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보험업계에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개선과제의 검토를 10월까지 마무리하고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1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IFRS17 회계재도 도입 이후 오히려 단기성과 상품의 출혈경쟁을 펼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IFRS17 제도 도입 후 첫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서는 “초기 인프라비용과 의료계와의 협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4000만 보험소비자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해달라"며 “보험사 대표들은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보험법인대리점(GA)에 금융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보험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 부여 등 판매채널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대면 선호 증가와 디지털 기술 변화 등에 기반한 새로운 판매채널도 적극 테스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부터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보험의 서비스화를 검토하며 생애 전반의 토탈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기술·기후변화에 대응해 보험의 역할을 보험금 지급에만 한정하지 않고 요양·간병·재활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를 모색하고 연금전환, 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산업이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보험업권은 요양산업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또한 보험금청구권 신탁·대출 등 보험자산 유동화 방안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동참 의사를 내보였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방안,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해약환급 준비금 개선방안 등도 건의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IFRS17, 신지급여력비율(K-ICS) 관련 개선과제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젊은 시절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가 있다면 단연코 키에누 리브스가 주연으로 나오는 매트릭스(Matrix) 1편일 것이다. 영화의 재미에 푹 빠져 몇 번을 봤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보고 또 본 영화이다. 영화의 장면 중 주인공 키에누 리브스가 낡은 건물 계단을 올라가면서 불길한 느낌의 검은 고양이가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데자뷔'라고 혼자말을 한 장면이 나온다. 이후 건물의 구조가 바뀌어 탈출구가 사라지고 스미스 요원과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모피어스가 잡혀가는 비극이 일어난다. 불어로 Déjà Vu(데자뷔)는 처음 보는 대상이나, 처음 겪는 일을 마치 이전에 보았다는 느낌을 받는 이상한 느낌이나 환상을 말하는데, 보통 기시감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데자뷔가 느낌이나 환상이 아닌 실제 일어나고 있다. 장소는 국회이고 불길한 검은 고양이는 '경제민주화'이다. 이전 정부의 모 인사가 국무회의에 늦은 이유를 '재벌 혼내주다'가 라고 답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왜곡된 기업에 대한 인식하에 이전 정부와 국회는 경제민주화라는 명목으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등 우후죽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강화,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제, 사외이사 결격사유 강화, 전자투표 의무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등 22대 국회에서도 핫(hot)한 다양한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발의 되었다. 당시 경제계는 극렬하게 반대했으나 정부가 추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규제 강화 내용이 사실상 그대로 반영되어 2020년 말 국회를 통과하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너무 급진적이고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최악의 내용은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이다.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회, 정부가 '그들만의'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나기까지 국회, 정부, 경제계 모두 비생산적인 논의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진했다. 2020년 말 주요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동안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잠잠하더니,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또다시 이전 국회, 이전 정부에서 결론이 났던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미 2018년에서 2020년에 맹위를 떨쳤던 '데자뷔 경제민주화 망령'이 부활한 것이다. 세상에 정말 새로운 것은 없는 건지, 창의력 부족인지 알 수는 없지만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이 좀비처럼 다시 돌아다니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같이 철 지난 이슈를 다시 되살려 논의해야 하는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과도한 규제를 반드시 관철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이 무책임한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무너지는 모습을 반드시 봐야겠다는 것인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수단, 유연한 지배구조 제도를 업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우리 기업들은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 대기업 집단 규제 등의 족쇄를 차고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하니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빈말이 아니다.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업을 옥죄는 규제혁파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시대에 맞지 않고, 소모적인 지배구조 규제 강화 논란은 이제 끝내야 한다. 유정주

서울시민들이 잘 모르는 서울시의 딜레마가 있다. 바로 강서구 마곡지역에 위치한 주택 7만 세대 열 공급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와 열전용보일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09년 정부가 이 지역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고 2년 뒤 서울시에서 마곡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사업을 허가받았다. 그 후 서울에너지공사가 2016년 설립되면서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은 초기 계획과 달리 더디게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6차례나 유찰되었고, 어렵게 수의계약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였지만 물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로 해당 업체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사업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사업비 인상이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사업에 착수할 당시 사업비 규모는 3,528억 원이었지만 사업이 연기되고 여러 번의 유찰과정을 거치면서 2022년 사업비는 총 5,291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업비가 급증하면서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을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경제성, 사업비 규모, 대안 등에 대해 재검토를 했다. 