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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소기업 리포터② 위반기소 중기에 집중…중대재해법=中企처벌법?

올해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큰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77%는 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준수 어려움의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과 '너무 많은 의무사항과 요구수준'을 지적했다. 그나마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외부컨설팅을 통해 경영책임자 의무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인력과 재정이 매우 열악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건은 중소기업에 집중됐고, 대기업 기소는 삼표그룹이 유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광범위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의 구속은 곧 기업의 부도와 폐업으로 직결된다. 가뜩이나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고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중기업계에서는 기업 규모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처벌 및 준수 사항에 대해 차등을 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업주 처벌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현재 '1년 이상 징역'으로 명시된 처벌 규정을 'O년 이하'의 상한형으로 바꾸고, 징역과 벌금 병과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것이다. 또 중기업계는 종사자에게 안전규정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측은 “공사비 증액 없는 안전관련 비용 증가는 오롯이 기업부담으로 전가돼 적자 시공에 따른 경영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 면책을 위한 형식적 보고용, 보관용 서류 작업을 하느라 옿려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역효과가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의 공방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 6월 1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해 현재 본안 심리를 진행 중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피해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위메프·티몬에 입점한 기업 중 피해가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중기부의 기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 영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지원방안은 위메프·티몬에 입점하여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매출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추석 전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선정된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서 판매제품의 범위가 넓은 곳, 소상공인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개 플랫폼과 협업을 추진한다. 협업 대상 플랫폼은 △그립 △네이버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로켓배송) △11번가 △G마켓·옥션 △H몰(가나다 순) 등 9개사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소상공인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가격 할인쿠폰 발급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행사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직접 입점할 이커머스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입점 플랫폼의 수에 제한이 없어 활용 범위가 넓다. 지원 신청은 28일 정오(12시)부터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및 부도 중인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금년에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신규 신청 소상공인의 경우 위메프·티몬 매출사실(판매자 페이지 내 5~7월 결제내역 출력물, 사업자 번호 등)을 입증하여야 하고, 간이과세자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지원이 피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유통가 톺아보기] ‘두바이 초콜릿’이 뭐길래…인기 편승 유사제품 ‘봇물’

하반기 디저트 시장 키워드로 떠오른 '두바이 초콜릿' 유행에 편승한 각종 신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까다로운 구매 방법에도 인기가 여전히 뜨거운 만큼 두바이 초콜릿을 재해석하거나 피스타치오 등 주 재료를 활용한 트렌드성 신제품이 대거 출시되고 있는 추세다. 2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초콜릿 제조사 '픽스 디저트 쇼콜라티에' 제품을 찾는 소비자 관심이 뜨겁다. 이곳에서 만든 초콜릿은 피스타치오와 중동식 얇은 국수인 카다이프를 섞은 잼(스프레드)를 넣어 만든 제품으로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식감이 특징이다.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 인기 인플루언서인 '마리아 베하라'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올린 먹방 영상이 화제가 된 후 올 하반기 국내에도 유행이 시작됐다. 다만, 현재 국내 정식 수입이 되지 않는 탓에 제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현지에서도 온라인 주문만 가능한데다, 매일 오후 5시 한정 수량만 판매해 나오자마자 완판 되기 때문이다. 당근 등 중고 플랫폼에서 현지 구매 시 5만원 수준인 정가보다 웃돈을 얹어 판매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높은 희소성에도 수요가 지속되면서 편의점 등 유통업체들은 일찌감치 두바이 초콜릿 스타일을 내건 유사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오리지널 제품이 아닌 사실상 대체품이지만 이마저도 없어서 못 살 정도다. 가장 먼저 BGF리테일의 편의점 CU가 지난달 6일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을 꺼내들었다. 카다이프 대신 건면을 넣은 제품이지만 3주 만에 52만개가 팔릴 만큼 호응을 얻었다. 이달 초 GS25 출시한 두바이 초콜릿 세트는 정식 출시 전 1·2차 사전 예약 판매에서 2만5000세트 전량 매진됐고, 세븐일레븐의 두바이 카다이프 초콜릿도 5분 만에 사전 예약 물량 1200개가 완판 됐다. 트렌드에 민감한 식품·외식업계도 두바이 초콜릿 유행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뿐만 아니라 주 재료인 피스타치오 맛을 앞세운 과자·음료·빙수 신제품도 눈길을 끈다. 