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권 전 회장 일당의 의사 소통 하에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두 차례 통정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하라고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거래 당시 구체적인 연락이 오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매도를 추천·권유했을 가능성도 상당한 만큼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활용된 DS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일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처럼 김 여사가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만큼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연락하며 편승 매매를 한 다른 전주 손모 씨처럼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밖에도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 계좌주 90여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이상 거래 내역을 받아 분석하고, 도이치모터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끝에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일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주가조작에 계좌가 이용된 계좌주 전수 조사를 거쳐 4년 반이 지나서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아직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법리적 정당성을 다지기 위해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신 수사팀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를 거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셀로맥스사이언스는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기업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을 확대해 나가겠다." 서정민 셀로맥스사이언스 대표이사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사는 오는 12월 한화플러스3호스팩과 합병을통해 코스닥 시장 상장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4년 설립된 셀로맥스사이언스는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으로 다양한 건강 문제를 다루는 132종의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서정민 대표이사부터가 광동제약 출신으로 대중들에게 친근한 비타500, 경옥고 등 제품 개발에 관여한 인물이다. 더불어 회원약국 사업 모델을 통해 소비자가 전문 약사와의 상담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신뢰성을 높였다. 올 상반기 기준 회원약국 수는 5210개에 달하며, 이는 국내 전체 약국의 20.8%다. 김진욱 한화투자증권 IPO본부장은 “약사를 통한 주문 방식으로 사실상 재고가 거의 없다"며 “결제도 현금이나 카드로 신속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부실채권 우려도 적다"고 설명했다. 현재 셀로맥스사이언스는 회원약국을 온라인으로 확장해 B2C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과 홍콩 시장에 진출해 아시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이미 홍콩 최대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을 완료하기도 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에는 중국 시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셀로맥스사이언스는 최근 수년간 상당한 매출, 수익을 거두는 중이다. 지난 2018년 이후 매년 매출 100억원대, 영업이익 40억원 이상을 꾸준히 달성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매출 211억원, 영업이익 66억원을 거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김성락 셀로맥스사이언스 CFO는 “타 경쟁사에 비해 효율적인 광고 방식으로 판관비를 절감한 것이 수익률의 비결"이라며 “홈쇼핑 등 비용이 큰 방송 광고를 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셀로맥스사이언스와 한화플러스제3호스팩의 합병가액은 2000원, 합병비율은 1대 0.2270405 이다.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이달 23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합병신수 상장예정일은 12월 13일이다. 이번 합병을 통해 유입될 자금은 △판매채널 다각화를 위한 영업망 확대 △연구개발 및 인력충원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서정민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적인 제품 출시를 통해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배우 이청아가 매니지먼트 숲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매니지먼트 숲은 17일 “배우 이청아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알렸다. 소속사는 “이청아는 그동안 여러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또렷이 해왔다"라며 "이청아와 여정을 함께 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배우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청아는 영화 '늑대의 유혹'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운빨로맨스', 'VIP', '낮과 밤', '천원짜리 변호사', '셀러브리티', '연인', '하이드' 등 최근에도 여러 작품에서 열연하며 탁월한 소화력을 증명했다. 또한 광고, 화보, 유튜브 등 연기 외적인 면에서도 활약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여 왔다. 한편 매니지먼트 숲은 배우 공유, 공효진, 김재욱, 서현진, 이천희, 전도연, 정유미, 남지현, 수지, 남주혁, 전혜진, 정가람, 김민주 등이 소속돼 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에 탑재될 배터리 개발을 위해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와 비밀리에 협력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카 프로젝트는 올해 초 중단됐지만 양사간 협력을 통해 비야디의 세계적 승승장구를 이끌고 있는 '블레이드 배터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2014년부터 애플카 개발에 나선 애플은 당시 니켈과 알카리성 금속 등을 기반으로 한 배터리 개발에 나서고 있었고 최대한 많은 배터리 셀을 담을 수 있는 팩을 디자인하기 위해 수백만달러를 쏟아붇고 있었다. 이때 비야디가 등장해 리튬인산철(LFP) 기반의 블레이드 배터리 초기 버전을 선보였는데 애플 경영진은 이를 보고 안전성과 에너지 저장 능력 등에 감탄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애플은 애플카 주행거리를 늘리고자 2017년 비야디와 협력관계를 구축, 애플카만을 위한 독자적인 LFP 배터리 개발에 착수했다. 소식통은 “애플이 비야디와 함께 개발한 배터리 기술은 한때 계획되었던 차량(애플카)에 맞게 맞춤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협력의 일환으로 차세대 배터리팩과 관련된 전문성과 열 관리 기술을 공유했고 비야디는 LFP 배터리 기술력과 양산 노하우를 제공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애플은 몇 년뒤 비야디와의 협력관계를 중단해 다른 배터리 제조업체의 시스템을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과거 애플이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과의 협력설이 제기된 배경도 이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는 애플과 비야디간 불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2021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애플카 생산을 위해 비야디에 이어 중국 CATL과 협상을 벌였으나 애플카 전용 공장을 미국 내에 지으라는 요구를 이들이 거부해 협상이 좌초됐다. 