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학계는 회사와 주주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다수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두산그룹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현재 시장에서는 두산밥캣 1주를 두산로보틱스 0.63주로 받는 1대 0.63의 합병비율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두산밥캣이 연 1조원의 영업익을 거두는 것과 반대로 두산로보틱스의 경우 적자회사인 만큼, 주주들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거다. 이 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이날 이 원장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 증시의 투자자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낮은 배당 등 주주환원 미흡, 일반주주 주식가치 침해 빈번 등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개별적 규제방식보다 원칙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배임죄 등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충실의무 논의가 상법 관련사항이지만 투자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학계 관계자들은 현행 상법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이익 보호가 전제되고 있지만 법원이 일부 판례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어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또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시 이사의 과도한 책임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배임죄의 폐지 시기 및 범위 등은 깊이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유지청구권 도입 등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방지수단을 마련하고 주주간 이해상충 발생 시 공정성 확보 절차를 명문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Jean Monnet EU센터 공동소장 오래전 프로이센 왕국의 동쪽 발트해의 항구도시인 쾨니히스베르크 중심부를 흐르는 프레겔강에는 두 개의 섬이 있었다. 이 섬들에 접근하기 위해서 일곱 개의 다리가 건설되었는데, 많은 사람은 '어느 지점으로부터 일곱 개의 다리를 한 번씩만 건너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방법'을 찾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이른바 '쾨니히스베르크의 다리'라고 부르는 이 한붓그리기 문제는 당시 학자들의 고민거리가 되었는데, 이 문제가 현대 수학의 새로운 분야를 창조하기까지 하였고 통신망 분석과 컴퓨터 회로 디자인의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 쾨니히스베르크는 당시 독일 학문의 중심지였는데, 일곱 개의 다리로 연결된 섬에는 대성당과 16세기에 설립된 대학교가 프로이센 왕족, 러시아의 고위 관료, 발트 독일인들이 선호하는 교육 기관이었다. 이 대학교는 중상주의 철학과 신학, 법학 그리고 의학과 수학 등으로 높은 명성을 가졌다.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이다. 그는 쾨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나고 평생을 보내며 이곳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하며, 칸트가 평생 이곳을 떠난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쾨니히스베르크라는 도시의 역사는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발트인들이 살고 있던 이곳에 독일계 튜튼 기사단이 요새를 건설하면서 역사가 시작되었다. '왕의 산'이라는 의미의 쾨니히스베르크는 북방 십자군의 전진 기지 역할을 했으며, 기사단 국가의 수도가 된 이후 프로이센 공국으로 전환되는 16세기에도 국가의 수도로서 발전하였다. 프로이센이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국과 통합되면서 수도는 브란덴부르크의 수도인 베를린으로 정해졌고, 쾨니히스베르크는 동프로이센의 중심도시로 남았다.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긴 후에도 프로이센 국왕들은 쾨니히스베르크에서 대관식을 치르는 등 특별한 애정을 가졌다고 한다. 1806년 나폴레옹 전쟁으로 베를린이 함락당하자, 프로이센의 국왕은 쾨니히스베르크로 수도를 옮기며 프랑스군에 저항하였다. 시간이 흘러 이곳은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제국 시대에도 베를린과 함께 독일 제국의 동부 거점 역할을 하였다. 이 도시는 발트해와 폴란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요충지였고, 러시아로도 연결되는 길목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독일은 파괴된 쾨니히스베르크를 소련에 내주어야만 하였는데, 소련은 이 도시의 이름을 칼리닌그라드로 바꾸었다. 그러나 쾨니히스베르크 당시 독일이 만들었던 항구나 노면전차와 같은 여러 시설은 소련 시절을 거쳐 현재 러시아에서도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발트 3국이 소련에 편입되어 있던 시절이 끝나고 독립하면서, 지금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분리된 역외영토가 되었다. 이곳은 러시아에 드문 부동항이어서 해상무역에 유리하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하여, 러시아 해군에서 가장 오래된 발트함대의 본부가 자리하고 있는데, 최근 유럽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칼리닌그라드의 중요성을 크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 도시에 많은 영향을 받아온 리투아니아와 같은 일부 유럽 국가들은 최근에 '칼리닌그라드' 대신에 '쾨니히스베르크'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도시의 역사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해석하는 것에 시비를 걸거나 소유권을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다. 발트해의 상업적 요충지였던 이곳이 군사적 도시이자 국가의 수도나 제국의 주요 도시로 발전하였으나, 전쟁터가 되고 파괴를 경험하면서 이름조차 사라지는 불행을 겪었다는 점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도시들 역시 전쟁을 겪었던 아픔을 간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쾨니히스베르크가 사라지고 칼리닌그라드가 되는 이야기는 한국인에게는 생소하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이 갈등과 전쟁을 부르고 파괴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의 도시들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숙제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된다. 김봉철

