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작년에 비해 금리가 하향 조정됐음에도 올해 발행어음 규모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어음 금리가 은행 예금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발행어음으로 자금이 이동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초대형 IB 4개사(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의 발행어음 잔고 총액은 39조475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말(35조9155억원)에 비해 약 10% 증가한 수준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IB 증권사가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금융상품이다.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지만, 초대형 IB가 가진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해 사실상 안전성 보장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초대형 IB는 이를 자기자본의 200%까지 판매할 수 있으며,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기업대출 및 부동산금융 등 투자에 활용된다. 현재 발행어음을 판매하고 있는 4개사의 발행어음 잔고를 보면 미래에셋증권(7조7506억원)이 6개월 동안 1조3019억원이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발행어음 잔고가 제일 많은 한국투자증권(15조8829억원)은 1조1521억원이 증가했다. KB증권(9조6818억원), NH투자증권(6조1604억원)은 각각 9425억원, 1조120억원어치 확대됐다. 정작 올해 시장금리가 하락하며 증권사 발행어음 금리도 줄어들었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발행어음 상품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증권사들의 1년 약정식 발행어음 금리는 연 3.50%~3.65% 수준으로 작년에 비해 1%포인트가량 조정된 상태다. 오히려 발행어음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율이 낮아진 만큼 증권사가 내야 할 이자비용은 줄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올 상반기 지출한 발행어음 이자가 1014억원으로, 전년 동기(1163억원)보다 감소했다. 발행어음 잔고 증가는 국내 시중은행의 예금 상품 금리가 발행어음 금리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매력이 더 부각됐기 때문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2.50%~3.40% 수준이다. 또한 아직 부동산 경기 침체, 주식 시장에 대한 경계심도 이어지고 있어, 투자 대기 자금이 파킹형 상품인 발행어음에 몰렸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일환으로 특판 발행어음 상품 등을 내놓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9월 중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한 가운데, 한국은행도 10월~11월경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금 이자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 발행어음 투자 열기가 하반기 이후에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 투자 자금은 투자 대기성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 투자처가 명확하게 생기지 않는다면 인기는 지속될 것"이라며 “통상 발행어음은 시중 금리 대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복잡한 절차 없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유럽과 아시아 바이어들로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인터뷰에서 “한수원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등의 고객들과의 계약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또 지난달 체코 원전 수주 이후 노르웨이와 카자흐스탄 바이어들이 한수원에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달 17일 한수원을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한수원의 가격 경쟁력에 원전 수주전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를 제쳤다며 한국은 또 서방 국가들이 무역·안보 우려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원전을 사들이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 속에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황 사장은 또 “힘든 경쟁이지만 우리는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좋은 위치를 선점했지만 궁극적으론 이들과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거대한 이슈로 불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체코와의 협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자국 법원에 제기했다. 한수원은 원자로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 대상인 APR1400은 이후 독자 개발한 모델인 만큼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황 사장은 국내에서 원전 전기를 써 수전해 방식으로 만드는 '핑크 수소'를 2028년까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31년까지 첫 소형모듈원전(SMR)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이어 원전의 복합성을 감안했을 때 수출사업이 쉽지 않지만 한수원의 최대 강점은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정해진 예산으로 예정대로 준공)'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안방 전등 스위치가 말썽이다. 오래된 아파트라 고장이 난 것 같다. 큰 고민 없이 '홈닉' 앱을 켠다. '아파트 케어' 버튼을 누른 뒤 원하는 서비스를 고른다. 약속된 시간에 전문 엔지니어가 도착해 수리해준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새롭게 선보인 주거 플랫폼 '홈닉 2.0'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일이다. 28일 서울 송파구 래미안갤러리에 마련된 체험공간을 찾아 홈닉 2.0을 경험해봤다. 홈닉은 문화 생활, 건강 관리 등 주거 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앱이다. 눈길을 잡는 포인트는 삼성물산이 앱 활성화를 위해 국내 1위 아파트 전용앱 '아파트아이'와 손을 잡았다는 점이다. 래미안 브랜드 뿐 아니라 다른 주거 공간에 있는 이들도 홈닉 2.0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파트아이는 현재 전국 3만여개 단지에서 1200만세대가 이용 중이다. 이상백 삼성물산 홈닉팀장은 “전국 어디서나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홈닉 2.0을 사용해 집 수리에서 가전 제품, 보일러 이 팀장은 홈닉 2.0이 커뮤니티 예약, 방문차량 등록 등 기본적인 서비에서 벗어나 '완결형 홈플랫폼'으로 거듭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신규단지 입주 시 발생한 하자나 노후 아파트에 필요한 수리·교체 등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 홈닉 2.0 '아파트 케어' 메뉴는 활용도가 매우 높아 보였다. 빌트인가구, 전원 스위치, 콘텐츠, 수전, 문 손잡이 등이 망가졌을 때 앱을 활용해 엔지니어를 부를 수 있다. 조작도 편리했다. 앱 화면 자체를 군더더기 없이 구성하다보니 원하는 메뉴를 찾기 쉬웠다. 글씨 크기도 크고 조작 방식도 단순해 접근에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특히 앱은 방문 정비 관련 '신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물산 전문 엔지니어가 약속한 시간에 집을 찾아오는 만큼 그동안 이에 대한 불편함을 느낀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삼성물산 측은 아파트 단지 노후화와 지역 특성, 주민 구성 등을 감안해 더욱 특화된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 팀장은 “노인이 많이 사는 아파트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 단지 주민들은 원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며 “앱 전국화를 통해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더욱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구매' 메뉴 역시 호응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입주민과 주변 상권을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각종 건축 자재나 부품 등도 홈닉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앱에서 공동구매 버튼을 누르면 현재 판매 중인 물품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결제 역시 간편하고 아파트 관리비 등도 홈닉 2.0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집안 곳곳 가전과 IoT 기기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앱을 사용하니 소파에 가만히 앉아 TV에서 원하는 채널을 틀고 전등을 끌 수 있었다. 