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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인터뷰]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現 기후에너지 정책 비정상의 정상화 진행 중…야당 진정성 없어”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재앙의 신호들은 극한 더위·호우·가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기후통상 규제에 대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국가 전체가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후위기 속에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이 제22대 국회에 속속 합류했다. 이들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며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각 당의 주요 기후에너지 전문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 앞으로 계획과 대책 등을 들어본다. 두번째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 [편집자 주] “현재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 중에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신경쓰지 않았다. 야당은 목표 숫자에만 집착해 진정성이 의심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2일 당선 100여일을 맞아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기후에너지정책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 있게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에서 10년 이상 몸을 담구고 22대 국회에 진입한 대표적인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 출신 의원으로 꼽힌다. 그는 보수 정당에서는 첫 기후전문의원으로 진보 정치 중심으로 다뤄지던 기후위기 대응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받는다. 실제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게 기후에너지 정책을 현실적으로 만드는 데 깊은 관심을 보였다. 김 의원은 기후와 경제의 균형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다. 기후위기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장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제대로된 친환경 산업에 돈을 투자하자는 의미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상승을 언급하며 '기후물가'를 정부에서 다뤄야 한다고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기후에너지 정책에 소홀히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하고 있다는 야당과 환경단체 주장에는 전면 반박했다. 오히려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은 기후에너지 정책을 요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여당에서 전력망확충·고준위방폐장·해상풍력 특별법 등 시급한 에너지 관련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하며 진정성 있게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숫자를 채우는데 급급했지만 정작 장기적인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지원에 치우쳐 일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비정상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윤 정부에서는 산업단지 태양광과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등 비용 효율적인 태양광 산업을 키우고자 제도를 손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게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의원이 된 소감을 듣고 싶다. ▲ 정말 바쁘다. 주로 기후 이슈만 다뤘는데 이제는 국가 전체의 아젠다를 다뤄야 하니 그 무게를 실감하고 있다. 기후 문제도 중요하지만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에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있다. - 보수 정당에서 첫 기후전문 의원으로 알고 있다. 보수 정치에서 기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 보수 진영에서는 기후 문제를 주로 환경 규제로 봤다. 그러나 이제 당 내에서도 기후 문제를 안보, 경제,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아젠다로 인식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미래 중요한 이슈 세가지로 인공지능(AI), 저출생, 기후로 꼽고 있다. -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됐다. 기후문제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더 중요한 위원회로 꼽히지 않나. ▲ 산자위에서도 기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환노위에서도 다룰 굵직한 이슈들이 많다. 환노위에서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에 주목하려 한다. - 기후 문제를 다루는 환노위와 산자위가 나뉘어 있다 보니 22대 국회에서 이를 통합할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요구했다. ▲ 현재 여야에서도 관련법 발의가 이루어졌고, 민주당 당론에도 기후특위 설립이 포함돼 있다. 양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분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은 어떻게 보는가. ▲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컨트롤 타워를 맡을 부처가 없어서 기후에너지 정책이 잘 안 된다는 건 핑계다. 이미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있다. 탄녹위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 지금 에너지 정책에서 개선이 시급한 정책은 무엇인가. ▲ 지금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하루가 급한 법안들이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 해당 법안을 서둘러 발의했다. 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이 법안들이 가장 먼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2030년 전체 발전량의 21.6%로 잡았다. 야당은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 재생에너지 보급 수치가 좀 줄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 데 지난 정부 때 보급을 늘릴 수 있는 인프라를 하나도 안 깔았다. 결국, 자기 얼굴에 침뱉기다. 야당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집권 여당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진정성 있고 책임있게 세워야 한다. 실제로 인프라 여력을 볼 때 야당 목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지금의 목표 수치도 도전적이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치열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게 바로 정치적인 의지라고 생각하다. 