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해 전국 11만2000실에 달하는 생숙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음에도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수 있는 생숙이 11만실을 넘기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2025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통상적으로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주택'이 아니라 건축기준, 세제, 금융, 청약규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주소지 이전이 불가능하고, 숙박시설용이라 복도 폭·주차가능대수 등 설계 기준이 달라 오피스텔로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집값 상승기인 2017년부터 대체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용'으로 오용되면서 투기 수단화됐다는 것이다. 투자자들과 거주자들이 뒤섞인 수요자들은 싼 값에 청약통장도 없이 손쉽게 분양받았고 나중에서야 “거주가 가능한 줄 알았다"고 호소했다. 시공사, 시행사들도 분양시 “숙박시설업주로 등록한 뒤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등 시류에 편승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해 단속에 나섰다.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올해부터 매년 부과하기로 했다.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실이다. 이중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인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이들은 올해 예정됐던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공사대금 납부에 앞서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허가를 촉구하면서 '집단 민원'을 제기해 왔다. 특히 생숙의 경우 잔금 대출이 전체 금액의 4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자금 마련에 애를 먹으면서 시공사, 시행사들도 공사 비용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부실 뇌관'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지원 방안은 이처럼 민원이 쏟아지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자 그동안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인 문제'라며 방관해 왔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는 신규 생숙은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만 분양하도록 연내 건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생숙에 대해선 숙박업 신고 또는 주거용으로의 용도 변경의 문턱을 낮춘다. 숙박업 신고의 경우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해 조례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복도폭,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용도 변경 규정을 완화해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생숙은 설계 기준상 복도폭이 1.5m 이상인데,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은 1.8m 이상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 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에 한해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복도폭이 1.8m 이하더라도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주차장 기준도 완화한다. 생숙은 시설면적 200㎡당 주차 1대로 오피스텔과 아파트(85㎡당 1대)보다 적다. 정부는 내부 주차 공간 확장이 어려울 경우 인근 외부 주차장 설치 또는 지자체에 상승 비용 납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 기준 완화 등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 이를 위해 생숙 전환시 전용 출입구 설치 면제 등 오피스텔 건축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각 지자체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도변경 신청자들에게 적정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오는 11월 말까지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예정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경제안보 품목 55개와 2개 서비스에 대해 공급망 안정화 앵커 기업인 '선도사업자'로 84개 기업이 선정됐다.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 및 공급망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을 논의했다. 선정된 84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38개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은 21개, 중견기업 23개였다. 공공기관과 협동조합도 1개 선정됐다. 앞서 정부는 6월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 또는 경제안보 서비스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해 인정받은 사업자인 선도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바 있다. 선도사업자는 최대 5년까지 지정되며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중점 지원받는다. 지난 6∼7월 9개 부처 소관 105개 기업이 신청했고, 이 중 품목과 관련해 79개, 서비스 관련 5개 등 모두 84개 기업이 선정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중동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국 대선 임박 등 우리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 주체의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 점검·조기경보·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5조원 규모 공급망안정화 기금은 지난달 5일 본격적으로 지원을 개시했다. 지난달 27일 최초로 4개사를 대상으로 한 1520억원 대출이 승인된 것이다. 이달 4일에는 기금채를 처음으로 발행(1900억원)했으며, 금리는 정부보증채 수준인 2.961%로 정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현대자동차가 차량 구매, 정비, 멤버십, 대차 등 모든 분야에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서비스 고도화를 인정받아 ‘2024 KCSI’ 일반승용차·RV승용차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고객 입장에서 바라보는 서비스 정신을 강화했고, 다양한 구매·서비스 프로그램도 꾸준히 개발했다”고 밝혔다.