검토결과, 마곡지역의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시설은 필수적이지만 기존의 사업방식은 수익성이 부족하고 사업 주체인 서울에너지공사의 재무조달 리스크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결방안을 놓고 이해당사자인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노조)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에 대한 직접적인 출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대안으로 외부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즉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가 직접 투자하는 대신 열병합발전소의 규모를 당초 285MW 규모에서 500MW로 확대하여 발전사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서울에너지공사는 발전소의 전기 생산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열을 마곡지역 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에너지공사(노조)는 이러한 서울시 정책이 열에너지 공급 관련 오랜 기간 쌓여 온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키며,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시점에서 대체 허가권이 절실한 발전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리하면, 서울시는 막대한 출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불신이 큰 반면, 적자에 허덕이는 서울에너지공사는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운영을 통해 적자 해소는 물론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재원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핵심은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누가 사업을 시행하며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미곡지역 주민들에게 열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열전용보일러 외에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왜 추가로 건설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열은 더운물 정도지만, 추운 겨울철이 되면 난방을 위한 열에너지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열을 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계절별 열 수요의 변동이 커서 적정 시설 규모를 결정하기가 어렵고, 열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열만 공급해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너지공사를 비롯하여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자체 열 생산 외에 소각장 등 외부 시설들로부터 버려지는 열을 재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서 결국 열 판매 외에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마곡사업에 대한 재평가보고서에는 30년 동안 열병합발전소 시설을 가동하게 되면 열을 판매하여 얻게 되는 수익은 약 2조 7000억 원정도인 반면,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예상되는 수익은 열 판매 수익의 2배가 넘는 약 6조 4000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렇다 보니 적자 상황을 개선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해야 하는 서울에너지공사 입장에서는 알짜 사업인 열병합발전소를 외부 기업에 양보하고 돈 안되는 열만 받아서 공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그 부담은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가 공급하던 열을 안정적으로만 공급받으면 되고, 열 요금이 비싸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과연 소비자와 연관성이 없는 것일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로 인한 결과가 뒤따른다. 빠른 경제성장과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은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수출 경쟁력과 물가 안정을 위해 저렴한 수준을 인위적으로 유지해 왔다. 이러한 가격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 수조원의 미수금이 쌓여 있는 한국가스공사를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동일한 일이 서울에너지공사를 비롯하여 열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과거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회복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회복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올바른 회복 과정은 현재의 첨예한 문제를 비롯하여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 딜레마는 소비자의 선택과 비용 부담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단기적 측면 보다는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판단과 함께 근본적인 열 요금 구조의 개선이 중요하다. 모쪼록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조용성

국내 은행의 2분기 말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전분기 대비 0.03%포인트(p)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발표한 '6월 말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0.12%p 높아졌다. 부실채권 비율은 2022년 9월 최저점(0.38%)을 기록한 후 상승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0.77%)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부실채권 규모는 14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조원 늘었다. 기업여신 11조6000억원, 가계여신 2조6000억원, 신용카드 채권 2000억원 순이다. 2분기 중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6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9000억원 늘었다. 기업여신 신규 부실은 5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여신은 5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고, 중소기업 여신은 4조5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확대됐다. 가계여신 신규 부실은 1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2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5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9000억원 늘었다. 상·매각 3조2000억원,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 회수 1조2000억원 여신 정상화 7000억원 등의 순이다. 부문별 부실채권 비율을 보면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 말 대비 0.04%p 상승한 0.65%를 기록했다. 대기업 여신은 0.44%로 0.04%p 하락했고, 중소기업 여신은 0.77%로 0.09%p 상승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 비율은 0.27%로 전분기 말과 유사했다. 