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어송라이터 하현상이 새 EP '엘레지' 트랙리스트를 공개했다. 17일 공식 계정을 통해 공개된 트랙리스트에 따르면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향기'를 비롯해 '비행', '계절비', '나도 모르게', '송가', '이유'까지 총 6개 트랙이 수록된다. 타이틀곡 '향기'는 아득해진 향기처럼 멀어진 이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낸 모던 포크록 장르의 곡이다. '엘레지'는 하현상이 지난 1월 발표한 '위드 올 마이 하트' 이후 약 9개월 만에 발매하는 신보로, 하현상은 이번에도 타이틀곡은 물론 수록된 전곡 작사 및 작곡에 이름을 올렸다. 한층 성장한 음악적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현상의 새 EP '엘레지'는 오는 23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나선 가운데 2금융권과 관련된 이슈로 보험사기 예방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여신업계에서는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방지에 있어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 복구 자금을 위한 구영배 큐텐 대표의 자금 추적을 촉구하는 당부가 이어지기도 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에 적발된 인원이 50만명에 달하고 적발금액만 5조원이다. 보험사기 적발액만 해도 1조1164억원인데, 반복적인 보험사기 발생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에 대비한 방지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책했다. 강 의원은 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보험사기 형태가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졌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되고 있느냐"라며 질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여러 조직적 보험사기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범죄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실손보험 등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결합돼 있는 것 같다"며 “딥페이크 등 다양한 수단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온 건 금감원도 주시 중이며 그에 대해서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사태를 두고 금감원의 플랫폼사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영개선협약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감원이 티몬에게 미정산금액 200억원에 대해 별도로 예치하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난 4월 '자금이 지속적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라고 밝힌 건 이 자금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현재 이 자금의 소재가 파악이 됐느냐"고 질의했다. 그는 또 “1조원이 넘는 피해금액에 200억원 수준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자금으로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뿐더러 200억원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가 좀 더 촘촘했다면 이 사태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결과적으로는 별도 예치 자금이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금감원도 보고 있다"며 “자금 소재 파악과 관련해선 검찰과 수사를 공조해 진행 중으로 향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티메프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의 빠른 자금 추적과 이를 통해 피해 복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당부가 나오기도 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자금 추적을 위해 검사 인력을 확대했는데 제보된 영상에 따르면 구영배 대표 자택에 금괴를 배송한 정황이 보여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조세 피난처 회사들도 검사를 해야하며 자금 추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금감원의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여부를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구영배 대표가 계열사 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등을 보면 실제로 재정을 모두 컨트롤하고 있었고 상품권을 줄이라는 주문 등 모든 운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고 있었던 것과, 현금 유동화를 하려 했던 증거가 나오는데 금감원은 위시 인수를 어떤 자금으로 했는지 파악하고 있느냐"며 질의했다. 이원장은 이에 대해 “검찰 수사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나 검찰 수사 시 금감원도 함께 불법성이나 그간의 잘못들을 국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감독권과 시정권한을 갖게 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PG사가 소비자 결제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 책임이 없는 것이란 결과가 나오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지난 7월 금감원이 PG사의 카드 결제 취소 요청 거절이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점을 꼬집기도 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소비자들에게 환불해 줄 것처럼 입장을 취했다가 현재는 PG사 입장에서 환불할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다"며 “PG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상품권 관련된 분쟁들을 모아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며 금감원도 그 플랫폼에서 함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공정위를 서포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경기 남부권에 세계 최대 규모 생산 기지를 건립할 예정이지만 업계는 전력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상 관련 기업들의 공장에 전력 공급을 원활히 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재생 에너지 도입량 확대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경기 남부권에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작년부터 2043년까지 용인시에 380조원을 들여 218.3만평의 부지에 파운드리 팹 6기와 첨단 연구팹 3기를 공사 중이거나 착공할 예정이다. 