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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보이스피싱제로’ 2차년도 사업...최대 300만원 지원

신한은행이 취약계층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금융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보이스피싱제로'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9월 말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취약계층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및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제로'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제로'는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금융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한은행은 작년 5월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300억원을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이후 작년 10월부터 진행된 1차 사업에서는 ▲취약계층 피해자 총 2300명 대상 총 64억원 생활비 지급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367건 ▲심리상담 26건 ▲예방교육 232회(총 5642명)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무료보험지원 926건 등 피해자 지원 및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이 내년 9월 말까지 진행될 이번 2차년도 사업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또한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지원, 심리상담과 더불어 청소년,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무료보험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보이스피싱제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확인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2차년도 사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의 일상을 회복과 사고예방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고객 자산보호와 상생의 가치를 창출하는 상생금융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기자의눈] “대출잡겠다”…‘충실한’ 당국 목표의식 뒤에 결여된 취약층 고려

금융당국이 오는 23일 2금융권에 번지고 있는 풍선효과 차단을 목적으로 회의를 연다. 지난 15일 점검이라는 이름을 붙여 비슷한 회의를 개최한지 약 일주일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2금융권의 풍선효과 방지에 대한 압박이 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증가폭이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가 '대출 조이기'에 성공했지만 그러는동안 2금융권의 증가세는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보험사는 4000억원, 새마을금고는 2000억원 늘었다. 이달 들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달 전체 수준을 넘어섰고, 집단대출 외에 개별 주택담보대출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명백한 풍선효과 발생 과정에서 대출수요자 중 가장 대응력이 부족한 서민과 취약차주층의 피해 급증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1금융권 대출 증가세를 급히 틀어막으면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자, 금융사들은 줄줄이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문턱을 높였다. 2금융권의 대출에서도 밀려난 이들은 기타 사금융이용이나 최고 금리 상품의 문이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두드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과 서민 급전창구인 카드론 증폭에 불안감이 커진 2금융권은 당국 눈치보기와 '건전성 뇌관' 잠재우기라는 숙제가 생겼다. 당국의 충실한 목표의식에 의해 2금융권 대출문까지 막히게 된다면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층의 고통은 향후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최대 9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적지 않은 서민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국은 최근 꺾인 은행권의 가계대출 기세를 확인했음에도 2금융권에 대한 추가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50%인 2금융권 DSR 한도를 1금융권(40%)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금융권 대출마저 급격히 조여져 취약차주들의 급전창구 감소가 현실화되면 이들의 제도권 금융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자금줄을 막지 않게 함으로써 정부의 목표의식이 엄한 곳에 휘둘리는 칼이 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의정부문화재단, 가을-겨울 기획공연 시리즈 ‘오픈’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문화재단은 2024년 가을-겨울 시즌에 의정부시민을 위한 다양한 장르 기획공연 시리즈를 선보인다. 시리즈 라인업에는 발레 를 비롯해 , , , , , , , 가족발레 , 등이 올라있다. 이들 공연은 가을-겨울 정취를 물씬 안겨주며 문화 힐링을 선사하기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다. 먼저 오는 25일과 26일 발레 가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이탈리아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의 고전 오페라를 발레로 재해석 한 작품으로 신나는 음악과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춤으로 시종일관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는 희극발레 공연이다. 원작인 희곡 오페라 매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마치 슬랩스틱 코미디 느낌이 나는 발레로 안무해 지루할 틈 없이 유쾌한 분위기와 발레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4 공연예술 유통공모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의정부문화재단에서 올해 준비한 첫 번째 발레 공연으로 지역 발레 팬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0월 마지막 수요일인 30일에는 이 개최된다.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과 라디오 'KBS 음악실'을 진행하는 아나운서 윤수영 진행과 국내 최정상 성악가 소프라노 박소영,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이재욱, 바리톤 송기창, 피아니스트 김도석이 들려주는 가곡 공연으로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음악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윤수영 아나운서가 한국 가곡에 관한 이야기와 다양한 정보를 전해줘 우리 가곡의 아름다움을 관객에게 깊이 있게 전달해준다. 