네슬레 코리아는 지난 6월 국내에서 튀르키예산 피스타치오를 함유한 초콜릿 브랜드 '다막'을 첫 선보였다.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출시 3주 만에 4만개 이상 팔린데 힘입어 회사는 유통 물량 확대도 예고했다. 해태제과도 올 6월 가공케이크 '오예스 피스타치오'에 이어 지난달 홈런볼 피스타치오맛도 새로 내놓는 등 빠르게 트렌드 대응에 나섰으며, 커피 전문점 '아티제' 역시 여름 시즌 한정 제품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피스타치오 크림을 사용한 빙수를 판매하고 있다. 공차코리아도 두바이 초콜릿 열풍을 반영해 기존에 판매 중단한 제품을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해 판매 종료한 후 이달 공차 코리아가 재출시한 '초코바른 피스타치오 스무디'가 대표 사례다. 이 제품은 제주 그린 스무디·초코 스무디 등과 함께 초코바른 시리즈 3종 중 하나다. 초코분태의 바삭함과 초콜릿이 와그작 부숴지는 식감, 부드러운 맛이 두바이 초콜릿의 매력과 유사하다는 회사의 설명이다. 공차 코리아 관계자는 “초코바른 시리즈는 신제품 평균 판매량 대비 2배 이상으로 예상치보다 높은 판매 추이를 보이는 중"이라며 “특히, 피스타치오 스무디는 초코바른 시리즈 제품 가운데 판매량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대웅제약, ‘신약+메디컬헬스’ 시너지 높인다

대웅제약이 국내외 제약사·벤처기업과 손잡고 의료기기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주력 의약품 사업과 시너지를 통해 매출 확대는 물론 만성질환 예방·치료 효과 증진에도 기여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7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벤처기업 '스카이랩스'가 개발한 세계 최초 반지형 연속혈압측정기 '카트비피 프로'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인정받고 정식 출시됐다. 혈압은 측정할 때마다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24시간 연속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존 24시간 연속혈압측정기(APBM)는 팔에 완장 형태의 '커프'를 착용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카트비피 프로는 고혈압 환자가 반지처럼 손가락에 끼기만 하면 24시간 혈압 기록이 병의원 의료진에게 자동 전송된다. 첨단 바이오센서인 광혈류측정센서(PPG)가 손가락 혈류를 측정해 정확도가 높을 뿐 아니라 실시간 측정 및 모니터링이 가능해 생활습관에 따른 혈압변화 추적과 약물용량 조절이 용이하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해 6월 스카이랩스와 카트비피 프로의 국내 판권계약을 체결, 국내 병의원 독점 공급권을 확보했다. 이번 보험급여 등재로 환자는 하루 5000~9000원 정도를 부담하면 병의원으로부터 카트비피 프로를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게 돼 대웅제약의 병의원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웅제약은 이달부터 병원용 모델인 카트비피 프로의 병의원 판매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내년 상반기에는 의사 처방없이 사용하는 일반소비자용 모델 '카트비피'도 출시할 계획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2020년 글로벌 미국 제약사 애보트의 마이크로니들(미세바늘) 기반 웨어러블 연속혈당측정기 '프리스타일 리브레' △2020년 국내 헬스케어기업 씨어스테크놀로지의 웨어러블 심전도 모니터링기기 '모비케어' △올해 초 국내 의료기기기업 아크의 인공지능(AI) 기반 안과질환 진단 보조기기 '위스키'·'옵티나' 국내 판매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국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연속혈당 클리닉' 사업을 시작, 병의원과 함께 프리스타일 리브레를 활용해 당뇨 환자에게 맞춤형 혈당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대국민 당뇨관리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병의원과 연계해 대국민 예방교육·홍보활동을 펼치는 이러한 대웅제약의 의료기기 사업방식은 주로 만성질환관리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대웅제약이 주력으로 하는 만성질환 분야 의약품과 동반 매출성장은 물론 만성질환자의 체계적인 예방·치료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웅제약은 자체개발한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를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와 함께 3대 주력제품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엔블로 매출을 1조원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올메텍, 크레젯 등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제품군도 올해 상반기 기준 대웅제약 전체 매출의 17%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주요 품목 중 하나다. 업계는 이달 초 판권계약을 체결한 위스키와 옵티나가 당뇨성 망막병증 등 당뇨·고혈압 환자의 합병증 실명질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의료기기인 점에서 보듯이 대웅제약은 주력분야인 만성질환 의약품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 의료기기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카트비피의 보험급여 등재를 계기로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에서 디지털 웨어러블 기기의 역할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심전도기 '모비케어', AI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 '에띠아' 등 디지털 웨어러블 기기 공급을 통해 쌓아 온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카트비피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롯데시네마, ‘서브컬처’로 CGV에 맞대응

롯데시네마가 버츄얼 유튜버(버튜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서브컬처 공간을 선보이며 라이벌 CGV의 공연라이브 콘텐츠에 응수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시네마 운영사 롯데컬처웍스는 버튜버 오프라인 공간 '브이스퀘어'를 건대입구점에 선보이고 서브컬처 고객을 잡기에 나선 것이다. 27일 롯데컬처웍스에 따르면, 최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 3층에 버튜버 캐릭터 콜라보 카페, 상설 굿즈 판매 매장, 스토리텔링 전시 공간 등으로 구성한 '브이스퀘어'를 마련해 서브컬처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사고 있다. 버튜버는 실제 사람이 출연하는 대신 가상 캐릭터 이미지를 활용해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을 뜻한다. 서브컬처 문화를 즐기는 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국내 버튜버 중 한 명인 '향아치'와 롯데웰푸드가 '빼빼로' 패키지 협업 제품을 선보이는 등 유통업계 트렌드로 점차 떠오르고 있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버튜버는 일본에서 시작된 콘텐츠이지만 국내에서도 마니아층이 탄탄하게 자리잡고 있다"며 “극장에서 진행하는 버츄얼 라이브 뷰잉의 경우 거의 매진에 가까울 정도로 예매율이 높다"고 귀띔했다. 