계영배는 과음을 경계하기 위해 만든 잔으로, 절주배라고도 한다. 술잔의 이름은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뜻이며, 잔의 70％ 이상 술을 채우면 모두 밑으로 흘러내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지닌다. 고대 중국에서 과욕을 경계하기 위해 하늘에 정성을 들이며 비밀리에 만들어졌던 '의기'에서 유래되었다. 공자가 노나라 환공의 사당을 찾았을 때 생전의 환공이 늘 곁에 두고 보면서 스스로 과욕을 경계하기 위해 사용했던 '의기'를 보았다. 의기에는 술을 어느 정도 부어도 전혀 새지 않다가 7할 이상 채우게 되면 밑구멍으로 새어 나가게 되어 있었다. 공자도 이를 본받아 항상 곁에 두고 자신을 스스로 가다듬으며 과욕과 지나침을 경계했다. 조선에는 도공 우명옥이 만든 계영배가 있다. 이 술잔을 조선시대의 거상 임상옥이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는 계영배를 늘 옆에 두고 끝없이 솟구치는 과욕을 다스리면서 큰 재산을 모았다고 한다. 전기차 배터리에 계영배 시스템을 제안하는 이유는 전기차를 안심하고 사용하기 위해선 폭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과충전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을 포함한 동양인들에게는 '가득'이라는 단어에 대한 선호 현상이 있다. 술도 가득히 넘쳐야 상대를 배려한다고 생각하고 주유소에서도 기름을 주입할 때, '가득히(만땅)'를 선호한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전기차도 과충전한다. 벤츠를 비롯해 전기차 판매 기업 다수는 충전 상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80% 이상 충전 시에는 충전 속도를 늦추거나, 계기판에 나타나는 충전 상태보다 실제로는 더 적게 충전되게 하는 등의 기능도 제공 중이다. 그러나 장거리 주행이 필요하거나, 자주 충전하기 어려운 운전자의 경우, 더 높은 수준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려 한다. 이때, 충전기가 배터리 잔량 정보를 확인하고 과충전을 차단하는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해결책 중 하나다. 이것이 바로 전기차 배터리의 계영배 시스템이다. 그런데 문제는 PLC는 전체 충전기 19.4만기의 89.4%인 완속 충전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인천 청라 풍경채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벤츠 EQ 전기차 화재로 23명이 다치고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화재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면서 480여 세대의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겼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환경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 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내달까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이제라도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단순히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를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충전기의 지상 이전과 같은 피상적 방안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충전이 지목되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배터리 잔량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출입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한다. 이것은 누가 어떻게 90% 이상 충전된 차를 점검하고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없다. 국립소방연구원이 2023년 발간한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차량 1만대 당 화재 발생 비율은 내연기관차가 1.84대, 전기차가 1.12대로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최근의 전기차 화재 사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설픈 정부 대책으로 캐즘에 포비아까지 가뜩이나 어려운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한국이 반도체 이후 국가 경제의 큰 축인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을 이끄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탁상공론이 아닌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윤덕균

그룹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이 한 편의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 탄생을 예고했다. 제로베이스원은 21일 0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미니 4집 'CINEMA PARADISE(시네마 천국)'의 타이틀곡 'GOOD SO BAD(굿 소 배드)' 첫 번째 뮤직비디오 티저를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배우 유지태가 시나리오 작가로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끈다. 이별에 대한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는 유지태와 아홉 멤버는 어떤 관계일지, 그리고 이들이 펼쳐낼 스토리에 글로벌 팬들의 기대감이 고조된다. 영상은 “모든 것의 끝에는 이별이 존재한다. 그 어떤 만남도 예외는 없다"라고 읊조리는 유지태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이어 누군가를 향해 다정한 눈빛을 건네는 등 설렘을 자극하는 제로베이스원의 비주얼이 등장했다. 이와 대비되는 “그러니 놓아, 그녀를"이라는 의미심장한 내레이션이 더해져 신곡과 뮤직비디오에 대한 궁금증을 더했다. 한편, 제로베이스원은 오는 26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미니 4집을 발매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임실=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 임실군의회는 지난 20일 의회 내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연구용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임실 지명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단체인 임실지명바로세우기연구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관촌·청웅 지명조사를 추진했고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지명변화를 상세히 기록했다. 또한 임실 대중교통 현안과 관련해 추진하는 임실교통복지연구회에서는 임실 대중교통 현황 문제부터 사례 연구, 버스 공영제 전환, 버스 공영제 시행 철자 등 그간 연구해 온 주제 발표와 향후 임실 버스 공영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종민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우리 의회가 일하는 의회,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임실 발전에 더욱 앞장서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임실 지명을 주제로 한 임실지명바로세우기연구회와, 버스공영제를 연구하는 임실 교통복지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rbs-jb@ekn.kr