이런 와중에 애플은 연간 10억 달러씩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카 중단 계획을 올해 초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비야디의 모든 전기차에 탑재된 블레이드 배터리는 양사간의 노력이 반영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애플과 비야디의 협엽이 현재 블레이드 배터리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결국 비야디는 2020년 블레이드 배터리를 공개해 업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모듈을 없애고 배터리 셀을 칼날 형태로 배터리팩에 바로 담아 차량 중량과 공간을 최소화한 동시에 에너지밀도도 높여 비야디 전기차의 시그니처 기술력으로 부상했다. 에너지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8월 비야디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27.9% 늘은 202만5000대로 집계됐다. 시장 점유율은 22.0%로, 테슬라(11.0%)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에 대해 애플과 비야디 측은 블룸버그의 논평을 거부했다. 다만 비야디는 “블레이드 베터리의 콘셉트는 LFP 배터리를 독립적으로 개발한 비야디 엔지니어들로부터 시작됐다"며 “비야디는 블레이드 배터리에 대한 완전한 재산권과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성명을 블룸버그에 메일로 전달했다. 애플과 비야디의 협력관계가 중단되자 애플은 비야디의 블레이드 배터리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하게 됐다. 그럼에도 애플이 비야디와의 협력을 추진했던 배경엔 애플이 전기차 생산에 그만큼 진심이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보일러 업계는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 고시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기술 발전과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부처 간 상이했던 시험기준을 통합해 인증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다. 기존 보일러 기술의 발전이 인증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배기가스 시험 항목이 부처마다 달라 비효율성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환경부의 저녹스버너 검사에서는 대기오염 물질로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됐지만, 산자부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에서는 '산소(O2)'와 '이산화탄소(CO2)'만 포함돼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질소산화물 항목을 추가하여 부처 간 시험기준을 일원화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보일러 제조사 및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고 이는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까지도 평가하는 기준으로 발전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증기보일러와 50만 ㎉/hr 이하의 온수보일러에 적용되며, 열효율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다만, 50만 ㎉/hr를 초과하는 보일러의 경우 기존의 열효율 측정 방식이 유지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인증기준 개정의 목적은 시험을 치르는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에 있다"며 “이번 개정이 계기가 되어 고효율 제품 보급이 더욱 활성화되고, 저탄소 배출 제품 보급 또한 더욱 탄력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동나비엔, 부-스타, 대열보일러 등 보일러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무부하 경감과 시료 준비 등 인증 관련 비용이 기존 대비 약 1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서 및 성능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연장(3년 → 4년), 가스히트펌프의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배출 기준 변경, 총탄화수소(THC) 기준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는 1996년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해 온 제도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인증해 초기 시장 형성 및 보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효율 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신축 건축물 설치 의무화, 에너지자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에프앤가이드에서 화천 그룹의 공격적인 지분 매입이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에프앤가이드는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임시 주주총회는 30일 개최될 예정이며, 이사 후보는 총 4명이다. 화천기계 측에서는 권형석·권형운 화천기계 공동대표를, 김군호 에프앤가이드 전 회장 측에서는 서명석, 김현전 등 각각 2명이 후보로 올랐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화천그룹이 승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대주주인 화천그룹은 지난달 2일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 최대주주는 임시주총을 소집해 확보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영권까지 확보하고자 했다. 그리고 지분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지난 6월 말 기준 38.55%였던 화천그룹의 에프앤가이드 지분율은 9월 26일 48%로 급등했다. 이 과정은 화천기계가 앞장섰다. 화천기계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분을 매입했다. 막판에는 화천기계가 9만 9000주를 36억원을 투입해 인수하기도 했다. 이틀 사이 화천기계는 주당 3만 6000원 수준으로 에프앤가이드 주식을 매입한 셈이다. 이는 에프앤가이드의 평소 주가 수준인 5천 원에서 1만 원 사이임을 고려할 때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군호 전 회장 측 역시 장내매수를 통해 대응했다. 23일 이철순 에프앤가이드 대표는 3만9280주를, 김 전 회장은 7만 9000주를 장내매수하며 지분율을 높였다. 주가에서도 승부의 추가 기울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화천기계가 끌어올린 주가는 빠르게 빠지기 시작했다. 보름 남짓한 시간에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난 것이다. 에프앤가이드의 주가는 3만 8450원까지 올랐다가 크게 빠지며 16일 1만 2900원으로 마감했다. 상대방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기업가치 수준으로 회귀되는 것은 당연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화천그룹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지분을 매입했다"면서 “만약 상대방이 매수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주저없이 과반수에 해당하는 만큼을 인수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하마터면 헌법적 독립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마비될 뻔했다. 10월 17일까지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두 명의 재판관을 '추천'하겠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3명의 퇴임으로 헌법재판관은 총 6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곧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사건을 심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이런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미리 추천했어야 했다. 