야당이 정말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싶으면 동조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 지난해 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전수조사한 건 과하지 않은가. 전수조사 이후 재생에너지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퍼지면서 금융 조달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 재생에너지 정책에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 건 사실이다.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했던 모든 사업들은 감사를 받았다. 돈을 보고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다 보니 문제가 있는 사업자들이 많았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10만명이 넘었다고 하지 않는가. 보조금을 제대로 감시하는 건 국가의 역할이다. 원자력 발전 쪽에 들어가는 지원도 똑같이 감시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탈원전을 반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탄압한다는 논리는 탄압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프레임이다. 그래서 뉴스를 잘 봐야 한다. 여당이 태양광을 안하는 게 아니다. 돈이 잘 쓰여지게끔 제대로 된 곳을 찾아서 하겠다는 거다.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당에서도 산업단지 태양광을 밀고 있다. - 내년에 구체적으로 정해질 2035 NDC는 어떻게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가. 2030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게 목표였다. 야당은 2035 NDC에서 목표를 한층 더 강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과 균형을 지키는 것이다. 2035 NDC 수립을 위한 치열한 공론화를 해야 한다. 전문가 눈높이에서 하면 또 욕 먹는다. 시민들이 NDC를 뉴스에서 질리게 볼 정도로 애기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공론화를 했던 것처럼 그정도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2035 NDC는 2030 NDC와 달리 숫자에 집착하는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 전 세계에서 우리만 언제까지 몇% 감축하겠다고 숫자를 제시한다. 달성하지 못할 숫자를 제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숫자를 말하는 건 정부 의지를 보여준다고 애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 정도다. 우리가 NDC처럼 감축한다고 지구 온난화 대응이 획기적으로 되는가. 감축에 대한 책임은 미국, 중국, 기존에 배출했던 유럽 선진국에 더 애기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가 굉장히 도전적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다. 숫자보다는 계획에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관건이라 생각한다. 숫자를 제시하면 1%를 올려라, 내려라로 싸운다. 미국처럼 2050년에 탄소중립 하겠다는 그런 중장기적 로드맵을 보여주면 된다. - 올해 말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이 나올 예정인데 이에 대한 제언을 듣고 싶다. ▲ 배출권거래제의 허용총량을 낮춘 상태에서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나눠주는 게 중요하다. 그동안 경기가 침체되면서 허용총량을 느슨하게 해줬다. 기업들이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적절히 설정하고 신호를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아직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한번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 치욕이다. 유상할당 비율(기업에게 돈을 받고 배출권을 배분하는 비율)이 현재 10%인데 수출 집약도 같은 고려사항 없이 10%를 일괄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기업들이 투자한다. 지금은 이것저것 상황을 고려해 주니 4~5%만 적용한다. 또한,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해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해야 한다. - 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아직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 문제는 각국의 현실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땅이 좁아 매립이 안된다. 재활용 되는 제품은 상품성과 시장성을 인정해줘야 하는데 가격이 낮다. 환경부가 이를 인식하고 시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모든 걸 재활용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물질적 재활용으로는 약 30%, 나머지는 화학적 재활용을 하거나 소각장 등에서 열분해를 통해 에너지로 회수해서 매립을 제로화해야 한다. 지금은 수거만 했다고 재활용 통계로 잡히는 데 통계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요즘은 소각장에 다이옥신 문제가 없다. 소각장 굴뚝자동측정기(TMS) 기준도 엄청 좋다. 소각장에 대한 문제 제기는 80년대 환경운동 이야기다. 지금 환경단체가 소각장 같은 에너지 회수 시설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를 두고 정부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시멘트 소각로 같은 경우는 소각장처럼 쓰레기를 태우는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다. 다만, 시멘트 소각로는 다른 소각장 수준의 TMS 기준을 받지 않는 게 문제다. 소각로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기준이 50ppm인데 시멘트는 270ppm이다. 강원도 지역의 미세먼지 주범이 시멘트다. 시멘트 업계에서 질소산화물 관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국가산업이라고 봐준다는 건 옛날 얘기다. 쓰레기 태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설비 투자하고 태우라는 거다. -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14개 기후대응댐을 두고도 말이 많다. ▲ 그걸로 4대강 문제와 녹조를 계속 애기하는 데 녹조는 그 주변 지역에 축산폐기물을 처리 안한 영향이 크다. 기후대응 차원에서 물을 관리하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 4대강 덕분에 해당 지역에서 가뭄이 덜해서 주민 만족도는 높다. 그 이슈는 더이상 제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대규모 댐을 건설하는 토목 공사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반대하는 추세다. 하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그만 사이즈의 저수지는 필요하다. 대규모 댐 토목공사는 옛날방식이다. 그 눈높이 수준에서 애기한다면 반대다. 지금 글로벌 수준에 맞춰서 홍수 관련 지도를 가지고 팩트로 설명해야 한다. 