평택시 내 약 87만평의 대지에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약 120조원을 들여 메모리 파운드리 팹 6기를 짓는다는 계획이고, 현재까지 3기는 완료됐고 1기는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용인시 내 126만평 수준의 부지에 122조원을 투입해 메모리팹 4기를 건설한다는 방침 아래 부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 내년 초 1기 팹 착공을 시작한다. 이처럼 대규모 K-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지만 정작 완공 이후 구체적인 전력 공급 계획이 사실상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준공 시점을 이미 5년을 넘긴 동해안-신가평 선로는 2026년에도 가동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의 반대, 지방 자치 단체 소송 등 각종 방해 요소 탓에 준공 지연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북당진-신탕정 송전 선로는 11년 5개월, 신장성 변전소는 5년 2개월 지연됐다. 통상 공장 인근 액화 석유 가스(LNG) 발전소 추가도 부지 선정과 각종 인·허가 등 운영에 이르기까지 최소 3～5년 가량 소요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래 국가 수출액 중 반도체 산업의 비중은 20% 이상으로 무역 수지 흑자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허가 지연이나 송전망 미확충, 전력 부족 등으로 시설이 적기에 가동되지 않거나 중단될 경우 대규모 피해 발생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 또한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군은 타 산업 대비 전력 의존도가 최대 8배 가량 높다. 때문에 업계는 전력 수급 개선책인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비근한 예로 대만반도체제조(TSMC)는 전력난으로 인해 신규 데이터 센터를 짓지 못하고 있고, 반도체 산업군 전반에 걸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상 2038년까지 수도권에 세워지는 반도체 공장의 전력 수요는 총 15.4G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한국이 전기본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려야 AI와 반도체 분야의 예상 전력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에서는 주 정부 단위로 이뤄지던 송전 계획을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주도로 바꿔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를 가동하기 위해 고덕-서안성 간 23km에 이르는 송전망 구축에 4000억원을 직접 부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고동진 국민의힘(강남 병) 의원은 정부 책임 아래 전력·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제출했고 계류 중에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한국전력공사는 '긴급 전용 송전망'을 깔면 수익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전력망을 회사 비용으로 갖추는데 전기료까지 지불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을 하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도로·용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돼야 한다"며 당국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올해 사명을 바꾼 코오롱ENP가 국내외 친환경·고부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 판매 확대로 수익성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17일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은 2018년 807억달러였던 글로벌 EP 시장이 2022년 1072억달러로 성장했고, 2027년 1409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EP는 강도와 내열성이 높고 가벼워 △자동차 △전기·전자 △항공·우주 △레저스포츠 산업 등의 분야에서 금속과 세라믹 재료를 대체 가능한 소재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코오롱ENP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4000억~5000억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021년 277억원에서 2022년 460억원으로 확대됐다가 지난해 338억원으로 하락했다. 올해는 4000억원 후반대의 매출과 40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내년에는 매출이 5000억원대로 높아지고 영업이익도 2022년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 상반기에도 전기차 부품용 난연 소재, 전기·전자 부품용 커넥터 소재, 차부품용 레이저 마킹 소재 개발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냈다. 코오롱ENP는 기존 화석연료 대신 바이오 원료로 만든 EP 등을 만들고 있다. 90여개국 네트워크를 토대로 해외 마케팅도 강화하는 중으로, 폴리이터-에스터 열가소성 탄성체(TPEE)와 폴리아미드(PA)를 포함한 제품의 판매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TPEE는 기계적 성질이 우수해 자동차 엔진용 에어덕트 등에 활용된다. 컴파운드 부문에서 생산하는 PA는 내열성과 강성이 높아 자동차 및 전기·전자 부품의 원자재로 쓰인다. 오는 19일(현지시각)까지 독일 프리드리히스하펜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플라스틱 무역 전시회 '파쿠마 2024'에서 폴리옥시메틸렌(POM)과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PBT) 등 EP 제품군 5종을 선보였다. POM은 높은 내마모성과 내마찰성에 힘입어 창문구동장치, 안전벨트 버튼, 연료펌프 등에 투입된다. PBT는 전기적 성질이 좋고 강도·내화학성 등이 우수한 범용 EP다. 올해 런칭한 친환경 브랜드 '에코(ECO)'도 소개했다. 여기에는 탄소포집 기술로 얻은 원료를 사용한 'ECO-LC(로우 카본)',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기반의 원료가 적용된 'ECO-E'를 비롯한 제품군이 포함된다. 