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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우리금융 前 회장 부당대출, 누군가는 책임져야”...현 경영진 책임 시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해 “법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때 보고가 안된 게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사실상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는 단순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내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손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한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전 회장 시절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은행 내부에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종룡 회장, 조병규 행장이) 오고 벌써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은행 내부에서도 감사팀, 검사팀 등을 통해 알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자체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작년 4분기 중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됐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지시점에 여신 심사소홀 등 외에 범죄혐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미 작년 4분기 금융사고 보고, 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작년 9~10월께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경영진에 보고했다. 지주 경영진은 올해 3월 감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해당 사안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감독당국 보고, 자체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작년부터 사외이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같은 해 12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경영진 견제 등 이사회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당부해왔다. 결국 우리금융그룹이 이사회에 관련 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취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이 원장은 “법적 의무를 떠나서 (그간 금감원이 금융사와)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고, 제왕적 금융지주 회장의 제도, 문제를 바꾸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 방안, 책무구조도 등 다양한 제도가 논의되는 와중에 문제가 불거졌다면 해당 책임자는 제재를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은행 내부에서 어느정도 절차를 진행한 건 있는데, 담당자가 퇴사할 때까지 기다려서 일종의 수습 형태의 절차를 거쳤다"며 “전 회장 체제에서 벌어진 문제이지만, 새 회장과 행장 체제가 1년 넘게 지속됐는데, 이걸 수습하는 방식이 과거와 같은 구태가 반복됐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임종룡 회장, 조병규 행장의 처벌 여부에 대해 “법상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최대한 가동해서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는 대상이 누가 될 지 모르겠지만 법상 보고해야 하는 게 제때 보고 안된 게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개별건에 대한 대응도 문제이지만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등 고위 내부자의 윤리의식, 기업문화 등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금감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봐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의 부적정 대출 인지 경과, 대처 과정 및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구조체계상 경영진 견제기능 미작동 등도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4년간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처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총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42건,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취급액 350억원, 28건은 대출심사,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됐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달 현재 198억원, 11개 업체, 17건이 단기연체, 부실화됐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美 대선 전 금리인하, 해리스에 호재?…과거 사례 보니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기준금리가 9월에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확실시되자 여당인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통화정책이 정치와 독립적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대선을 약 7주 앞두고 9월 18일 금리를 내릴 경우 경기 부양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연준이 대선 캠페인 마지막 몇주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피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고용시장 보호가 최우선임을 명확히 했다"고 24일 평가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23일 잭슨홀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은 감소한 반면 고용이 하강할 위험은 증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로이터는 파월 의장의 발언은 22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수락한 바로 다음 날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또 9월 금리 인하가 현실화할 경우 이는 최소한 1976년 이후 대선을 2번째로 짧게 남겨두고 통화정책 전환이 이뤄지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선이 있는 해 금리 인하가 시작된 전례가 없지 않으며, 통념과 달리 반드시 여당이 승리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1976년 대선 당시 아서 번스 연준 의장은 대선을 약 4주 앞두고 첫 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 당시 야당인 민주당(지미 카터)이 여당인 공화당(제럴드 포드)을 이겼다. 대선을 약 9주 앞두고 첫 금리 인하가 이뤄졌던 1984년 대선에서는 현직인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승리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비스포크 인베스트그룹은 9월 금리 인하가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대선일에 가장 근접한 인하가 된다고 설명했다. 2008년에는 11월 4일 대선을 앞두고 10월 8일과 29일 각각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급하게 내린 바 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버락 오바마)이 여당 공화당(존 매케인)을 꺾었다.