홍수 지도를 마련하는 게 첫번째고, 그 다음이 댐으로 적절하게 치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가뭄이 생기는 지역에 대한 지도도 있다고 생각한다. AI 를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이만한 사이즈로 댐을 짓겠다고 하면 된다. 팩트로 애기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 최근 기후물가를 강조한 걸로 안다. ▲ 기후물가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한 대책이라고 본다. 농수산물의 가격이 널뛰는 건 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기후물가를 인정하고 정부가 사전적으로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와 기후물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논의 중이다. ■ 김소희 의원 프로필 ◇약력 △1973년 서울 출신 △1998년 덕성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2008년 영국 소아스런던대학교 개발학 석사 △2010년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 △2014년 사단법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2016년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2020년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원 경제학 박사 수료 △2022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분과 민간위원 △2024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원내부대표)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장수 쿨밸리 축제 현장, 전기선 누출·소화기 미비치 등 ‘위험한 축제’ 낙인

장수=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장수군 방화동 자연휴양림에서 열린 '제2회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 현장에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부족해 불안감을 자아냈다. 행사 종료 후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으나 주최 측의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제2회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은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10일 간 진행됐으며 전북 장수군이 주최하고 장수계곡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 행사로, 전주방송JTV가 대행을 담당했다. 그러나 행사 대행을 맡은 전주방송JTV 측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많은 피서객과 행사 참여자들의 우려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본지 취재진이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행사 현장을 방문한 결과,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에어아치 대형풀장 아래로 전기선들이 지나가며 누전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또 행사 메인 무대에는 필수 안전 장치인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확인했다. 행사 측 담당자에게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소화기는 차속에 있다"고 말하는 등 주최 측에서는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물놀이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 김 모씨는 “아이들과 함께 왔는데, 전기선이 에어아치 대형풀장 밑으로 지나가고 있어 누전에 위험이 있는데도, 행사 관계자나 장수군청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관광객 최 모씨는 “무대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다 소화기 설치를 안해 놓은 것 같다"며 “내년에는 안전관리가 안된 행사장에는 방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기선이 방수라고 하지만 대형 풀장 바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서에 나온데로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지 않으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전기는 방수가되는 전선으로 설치되어 있어 문제될 게 없다. 소화기는 행사장에 비치되어 있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놨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1일 본 축제 관계자들에게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분야를 집중 점검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안전에는 지나침이 없다. 안전관리 조직도 및 부분별 임무, 비상조치 사항 등이 메뉴얼이 잘 짜여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사후약방문'이라도 안전대책은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kthjinan@ekn.kr

한동훈계, 尹 결정에 대놓고...“합리 판단 가능하면 지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내 친한계 비판 수위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여러 경로와 내용으로 비판을 조금씩 노출하면서 양측 권력의 '현 체급'을 가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전 지사 복권 문제와 관련해 “왜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든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당에서 이것을 지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분열하기는커녕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4선 중진들께서 한 대표를 만나 '김 전 지사 복권은 옳지 않다, 그러니 이런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에 여당 의사를 먼저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의사결정 과정이 상호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유의 권한인 건 맞지만 그것도 정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대변인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 당의 4선 의원들이 거의 한목소리로 복권에 반대 목소리"라며 한 대표 복권 반대에도 “당대표로서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지지했다. 그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일반 국민에 대한 사면보다 약간은 특혜성"이라며 “국민들도 이제는 '왜 정치인들은 이런 특혜를 누려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했다. 이렇게 여당 내 불거지는 이견에 평론가들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급을 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SBS 라디오에서 복권 문제가 여당에 “절대 못 받아들일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서로 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 운신의 폭을 맞춰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친윤계를 꺾은 만큼, “앞으로 이런 이슈가 있다면 사전에 설득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맞춰볼 수 있는 기회"라는 설명이다. 