현대자동차는 고객이 제품에 대한 구매 의사 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인 현대닷컴에 다양한 특화 콘텐츠를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Hi, EV’를 오픈해 고객 편의를 높였다. Hi, EV를 통해 고객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라인업 및 서비스·혜택, 전기차 가이드 등을 열람하고, 현대자동차 전기차만의 특장점뿐만 아니라 구매, 정비 등 각종 서비스 혜택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와 관련한 오해를 바로잡는 정보, 차량 사용법, 전기차 전용 액세서리도 Hi, EV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지난 1월 차량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혜택들을 한 눈에 파악하고 싶다는 고객 의견을 반영해 ‘올 케어 서비스 가이드 e-Book’도 새롭게 출시했다. 차량에 따라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시각화한 자료다.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e-Book 형식으로 제작했다. 활자 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퀴즈 등을 활용해 쉽고 재미있게 정보를 제공한다. PC, 모바일 등 기기별로 최적화된 레이아웃을 각각 적용해 정보 전달의 효율성도 높였다. ‘올 케어 서비스 가이드 e-Book’은 현대자동차 및 제네시스 공식 홈페이지나 차량 카탈로그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현대자동차는 지난 달에는 ‘EV 에브리케어 +’를 리뉴얼 출시했다. 충전 크레딧, 홈 충전기(설치 포함), 전기차 타이어 등 전기차 구매 혜택과 구매 후 고전압 배터리 및 냉각 시스템, 차량 하체 충격 여부 등을 점검하는 EV 안심점검, 신차 교환 지원, 중고차 잔존가치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다. 고객이 전기차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기차 이용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7월 선보인 ‘EV 플러스 케어’는 고객이 차량을 구입한 후 1년 내 혹은 2만㎞ 이내 주행 시 차량 외관 손상을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바디케어 서비스’와 더불어 2년에 4만㎞의 추가 보증 기간을 제공하는 ‘워런티 플러스 서비스’를 결합해 내놓은 상품이다. 개별 상품 구매 대비 최대 40% 저렴하다. EV 플러스 케어는 12월까지 ‘EV 에브리케어 +’에 포함해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현대자동차는 정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꾸준히 전기차 정비 거점 개발을 추진해왔다. 전기차 블루핸즈는 전국 1200여 개 블루핸즈 중 1000곳 이상에서 운영 중이다. 장거리 운전자들이 많은 명절 시즌 특별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올 2월에는 설맞이 특별점검을, 지난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블루핸즈에서 추석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했다. 차량 기본 점검 서비스와 워셔액을 무상 제공한다.충전 작업도 개선했다. 전기차 고객의 충전 시간과 이동 시간을 절약해주는 ‘픽업앤충전’ 서비스 지역을 서울(상시운영)에서 6개 광역시로 기간 한정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승용 전기차를 보유한 고객은 픽업·딜리버리스와 자동 세차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리뷰 작성 시 2만원 상당 카라이프 서비스 할인 쿠폰도 지급된다. 현대자동차 공식 애플리케이션인 마이현대에서 지역별 이벤트 기간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한편,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는 국내 최초 고객만족도 조사로 소비자가 직접 기업에 대한 만족도와 제품 재구입 의향 등을 평가한다. 10월 16일 발표된 우수기업은 5회 이상 1위를 달성한 기업들로, 장기간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해왔음을 보여준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올해 3분기 실적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신제품 출하로 패널 공급량을 늘린 효과다. 다만 스마트폰 성장세가 둔화하며 미래 동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고성장이 예견된 '정보기술(IT)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증권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의 올 3분기 매출은 약 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2200억원) 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소폭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의 경우 최근 3년 내 두 번째로 좋았던 실적인 걸 감안하면 성장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신제품 출시 효과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3분기 각각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 Z 플립6·폴드6'와 '아이폰16' 시리즈를 선보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이폰16 전 모델과 갤럭시 Z6에 OLED 패널을 공급하며 수익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잠정실적 발표 당시 “삼성디스플레이는 주요 고객사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일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실적 성장에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다만 성장세 자체는 올 1분기 10%, 2분기 12%보다 꺾였다. 카날리스는 “시장 상황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스마트폰 수요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패널 매출에 의존하는 삼성디스플레이 특성상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면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을 대체할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가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시선이 태블릿, 노트북, 모니터 등 IT용 OLED 시장에 쏠린다. 성장성이 담보된 분야이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유비리서치는 IT용 OLED 출하량이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오는 2027년 31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목하는 분야는 모니터 시장이다. OLED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모니터도 고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OLED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아질 거란 판단에 따른 것. 