SK브로드밴드의 서울 가산 데이터센터가 그래픽처리장치(GPU) 전용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로 탈바꿈한다. AI 데이터센터에 배치할 GPU를 3년 안에 수천 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SKT는 21일 람다와 'AI 클라우드 공동사업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사는 안정적인 GPU 공급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형 GPU(GPUaaS) 사업 확대, 람다의 한국 리전(Region) 설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략적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람다는 엔비디아로부터 최신 GPU를 공급받아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이같은 행보는 'AI 피라미드 전략'에 따른 글로벌 AI 컴퍼니 전환의 일환이다. 앞서 SKT는 지난해 9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사진을 공개하고 △AI 인프라 △AI 전환(AIX) △AI 서비스 등 3대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AI 반도체·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T는 지난달 미국 AI 데이터센터 통합 솔루션 대표 기업 스마트글로벌홀딩스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억달러를 투자키도 했다. 이번 협력으로 GPUaaS 경쟁력도 높여 AI 인프라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SKT는 국내 GPU 수요 급증에 대응해 GPU를 3년 안에 수천 대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오는 12월 가산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 GPU 'H100'을 배치한다. 최신 GPU 모델 'H200' 조기 도입도 추진 중이다. 가산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엔비디아 단일 GPU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GPU 팜'을 확충하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부다. SKB는 GPU 서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산 데이터센터의 랙(Rag)당 전력밀도를 국내 평균 전력밀도인 4.8킬로와트(kW)의 9배에 달하는 44킬로와트(kW)로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밀도 GPU 서버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 코로케이션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데이터센터 전문기업이 전산실 등 공간을 임대하고, 고객 장비를 위탁관리·운영하는 서비스다. 해당 데이터센터는 람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첫 리전으로도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앞으로 람다 GPU 기반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는 한국 리전에 저장된다고 SKT는 설명했다. 양사는 같은달 람다 GPU 자원 기반 구독형 AI 클라우드 서비스 'GPUaaS'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고객이 AI 서비스 개발이나 활용에 필요한 GPU를 클라우드를 통해 빌려 쓰는 서비스다. 이와 함께 GPU 교체 보상 프로그램,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 컨설팅, AI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등 국내 스타트업, 중견·중소기업 대상 프로모션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연내 출범 예정인 SKT 계열사 사피온코리아(사피온)과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의 합병법인과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2~3년을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승기를 잡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합병 작업을 추진 중이다. SKT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합병법인의 글로벌 진출을 도울 계획이며, 사피온 주주사인 SK스퀘어·SK하이닉스도 지원사격에 나선다. 자체적인 AI 인프라를 보유하게 돼 관련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AI 반도체 시장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전망이다. 스티븐 발라반 람다 최고경영자(CEO) 겸 창업자는 “양사는 GPU 컴퓨팅 자원을 전기처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덕 SKT 엔터프라이즈 사업부장은 "이번 협력으로 GPU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은 국내 공급망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유어 아너'가 또 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지난 20일 방송된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유어 아너' 4회에서는 복잡한 악연으로 서로에게 얽혀버린 판사 송판호(손현주 분)와 권력자 김강헌(김명민 분)의 위태로운 대치가 그려져 긴장감을 폭발시켰다. 경찰은 김강헌의 장남 김상혁(허남준 분)이 뺑소니 사망 사건의 용의자인 이상택과 부두파 조직원을 살해했다는 것을 알게됐다. 특히 형사 장채림(박지연 분)은 송판호에게 '2년 전 그때'를 언급하며 이번에야말로 김상혁을 잡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뿐만 아니라 송호영(김도훈 분)은 김은(박세현 분)에게 김상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의아함을 자아냈다. 그런가 하면,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송판호를 협박한 이는 송호영의 차를 수리해준 카센터의 외국인 직원이었다. 그는 뺑소니 사망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다며 송판호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어 김강헌이 등장, 송판호와 김강헌이 마주했다. 자신에게 총을 겨누는 김강헌에게 송판호는 총격 사건의 진범인 장남 김상혁이 밀항하려다 해경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의 무죄를 받아주겠다고 목숨을 건 거래를 제안했다. 김강헌은 고민 끝에 이 거래를 받아드렸고, 송판호에게 약속을 증명하라며 총을 건넸다. 총을 받아 든 송판호는 끝내 자신을 협박했던 카센터 직원에게 총을 쏘며 직접 손에 피를 묻혀 충격을 자아냈다. 손에 땀을 쥐게하는 전개에 '유어 아너'의 시청률은 다시 한번 상승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4회 시청률은 전국 유료 가구 기준 3.7%로, 전회대비 0.3%p 상승하며 또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에 대한 존속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의무화하고 부담금 신설 시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한다. 