내달 1일에는 클래식 팬을 설레게 할 가 찾아온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피아노 콩쿠르 중 하나이자 북미 최고의 피아노 경연대회인 '반 클라이번 콩쿠르' 2022년 대회에서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우승했을 당시 은메달과 동메달을 수상한 안나 게뉴시네와 드미트로 초니의 내한공연으로 최정상 피아노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강렬한 음악적 개성과 파워풀한 연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드뷔시, 브람스, 슈베르트, 슈만, 쇼팽의 곡을 통해 의정부예술의전당을 피아노 연주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만들어줄 예정이다. 6일에는 '경기아트센터 2024 예술즐겨찾기' 사업에 선정된 이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1997년 10월 창단된 경기도립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지휘자 김지수의 지휘 아래 60인조 오케스트라와 작년 스위스 '티보르 버르거 국제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이 협연해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과 멘델스존 교향곡 4번 '이탈리아'를 웅장하고 섬세한 선율들의 화합으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무료 공연으로 의정부문화재단 누리집에서 무료 관람 신청을 받고 있다. 가 16일 선보인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 베토벤과 황금의 화가라고 불리는 클림트의 운명적인 만남을 뮤지컬 배우 김바울의 굵직한 저음 보이스와 첼리스트 '첼로댁' 조윤경의 성숙하고 깊이 있는 연주, 피아니스트 심근수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열정으로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을 준비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귀로는 베토벤의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눈으로는 클림트의 섬세한 감정 선과 화려한 금박 장식으로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며 벅찬 감동을 느끼는 음악과 미술이 만난 종합예술을 직접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다. 이번 공연은 예술경영지원센터 '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선정 공연'에 선정돼 진행된다. 11월 대미를 장식하는 오페라 이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의 명작 '라 보엠'을 라벨라오페라단이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로 선보이는 공연이다. 주옥같은 아리아와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선율로 관객에게 인생 중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청춘시절을 선사해 11월 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 로맨스를 선사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 2024년 순수예술을 통한 공연장 활성화 사업 선정 작품으로 푸치니의 3대 명작이 전해주는 강렬한 감동을 전해줄 오페라 전막 공연이다. 오는 12월6일, 이탈리아 솔리스트 거장들이 선사하는 가 대극장에 펼쳐진다. 고도의 기교로 완벽한 연주 기량을 자랑하는 13명의 이탈리아 최고 수준 연주가가 결성한 팀으로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레퍼토리와 개개인의 뛰어난 역량이 뿜어내는 연주로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에 연주되는 곡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비발디 사계와 로시니의 스트링 소나타로 클래식 애호가는 물론 일반 관객에게도 행복한 연말의 시간을 전달해줄 예정이다. 12월6일부터 7일까지 의정부문화재단 자체 제작 클래식 입문 시리즈 이 소극장에서 진행된다. 2024년 의정부문화재단에서 자체 제작한 입문 클래식 시리즈 중 하나로 시리즈1, 2, 3을 거쳐 마지막 겨울 시즌 무대를 앞두고 있다. 유아기부터 클래식 음악과 친근한 접근을 위해 소통하는 공연으로, 이번 공연은 겨울에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 클래식을 더 깊게 경험하는 음악회로 진행된다. 끝으로 12월 진행되는 예술경영지원센터 2024년 순수예술을 통한 공연장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2개 작품이 기획공연 시리즈 대미를 장식한다. 2014년 초연 이래 한국 창작발레를 대표하며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아온 가족발레 가 12월14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무대에서 관객을 만난다. 찰스 디킨스의 1843년 작 '크리스마스 캐롤'을 창작 발레로 재탄생시킨 작품으로 전쟁 같은 혹독한 삶 속에 어느 날 찾아온 따뜻하고 특별한 하루를 기상천외한 상상력과 매혹적인 이야기로 풀어내는 공연이다. 2018년 공연 이후 6년 만의 의정부 재공연으로 수준 높은 테크닉과 표현력으로 각광받는 무용수들과 섬세한 감성은 물론 담백한 표현으로 특유의 춤 빛깔을 선보이는 예술감독 조윤라만의 세련된 안무가 더해져 가족이 함께 즐기는 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가 펼쳐지게 된다. 12월20일과 21일 양일간 극장 무대에서 열리는 는 대한민국 근현대사 폭풍 속 100년을 헤쳐나간 우편집배원 3대 이야기를 담은 연극으로 일제강점기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가문의 사랑과 결혼, 독립운동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한편 의정부문화재단은 '의정부시민-서울시 강남구민 할인 50%'와 단골 관객을 위한 릴레이 할인 40%, 예술더하기 1+1할인 등 다양한 할인정책을 통해 공연 관람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자 다양한 할인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의정부문화재단의 연말 기획공연 시리즈 공연예매는 의정부문화재단 누리집 (uac.or.kr) 또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가능하다. kkjoo0912@ekn.kr