주택담보대출도 0.18%로 전분기 말과 비슷했고, 기타 신용대출은 0.54%로 0.01%p 올랐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 비율은 1.60%로 0.01%p 하락했다. 6월 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000억원 줄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88%로 부실채권이 늘어나 전분기 말 대비 15.1%p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실채권 상·매각,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가수 홍자가 오늘(28일) 새 미니앨범 '빠라삐리뽀'를 발매한다. 새 미니앨범에는 동명의 타이틀곡을 포함해 '자야자야 홍자야', '하루만 더 살다 와요' 등 총 3개 트랙이 수록됐다. '빠라삐리뽀'는 경상도 지방에서 방언같이 쓰이는 말이다. 앨범의 타이틀곡 '빠라삐리뽀'는 댄스 트로트 장르 곡으로, 임영웅 '사랑은 늘 도망가', 이찬원 '편의점', 박군 '아침밥상' 등 수많은 히트곡을 작곡한 작곡가 홍진영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했다. 경쾌하고 중독적인 사운드에 홍자의 밝고 사랑스러운 보이스가 어우러져 신나는 곡이 탄생했다. 특히 '가볍게 술 한 잔 기울이며 오늘을 힘내서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가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을 전한다. '빠라삐리뽀' 뮤직비디오에서는 홍자가 직접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KBS JOY '연애의 참견2' 카메오로 출연하며 눈도장을 찍은 배우 유사무엘이 남자 주인공으로 홍자와 호흡을 맞췄다. 한편 홍자의 새 미니 앨범 '빠라삐리뽀'는 이날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해 학계·재계·금융계 등이 모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했으며 소액주주 보호 방안,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주총 안건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고 전자투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IR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 활성화 일환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주주 충실의무가 이사의 책임 회피 유인이 될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충실의무 도입이 필요하지만 이번 논의가 상장 기업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일반회사로 확대하기보단 상장회사에 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사외이사 역량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 경영진과 사외이사 거버넌스 교육 프로그램을 공식화하고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선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의사결정에서 소외된 소액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가 주주를 위하여 충실히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상법 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효성 있는 조문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주 충실의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 의무사항 도입보다는 구체적·개별적 규정 제·개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이사와 주주간 법적 위임관계가 없어 현행 법 체계상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재 개정안의 포괄적 특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해 경영상 혼란이 불가피하므로 명확한 행위 기준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규정을 기반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 일반주주 이익 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이사 충실의무는 기업 경영활동 위축과 경영권 공격세력의 악용 가능성이 있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레그테크(Reg-Tech) 전문기업 유스비가 국내 유일 종합렌탈기업 롯데렌탈에 신분증 및 신용카드 OCR 솔루션을 공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스비는 영상인식 AI 전문기업 알체라의 자회사로, 비대면 본인인증 솔루션 분야의 판로 확장과 다변화를 위해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유스비는 롯데렌탈의 렌터카 브랜드인 롯데렌터카에 운전자 확인 및 비대면 본인인증 과정을 간소화하는 신분증 및 신용카드 OCR 솔루션을 공급했다.롯데렌터카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분증 인증과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며, 렌터카 대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성을 높였다.유스비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자사의 eKYC 솔루션 활용성을 높이고, 비대면 본인인증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며 사업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 유스비의 OCR 솔루션은 △기울기 △밝기 △빛 △노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조건에서도 신분증이나 카드의 필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추출한다.특히 50만 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카드 OCR 엔진 덕분에 1초 내 98% 이상의 압도적인 인식률을 나타내며, 촬영 후 마스킹 처리를 통해 고유식별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여 보안성 면에서도 뛰어나다. SaaS 연동과 구축형 방식(SDK)을 지원하여 OCR 엔진 설치 시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UI 디자인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환경에 맞춤 제작이 가능한 솔루션이다.김성수 유스비 대표는 “국내 렌터카 업계 1위인 롯데렌터카 플랫폼과 같이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보다 신뢰도 높은 eKYC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유스비는 2018년 9월 설립 이후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제도적 허들을 기술로 해결하는 Reg-Tech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유스비의 eKYC 솔루션은 △신분증 OCR △신분증 진위확인 △1원 계좌인증 △안면인증 등의 기능을 별도의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개발 없이 통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유스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부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성수품 17만t을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에 나선다. 세법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반기 소비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하고 숙박비를 할인해주는 숙박쿠폰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0만장 배포한다.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전기료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명절 수요에 대응해 성수품 17만t을 공급할 계획이다. 작년(16만t)보다 늘어나 역대 최대치다. 배추와 무를 추석 3주 전(이달 26일)부터 일평균 700t 공급해 모두 1만2000t을 공급한다. 배추는 작년 6000t에서 올해 6500t으로, 무는 작년 5000t에서 올해 5500t으로 공급을 늘린다.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으로 늘린다. 사과 1만5700t, 배 1만4300t이다. 양파·마늘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보다 2배 수준으로 공급을 늘리고 감자는 계약재배 물량으로 평시보다 1.2배 공급한다. 