삼성디스플레이는 차별화된 OLED로 모니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선봉장 역할은 퀀텀닷(QD)-OLED가 맡는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QD-OLED는 OLED의 일종으로, 블루 OLED에서 나온 빛이 QD 발광층을 통과하며 색을 만들어내는 자발광 기술을 일컫는다. 빠른 응답 속도, 높은 색재현력 등으로 모니터와 같은 대형기기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현재 27형·31.5형·34형·49형으로 구성된 모니터용 QD-OLED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반기 출하량 100만대를 기록했다. 연내 200만대 돌파도 점쳐지는 분위기다. IT용 OLED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적극적 행보도 눈길을 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타이베이에서 '삼성 OLED IT 서밋 2024'를 열고 에이수스, 델, HP 등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노트북, 모니터 등 IT 시장에서 삼성 OLED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강점을 소개했다. IT 기기 시장 내 OLED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IT 제품용 OLED 패널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도 이어나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베트남에 약 2조40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8.6세대) OLED 디스플레이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충남 아산에 4조1000억원을 들여 8.6세대 OLED 신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등 IT 제품은 액정표시장치(LCD) 채택률이 99%가 넘었지만, 최근 들어 OLED로 빠르게 전환하는 추세"라며 “IT용 OLED 시장은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우리 군이 추진 중인 중형 다목적 수송헬기 UH/HH-60 성능개량 사업을 놓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한항공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올해 안으로 입찰 공고를 내고 제안서를 받은 뒤 내년 초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 군은 블랙호크 130여대를 운용 중으로, 이번 사업 규모는 2031년까지 9000억원~1조원으로 예상된다. 일명 '블랙호크'로 불리는 UH-60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자회사 시코르스키가 개발한 기체로, 승무원 4명과 완전무장병력 11명이 탑승 가능하다. HH-60은 UH-60 기반의 전투 탐색 구조 전용 회전익항공기다. 이들 기체는 국내에서 1990년부터 운용됐고, △작전 수행 능력 향상 △생존성 극대화 등에 대한 소요제기가 꾸준히 발생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미뤄지면서 사업비도 인건비·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업은 항공전자 시스템 디지털화·조종석 현대화·해양환경 기동성 향상 등이 목적으로, 앞어 제14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기본전략 심의 및 의결을 거쳤다. KAI는 KUH-1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LAH)를 비롯한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회전익항공기 성능개량에 필요한 설계·해석·제작·감항·시험·후속지원을 아우르는 핵심기술을 확보한 것이 강점이다. KAI의 파트너는 한화시스템과 이스라엘 엘빗이다. KAI는 항공기 체계개발과 통합, 한화시스템과 엘빗은 시제기 제조 및 항전체계 개발·통합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들 3사는 '2024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현장에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한화시스템은 수리온·LAH에 전자전 장비를 납품한 이력과 항전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을 토대로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엘빗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보병전투차(IFV)에 360도 감시 가능한 '아이언비전'과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하는 '아이언피스트'를 제공하는 등 K-방산과 인연이 있다. 대한항공은 500-MD 헬기를 300대 가까이 만들고 국내 운용 중인 UH-60 대부분(138대)도 라이센스 생산한 경험을 앞세우고 있다. 기체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하다는 것이다. 창정비와 완전복구 등의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항전·전자전·통신장비 등의 역량 확보를 위해 LIG넥스원과 손잡은 것도 특징이다. LIG넥스원은 수리온과 LAH에 탑재되는 통합전자지도컴퓨터 등을 생산한 바 있다. 양사도 KADEX 현장에서 헬기 성능개량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KAI와 대한항공은 앞서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체계개발 사업과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등의 사업에서 맞붙었고, 승패를 나눠가졌다. 차세대 공중전투체계와 한국형 전자전기를 비롯한 프로젝트에서도 만날 전망이다. KAI는 회전익사업부에 활력을 불어넣을 프로젝트로 이번 사업을 점찍은 모양새다. 육군향 수리온 납품이 완료된 이후 첫 수출이 이뤄지기 전까지 충분한 일감이 없는 까닭이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놓치기 싫은 물량이다.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프로젝트에서 보라매 개발을 등에 업은 KAI의 우세가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전자전 역량도 포함된 만큼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 수주의 발판도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이 제시하는 단가가 수주전의 향방을 가를 가장 큰 요소"라면서도 “저가수주가 이뤄지면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적정선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불법 태양광 영리사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는데,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또 다른 직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비위 행위를 철저하게 근절할 내부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적발되지 않은 비위 행위를 발견해 올해 2월 자체 감사를 시행했다. 