이번에 임기를 마치는 3명의 재판관은, 자유한국당, 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한 재판관들이었다. 2000년 이후부터의 관례를 따른다면, 1명의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다른 한 명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의 재판관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 제3당에게 넘기든지, 아니면 여야가 합의한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 1994년에는, 현재의 민주당의 주장처럼, 다수당인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1명을 추천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의석수를 내세우며 자신들이 2명의 재판관을 추천해야겠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2000년 이후부터 지속돼 온 관례는 깨고, 1994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우선 한 명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선출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마비된다면, 국민의힘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처럼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자신의 의석수를 앞세워 관례를 깨버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번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당시에도 기존의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바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는, 22대 국회 원 구성 당시의 관례 파괴 행위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한 문제는, 단순히 관례를 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 논리를 가지고 독립 기구인 헌법재판소를 흔든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안이어서 심각하다는 것이다. 만일 민주당이 지난 총선 승리의 결과물인 압도적인 의석수를 내세워 이런 상황을 합리화한다면, 이것은 상황의 '자의적 해석' 차원에서 벗어나, 헌법 정신을 왜곡하는 행위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여기서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것이,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에서 양당이 획득한 득표율의 차이는 5.4%P에 불과한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난 총선 당시, 매우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를 찍은 다수 유권자들의 뜻은 '국민의 뜻'이 아닌지 묻고 싶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뜻을 말하려면, 의석수보다는 득표율을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 아니, 관례에 따라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최소한, 여야 몫의 재판관을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의 재판관은 여야 간에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정도의 양보는 해야 한다. 지난 14일 헌법재판소가 정족수 제한을 '일시적'으로 효력 정지했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17일부터 헌재는 마비 상태에 빠질 뻔했다. 임시적이지만, 6명의 헌법재판관만 남더라도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니, 최소한 지금 헌재에 넘겨진 사건의 심리는 가능하게 됐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에 불과해, 민주당이 끝까지 버틸 경우, 결국 헌재 마비 사태는 실현될 소지가 있다. 이런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이 헌법상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신율

지난 9월 자동차 수출액이 55억 달러(+4.9%)를 기록해 역대 9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9월까지 누적 수출액도 529억 달러(전년동월 대비 +1.6%)로 최고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내놓은 '2024년 9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9월 실적은 기존 최고였던 2023년 9월 52억 달러를 뛰어넘는 수치다. 주로 전기차 신차인 기아 EV3 수출 본격화와 SUV 수출 확대, 한국지엠의 수출 회복세 등이 9월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산업부는 분석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19.6억 달러(전년동월 대비 +12.3%)를 기록하면서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특히 투싼, 싼타페, 카니발 등 하이브리드차(9월 10.1억 달러, +75.6%)가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국내 생산량은 30만.7000대로 작년 9월보다 1.7% 증가했다. 지난해 9월보다 조업일수는 하루 감소(평일 기준)했지만, 주요 완성차사는 해외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을 확대하면서 3개월 만에 월 생산 30만 대를 회복했다.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9월보다 2.3% 감소한 13.1만 대를 기록했다. 다만, 친환경차 판매는 5.9만 대로 작년 9월과 비교해 37.9% 증가했으며,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4.6만 대(+60.4% +63.9%)가 판매되며 월 최고 실적(기존최고 '23.12월 4.1만 대)을 경신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이번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이슈 중 하나가 기후대응댐이다. 기후대응댐 건설계획의 핵심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미래의 극한 가뭄과 물 수요에 대비하고 이전보다 더 강도와 빈도가 커지는 홍수와 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댐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다목적댐 3곳을 비롯하여 홍수조절용 댐과 용수전용 댐 등 전국 14곳에 대해 댐건설 후보지를 발표하였다. 특히, 지자체에서 원하는 곳을 대상으로 유역별 홍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 과학적 자료에 기반하여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댐 수면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 일부와 환경단체들 중심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에 대한 반대가 표면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에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였고, 2020년에는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54일간의 장마가 발생했던 반면, 2022년에는 또 다시 50년만의 최악의 가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산불 피해가 매우 컸다. 