이어 “버튜버를 좋아하는 팬들간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돼 주말에 브이스퀘어에 방문하면 팬들끼리 만남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버튜버를 하나의 서브컬처 문화로 보고 적극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브이스퀘어를 기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브이스퀘어에 방문하자 평일 오전임에도 전시를 관람하러 방문한 고객을 여러 명 볼 수 있었다. 내부 전시 공간은 일반 팝업스토어(임시 매장) 구조와 유사하게 배치돼 접근성을 높인 반면, 버튜버 영상 콘텐츠를 다수 틀어두며 콘텐츠 측면으로 접근한 부분도 눈에 띄었다. 타로와 연계한 콘셉트의 키링과 인형 크레인 등 다양한 상품군도 구경할 수 있었다. 이같은 롯데시네마의 서브컬처 전략은 경쟁사인 CGV가 아이돌 및 가수 콘서트 실황 영상 단독 개봉을 늘려나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롯데시네마는 극장에서 영화 관람 뿐 아닌 다양한 문화 체험을 지원해 영화 사업과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으로, 이를 통해 극장에서 발을 돌린 관객들을 다시 극장으로 불러들인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롯데시네마는 홍대점에서 관객이 '씬스틸러'(연기자)와 함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롤플레잉 체험인 '라이브시네마'를 열며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 7층에서는 감정 체험형 전시 '랜덤스퀘어'도 지속 개최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30일 ‘티메프 회생’ 2차협의…피해업체 불안 잠재울까

오는 30일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이커머스기업 티몬·위메프와 채권단 간 2차 회생절차 협의를 앞두고 '티메프 자구안' 성사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티메프측이 1차 자구안을 공개했으나, 피해 판매업체들로 구성된 채권단은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자구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7일 법원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30일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2차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차 협의회의 최대 관심사는 투자자 확보 여부다. 티메프는 투자자를 찾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티메프는 지난 13일 회생절차 첫 협의회를 통해 △정상화 방안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계획 △변제안 △자율 구조조정 절차 진행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자구 계획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서 티메프는 판매자 미정산 대금을 분할변제하거나 일정비율 채권으로 일시 변제 후 출자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고, 미정산 파트너 약 10만명에게 일정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됐다. 그러나, 피해판매자비대위는 티메프 자구안이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대위측은 “기본적으로 티메프가 낸 1차 자구안 내용을 보면 소액 채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실제로는 200만 원 이하 일괄지급"이라고 지적한 뒤 “채권자의 평등 원칙이라는 법원 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법원에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표들는 지난 13일 1차 협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투자의향서(LOI)나 투자확약서(LOC)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투자자를 찾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작업도 진행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투자자 유치 성과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어 피해업체들은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피해판매자비대위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모회사 큐텐 구영배 대표의 대책의 미흡 등 문제점으로 꼽으며 티메프측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차 티메프 회생절차 협의회에 앞서 비대위는 티메프 1차 자구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에는 피해업체들이 바라는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과 큐텐의 회의체 참여 요청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측은 “대금 정산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위는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의 원인인 큐텐 구영배 대표가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큐텐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 9일 티메프 합병 추진 플랫폼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신규법인 설립을 신청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티메프 자구안 관련 후속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대위 대표는 “구영배 대표가 티메프 회생 절차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면서 “KCCW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구 대표가 회생을 간절하게 원한다면 사재나 주식을 현금화해서라도 정산 이슈를 해결하겠다는 실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감회가 새롭다” 유인촌 칭찬한 민주당 의원들…무슨 말 했길래?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 인사를 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례적인 칭찬 발언이 나왔다. 최근 역사 현안과 관련해 다소 결이 다른 답변들을 내면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문화부 입장에선 충분히 특히 한·일 관계 문제는 짚어야 될 문제는 꼭 짚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9월 한·중·일 문화장관 회담에서) 저는 그쪽 일본 장관하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서 의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입니까? 1948년입니까?"