조세지출 분류를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통일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및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부담금과 관련해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기로 했다. 부담금을 새로 만들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사전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판례 등을 고려해 부담금 정의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자'를 추가해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으레 부담금이 부과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부담금별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는 신설 또는 부과 대상 확대 시 존속 기한 설정이 의무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 모든 부담금에 존속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 정부는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 부담금 관련 2021∼2023년 연평균 180여건의 심판·소송이 제기되는데 평균 처리 기간은 심판 231일, 소송 299일로 긴 편이다. 이에 정부는 쟁송 이전에 분조위를 통해 신속히 권리를 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국가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분류체계 차이로 분야별 직접 비교가 어려웠고 재정과 조세를 아우르는 전체 정부 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예산 편성이나 조세 특례 검토 과정에서도 유사·중복 지출 사전검토가 어려웠다. 이에 올해 말까지 조세지출 분류도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조세는 16대 분야였다. 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입력·연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디브레인을 통해 재정정보를 통합 산출·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각 부처 지출 요구 시 유사·중복지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도 도입한다. 현재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심층평가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사·중복 정비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통합 평가하는 것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팀은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내외 리스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시스템은 우리 국민의 안정한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을지연습으로 '경제와 안보는 하나'라는 점을 여실히 느낀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유동성 공급을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 검토 등 위메프·티몬 피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2025년도 예산안을 다음주 발표한다"며 “다양한 정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예산과 관련해 “일경험 사업의 참여인원을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1만명 확대하고,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더 많은 청년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세지출을 분야별 지출규모에 포함하고 유사 목적의 재정지출과 통합하여 평가하는 등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관리한다"며 “상시·지속적인 부담금 정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에 신규 출시하는 '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티몬·위메프 대응방안 추진상황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 △청년의 미래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금융감독원이 이달 22일부터 10월 초까지 약 6주간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금융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 부적정 대출 관련 파문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22일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10월 3일까지 6주간 진행되며, 검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총 40여명 안팎이다. 금감원은 통상 2~3년 주기로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2021년 6월 KB금융지주,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KB금융지주, 국민은행의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은행은 대규모 손실 사태를 불러일으킨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최다 판매사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ELS 불완전판매를 포함한 고위험 투자상품 전반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폭증하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여신심사, 관리체계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이 약정에 맞게 취급됐는지, 편법대출은 없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국민은행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차주 42명에게 총 67건, 168억58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26일 금감원으로부터 6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직원 면직, 정직 3개월 처분 등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의 친인척 부적정 대출과 관련해 KB금융의 지배구조 실태는 물론 은행 내부 시스템,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임원에 특혜성 대출을 취급한 사례는 없는지 등도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20일) 임원회의에서 손 전 회장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금융사에 대해 강한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등 엄정한 잣대로 감독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