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미 대선 캠페인이 절정이지만 파월 의장과 연준에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자자들은 대선과 연준 금리 정책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발언했다가 한발 물러서면서 최근 “내가 (금리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다른 사람들처럼 금리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복현, 두산 합병 또 지적…“현 증권신고서, 투자자들 이해하기 어렵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두산이 추진 중인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에 대해 “지금의 증권신고서로는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두산이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불충분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감원이 두산그룹의 정정보고서에 추가 정정 요구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원장은 25일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기업의 구조개편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고 이에 금감원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면서도 “다만 투자자들이 이번 합병의 실질적 목적이 무엇인지, 합병이 어떤 의사결정을 거친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병 과정에서 캐시플로우(현금)를 보유한 밥캣의 자금이 다른 곳에 쓰인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재무적 위험이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 현재 제출된 증권신고서로는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산은 그룹의 '알짜' 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인적분할해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을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합병 추진 과정에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기업가치를 각각 5조700억원, 5조1900억원으로 추산했고 합병비율은 1대 0.63주로 산정했다. 이에 두산밥캣 투자자들은 불만을 표했다. 두산밥캣은 지난해 1조3899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반면 두산로보틱스는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기업가치를 비슷하게 산출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두산밥캣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지난달 두산그룹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증권신고서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추가로 두산그룹에 정정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두산그룹은 사업구조 개편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이 원장은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합병비율 가치가 시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서 차선책으로 시가를 정하게 했다"며 “하지만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합법이고 면죄부를 주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룹 계열사 합병에서도 시가보다 공정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불만이 있으면 사법적 구제를 요청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적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병 등 큰 구조개편 등에 따라 주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면 경영진이 이를 들을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최고경영자(CEO)가 기업 목표를 직접 나서서 설명하는데 두산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향후 목표를 직접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했는지를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비판적 의견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대원칙에 이견이 없으나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을 같이 취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과세철학적 문제가 있다"며 “반도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취지로, 고정적인 이자에서 오는 수익과 비교했을 때 위험을 감수한 이득에 대해 더 보상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대출금리 올리는 은행권에 경고장...이복현 “개입 필요성 강하게 느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은행권에 경고장을 날렸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상향은 금융당국의 지침과 무관하고, 그간 은행권 자율성 측면에서 당국이 개입을 최소화했지만 앞으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7월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금리를 올린 가운데 금융당국이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은행권이 시장금리 하락에도 주담대를 중심으로 대출금리를 상향하는 것에 대해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쥴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은행 입장에서)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줄줄이 인상하면서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 대해서는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춰진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해당 발언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주담대를 중심으로 금리를 상향한 데 따른 경고성으로 읽힌다.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은 시장금리 하락에도 지난달부터 20차례 넘게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권의 금리 조정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자 이 원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전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이달 21일 개최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금리 상향을 놓고 원론적인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쳤다. 당시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에 대한 타당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명시적인 개입은 2번 정도였다"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은행채로의 자금 쏠림에 대해서는 시스템 위기 특성상 관련법으로 근거가 있어 이에 따라 개입했고,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는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단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현 조치) 인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서 서울, 수도권의 은행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p)에서 1.2%포인트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시행해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를 적용했다. 이어 당초 7월부터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0.75%포인트로 높이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9월 1일로 미뤘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중도금, 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총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한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세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7월 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59조7501억원이었다. 6월 말(552조1526억원) 대비 7조5975억원 증가했다. 7월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은 사실상 역대 최대치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LIG넥스원, 유도무기·C4I 앞세워 실적 고공행진