이 팀장은 “통신3사 인공지능 스피커 등과도 연동이 가능하다"며 “음성인식을 통해 더 간편하게 주거 공간을 제어하는 기술을 고도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홈닉 2.0은 이밖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용량 분석, 누진구간 알림, 입주자 대표회의 소통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삼성물산 측 의지도 분명하다. 작년 8월 홈닉이 처음 소개될 당시 9명이었던 홈닉팀 인원은 이달 기준 17명까지 늘었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어디에나 있는 서비스 말고 건설사로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제공하는 홈닉 2.0 이용객이 수만명대로 늘어나면 '래미안'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역시 함께 올라갈 것으로 본다. 전용 홈케어 서비스를 모두가 이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래미안에 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당장 홈닉 2.0을 통해 수익을 내기보다는 우선 사용처를 최대한 늘려나가는 게 회사의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 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 '미리 내 집' 327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미리 내 집' 제1호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 300호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2차로 6개 단지 327호의 추가 공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하고 9월 11~12일 이틀간 신청을 받는다. 6개 단지는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관악구 봉천동),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 개봉(구로구 개봉동), 롯데캐슬 트윈골드(성북구 길음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시그니처(은평구 역촌동) 등 신규 아파트 단지로 전용면적 49∼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 단지 중 가장 많은 216호가 공급되는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은 전용면적 59㎡~82㎡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된다. 2호선 구의역과 맞닿아 있어 교통이 편리한 데다 광진구청 등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신혼부부에게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8호선 문정역 인근 힐스테이트이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은 49㎡ 35호가 공급된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 뿐 아니라 문정근린공원, 두댐이공원 등 풍부한 녹지가 장점인 지역으로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리 내 집' 입주자 모집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누리집을 통해 확인, 신청할 수 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월 평균 소득 974만원이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 보증금은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시는 오는 12월 중으로 제3차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개최된 2024년도 제3회 CEO 지식향연에서 직접 강연에 나서는 등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됐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전주·익산상공회의소, 메인비즈협회 전북연합회가 주최하는 CEO 지식향연은 급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와 소상공인을 초청, 경영마인드 제고와 기업 간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자리다. 지난 6월 군산에서 열린 지식향연에 이어 두번째로 강사로 나선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의 주제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 성장과 발전하는 원대한 계획을 소개하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희망찬 미래 설계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도내 중소기업 CEO 및 소상공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기회발전특구 지정 선정되는 등 전북자치도의 농생명,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등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백년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힘과 뜻을 모아주시길 당부한다“며 마무리 했다. 강연에 이어 '전북자치도 백년대계'의 원대한 꿈을 펼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rbs-jb@ekn.kr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전셋값이 1년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매물은 줄고 있다. 계약갱신 기간 만료 물량이 시장에 속속 풀리면서 가격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도 골칫거리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년6개월째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이로써 서울 전셋값은 66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중소형 규모를 중심으로 전세 문의가 꾸준한 가운데 역세권·학군지·대단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거래 가격과 매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부동산원은 전했다. 다른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42.9로 지난 2021년 10월(162.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KB부동산이 표본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로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100 미만일수록 공급 충분을 의미한다. 지난해 8월 100을 넘어선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속적인 오름세를 기록하는 모습이다. 실제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6993건으로 올해 1월 3만5000건대를 유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약 22.87% 줄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시장 불안을 부채질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2만3786가구로 1년전(3만2759가구) 대비 23%(8973가구)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세 신고가를 기록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면적 94㎡는 지난달 22억원에 전세 신고가를 경신했다. 앞서 지난 1월 같은 면적이 17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5억원 오른 금액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전용 96㎡는 지난달 보증금 16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월 10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것을 고려하면 약 반년 만에 5억7000만원이 올랐다. 업계에선 계약갱신청구권 4년이 지나 만기가 돌아온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데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시기가 맞물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전세수요가 많은 가을 이사철 시기인데다 계약갱신 만료 도래 물량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 만큼 전셋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전세불안이 계속되자 이날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선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대책은 기존 10년짜리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시도는 항상 필요하지만, 임대시장의 모든 주택을 공공임대로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법인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결국은 개인과 법인이 혼재하는 임대주택 시장이 자연스럽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도 “전세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시장에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취득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자신을 사칭한 투자 광고에 법적으로 강경 대응한다. 