넷제로 시급한데…‘에너지전환 역베팅’ 나서는 투기세력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의 넷제로(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시급하지만 글로벌 투기세력은 태양광, 전기자동차, 2차전지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연관된 주요 주식들에 대해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데이터 제공헙체 헤이즐트리는 총 운용자금이 5조달러에 이르는 헤지펀드 약 500곳의 포지션을 집계했고 블룸버그통신은 각 에너지원별로 이들의 순 숏(매도)·롱(매수) 포지션 비중을 분석했다. 그 결과 태양광을 대표하는 '인베스코 솔라 상장지수펀드(ETF)(티커명 TAN)'에 대한 헤지펀드들의 순매도 비중이 올 3분기 7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7곳은 태양광 관련주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탄소중립 열풍으로 청정에너지 투자에 대한 긍정론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1분기 당시엔 이 비중이 33%에 불과했다. 이를 반영하듯, TAN ETF 주가는 올 들어 29% 가까이 폭락한 상황이며 지난 17일엔 37.02달러로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투기 세력들은 또 전기차와 2차전지는 물론 리튬 등 배터리 원료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크레인셰어즈 일렉트릭 비히클&퓨처 모빌리티 ETF'(KARS), '글로벌X 리튬&배터리 테크 ETF'(LIT) 등 전기차 및 2차전지 ETF에 숏 포지션을 택한 헤지펀드들의 비중이 올 3분기 기준 각각 55%, 57%로 2021년 1분기(35%·29%)를 크게 웃돌고 있다. KARS와 LIT 주가는 올 들어 각각 13.81%, 14.77% 하락했다. 27억달러를 운용하는 영국계 헤지펀드 클린 에너지 트렌지션의 퍼 레칸더 창립자는 “전기차가 영원히 죽었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현재는 성장이 둔화되고 산업은 과잉투자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테슬라를 포함해 2차전지와 관련된 주식들을 공매도하고 있다며 “변곡점을 볼 수 있기까지는 앞으로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풍력관련 ETF인 '퍼스트 트러스트 글로벌 윈드 에너지 ETF'(FAN)에 대해선 헤지펀들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롱 포지션을 택한 이들의 비중이 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1년 1분기(73%)보단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해상풍력에 대한 기대감이 풍력 시장 전체를 견인시킬 것이란 전망 때문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NEF는 2040년까지 세계에서 가동되는 해상풍력 규모가 작년말(73 기가와트)대비 10배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석탄, 석유와 천연가스 기업에 대한 헤지펀드들의 롱 포지션 비중이 숏 포지션을 웃돌고 있다. 헤지펀드 53%는 'S&P 글로벌 오일 지수' 기업들에 롱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1년 1분기엔 이 비중이 48%였다. 또 석탄기업들에 매수 포지션을 구축한 헤지펀드들의 비중은 무려 73%에 달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수격이지만 헤지펀드들은 아직도 에너지전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헤지펀드들은 친환경 투자를 꺼리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꼬집었다. 헤지펀드 업계는 각종 정부 지원에도 청정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여전히 맥을 못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S&P 글로벌 클린 에너지 지수'는 2021년 고점 대비 60% 가량 급락했다. 같은 기간 S&P500 지수와 S&P 글로벌 오일 지수가 50% 넘게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아나콘다 인베스트의 르노 살레르 최고경영자(CEO)는 “에너지전환에 투자를 늘리고자 업계 변곡점을 모색해왔다"며 “각종 지원에도 변곡점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배경엔 고금리를 비롯한 거시경제적 악재와 미 공화당 주도로 발생된 정치적 역풍을 맞은 청정에너지 업계가 이젠 지정학적 위험에도 노출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10억 달러 넘게 운용하는 카멧 캐피탈 파트너스의 케리 고 CEO는 “에너지전환 테마가 유효하지 않는 핵심 이유는 지정학"이라며 “중국이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데 (대중) 관세가 투자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을 겨냥한 관세는 유럽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태양 전지부터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매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보호주의 기조가 약화되기 전까지 에너지전환에 대한 투자 타당성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 소재 K2 자산관리의 조지 보보라스 리서치 총괄도 “헤지펀드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에너지전환 트레이드의 긴 겨울이 올 것이란 의미"라고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터뷰] “분산특구 활성화로 전기요금 낮추고 계통안정,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민간 기업에서 LNG를 성공적으로 직도입하게 되면 원가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분산에너지특구에서 전력생산을 통해 한전보다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내년 본격적 출범을 앞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을 총괄하고 있는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산 특구가 활성화되면 저렴한 에너지요금과 계통부담 완화, 즉 지산지소(地産地消)를 바탕으로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전력신산업, 마이크로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프로슈머 등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분산 특구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상대적으로 설비용량 규모가 작은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정부가 분산에너지법을 토대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 분산 특구 지정을 앞두고 지자체와 민간 기업들의 준비가 한창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내년 분산 특구 지정이 화두가 되기도 했다. 분산 특구 지정에 따른 지자체들의 전기요금 절감과 민간기업 유치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년 동안 분산에너지특별법 통과와 분산 특구 성공을 위해 제도설계는 물론 국회와 지자체, 기업들을 부지런히 만나 사업설명과 설득,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박상희 과장으로부터 현재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박 과장은 “분산특구의 기대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지자체, 분산에너지진흥센터와 합심해서 협력하고 있다. 