LIG넥스원의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M-SAM) 천궁-Ⅱ를 비롯한 대규모 수출이 이뤄진 덕분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2019년 각각 1조4527억원·181억원에서 지난해 2조3086억원·1864억원으로 높아졌다. 올해는 매출 3조원과 영업이익 2400억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정밀유도무기(PGM)와 지휘통제통신(C4I) 사업이 실적을 이끌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PGM 부문 매출은 4955억6000만원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지난해에 비하면 비중이 낮아졌으나, 천궁-Ⅱ 추가 수출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라크에 8개 포대가 수출되면 계약 규모는 3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사우디와 루마니아도 수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사우디는 앞서 천궁-Ⅱ를 도입했으나, 역내 분쟁이 지속되고 주변국 보다 대공방어가 필요한 영역이 넓다. 안유동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천궁-Ⅱ는 고부가 무기체계로 요격 미사일은 1발당 가격이 15~1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장기적으로도 중동에 깔려있는 미국 사드를 대체하는 등 수주 및 실적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75인치 지대함 유도로켓 비궁의 경우 미국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지난달 미국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열린 환태평양훈련(림팩) 기간 중 최종 시험발사에서 6발 모두 명중하는 등 5년에 걸쳐 진행된 해외비교시험(FCT)에서 성과도 냈다. 이는 미 국방부(DoD)가 동맹국 방산기업의 기술을 평가해 자국군이 추진 중인 개발·획득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비궁은 해안으로 고속 상륙하는 적 공기부양정을 정밀타격하는 무기체계로 다수의 유도로켓을 탑재해 다표적에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가형 유도로켓을 사용하는 특성상 가성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LIG넥스원은 중동 지역에서도 수출을 타진 중이다. C4I 부문의 성장세도 눈에 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17.9%에서 지난해 20%를 돌파하고 올 상반기는 34.3%로 높아졌다. 여기에는 △군 위성통신체계-Ⅱ △지능형 전장 상황인지 통합플랫폼 △기동형·다기능 통합통신장비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군 위성통신체계-Ⅱ는 군 위성을 이용해 지역의 제약 없이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송·수신 가능한 위성통신단말이다. 미국 4족보행 전문업체 로스트로보틱스를 인수하고 미래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고스트로보틱스의 '비전60'은 경쟁사 대비 배터리 지속시간이 길고 물과 자갈탑 등 다양한 지형에서 움직일 수 있다. 임무 유형별로 최적화된 장비를 탑재하고 신속한 수리가 가능한 것도 강점이다. LIG넥스원은 성남 지역 토지 및 건물 매입 등에 총 3697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내년 1월까지 미래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천에서 493억원을 들여 위성·레이저 체계조립동도 구축하고 있다. 기술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관련사업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유도무기 체계개발 및 연구·생산기지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구미에서도 LG전자 A2공장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미래사업에 대비한 인프라를 사전에 확보하고 생산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총 49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K-방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확장·고부가 무기체계 개발·미래전장용 제품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LIG넥스원은 무인수상정(USV) 해검-Ⅱ를 비롯한 무인무기체계 라인업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금감원, 저축은행에 비업무용 부동산 신속 매각 주문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유동성 확충을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에 행정지도를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하라고 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채권회수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허용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을 유입하는 규모가 늘자 금감원이 행정지도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을 유입할 때에도 경매 감정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매분기 공매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매각하라고 했다.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 유입으로 대출채권을 회수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감정가보다 높게 취득하면 대출 손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취득가 규제와 함께 비업무용 부동산의 회수예상가액이 장부가액을 하회할 경우 그 차액만큼 비업무용 부동산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한 저축은행은 자체 매각추진 계획을 수립해 매각을 추진하라고 지도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는 1231억7100만원이다. 작년 말보다 55억1300만원 늘었다. 3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26개 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했다. 저축은행은 최근 연체율 급등으로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면 유동성이 늘어나 대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가용자금을 확충할 수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말잔)은 98조66억원으로 작년 1월(115조6003억원) 이후 17개월 연속 감소세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HMM, ESG 역량 높인다…자원순환·탄소저감 모색

HMM이 자원순환·탄소저감 등으로 ESG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화주들의 니즈에 대응하는 등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HMM은 지난 22일 E-순환거버넌스와 'E-Wate Zero'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두비움, ESG나눔' 자원순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HMM은 폐전자제품 1000여대를 기증했고, 향후 사무실과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연료 도입과 운항기술 고도화 등 기존 스코프 1·2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이어 스코프3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밸류체인 전체에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간접적인 배출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급망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배출도 포함된다. E-순환거버넌스는 기업·기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자원순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제조합이다. 참여기업에는 스코프3 온실가스 감축 인증서 등을 발급한다. HMM은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친환경 철도물류 활성화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탄소저감을 통한 지속가능한 운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양사는 코레일의 냉동컨테이너 철도수송 서비스 운영에 협력하고, 서해선 송산컨테이너야드(CY)를 서북부 내륙운송 허브기지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HMM은 국내 내륙물류 철도운송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목표다. 특히 선박-철도간 화물수송이 바로 연결되는 '인터모달' 원스톱 운송체계가 철도수송 분담률을 늘리고 저탄소 물류 교통체계 확대에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내 해운업계 최초로 에코바디스 ESG 평가에서 '플래티넘' 등급도 받았다. 2021년 '실버', 2022~2023년 '골드'에서 올라선 것이다. 에코바디스는 프랑스 소재 글로벌 ESG 평가기관으로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조달 항목을 평가한 뒤 플래티넘(상위 1%), 골드(5%), 실버(15%), 브론즈(35%) 등급을 부여한다. HMM은 환경 뿐 아니라 지속가능조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플래티넘 등급을 받은 글로벌 컨테이너선사는 머스크·CMA-CGM·HMM 뿐이다. HMM 관계자는 “기업의 ESG 이행능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2045 넷제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서울 아파트 초강세 속 ‘2년째 미분양’ 1000가구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식지 않는 열기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에만 수요가 몰리는 '될놈될', 즉 똘똘한 한 채를 사둬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서다. 