친 여권 인사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대표 복권 반대가 “(한 대표가) 홀로서기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을 회피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조금은 톤 조절하고 조심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과 판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같은 방송에서 “차별화 맞다"며 시각을 같이 했다. 그는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중진들도 한 대표의 뜻에 따랐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내 세력권이 어디까지인가, 내 힘이 미치는 곳이 어디까지인가' 본인의 세력을 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는 이런 여권 내부 알력이 김 전 지사 등 야당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신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에 아주 혁혁한 도움을 주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엄청난 힘을 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안선영, “지인에게 사기당해” 억대 주식 사기 피해 고백

'홈쇼핑 1조 CEO' 안선영이 지인에게 투자사기를 당해봤다고 밝혔다. 12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 연예계 1호 쇼호스트이자 홈쇼핑 1조 매출 CEO 안선영이 출연했다. 탐정들의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사건수첩-기막히게 은밀하게'에 게스트로 나온 안선영은 투자 사기를 당해본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저는 은행 이자 이상은 안 한다. 실제로 지인에게 10년 모은 돈을 사기당해 봤다"며 여의도 증권가에 있던 200평 규모의 투자회사 사무실과 방송 출연 경력을 믿고 주식투자를 하라는 꼬임에 넘어갔던 사연을 털어놨다. 그는 “지난주만 해도 영업했는데, 찾아가니 직원들만 달달 떨고 있더라.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이 사람을 캐스팅한 PD까지도 속인 거였다"라며 “나는 다시는 평생, 누가 떼돈을 벌었다고 해도 은행이자 이상은 안 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수첩-기막히게 은밀하게' 사연 속 고학력 무직자 남편은 아내에게 받은 돈으로 아내 회사 근처에서 복권을 구매, 복권 1등에 당첨됐음에도 이를 아내에게 숨기고 이혼을 요구했다가 복권 당첨금은 물론, 매달 200만원의 아이 양육비까지 아내에게 줘야하는 상황을 맞았다. 매주 월요일 밤 9시 30분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건설업계, 임직원 다독여 불황 돌파한다

건설사들이 다양한 이벤트와 복지 확대를 통해 임직원챙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기진작과 내부결속을 통해 건설업계에 닥친 불황을 헤쳐나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8월 8일부터 9일까지 임직원 자녀 초청 '2024 꿈나무 초대행사'를 진행했다. 2004년 시작 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제외 매년 개최하고 있는 꿈나무 초대행사는 대우건설 임직원 자녀 중 초등학교 4~6학년이 대상이다. 올해 참가한 90명의 대우건설 꿈나무들은 1박 2일간 양평에 위치한 미리내캠프의 수련회에 참가하고, 아파트 건설현장과 주택 전시관 견학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임직원 자녀들은 여름방학에는 꿈나무 초대행사, 겨울방학에는 영어캠프에 참가할 수 있다"며, “임직원 사기 진작 및 복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부건설도 최근 임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르네블루 바이 워커힐 호텔에서 '2024 임직원 자녀 여름캠프'를 실시했다. 임직원 자녀 초·중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여름캠프는 여름방학을 맞아 임직원 자녀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고 창의력과 적극성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족 경영의 일환으로 임직원 가족들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동부건설 측은 설명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오랜만에 임직원 가족 행사를 개최한 만큼 참가 어린이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임직원 가족들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도건설은 시공 중인 전국 각 현장에서 혹서기 대비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직업성 질병의 사전관리를 위해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분양한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를 비롯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14개 현장이 대상이다. 현장 근로자들은 체온, 혈압 및 간이혈당 측정과 온열질환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의료진의 건강 상태 진단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상담 조치를 받는다. 특별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근로자들도 교안에 따라 여름철 증가하는 온열질환 대처 요령 교육을 진행한다.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는 “무더운 여름 야외 현장에서 공사하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 강화는 물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은 다양한 사내복지도 도입하고 있다. GS건설은 최근 5200명에 달하는 임직원 모두에게 100만원 상당 태블릿PC 지급을 결정했다. 올해 취임한 '오너 4세' 허윤홍 대표의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해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주기 위해서다. 전자기기 지급을 통해 디지털 업무 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스마트한 업무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은 효율·합리성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줄 방침이다.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호칭 단일화를 추진한다. 올해 5월에는 반바지 착용도 허용했다. 또 사무실 내 책상 칸막이를 없애는 등 수평적 조직 문화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일터·가정의 양립을 위해 관련 복지를 늘려나가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 부영그룹은 직원들에게 생애주기별 복지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 지급을 비롯해 주택 할인,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수당 지급 등이 있다. 호반그룹도 최근 결혼하는 직원에게 축하금 100만원, 셋째 이상 아이를 낳으면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복리 후생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다양한 이벤트와 복지 확대를 통해 임직원챙기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내부 사기 진작과 결속력 강화를 통해 불황을 돌파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내년 새 아파트 입주 24만 가구…12년 만에 최저