최근 송가인 측은 “금전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에 송가인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사진을 조작해 많은 이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관용 없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초상권을 무단 사용해 악질적인 사기 행각에 이용하거나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는 등 모든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어조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대중들의 2차 피해가 없길 바란다"며 “초상권 무단 도용이 의심되는 또다른 광고 등을 발견한다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팬카페 등을 통해 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팬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기관 4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식품안전정보원, 3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순으로 분석됐다.​​​​​​​​ 28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식약처 공공기관 4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8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190만6004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7월 28일부터 8월 28일까지의 식약처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73만9293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식약처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식약처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41만1157 미디어지수 16만1008 소통지수 75만3936 커뮤니티지수 55만2978 사회공헌지수 2만6925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90만6004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식품안전정보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2만0161 미디어지수 8만8155 소통지수 23만6515 커뮤니티지수 66만5784 사회공헌지수 2만668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13만7303로 분석됐다. 3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7만6594 미디어지수 5만5143 소통지수 7만0856 커뮤니티지수 9만0697 사회공헌지수 1만3620로 브랜드평판지수 40만6911로 집계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45만1250로 4위를 기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7월 식약처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81만3808개와 비교하면 22.32%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4.35% 하락, 브랜드이슈 5.22% 하락, 브랜드소통 0.13% 하락, 브랜드확산 40.30% 하락, 브랜드공헌 5.42% 하락 등 거의 대부분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7개 야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김주영·박홍배·박해철·이용우·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이들은 지난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한 “일제 강점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정면 부정하는 김문수 후보자의 주장에 국회는 물론 모든 국민이 아연실색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학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힌 데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마저 극단적 뉴라이트 인사를 기용해 국민을 상대로 한 역사 반란을 기도했다"며 “김문수 후보자는'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등 노동조합을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반복되는 성차별적 언어 사용으로 여성을 비하했으며 '아이 안 낳고 개만 기른다'며 청년 세대를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자를 고집한다면 윤석열 정권 또한 후보자와 함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SK이노베이션과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주목받으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해당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역시 법안의 입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SK와 두산의 주주 이익 침해 우려와 맞물려 논의가 심화되는 모양새다. ◇여야, 이사 충실 의무 확대 '한목소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터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라며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고,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이사 선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기회가 될 때마다 내놓는 중이다. 이 원장은 28일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연구기관 간담회'에서 “합병이나 공개매수에서 지배주주만 위한 의사결정으로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여당 측 인사지만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치는 중이다. 최근 까지 이 이슈로 학계와 재계, 금융계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고, 곧 일반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SK·두산 사례로 본 주주가치 훼손 우려 여야가 모두 이 이슈에 집중하는 것은 최근 SK와 두산에서 진행되는 지배구조 재편이 큰 이유로 꼽힌다. 해당 이슈는 모두 이사회를 통과한 뒤 주주들의 의견을 묻는 상황에서 논의가 불거졌다. 만약 이사의 충실 의무가 강화된 상황이었다면 주주총회 안건에조차 오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간의 복잡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교환비율이 두산로보틱스에 유리하게 설정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두산그룹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재차 요구한 상태다. 법에 따라 기준 시가를 적용한 합병비율 외에 현금흐름할인모형(DCF)과 배당할인모형(DDM) 등의 방식을 이용한 합병비율도 계산해 이를 비교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최근 안건 처리가 완료된 SK이노베이션도 SK E&S와의 합병에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제기됐었다. 국민연금도 합병 비율이 SK이노베이션 주주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결과적으로 주총 안건은 통과됐지만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고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이라는 분석은 여전하다. ◇상법 개정안, 기대와 우려 공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꼽힌다. 이 법안은 이사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판단을 내리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워 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서는 경영 불확실성 증가와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법안은 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조치지만 재계의 반발도 거세다"며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세부 조항을 명확히 하고,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