자진 신고와 익명 신고 등을 통해 내부 직원들의 불법 영리 행위를 적발한 결과, 8명의 직원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들이 벌어들인 매출액은 약 7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36명의 직원들의 영리 행위까지 합하면 총매출액이 약 5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공사 내부 규정인 '임직원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운영지침'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4명은 견책 처분,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1명은 자진 퇴사했다. 그 외 1명은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징계를 받은 후 자진 신고해 기존 징계와 병합됐다. 견책 처분을 받은 광주전남지역본부 과장급 직원은 전남 고흥군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2억5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직원들은 대부분 퇴직자들로부터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이 높다는 권유를 받고 발전소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 감사 이후 3명의 직원은 해당 사업장을 매각했고, 4명은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퇴사한 1명의 직원은 태양광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선택했다. 감사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연루된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의 부당 영리 행위에 대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해와 올해 총 6명의 직원이 영리 행위 적발 이후 퇴사했으며, 내부 규정 강화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다​. 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오히려 불법적인 영리 행위를 벌인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비위 행위 근절과 내부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여야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금융시장 컨트롤타워, 인사개입 논란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을 전망이다. 이 원장이 금융시장 주요 현안마다 때로는 시장 개입까지 불사하며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탓에 금융위원장과의 정책 엇박자 논란을 자초하고, 대출 실수요자와 영업현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특히나 금융권에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감독원의 사전 관리 및 감독 실패론도 대두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1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앞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도 이복현 원장의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이 원장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터라 여야 모두 금감원 국감에서 날선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이슈로는 가계대출 시장 혼란과 월권 논란, 금융사 인사권 개입 등이 거론된다. 이 원장은 올해 8월 한 방송에서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동참하고자 대출금리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 “대출금리 상승은 우리(금융당국)가 원한 게 아니다"며 은행권을 향해 강한 개입을 시사했다. 이 원장의 발언 이후 은행권이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항의가 빗발쳤다. 결국 이 원장은 지난달 10일 시중은행장과 만난 직후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좀 더 세밀한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것, 그로 인해 국민들이나 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분들께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과정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련 입장을 정리하며 상황을 수습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 원장의 사과 직전인 지난달 6일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저와 금융감독원에서 인식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원장이 그때그때 상황을 강조하는 게 언론에 부각되다보니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나름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정부나 감독 당국에서 혼선을 준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금융당국의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말이 나온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위원장은 “저는 제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친인척 관련 부적정대출 사태를 놓고 이 원장이 우리금융 경영진의 거취에 개입하고 있다는 추궁도 나올 전망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국감에서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향해 “연임 의지를 고수하던 손 전 회장을 주저앉히고, 임종룡 회장을 회장 자리로 앉히는데 이 원장의 힘이 작용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이 원장이 임 회장을 내몰고 있다. 전임이 아닌 현 경영진에 부당대출 책임을 묻고,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의했다. 이밖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횡령 등 금융 사고를 놓고 금감원의 감독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의 감독방식이 사전예방보다 사후검사, 제재에만 급급하다보니 금융 사고를 사전에 포착하고, 예방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 원장이 시장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했던 언행들을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적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고려아연, 영풍을 대상으로 회계심사에 착수하는 등 금융시장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결국 제대로 마무리 짓거나 종결한 이슈들은 많지 않다"며 “가계부채, 금융위와의 관계는 물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안 등 다양한 이슈에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 원장 개인을 향한 이슈보다 금감원의 역할, 감독부실 등을 두고 폭넓은 