산업현장 스크랩 원료(PIR) 및 최종 소비자가 사용한 제품에서 추출해 재가공간 생활폐기물 재생원료(PCR)가 쓰인 컴파운드 제품군 'ECO-R'도 전시했다. 고부가 의료시장 공략을 위해 올해 상용화에 성공한 의료전용 POM 제품라인 'KOCETAL® M-Series'도 알렸다. 디지털 토탈 솔루션 플랫폼 '코아포리즘'도 첫 공개했다. 이는 코오롱ENP의 소재를 적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고객사가 원하는 수준의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차원 해석 솔루션을 제공한다. 제작 공정상 불량을 사전 예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코오롱ENP는 고객 마케팅에 코아포리즘을 활용할 계획이다. 조성아 NICE디앤비 선임연구원은 “EP 산업은 원료 선정, 중합반응 제어, 컴파운딩 배합, 응용제품 설계·제조 등 공정별 기술 중요도가 높고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코오롱ENP는 유기화학물질-베이스 레진-컴파운드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제조공정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천 공장과 코오롱바스프이노폼 합작공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연간 15만t의 POM을 생산할 수 있고, POM은 운송·의료기기 산업의 수요 증가에 따라 성장이 예상된다"며 “컴파운드 부문도 다양한 자동차 OEM 스펙으로 차부품 시장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7일 서울 FKI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제2회 한일 스타트업 협력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김 차관은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가 나서 양국의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뜻깊다"며 “한일 양국 스타트업 간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미래를 이끌어가는 대표 '유니콘'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도쿄에서 처음 열려 한국 스타트업 30개사가 참여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서울에서 두 번째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 공사비도 급증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재건축 시장도 위축되면서 건설사들도 수익성 악화 등에 따라 최근 몇년새 소극적인 영업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공사비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잿값·인건비가 상승세를 벗어나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뚜렷하다. 또 분양가 상한제 완화 논의 및 조합들의 공사비 상향 요구 수용 분위기 등도 확산되면서 건설사들의 재건축 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모양새다. 17일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최근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실제 현대·GS·대우건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아이에스동서 등 주택 중심 건설사 6개사 원가율은 2021년 86%에서 2022년 90%, 2023년 93%, 올해 2분기까지 92%를 기록하면서 정점을 기록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무려 123%나 상승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 시멘트, 임금 등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철근 가격·시멘트 가격·건설 근로자 평균 임금은 각각 12%·43%·18% 오르는데 그쳤다. 철근 가격은 2022년 한동안 급등하는 모양새였지만 수요 둔화 영향으로 인해 2021년 초 수준으로 회귀했다. 건설 근로자 일평균 임금도 상승률이 둔화되며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가격의 경우 최근 2년 연속 인상된 만큼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다. 이처럼 건설자제비용이 바닥을 다지면서 건설공사비지수의 상승률도 급격하게 둔화됐다. 지난 3월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말 대비 1% 오르는데 그쳤다. 절대적인 건설 공사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분양가 상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분양가 상향 및 공사비의 원활한 증액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재건축시장 부활 조짐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즉 건자잿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자 최근까지 웅크리고 있던 건설사들도 주택 수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주거용 건축 수주액은 13조4000억원으로 13.4% 증가하면서 지난해(-31.2%)보다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상반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액 또한 9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과 안전 진단 면제 등 각종 규제 완화,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등도 재건축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및 패스트트랙, 정부가 올해 초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과 신규 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한남5구역(1조7000억원), 신반포2차(1조3000억원) 등 대규모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어 향후 건설사들의 재건축 수주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사비가 안정되고 있고 비용 부담을 반영한 수주 물량 또한 매출화되고 있다"며 “안전진단 면제 등 정책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온기를 찾아가고 있는 재건축 수주 시장 또한 긍정적"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가계대출 관리, 부동산PF, 두산그룹 합병 논란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금감원장 개인의 정치금융, 월권 행위 등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당초 파상공세가 예상됐던 고려아연 사태나 두산그룹 관련 내용은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복현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가계대출 관련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원장이 금융정책이나 금융제도에 대해 발언을 꾸준히 내놓으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위의 하부조직으로 금융위가 위임하는 사건에 대해 감독·조사 업무만을 담당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정책에 대한 발언이 잦다"며 “이는 월권 행위다"라고 질책했다. 