내년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지난 2013년 이후 12년만에 가장 적을 전망이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 전국에서 아파트 총 24만8713가구(공공, 민간 아파트. 임대포함)가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35만5000가구 대비 약 30.1%가 줄어드는 수준으로 2013년(19만9400가구) 이후 12년만에 입주물량이 가장 적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입주물량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곳은 대구로 58.8%가 줄어든다. 이어 세종과 광주가 50% 이상 감소한다. 경북, 경기는 40% 이상, 부산, 충남은 40% 가까이 줄어들며 전국 평균 이상의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기, 충남은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조정기 속에서도 여전히 분양 성적이 우수한 곳인 만큼 공급가뭄의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충남의 경우 아산탕정지구를 중심으로 좋은 성적이 이어지고 있다. 올 1월 분양해 52.58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를 비롯해 작년부터 두 자릿수 경쟁률이 이어지고 있고, 이달에는 금강주택의 아산배방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도 좋은 성적이 예상된다. 경기에서는 동탄2신도시(화성시), 파주운정신도시, 과천시, 성남시, 고양시 등을 중심으로 시간이 갈수록 청약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당분간 입주 물량은 크게 늘어나기는 힘들 전망이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며 주택 건설사업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을 받으려는 이들은 있는데 지어지는 집이 적다는 의미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은 4474만6000㎡로 2022년 대비 30.6% 감소했다. 주거용 건축물 건축허가가 줄어들었으니 최소 2~3년간 입주물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입주 감소는 전셋값에 영향을 미쳐 전셋값 상승에 이은 매매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분양시장은 분양시장대로 신축 희소성까지 더해져 갈수록 신축 아파트는 지금보다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분양 라운지]GS건설·대방건설·DL이앤씨 등 9월 분양

GS건설, 대방건설, DL이앤씨 등이 다음달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GS건설, '부천아테라자이'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금호건설)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B2블록(괴안동 68-4번지)에서 '부천아테라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부천아테라자이는 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 전용면적 50·59㎡ 총 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부천아테라자이가 들어서는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는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일원 약 14만㎡ 규모로, 이곳에는 주택 1008가구(아파트 998가구, 단독주택 10가구),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공공청사, 근린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양지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특히 서울 항동지구와 마주하고 있고, 부천의 신흥부촌으로 꼽히는 옥길지구와 가까워 부천 서남부 일대 신주거축으로 꼽힌다. 서울시 제1호 공립수목원인 약 20만㎡ 규모의 푸른수목원, 괴안체육공원 등의 공원이 도보권에 있으며, 천왕산, 천왕산 가족캠핑장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단지 인근으로 1호선 역곡역이 있어 이를 통해 종로,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까지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부광로, 소사동로 등의 도로망과 접해 있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고, 경인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광역도로망도 가까워 서울 주요업무지구 및 인근 지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홈플러스, CGV, 역곡남부시장, 스타필드 시티, 코스트코, 부천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등 기존에 조성돼 있는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대방건설, '북수원이목지구 대방 디에트르' 대방건설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일원(이목지구 A4BL)에서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Ⅰ차(A4BL)'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전용면적 84㎡, 76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목지구 내에는 유치원·초등학교 부지(예정), 공공도서관 부지(예정)가 있으며, 약 2635㎡ 규모의 상업·업무 권역(C1~C5)에는 연면적의 약 30% 이상을 교육시설의무용도(서점, 학원, 독서실 등, 주차장 제외)로 확보하게끔 계획되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출 전망이다. 도보권에는 성균관대역(서울 지하철 1호선)이 있으며,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노선(공사중)도 지근거리에 지날 예정이다. 자차 약 5분거리에는 북수원IC등이 있어 사당, 양재 등으로 약 3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인근 '스타필드 수원', '롯데마트 천천점' 등도 조성되어 생활 편의도 우수하다. 세대 당 주차대수는 약 2대이며, 커뮤니티에는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등 다채로운 시설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 세대 천장고는 최고 약 2.6m(우물 천장 기준)로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4Bay(일부타입)평면도 적용된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전망이다. ◇DL이앤씨,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DL이앤씨는 대구 남구 대명동 2017-2번지 일원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7개 동, 전용면적 39~110㎡ 총 1758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전용 59~84㎡ 1112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는 대구에서 유일한 1∙3호선 더블 초역세권 단지다. 