질의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해당 기관의 업무상 오류, 또는 과실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답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금융위 패싱, 월권 논란은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원장이 사과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겠나"고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전자업계가 물류비의 등락에 따라 울고웃고 있다. LG전자 등 대표적인 전자기업이 지난 3분기 실적에서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LG전자 뿐만 아니라 사성전자도 매출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어닝쇼크'를 경험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과 해운 시장의 변동성이 기업 실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LG전자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2조17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해 3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75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 감소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조226억원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LG전자는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급등한 물류비와 마케팅비 증가를 지목했다. 특히 해상운임의 급등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LG전자는 지난 2분기 실적발표 당시 “하반기 해상운임 비딩 결과 컨테이너당 평균 해상운임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8% 상승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삼성전자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지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6% 감소했다. 삼성전자도 LG전자와 마찬가지로 물류비 상승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대형 가전제품을 주로 다루는 디스플레이와 생활가전 사업부는 물류비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실제 올해 들어 해상운임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5월 초부터 주요 무역 노선에서 컨테이너 운임이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극동에서 북유럽 노선의 운임이 4월 1일 이후 30% 상승해 5월 중순 기준 FEU당 4343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급격한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는 홍해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미국의 대중국 제재,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화, 선복량 조정 등이 꼽힌다. 특히 홍해에서의 후티 반군 공격으로 인한 선박 우회는 운송 시간 증가와 연료 소비 증가로 이어져 전반적인 해운 비용을 상승시켰다. 또, 글로벌 무역량의 변화와 신규 선박 도입 계획 등도 해상운임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운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2025년 초 중국 춘절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일부 예측에 따르면 컨테이너당 운임이 최대 3만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최고치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자업계와 같이 대형 제품을 주로 다루는 산업에서 그 영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해상운임 상승은 직접적으로 기업의 물류비용을 증가시키며, 이는 결국 제품 가격 상승이나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구조다. 한편 LG전자와 삼성전자는 모두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류비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교역량 감소와 신규 선박 도입 등으로 해상운임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24년 선복량 증가율을 7.7%로 예상하고 있어, 공급 과잉으로 인한 운임 하락 압력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무역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전자업계는 당분간 물류비 변동에 따른 실적 등락을 겪을 것"이라며 “글로벌 해운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한 유연한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HUG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비롯한 서민주거 지원 최전선에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은 정쟁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숙제를 함께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임대보증금보증제도 '일부보증' 상품의 기준 변경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복 의원은 “일부보증 가입금액이 전세금과 담보권설정금액 더하고 여기에 주택가격 60%를 뺀 금액으로 했는데 기준이 왜 60%인지 의문"이라며 “수도권 주택 가운데도 60% 미만으로 낙찰된 곳이 많다. 서울 도봉구에 45.7% 사례가 있었고 경기도 가평군 연립주택은 31.6% 수준에 낙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낙찰가가 경매를 했을 때 60%는 넘을 것으로 보고 (기준을) 정한 것 같다"며 “기준을 보다 낮춘다면 안전장치가 더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 의원이 “법 개정 사항인데 (국회가 움직이면) HUG도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냐"고 묻자 유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은 '악성임대인'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 의원은 “집 없는 서민 전세금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제도를 마련했는데 HUG의 대위변제 손실이라는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2016년 26억원에 불과했던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3조5000억원까지 늘었고 채권회수율도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성임대인들은 전세보증제도를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이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일부 심각한 악성채무자들은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사장은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요건이 최근 3년간 2건 이상 대위변제했어야 하는데 (명단에 빠진) 이 사람들은 법 시행 이후 2건이 안되거나 강제집행 등 효력 발생 전 절차가 진행 중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재산 압류 등에서 제도적 허점이 있으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고 유 사장도 이에 동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이전 보다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했어야 한다고 HUG를 질타했다. HUG가 2020년 9월부터 1년5개월간 16차례에 걸쳐 전세보증 관련 담보인정 비율과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을 요청했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다. 