이처럼 가뭄과 홍수 그리고 또 다시 가뭄이 발생하는 “강수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우리나라의 기온과 해수면 온도가 세계 평균 보다 빠르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과의 주산지는 더 이상 대구가 아니며 동해에서 흔히 잡히던 오징어는 귀한 어종이 된지 오래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의 기상 및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고, 이 변화는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크고 작은 변화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미래에 예상되는 물 부족 문제와 이상 기후현상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대안으로 댐건설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추측된다. 댐건설은 홍수와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물부족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 대안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게 드리운다는 속담처럼 댐건설은 그에 따른 효과 못지않게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댐건설로 인한 자연생태계와 서식지의 파괴를 비롯하여 수몰지역이 생기면서 이주민이 생기고 지역공동체가 훼손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댐건설은 오래전에 멈췄던 것이고 대신 숲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는 의미의 녹색댐, 지하수와 도시빗물 이용, 도시의 불투과성 아스팔트 길을 투수성 재질로 바꾸어 물이 땅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그린 인프라 투자 그리고 불필요한 물 소비를 줄이는 강력한 물수요관리정책 등 다양한 물관리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물관리 분야의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인 “물관리기본계획"에 잘 나타나 있다. 2021년 6월 수립되고 2023년 9월 일부 내용 수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된 제1차 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의거하여 2030년까지의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미래의 변화 예측 및 전망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가뭄과 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강한 홍수와 가뭄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뭄관리체계의 선진화 및 극한가뭄 대응체계 구축 전략, 댐・하천・저수지 등 기반시설의 홍수안전 강화 및 예방 투자 확대 전략, 그리고 홍수 예보체계의 고도화 및 도시침수 관리체계 강화 전략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댐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2022년 11월,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전략회의에서 “환경부도 환경산업부가 돼야한다"는 일갈에 2023년도 환경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2023년을 100조원 녹색산업 수출의 원년으로 잡고 2023년 한해동안 20조원의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2024년 발표한 환경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타당성 조사 3곳을 비롯하여 신규 댐 건설 10개소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올 7월 환경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출신 장관으로 변경되었고, 신임장관은 취임한 지 한달도 안된 상황에서 기후대응댐 14곳 건설후보지를 발표하였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기후대응은 허울뿐이고 4대강 사업 후속조치 아닌가? 토목사업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 등 여러 의심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미래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취지와 노력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면서도 웬지 설익은 과일을 맛보는 느낌을 받는다. 정부24 사이트에 소개된 환경부 소개 글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략) 나아가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가 여건을 감안할 때 환경부도 규제보다는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확대하고 수출을 장려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환경부 고유의 목적과 업무는 경제성장을 보조하기 보다는 성장 속에서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가치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따로 있다. 그렇기에 환경부는 환경산업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모쪼록 환경과 경제를 균형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환경부를 기대한다. 조용성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 위기가 실감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치솟아 흔했던 식자재들을 이제는 구하기 어려운 '사치품'이 돼가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현상으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일부 외식업체와 베이커리 체인에서 토마토 공급에 차질을 빚은 것만 봐도 기후위기가 우리 먹거리에 얼마나 깊숙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올여름 폭염과 같은 극한 기후가 농작물 생육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면서 농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해진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특정 작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배추, 무, 귤, 사과 등 다양한 농작물 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농산물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가 자리 잡고 있다. 예전에는 안정적으로 공급되던 품목들이 이제는 기후위기에 따라 생산량이 들쑥날쑥해지면서 소비자의 식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식량안보 문제는 국민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앞으로 기후위기는 더 빈번하고, 더 강하게 다가올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구가열화로 인해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는 환경에 살고 있다. 다른 나라들 역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벨기에는 2040년의 기후 조건을 예측해 서양배 재배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이 같은 변화에 맞춰 품종 개발과 농업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의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최근 국정감사에 따르면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을 단 한 차례밖에 발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식량안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해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것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에 맞서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대응은 단기적인 대책을 넘어서야 한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농작물 수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인 연구와 정책을 통해 국민의 식탁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식량안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