이에 이 원장은 “여러가지로 불편함을 드렸거나 제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린다"면서도 “공매도와 관련해 제가 발언하거나 입장을 취한 부분은 경제팀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이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의 정치적 욕심이 금감원은 물론 시장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내부에서 임원인사가 2년간 13차례, 수시 인사가 52차례 이뤄졌고 블라인드 앱에도 직원들이 원장의 정치 욕심에 대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며 “(이 원장의) 정치검찰식 언론 호도를 통해 이렇게 금융감독원을 금융정치원으로 만들면 제대로 된 시장이 조성되겠냐"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이에 “인사나 조직 운영에 대해 잘 살펴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유념하겠다"면서도 “다만 정치적 의도가 있다거나 다른 어떤 외부 의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근 합병가액 산정 기준으로 논란이 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관련 문제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두산그룹의 합병 관련해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 등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이 원장은 “시장의 요구에 맞고 주주가치 환원의 정신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는 걸로 기대하고 있다"며 “두산 그룹 자체의 의도를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합병가액이나 의사결정 경위 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았고 금감원이 금융전문가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듭 반려 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시장 활성화시키고 주식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검토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날 국감에는 김민철 두산그룹 재무담당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증인 출석 요구가 철회되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 관리당국의 부실한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부동산PF 우려가 나온 이후 관리 당국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 나온 대책은 모순점이 많고 불안한 요인이 많다"며 “금융당국이 금융기관들에게 부동산PF 관련 명확한 지침을 내리거나 책임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원장은 “최근 2년간 이 부분에 대해 핵심적인 정책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부동산PF 평가등급을 3단계에서 4단계로 나누면서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1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TSMC의 올 3분기 순이익은 3253억 대만달러(약 13조8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54.2% 급증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 3000억 대만달러(약 12조7600억원)를 웃돈다. 앞서 TSMC는 지난 9일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5% 증가한 236억22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또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실적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부가 상법 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 의무'를 추가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의 반대가 여전하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자제를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의 법안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며 “경영 혼란과 소송 남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 정부는 상법 개정 논의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감안해 “이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2항으로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일반주주까지 확대하자는 야당 안과 재계의 우려 사이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는 경제단체들의 주장은 여러 연구 결과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채이배 전 의원(전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이 2013년 발표한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필요성" 연구보고서를 보면 “현행 상법상 충실의무 규정이 이사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전 의원은 “이사 및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경북대 교수가 한국상사법학회를 통해 2022년 발표한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하는 법안에 대한 검토" 논문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 이익 보호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거래를 통한 일반주주 이익 편취 방지, 이해상충 판단기준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견해가 