분산 특구 지정은 출발점이므로 결승선에 통과하고 열매를 맺는 지는 그 이후에 판가름이 날텐데, 정책역량을 결집해 분산 특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로 재정된 분산에너지법에 규정된 분산 특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자체와 전문가, 전문기관(전력거래소, 한전 등)과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 성공사례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분산 특구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분산 특구제도는 분산에너지법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며 “정부에서도 분산 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에너지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원래의 취지인 지산지소, 에너지 자급자족을 달성해 전력계통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특구가 활성화된다면, 특구 내에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전력신산업, 마이크로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프로슈머 등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분산 특구 내에서 다양한 에너지기업이 창업해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해 고용창출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과장은 “현재 내년 1분기 분산 특구 지정 공모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특구 지정은 지정 요건에 따라 심사해 공정하게 선정하면 되므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중요한 한 것은 특구 지정이후 1~2년 경과시 과연 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에 따르면 현재 분산 특구에 관심이 높은 지자체는 울산, 제주, 부산, 충주, 전남, 경기, 경북, 인천 등이다. 그는 “산업부로서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따라 도입되는 분산 특구 제도에 높은 관심과 참여 의사를 제시하시는 지자체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현재 준비 측면에서 보면 역시 관심도가 높은 3개 지자체(울산, 제주, 부산 등)가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울산의 경우, 자체적인 TF팀을 구성해 특화지역 육성계획을 수립 중이고, 울산시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원센터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와 부산 역시 별도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 분산 특구 지정을 위한 나름대로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전남 영암군 등과 같이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분산 특구 지정을 타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민간 기업들도 분산 특구 참여를 계획 중이다. 박 과장은 “특구 지정시 분산법 제43조에 따라 전력직접거래가 가능하므로, 일부 기업에서는 한전과 같이 전기판매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외에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통합발전소 등의 사업 모델을 적용해 분산 특구 내에서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도 제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지자체들은 특구 참여 기업들에 다양한 인센티브도 준비하고 있다. 박 과장은 “특구에서 참여하는 민간발전기업들은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인센티브"라며 “이 외에도 특구 참여 기업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기업들 외에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에 대한 혜택도 제공된다. 그는 “분산 특구에 입주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면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또한, 분산특구 참여 기업에 대해 분산에너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구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태양광 설치 시에 이격거리 제한이 있는데, 특구에서는 이격 거리 제한이 다소 완화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육성계획 수립시 지자체로 하여금 규제특례를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발전기업들은 분산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범위 확대와 인허가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서는 분산에너지의 종류로 다양한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법상 분산에너지의 범위는 40메가와트(MW) 이하 모든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로 용량 제한이 있다. 이는 분산에너지의 특성상 송전망보다는 배전망에 접속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산에너지의 용량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박 과장은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현재도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용량제한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추후에는 중소형원자력발전(SMR)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간소화 요구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 시행 경과, 특구 운영 실태 등을 지켜보면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끝으로 “분산특구의 확대 여부도 분산 특구의 성공 여부, 안착 여부에 달려 있다"며 “매년 한두개씩 지정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우선 최초 지정한 분산 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구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분산특구의 실제 운영과정에 도출될 수 있는 애로사항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현역가왕2’, 목소리 티저 공개..오늘(21일) 첫 녹화

'현역가왕2'가 현역 참가자 중 12인의 목소리를 담은 '목소리 티저'를 공개했다. 오는 11월 첫 방송되는 MBN '현역가왕2'는 2025년 치러질 '한일가왕전'에 나갈,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남성 현역 트로트 가수' 톱7을 뽑는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예능이다. 오늘(21일) 공개된 '현역가왕2'의 '목소리 티저' 영상에는 나훈아의 '잡초'를 부르는 12인 현역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정체를 감추고 '잡초'를 부르는 현역들은 각기 다른 매력의 음색과 개성으로 노래를 열창해 귀를 사로잡는다. 그런가 하면, '현역가왕2'은 오늘 첫 녹화를 진행한다. 남자 현역 트로트 가수 중 '현역가왕2'에 도전장을 내민 이들은 누구일지, 또 2025년 '한일가왕전'에 나설 영광의 톱7은 누가 될지 그 뜨거운 여정에 관심이 모인다. 제작진은 예상을 뛰어넘는 쟁쟁한 현역들이 출연한다고 예고하며 “오는 11월 트로트판을 제패하기 위한 현역 남자들의 혈투가 벌어진다. 돌아온 '현역가왕'을 지켜봐달라"라고 전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박근형·전미도·이솜·변요한, 조용필 신곡 MV 출연..22일 공개

