 위주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는 대책과는 거리가 있어 시장을 진정시키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예컨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함 랩장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 등 9월 본격 진행할 관련 법안의 국회 법 개정 속도에 따라 정책 현실화는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주택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라며 “집값안정 효과 없는 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허물어서는 안 된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유산이자 도시 삶의 환경, 생태, 안전을 지키는 장치"라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여름철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료 감면'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굵직한 정치사안으로 여야 대립 구도가 첨예한 상황이지만, '민생 이슈 선점'을 노려 취약계층의 전기료 감면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비교적 빠른 협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냉방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 전기료 추가 지원을 놓고는 여야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 올지 모를 손님을 기다리며 하루 종일 냉방기를 가동하는 소상공인과 전기요금이 무서워 선풍기도 못 켜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야 의원 모두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전기료 감면부터 시작해 산적한 민생현안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일단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부분에선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 추진 방식과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에는 서로 미묘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정부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자는 입장으로 갈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의 발표를 “내용 그대로 에너지바우처를 활용해 취약계층에 전기료 감면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미 소상공인에 전기료 감면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 중인 부분이 있어 야당 측 의견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정부가 올해 2월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의 2차 사업 때까지는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전기요금을 감면해 줬지만, 자격 기준이 너무 낮은 탓에 예산 소진율이 10%대에 머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받았다. 결국 3차 사업부터는 연매출 6000만원 이하(월 매출 5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으나, 이 역시 소상공인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소규모 점포 1층 기준 임대료 평균은 1㎡당 4만 9500원이다. 66㎡(약 20평)으로 환산했을 때 월 임대료는 326만 7000원에 해당한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으로 한 달치 급여(월 209시간)가 206만 740원인 점을 고려하면 임대료에 최저임금만 더해도 비용 500만원이 훌쩍 넘어버린다. 사실상 사업 유지 자체가 어려운 사업장만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해 지원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실제 PC방 같은 업종은 전기세로만 월 300만원을 낸다"며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행되는 정책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LH 출신의 '전관 업체' 사이 유착 관계가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로 촉발된 '순살 아파트' 사태 배경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전관을 이유로 관리·감독해야 할 업체에 벌점 부과 및 품질 미흡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기준 미달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한 것이 발각됐다. 전관 업체는 상품권 및 현금 제공, 해외 골프 여행 접대 등을 통해 LH 직원의 환심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LH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A씨는 2021년 3월 직무 관련 전관 업체에게 받은 상품권을 명품 가방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LH 직원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과 자체 행동 강령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합계 1000만원 이상의 현금에 대해 최초 재산 등록을 하거나 매년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돼있다. A씨는 이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4560만원을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 하지만 A씨는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관련한 소명을 거부했으며, 부친이 매년 명절 때마다 자신에게 건낸 현금을 자택에 보관했다고 둘러댔다. 임직원 행동 강령 등에 따르면 LH 임직원은 퇴직 2년 미만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을 포함한 사적 접촉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부득이하게 접촉해야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전관들과 4회에 걸쳐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으로 골프 여행을 하고도 부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A씨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LH 사규상 형사 처벌받은 직원은 소속 부서장을 통해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회사가 직권을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2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는 같은 해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A씨는 감사원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하자 휴대전화를 파기해 증거를 인멸했다. 이에 감사원은 LH에 A씨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LH 직워들의 비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LH에서 또 다른 차장급 현장 감독을 맡고 있던 부산울산지역본부 소속 B씨와 대전충남지역본부 소속 C·D씨는 본인 직무 관련 업체인 전관 E씨로부터 연간 10여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2021년~2023년 E씨와 무려 32차례 골프를 쳤으며, C씨와 D씨도 같은 기간 E씨와 각각 33회, 31회 골프 접대를 받았다. 또 이들이 전관 업체로부터 회원제·군(軍) 골프장에 대한 예약 편의를 받은 횟수는 각각 8회, 12회, 9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원제 골프장 할인 혜택을 포함해 식사 등의 향응을 받은 액수는 각각 90만원이 넘어갔다. 이들은 근무지 무단이탈도 서슴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6월 E씨와 동행해 일본으로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오고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다. C씨의 경우 같은 해 5월 말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신청하거나 별도의 연가 신청 없이 골프를 치는 등 7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정직을 LH에 요구했으며, E씨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전관 관할 법원에 관련 사실을 알릴 것을 통보했다. LH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관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관련자들은 적발 즉시 직위 해제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분할 계획"이라며 “공사는 임직원이 전관과의 골프·여행 등 사적 접촉 시 의무적으로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전관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근원적인 예방책으로 LH 혁신방안에 따라 공동주택 설계·공사·감리분야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해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퇴직 3년 이내 LH 전관을 보유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감점을 부과하는 등 전관업체 입찰 근절을 위한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소셜 디스커버리 앱 '즐톡'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포르쉐와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즐톡을 통해 인연을 맺고 결혼에 성공한 커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자들은 결혼 인증 사진과 함께 첫 만남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간략한 사연을 홈페이지 이벤트 참여란에 제출하면 된다. 즐톡에서 결혼한 커플이라면 누구나 포르쉐 911 카브리올레 오픈카 렌트와 고급 호텔 숙박권 패키지를 제공받는다.전우호 대표는 "K소셜앱의 대표주자이자 한국판 틴더(Tinder)로 통하는 즐톡은 지난 10여년 간 많은 인연을 연결하며 커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이벤트는 그동안 받은 사랑을 즐톡 회원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에서다. 특히 즐톡에서 결혼한 앱커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결혼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고자 기획되었다"고 전했다. 즐톡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소셜 앱으로 자리 잡으며, 결혼정보업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인피니오는 최근 결혼중개업 신고를 마치고, 기존 데이팅 및 소개팅 앱에서 결혼중개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그간 즐톡이 쌓아온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더 많은 커플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이벤트 참여는 현재 신청가능하며, 이벤트 당첨자는 즐톡 앱의 공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이벤트들 참여자들의 사연은 각색을 통해 즐톡 앱과,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