그런데 이같은 초강세에도 불구하고 2년째 팔리지 않는 아파트 수가 여전히 1000가구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1~6월) 서울 지역 민간 미분양 주택은 총 95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약 1년 반 전인 2022년 12월(994가구)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 별로 보면 강동구가 304가구로 가장 많았고 동대문구(170가구), 강서구(146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526가구로 조사됐다. 지역 별로 강동구(246가구), 강서구(146가구), 강북구(41가구), 광진구(35가구), 양천구(33가구) 순으로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및 분양가가 상승곡선을 타며 일부 미분양 단지가 완판되는 모습과 대비된다. 서울 아파트 가격과 분양가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상승해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분양가 상승세 또한 가파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4190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02%, 전월 대비 8.28%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세에 따라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던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들도 최근 온기를 띄고 있다. 실제 경기도 광명시에서 분양한 '트리우스 광명'은 지난달 2일 미분양 물량 총 16가구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평균 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미분양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오전나구역에서 선보인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또한 최근 완판에 성공했다. 그러나 '안될안(안 될 놈은 안 되는)'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마에스트로'는 77가구 중 58가구, 길동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 1, 2'는 64가구 중 62가구, 80가구 중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아 있는 등 1000가구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팔리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 영향으로 수도권 일부 미분양이 해소되는 것과 반대로 서울 미분양이 1년 반 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의 규모나 입지, 분양가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즉 서울 내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단지들은 가구 수가 적은 소형 '나홀로' 단지거나 비역세권에 위치해 수요자들이 외면하는 곳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팔리지 않는 물량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서울 내 미분양은 대부분 입지 여건이 좋지 않고,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높아 구매 후 가격 상승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나 홀로' 아파트라고 보면 된다"며 “이러한 단지들 때문에 서울 분양시장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려면 취득세 감면, 장기 미분양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실행해야 하는데,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하다"며 “결국 입지 여건 및 가격 상승 여력이 중요한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단지들이 미분양으로 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확률형 아이템’ 올해도 국감 도마위 오르나

게임업계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꼽혀 오던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올해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다뤄왔던 것과 달리 올해는 관련 법안의 한계와 시행 이후 사후관리 현황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는 최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게임업계 주요 쟁점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꼽았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뜻한다. 게임업계의 주요 수익모델(BM)로 자리매김해 왔지만, 이용자들의 과도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이후 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됐다. 이에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유형·제공 기간·표시 방법 등을 게임물과 홈페이지에 의무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법 기준이 모호해 규제 대상의 범위와 광고물 범주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이 적잖다. 이 때문에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를 위탁받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소관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사의 거짓 확률 표시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및 게임위의 조사 권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거짓 확률 표시 검증에 일부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제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과 중복돼 이중 규제가 이뤄진다는 논란도 있다. 이에 대해 양 기관은 적용 법률과 수행 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할 경우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흡해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게임위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1255건의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26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60%는 해외 게임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제도가 거론되고 있지만 입법이 수차례 좌초돼 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해당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오는 27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대에 올라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확률형 아이템 관련 증인 채택이 이뤄진다면 정보공개 의무화 전후로 확률 조작 논란에 휩쓸렸던 게임사들이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법 시행 이후 공정위의 레이더망에 걸린 기업은 위메이드, 그라비티, 웹젠, 크래프톤, 컴투스 등 5곳이다. 이들은 기존 확률 정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이템의 내용을 잘못 기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넥슨코리아도 국감 증인 소환 물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올 초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도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넥슨 캐시로 보상할 것을 권고했다. 전체 이용자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할 경우 그 규모는 약 21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입조처는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게임위의 조사 권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정위와의 이중규제 논란을 막기 위해선 게임위가 거짓 확률 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조처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앞서 게임위가 거짓 확률에 대한 사실 유무를 살펴보는 선행조사를 실시하는 걸 검토할 수 있다"며 “게임위 선행조사 결과 사업자의 거짓 확률 표시가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 공정위에서 소비자 기망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NCM→LFP 전환기… 대응 늦은 K-배터리, 경쟁력 확보 방안은?