유 사장은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고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먼저 봤는데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 등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특정 법인들이 '제2의 전세사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잡았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이후 경매에 넘어산 빌라 등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갔고 HUG에는 돈을 갚지 않은 채 임차인을 들이는 등 (제도적 허점을 활용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법인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으며 HUG와 소송을 불사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들 법인이 특정 로펌에 소송대리를 맡겼다는 점 등을 짚으며 HUG의 경매 물건 낙찰자에 대한 보증금 회수 매뉴얼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의원들도 마이크 없이 각자 말을 보태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았다. 유 사장은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라고 해서 낙찰자가 임대보증금을 떠안지 않는 조건으로 경매 많이 넣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반 경매에서도 임차권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 같다. 지급명령, 소송절차 등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즉시 조치를 빠르게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대위변제로 인한 HUG 재무건전성, 감정평가 문제, 대출심사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손봐야할 곳이 많아 보인다"며 “(HUG가) 국토부와 협의해서 손에 잡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회에서 별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노인 4명 중 1명 꼴로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보다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원으로 2020년 조사 때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당시 가구 소득은 3027만원이었다. 여기에 학력 수준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4.2%가 재산을 상속하기 보다는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비중은 2008년 첫 노인실태조사에서는 9.2%에 불과했으나, 2014년 15.2%, 2017년 17.3%, 2020년 17.4%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다 이번에 20%를 넘겼다. 조사에서는 특히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이나 재산 상속, 장례 방식 등에 관한 가치관 변화가 감지됐다. 재산 상속 방식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51.4%)',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24.2%)', '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8.8%)',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많이 상속(8.4%)', '장남에게 많이 상속(6.5%)' 등이었다. 주목할 점은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겠다는 응답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2008년 첫 조사에서 21.3%에 달하다 2020년 13.3%까지 떨어진 후 이번에 6.5%까지 떨어졌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재산 상속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들은 재산을 상속하기보다는 본인이 사용하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소득 수준은 높아졌다.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원, 개인 소득은 2164만원, 금융자산은 4912만원, 부동산 자산은 3억1817만원으로 모든 항목이 직전 조사인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2020년 당시 가구 소득은 3027만원, 개인 소득은 1558만원, 금융자산은 3213만원, 부동산 자산은 2억6183만원 등이었다. 학력도 높아졌다. 최종 학력에서 고등학교 졸업 비율은 2020년 28.4%에서 31.2%로, 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2020년 5.9%에서 7.0%로 비중이 늘었다. 또 스마트폰 보유율은 2020년 56.4%에서 지난해 76.6%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67.2%는 여전히 '정보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노인들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였다. 2020년 70.5세 대비 1.1세 상승한 수치다. 전체 노인의 79.1%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외에 선호하는 장례 방식은 '화장 후 납골당(38.0%)', '화장 후 자연장(23.1%)',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19.6%)' 등이었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 생활환경, 가치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노인 1만78명을 방문·면접 조사했다. 한편 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새로운 노년층의 소비력과 역량과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여건을 토대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