정부는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물가가 치솟기 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소·돼지·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 멸치가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달 말 끝날 예정이던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10가지 수입과일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소·돼지고기는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1만3000t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싸게 팔 계획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원을 투입해 가격이 높은 성수품의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예비비 투입도 검토한다. 농산물의 경우 정부지원 할인(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은 최대 40∼50%에 이른다. 김·명태·참조기 등 수산물은 정부 지원(3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으로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업체별로 한 주당 할인 한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된다. 전통시장 이용도 활성화한다.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를 병행한다. 내달 9일부터 15일까지의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전년보다 85개소 늘린다. 고령층(65세 이상) 대상 할인 상품권은 작년보다 60% 이상 확대한 58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정부는 한우, 쌀, 전복, 갈치 등으로 구성한 '민생선물세트'를 마련, 전국 하나로·수협마트, 농협몰 등을 통해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수요가 높은 사과·배 선물 세트는 농협을 통해 최대 20% 할인해 10만세트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는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한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내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같은 기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한다. 초·중·고 운동장 등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39조100억원, 보증 3조9500억원 등 신규자금 42조9600억원을 공급한다. 작년 추석의 자금공급 목표인 42조7300억원보다 23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2조7000억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 확대 및 신청 기한 연장도 시행한다.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 조정을 허용하고 신청 기한도 오는 2026년까지로 늘린다. 희망리턴 패키지·국민취업지원 제도 등 교육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요건을 완화한다. 전기료·인건비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들도 마련됐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의 조건을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추석 이전에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 현재 신시웨이는 전 거래일 대비 1980원(29.95%) 오른 8590원을 기록중이다. 또 한빛소프트는 전 거래일 대비 685원(29.91%) 오른 2975원, 디지캡은 760원(20.24%) 오른 45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싹(19.38%), 벨로크(16.32%), 샌즈랩(14.09%), 디지캡(12.33%)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중이다. 이는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면서 딥페이크 방지 및 판별 기술을 보유한 보안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연결, 상시 점검 기능 강화 등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에 대한 방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희상 기자 heescho@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현대렌탈케어가 생활환경가전 브랜드 '현대큐밍'의 딜라이트 시리즈에 대한 고객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딜라이트 언더싱크 정수기'를 신제품으로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정수기와는 달리 싱크대 하부장에 필터를 설치하고 상판에 파우셋을 설치하는 언더싱크 방식으로, 주방의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깔끔한 주방 인테리어를 유지할 수 있는 무전원 직수 정수기다.가로폭 85mm 크기로, 신용카드보다 작은 사이즈를 자랑하며, 기존 정수기들보다 훨씬 작은 크기 덕분에 하부장 공간이 좁더라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주방 상판에 정수기를 올려놓을 필요가 없어 주방을 더욱 깔끔하고 심플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무전원 방식으로 전기 요금 부담이 전혀 없으며,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이 없어 주방에서의 사용이 쾌적하다.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딜라이트 언더싱크 정수기는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된 파우셋을 사용하여 부식 및 세균 번식 방지에 강하며, 360˚ 회전이 가능해 어느 각도에서도 자유롭게 물을 출수할 수 있다. 또한, 현대큐밍의 직수 정수기에 들어가는 동일한 필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식수뿐만 아니라 요리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정수기다. 딜라이트 언더싱크 정수기는 2단계 필터 시스템을 통해 각종 유해균을 제거하고, 물맛을 개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1차 필터로는 퓨어 카본 블록 필터가 사용되며, pH와 미네랄 유지한 채로 큰 입자의 부유물, 잔류염소 잔류염소와 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를 제거하여 물맛을 향상시킨다. 2차 필터로는 복합 나노 트랩 필터가 사용되어 남아있는 미세입자 및 잔여불순물 뿐만아니라 이온성 중금속을 집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한다.제품 구성은 2년치 필터와 필터 시스템 본체, 파우셋 및 기타 설치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시불로 구매 가능하다. 구매 후 1년이 지나면 1회 방문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2년 이후 추가 필터는 현대큐밍 온라인몰을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현대렌탈케어는 올해 4월부터 이번 신제품까지 딜라이트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3월 딜라이트 사전접수부터 매월 전월 대비 평균 33%씩 매출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딜라이트, 딜라이트 미니, 딜라이트 아이, 딜라이트 아이스에 이어 이번에 출시된 딜라이트 언더싱크 정수기도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딜라이트 시리즈만의 다양한 색상 선택과 주기마다 제품 색상을 무료로 교체해주는 서비스 때문에 트렌드에 민감하고, 인테리어와 디자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헬스디깅족(건강 관리와 관심사를 깊게 탐구하는 소비자 층)의 트렌드와 함께 건강한 물 습관, 미세 플라스틱과 중금속 이슈 없는 정수기 활용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딜라이트 시리즈는 더욱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현대렌탈케어 관계자는 "딜라이트 언더싱크 정수기는 작은 크기와 다양한 사용 가능성으로 인해 실용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따지는 1인 가구는 물론, 요리와 위생에 관심이 많은 가정 및 시설에서 높은 수요가 예상된다"며 "딜라이트 언더싱크 정수기를 통해 딜라이트 시리즈의 성공적인 흥행을 이어가며, 3, 4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