대구도시철도 1∙3호선 명덕역 바로 앞에 들어서며, 단지 북측에 1호선 진출로가 계획돼 있어 역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2호선인 반월당역도 반경 1km 내에 위치해 대구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주변 북대구IC와 이어지는 신천대로, 신천동로가 인접하며, 파동IC와 이어지는 앞산순환로, 앞산터널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직선거리 300m 거리에 대구영선초가 위치한다. 또 반경 1km 내에 경상중, 대구제일중, 경구중, 경북예고, 경북여고, 대구고 등 다수의 중∙고교가 밀집해 있다. 대구교육대, 계명대 대명캠퍼스, 영남대 대구캠퍼스, 영남이공대 등 주요 대학도 가깝다. 올해 완공 예정인 '대구 대표 도서관'을 비롯해 구립 도서관인 '이천어울림도서관'과 '남구 스마트도서관'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경북도, 203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경북형 탄소중립 프로젝트’ 발표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8월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북형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3% 감축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후위기와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담고 있으며, 46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청정전환:지역산업구조 대전환과 탄소중립 추진, △녹색기술: 저탄소 녹색성장 체계 구축, △도민공감: 인식개선과 기후위기 적응 기반 구축, △산림경영: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조성 등이다. ▲부문별 주요 계획은 △건물: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등으로 15만 톤 온실가스 감축, △수송: 노후경유차 폐차, 친환경 수소차 및 전기차 보급 등으로 약 34만 톤 감축, △농축수산: 에너지 전환 지원으로 약 3만 톤 감축, △자원순환: 첨단 전자산업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흡수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및 바다숲 조성 등으로 37만 톤의 온실가스 흡수, △생활실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빗물 이용시설 설치로 온실가스 감축 등이다. ▲산업부문 추가 전략으로는 △감축전략 컨설팅: 맞춤형 컨설팅 제공, △감축사업 활성화: 순환경제 비즈니스모델 개발, △감축사업 실증화: 혁신기술 실증 및 규제 샌드박스 연계, △내실화: 인식 제고 및 최신 기술 공유 등 을 수립했다. 이 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5년간 약 4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경북도는 국비 및 지방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형 탄소중립 프로젝트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으로 경북도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핵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jjw5802@ekn.kr

[이슈&인사이트] 간첩법 개정해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법적 안전망 구축해야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첩보요원 신상이 유출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 요원'들의 상세한 개인정보와 부대원 현황이 담긴 극비 자료가 군무원을 통해 중국 국적 동포에게 넘어갔다고 한다. 일단 신분이 노출된 요원은 재파견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타국 내 정보원 등 협조자 신상도 줄줄이 노출될 수 있다. 수년간 정보 당국이 공을 들여 만든 정보망이 와해될 수 있다. 군에서 극소수밖에 접근이 안 되는 블랙요원 자료가 일개 군무원에게 유출된 것도 황당하지만,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군 검찰이 군무원을 구속하면서 군형법상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기밀누설'만 적용되었다는 사실이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에만 간첩죄를 적용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적국은 북한만 해당한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만 해도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으나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법원행정처가 반대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별법 형태의 군사기밀보호법이 개정 논의되던 간첩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점을 들어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냈다. 또 우방국, 동맹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적국, 준적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엔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을 표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간첩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다. 법원행정처 논리는 우리 기밀을 탈취한 국가가 우방국이냐 비우방국이냐에 따라 간첩행위를 한 자의 처벌 수준도 달리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런데, 어느 국가를 위해 정보를 누설하든 간첩행위란 본질은 그대로인데 해당 국가와의 관계가 왜 고려 대상이 돼야 하는 지 의문이다. 결국, 간첩행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간첩법)은 법원행정처와 민주당의 반대로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적국과 동맹국·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간첩죄의 대상을 외국 일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블랙 요원' 자료 유출 같은 일이 이들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할 것이다. 미 해군정보국(ONI) 분석관으로 근무하던 로버트 김이 주미대사관 무관에게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인 '로버트 김 사건'은 그 사례다. 한미 양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동맹 관계이며,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한국이 당사국인 사건이었지만, 미 연방법원은 간첩죄를 적용해 로버트 김에게 징역 9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반(反)간첩법(방첩법)'을 개정하여 간첩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법적으로 '비밀 자료'로 간주되지 않는 통계 수집이나 지도 저장, 국가기관 사진 촬영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중국 주재 대사관에서는 중국 여행시에 각별히 유념해달라는 공지를 올렸고, 중국에 여행가는 것도 꺼려진다는 말이 나왔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호영 의원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다. 다른 나라들은 적국과 동맹국·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간첩죄의 대상을 외국 일반으로 규정하여 국익을 도모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법적 안전망을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하며, 간첩법 개정에 여당은 물론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이강국