연이은 전기차 화재에 배터리 트렌드가 성능 우선 니켈·코발트·망간(NCM)에서 화재안전 우선 리튬·인산·철(LFP)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업계도 그간 미뤄왔던 LFP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에선 '너무 늦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 업계는 신규소재를 섞어 고품질 배터리를 만드는 방식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예정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발생한 3건의 전기차 화재 사고차량엔 모두 NCM배터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NCM배터리는 LFP 대비 높은 에너지 밀도와 출력으로 그간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보여 왔다. 특히 높은 가격, 긴 주행거리 등을 통해 'NCM배터리 전기차가 더 고급차'라는 인식을 만들기도 했다. 이에 국내 배터리 업계도 NCM 배터리 개발에만 집중해왔다. 값싼 LFP배터리 대비 수익성이 월등했기 때문이다. 베터리 업계 관계자는 “LFP배터리는 낮은 단가로 인해 돈이 되지 않는다"며 “NCM배터리의 개당 마진과 LFP배터리의 마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외면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이 변했다. 3건의 NCM배터리 전기차 화재로 LFP배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LFP배터리는 NCM 대비 성능은 떨어지지만 '화재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다. LFP배터리는 화학 구조적으로 NCM 보다 안정적이다. 일반적인 배터리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외부 충격이나 과열에도 쉽게 열폭주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다른 물질과의 반응성이 낮아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LFP배터리가 탑재된 KG모빌리티의 토레스 EVX는 추돌 사고시 승용차 앞부분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옮겨 붙어 차량이 전소됐음에도 열폭주,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LFP배터리 시장은 중국의 텃밭이다. CATL, BYD 등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LFP배터리의 약 95%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국내 업계는 신규소재 첨가, 적극적인 고객사 확보 등읕 통해 추격에 나설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프랑스 르노그룹에 전기차용 LFP 배터리 첫 대규모 수주를 성공했다. 공급기간은 2025년 말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전체 공급 규모는 약 39GWh다. 이는 순수 전기차 약 59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차량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곳은 LG에너지솔루션이 처음이다. 이번 LG에너지솔루션의 르노향 LFP 배터리는 파우치 배터리 최초로 셀투팩(Cell To Pack) 공정 솔루션을 적용해 제품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검증된 열 전이 방지기술을 적용해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배터리 제품을 구현했다. 삼성 SDI는 2026년 에너지저장장치(ESS)용 LFP 배터리 양산을 목표하고 있다. 삼성 SDI는 신규 소재를 추가해 배터리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LFP배터리의 경우 낮은 에너지 밀도로 주행거리가 짧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며 “이에 망간 등 신규 소재를 LFP 배터리에 추가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K온도 이르면 2026년 전기차용 LFP배터리 양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치열한 격전지인 유럽 공략을 필두로 글로벌 LFP 배터리 수주를 본격화하고, 검증된 현지 공급능력, 독보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최고 수준의 고객가치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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