가수 조용필의 신곡 뮤직비디오에 배우 박근형, 전미도, 이솜, 변요한이 출연한다. 조용필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규 앨범 '20'의 타이틀곡 '그래도 돼'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해 기대감을 자아냈다. 이번 뮤직비디오에는 배우 박근형, 전미도, 이솜, 변요한이 출연해 열연을 예고했다. 특히 스스로를 믿어보라는 응원이 담긴 가사, 조용필의 힘 있는 보컬, 배우들의 묵직한 열연이 어우려져 뮤직비디오 티저를 채워 신곡과 뮤직비디오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뮤직비디오 제작에는 그룹 뉴진스의 '디토(Ditto)' 'OMG' 등의 뮤직비디오를 작업한 영상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참여했다. 메가폰을 잡은 이주형 감독은 “희망이라는 단어가 유치해지리 만큼의 깜깜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그럼에도 당신을 응원하는 음성과 시선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가수 조용필의 음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응원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래도 돼'는 이 시대 모든 이들을 위한 뭉클한 응원가다. 이제는 자신을 믿어보라고, 조금 늦어도 좋다고 토닥여주는 가사가 인상적이다. 호쾌한 전기기타, 청량감 넘치는 절창, 고해상도의 사운드가 어우러져 조용필만의 모던 록을 완성했다. 조용필의 정규 20집 '20'은 22일 저녁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CD는 11월 1일 발매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1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예정대로 공개매수 진행

고려아연 경영권을 노리는 영풍·MBK파트너스가 2차로 낸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이 다시 한 번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21일 산업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 하는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영풍 측이 신청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경영권 방어에 나선 최 회장 측이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려아연은 오는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예정대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이슈&인사이트] 한은의 딜레마와 대한민국 구조개혁

기후변화가 드디어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는다. 누가 폭염경보가 울리는 한가위를 맞을 것이라 기대했을까? 차례상에 올릴 과일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친척들 간의 선물도 여전히 비싼 사과 대신 포도나 멜론으로 대체되었다. 기후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이전 칼럼에서 논의했듯이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만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 정세도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지속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로 중동 지역의 불안이 커지며 세계 경제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초래,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정책 결정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새 총리가 선임됨으로써 아시아 경제 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 시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글로벌 경제의 연결고리를 통해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정책 입안자들은 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s)를 0.5% 포인트 인하하였다. 지난 3년간 긴축적인 통화정책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미국 경기의 둔화가 있으며, 이는 곧 세계경기의 하방압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경기를 부양해야하는 시점에 인플레이션 상방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하락이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경기와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난관 아래 우리 경제 어깨에는 가계부채라는 무거운 짐이 짊어져 있다. 한은이 금리를 낮춘다 한들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이 과거와 같은 금리 하한수준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을 것이며,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때문에 원리금상환액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을 제외하면 가처분소득은 감소할 것이며 이는 소비여력, 저축 및 투자여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결국 금리인하가 가져올 수요측면의 경기부양효과는 높은 기대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한은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라는 정책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국한하여 발언하던 과거와 달리 교육, 투자, 부동산, 수도권 과밀화 등 개혁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한은이 맞이하고 있는 딜레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 현재 한국경제에 닥친 여러 도전에 직면하여 완화적 금리정책으로 경기하방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나. 기후변화, 국제정세, 가계부채 등 많은 크고 굵직한 요소들이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으므로, 좀 더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인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거시경제 모든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에 엮이게 되므로 결국 국가경제의 모든 측면에 대해 정책적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에는 경제성장 뿐만아니라 분배정책, 인구정책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구조적 측면에서도 한국은행이 정책적 고려를 하는 것이 본연의 정책목표와도 부합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한은이 보여주는 행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정책적 제언 외에 실질적인 정책수행은 정부 각 부처의 역할이며, 정치권의 합의가 필연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제 모든 분야에서 융합이 강조되는 시대다. 