“LNG 직수입 증가는 정부의 장기 수급예측 실패 때문…시장 유연성 필요”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요를 너무 적게 예측하는 바람에 한국가스공사의 계약물량 부족이 발생했고, 결국 민간 기업이 이를 메꾸면서 LNG 직수입이 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처럼 정부의 수급 예측에 의한 에너지정책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개방화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장은 13일 제4회 LNG포럼에서 '한국 LNG시장의 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LNG 시장에서 민간의 자가용 직수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06년에는 전체 도입물량의 4.3%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7년의 12.7%, 2023년에는 21%에 이르는 등 전체적인 비중과 물량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원인에는 민간 기업의 공격적이고 유연한 전략도 있으나 LNG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연관돼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이 진단한 구조적 문제점의 핵심은 정부 주도의 에너지 수급계획에 따른 에너지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산업 및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마다 전력수급계획을 짜고 그에 맞춰 천연가스수급계획도 짜고 있다. 석유시장은 개방화됐기 때문에 전력 및 가스 수급계획이 우리나라의 핵심 에너지정책이다. 조 회장은 “전력수급계획은 원전과 석탄발전 등 건설기간이 오래 걸리는 기저부하 설비를 우선 착공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건설기간이 짧은 LNG 발전설비는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의 잔여수요 충족용으로 건설이 계획될 수밖에 없다"며 “그 결과 구조적으로 LNG 도입량을 적정 이하로 전망하게 돼 가스공사의 LNG 도입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LNG 수급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민간이 직수입 물량으로 보완하게 되고, 이 문제가 심화되면서 직수입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조 회장은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공사만 LNG를 수입 및 도매 판매할 수 있다. 단 산업용 및 발전용의 자가사용분에 한해 민간기업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직수입 물량이다. 민간의 직수입 물량은 2006년 109만톤을 시작으로 2010년 300만톤, 2015년 181만톤, 2017년 478만톤, 2020년 914만톤, 2023년 925만톤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조 회장이 지적한 정부 주도의 에너지정책 오류는 2021년 수립한 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과 2023년 수립한 15차 수급계획에서 단편적으로 드러난다. 14차 계획에서는 국내 수요로 2021년 4169만톤, 2027년 4248만톤, 2034년 4797만톤으로 연평균 1.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15차 계획에서는 2023년 4509만톤, 2030년 4150만톤, 2036년 3766만톤으로 연평균 1.3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두 계획의 수립 시기가 불과 2년밖에 나지 않지만 수급전망은 완전히 정반대가 됐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가스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로 인해 글로벌 탄소중립 속도에 불이 붙으면서 이처럼 급격한 수급전망 변화가 온 것이다. 이는 곧 장기 수급 전망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조 회장은 에너지 공기업 독점방식의 시장 운영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개방을 통한 유연한 거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례로 작년 2·3분기 동안 LNG 저장탱크의 여유물량 부족현상인 탱크탑이 발생했을 때 시장 거래가 가능했다면 가스공사는 발전용 LNG 물량을 염가 처분할 수 있고, LNG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저가입찰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전력시장에서의 도매가격을 낮춰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의 전기 소매요금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NG의 재판매가 가능했다면 저장탱크를 보유한 직수입사가 도시가스 및 가스공사에 LNG를 염가 처분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도시가스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에너지시장 개방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산업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전력 및 가스시장의 개선은 한일 양국이 LNG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고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일례로 도착지 규정의 완화에 따른 한일간 LNG 거래는 단순한 물량 스왑을 넘어 자유롭게 LNG를 거래할 수 있는 양국 LNG 현물시장의 개설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일본의 원전 재가동과 한국의 늘어나는 전력수요 양상은 양국 간 LNG 수요량 변화를 헷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인수기지 및 저장탱크의 공동 이용, LNG 상류부문에 대한 제3국으로의 공동투자, 수소 및 암모니아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적 협력 가능성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 회장은 강조했다. 한편 신현돈 인하대 교수는 이날 '탄소중립시대 천연가스 개발사업' 발표를 통해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예정대로 수행되더라도 인구가 많고 세계 에너지 소비를 주도할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을 고려하면 석유 및 가스의 역할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천연가스의 역할은 수소에너지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만약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우리의 청사진처럼 이뤄지지 않고 늦어진다면 더욱 천연가스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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