라고 묻자 유 장관은 “항상 우리 헌법에도 우리 (1919년) 상해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민 의원이 재차 “아니 그런데 자꾸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묻자 유 장관은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라고 답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례적으로 칭찬이 나왔다. 이기헌 의원이 “감회가 새롭다"고 하자 유 장관도 “감사하다"고 답했다. 야당의 대표적인 강성인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워낙 반헌법적 장관들이나 차관들을 많이 봐서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장관을 만나니까 참 반갑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년 뒤 ‘중국산 배제’ 기다리는 중인데…트럼프 리스크에 배터리 소재 업계 ‘긴장’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 'IRA 세액공제 폐지'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국내 이차전지 업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특히 미국이 2026년 말까지 중국산 흑연 사용을 허가하면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국내 배터리 소재업계의 고충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에선 “타국 정부에 휘둘리지 않게 한국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나 나오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폐지 가능성을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액 공제와 세금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매우 좋은 일은 아니다"라며 자신이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전기차 구입시 세액 공제와 관련한 재무부 규정을 뒤집거나 의회에 관련 세액 공제의 전면 폐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IRA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구매자에게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건강보험 개혁 등을 내세운 정책이지만 실상은 '중국산 배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담긴 정책이다. IRA 시행 당시 국내 업계와 정부는 '중국산 흑연 허용'을 요청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 원료인데 대부분 종국에서 수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정부는 2026년 말까지 중국산 흑연 사용 제품에도 세액공제 혜탹을 적용했다. 이 결정에 대부분의 업계가 한숨을 돌린 가운데 그렇지 못한 곳도 있었다. 포스코퓨처엠 등 배터리 소재기업이다. IRA로 인해 중국산 공급이 막혀 자사 수요 증가를 기대했지만 2년 동안 또 중국에 밀리게 된 것이다. 포스코퓨처엠은 현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2분기 연결기준 매출 9155억원, 영업이익 27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영업익은 전년 동기(521억원) 대비 94.82% 감소한 수치다. 이에 대해 포스코퓨처엠은 “주력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마진율도 지속 개선 중이나, 원료가격 약세로 인해 영업이익 회복세는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스코퓨처엠의 음극재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의 음극재 공장 가동률은 최근 50% 이하로 떨어졌다. 음극재 사업 실적도 부진하다. 지난해 2분기부터 500억원 내외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생산능력이 있어도 수요가 적으니 성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더해 '트럼프 재집권시 IRA 혜택 폐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 포스코퓨처엠의 표정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2년 뒤 중국산 배제에 대한 반사이익을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코퓨처엠은 사업 경쟁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포스코 제철소에서 나온 콜타르를 가공해 만든 침상코크스를 원재료로 하는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미국 대권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태"라며 “현재 북미에 음극재 사업장은 없고 아직 구체적 계획도 없지만 GM과 합작해 캐나다에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는 등 현지 진출을 차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국도 미국이나 중국처럼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지리적 특성 상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중국의 저가공세에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음극재를 비롯한 국내 배터리 소재 사업은 중국에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이겨내려면 한국도 미국, 중국처럼 보조금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두원공대 미디어문예창작과, 제20회 전국김소월백일장 산문 부분 차상 수상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두원공과대학교는 미디어문예창작과 2학년 임동원 학생(23학번)이 ‘제20회 전국김소월백일장’에서 차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김소월 백일장은 문화재로 등록된 김소월 시인의 문학 세계를 재조명하고 청소년의 꿈과 신진작가 발굴을 위한 공모전이다. 지난 5월 11일, 서울중구구민회관에서 개최된 김소월 백일장에는 약 600명이 참여했으며 운문, 산문, 시 낭송 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그중 운문과 산문의 경우 고등부 입상자는 상장을 수여 받으며, 대학·일반부 입상자는 상장과 더불어 소정의 교육 후 등단 문인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영광을 가지게 된다. 임동원 학생의 수상작 <스물 한 살, 소나무>는 학생 본인이 대학 생활 중 인간관계로 인해 느꼈던 감정을 기반한 회고록으로, 자신을 소나무와 비교하며 단단하고 우직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담았다. 임동원 학생은 “학교 수업으로 참여하게 된 공모전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임했는데, 쓰다 보니 욕심이 생겨 열심히 참여하게 됐다. 공모전 당일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노은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지도교수이자 소설가 노은희 교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학생의 수상은 언제나 기쁨이다. 시작의 길에 섰으니,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서사를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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