대학에서 경제학 전공자도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후변화 등에 무지하면 도태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한은의 정책도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폭넓은 융합적 정책을 고려하지 않으면, 2차원적 제한된 정책수단으로 복잡한 딜레마에 맞서는 한계상황에 봉착할 것이라 본다. 오히려 독립된 정책기관인 한은이기에 사회경제 여러 분야에서 객관적 시각으로 정책방안의 고려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한은의 정책제언들을 단지 의외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경제의 안녕을 위해 중요하지 않을까? 한은의 딜레마는 우리 경제가 처한 딜레마라는 점을 상기하고 다같이 구조개혁에 힘을 모아야할 시기이다. 김수현

[EE칼럼]무너지는 재생에너지 산업

국내의 유수한 연구소들은 조용한 가운데 먼나라의 연구소가 경쟁상대인 한국의 전자산업을 걱정하고 나섰다. 미국의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지난 1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빅 테크 기업들의 강력한 탈탄소화 노력에 힘입어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부문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 기업들은 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에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AI 부문의 재생에너지 순증량은 2023년 대비 2026년까지 3배 증가하여 262TWh가 될 것이며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AI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17.9%로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400개 이상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참여한 RE100이 2050년까지 전력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 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SK하이닉스는 30%, 삼성전자는 10% 미만에 불과하고 발전 속도도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이는 2023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의 9.64%로 세계 평균 30.25%, 아시아 평균 26.73%의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청정경쟁법 등의 확대 적용으로 탄소 집약도가 높은 한국의 기업들은 상당한 재정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러나 '걱정'은 필자의 생각이고 IEEFA는 경쟁국의 '대략난감'을 즐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20대 대기업의 전력사용량이 85TWh로 주택용 전체 전력사용량 82TWh를 초과하는 나라이다. 전체 전력량의 3분의 2가 산업용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력의 사용을 요구받고 있으며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홀대 정책으로 국내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태양광 발전 제조사는 2017년 46개까지 늘었다가 2022년 23개로 절반이나 즐었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원전산업을 넘어선 것은 벌써 오래 전의 일이다. 2014년에 이미 태양광과 풍력발전 부문의 수출액이 3조967억원으로 원전 부문 수출액 1641억원의 19배를 기록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 동안 태양광·풍력발전의 총 수출액은26조7219억원으로 원전 수출액 1조716억원보다 약 26배가 많았다. 2021년의 재생에너지산업 종사자수는 13만9097명으로 원전산업 종사자수 3만5104명보다 4배나 많았다. 전 세계 에너지 투자 규모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청정에너지 투자는 화석연료 투자의 1.7배인 1조740억 달러였다. 원전분야는 630억 달러로 청정에너지 분야의 불과 6%에도 미치지 못한다. 올해에도 전체 3조 달러를 초과하는 에너지 투자액 중 청정에너지 기술과 인프라에는 2조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전 분야는 최대 800억 달러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2017년부터 수출액이 감소하고 참여하는 기업의 수마저 줄어드는 처지가 되었다. 반면 중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는 물론 고용, 보급, 기술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었다. 30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반도체와 무선전화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반도체와 무선전화는 21세기 한국의 경제의 중추가 되었다.중국의 퀀텀 점프는 재생에너지 산업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은 재생에너지 산업과 보급에 투자를 늘렸고 2010년대가 되면서 보급과 투자에서 미국을 앞질렀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분야는 중국의 주요 수출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분야에서 물러설 수는 없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는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지난 14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기로 한 지난해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의 합의에 대한 경과보고서에서 현재 각국의 계획으로는 목표에서 34% 부족하므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촉구하였다.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 5300억 달러를 매년 1조5천억 달러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장을 외면하는 것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있으리오. 대부분의 사람이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는데 몇몇 매니아를 위해 타자기 산업을 육성하려 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매일 목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신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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