제시됐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국내 상장기업 거버넌스의 핵심 문제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충돌 및 부의 이전"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회사법에 일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단체들이 주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 논리도 해외에서 발표된 논문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존 아머(John Armour)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등은 2018년 발표한 '주주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의무: 비교 분석'(Directors' Duties to Shareholders and the Company: A Comparative Analysis) 연구에서 “여러 국가에서 이사의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는 오히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앤드류 S. 골드(Andrew S. Gold) 브루클린 로스쿨 교수는 2009년 발표한 '회사법에서의 새로운 충실의무 개념'(The New Concept of Loyalty in Corporate Law) 논문에서 “이사가 주주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정직해야 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새로운 충실의무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오히려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업 밸류업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단체들은 소송 남발과 경영 불확실성 가중을 우려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오히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과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경제단체들의 반대 논리는 최근의 연구 결과와 글로벌 트렌드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긴 마이너스(-) 터널에 진입한 삼성그룹주 상장지수펀드(ETF)가 탈출까지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세로 개별 종목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그룹주 ETF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의 부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삼성그룹펀더멘털' ETF는 3개월 새 10.73% 하락했다. 해당 ETF는 삼성그룹주 주식을 순자산과 매출액, 현금흐름, 현금배당 등 4가지의 펀더멘탈 점수로 가중해 투자한다. 현재 구성 종목은 삼성전자(20.03%), 삼성물산(17.90%), 삼성SDI(10.42%), 삼성화재(9.88%), 삼성바이오로직스(3.24%) 등 16개 종목이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삼성그룹' ETF와 'KODEX 삼성그룹밸류' ETF도 3개월간 각각 7.84%, 7.67% 떨어졌다. 해당 ETF는 삼성그룹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계열사에 투자하는 ETF다. 현재 기준 편입종목은 삼성전자(20.52%), 삼성바이오로직스(15.26%), 삼성SDI(13.81%), 삼성물산(10.27%)순이다. 'KODEX 삼성그룹밸류'는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의 내재가치를 반영해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초지수는 WISE삼성그룹밸류인덱스로, 현재 기준 구성 종목 상위 5개는 삼성전자(23.48%), 삼성SDI(15.22%), 삼성바이오로직스(13.85%), 삼성물산(8.34%), 삼성전기(7.25%)다. 한국자산신탁운용의 'ACE 삼성그룹섹터가중' ETF와 'ACE 삼성그룹동일가중' ETF도 각각 -7.39%, -2.91% 3개월 수익률을 기록했다. 'ACE 삼성그룹섹터가중'은 삼성그룹 주식을 선별한 후 업종 비중을 코스피200업종 시가총액 비중과 동일하게 투자하는 펀드다. 해당 ETF의 편입종목 상위 5개는 삼성전자(23.28%)와 삼성SDI(15.26%), 삼성바이오로직스(13.85%), 삼성물산(8.36%), 삼성전기(7.27%)다. 삼성그룹주 중 3개월 하락폭이 가장 적은 ETF는 'ACE 삼성그룹동일가중'이었다. 해당 ETF는 삼성그룹 주식 중 재무안정성과 신용위험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한 후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ETF다. 편입종목 상위 3개 종목은 삼성생명(7.36%), 삼성바이오로직스(7.32%), 삼성증권(6.95%)이다. 삼성그룹주 ETF가 부진한 배경은 삼성전자가 7월 8만원대에서 10월 5만원대로 추락한 영향이다. 'ACE 삼성그룹동일가중'을 뺀 나머지 삼성그룹주 ETF에는 삼성전자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7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32.15% 하락했다. 삼성전자의 부진에도 10% 이내 하락률로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삼성그룹주 ETF 상위 구성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원대로 복귀, '황제주(1주당 100만원 이상)'에 오른 것이 꼽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4.75% 올랐다. 다만, 삼성그룹주 ETF의 수익률이 빠르게 회복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단기 모멘텀 약화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이탈도 심화되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 9월 3일부터 전날까지 26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팔아치웠다. 26거래일 동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11조13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기존 최장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기존 25거래일 연속 순매도 기록은 2022년 3월 25일에서 4월 28일까지였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산업지배력과 경쟁력 약화와 실적 불확실성 심화의 삼중고 국면에서 올해 안에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기는 힘들 수 있다"며 “삼성전자의 바닥권 주가에도 기회비용이 너무나 커 저가매수 전략은 초장기 투자자에만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