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가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 내년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회복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이같은 낙관론에 찬물이 끼얹힐지 관심이 쏠린다. 23일(현지시간) 테슬라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매출이 251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 증가해 시장 예상치(253억7000만달러)를 소폭 밑돌았다. 다만 영업이익은 54% 늘어난 27억1700만달러를 기록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고 영업이익률 또한 10.8%로 3.2%포인트 높아졌다. 이로 인해 테슬라의 주당순이익(EPS)은 0.72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0.58달러를 훌쩍 뛰어넘게 됐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자동차 판매량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머스크는 실적발표 이후 콘퍼런스콜에서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내년의 대략적인 추정치를 제시하고 싶다"며 “내년에는 더 낮은 가격의 차량과 자율주행의 도래로 20∼30%의 차량 (판매)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도 테슬라에 대해 최악은 지나갔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이날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막대한 마진과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은 테슬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큰 발걸음을 내뎠다"고 밝혔다. 디프워터 자산관리의 진 먼스트 매니징 파트너도 “장기 투자자들이 황금 당근을 챙긴 셈"이라고 했다. 이처럼 테슬라가 실적 턴어라운드에 나설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전기차 시장도 이에 힘입어 회복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점쳐지는 상황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를 사기라고 비판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가 폐기되거나 대폭 축소될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히 전기차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그는 최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유세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종료하겠다는 공약을 되풀이했다. 지난 7월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선 “전기차는 훌륭하고 일론 머스크는 환상적이다"라고 말하면서도 “100% 전기차로 갈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현재 안팔리는 전기차가 수십만대에 이르지만 자동차 기업들은 불평하지 않는다"며 “이들은 한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자동차 및 정책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시 전기차 관련 정책들이 바뀔 수 있지만 전기차 판매량과 기업들이 입게될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입을 모은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전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대 7500달러를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IRA 정책을 건드려도 주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는 17곳에 달한다고 짚었다. 또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도 IRA에 따른 수혜를 많이 누린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의 IRA 정책 축소·폐기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거론됐다. 실제 지난 8월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IRA 폐지에 반대하는 공동서한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책 컨설팅업체 아틀라스 퍼블릭 폴리시의 닉 니그로 창립자는 “이 시점에서 (전기차) 전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전기차 속도조절을 나서는 일부 기업들에게 수익이 단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충선소 업체 차지포인트 홀딩스의 릭 윌머 CEO는 이번 대선 결과가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작은 장애물을 접하거나 작은 가속 장치를 만나는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나도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로 뽑힌 지역의 주민들이 국회를 찾아와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등 기후대응댐 건설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학영·김주영·강득구·박해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신규댐 반대 지역대책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14개의 신규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 지역소멸과 환경파괴를 우려해 반대하는 주민조직이 구성됐다. 기후대응댐 후보지 10곳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가 진행됐으나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 4곳에서는 설명회를 열지 못했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14개 댐 가운데 10개의 댐 계획을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국회에 광역자치단체에 회람했다. 나머지 4개댐에 대해서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시켰다. 즉 주민들 반대가 심하지만 이들 댐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대책위원희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10개의 댐 가운데 환경부가 필요성을 강조한 댐은 단 하나에 불과하고 나머지 9개의 댐은 각 지역의 신청에 따라 계획된 댐"이라며 “정부기관인 환경부의 기후대응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고 있어 극심한 주민 갈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경범 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주민들은 이미 지난 2015년에 정부의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킨 경험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주민 설명회 당일 경찰을 동원해 설명회를 방해하며 강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며 현 정부의 강제적인 댐 건설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광빈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부위원장은 “지천댐 건설은 지난 30년 동안 세 차례나 주민 반대로 저지됐으나, 이번에 또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 주민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으며 충분한 협의 없이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기후 대응과는 무관하다. 국제적으로는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댐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환경부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토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반대가 심한 4개 댐 중에서는 찬성 의견도 적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댐 신설 후보지에서 제외한 4개 댐에 대해 “완전히 취소됐다고 말씀드리긴 이르다"면서 “4대 댐 중에 저희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 급속 충전 업체인 워터가 택시 차고지 내 급속 전기차 충전소를 대폭 확장한다. 워터는 충남 소재 △워터 서산 청자운수 △서산 서령택시 △당진 대우가스와 경기도에 위치한 △평택 천호운수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각 택시 운수사 차고지에는 급속 충전기 2기(200킬로와트(kW) 양팔형 1대)가 설치됐으며, 충전소는 해당 운수사의 법인 택시뿐 아니라 일반 전기차도 충전이 가능하다. 워터는 이날 상업 운전을 시작한 4곳의 택시 차고지 충전소 외에도 오는 11월 중으로 △워터 서울 교통회관(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인천 우신교통 △서산 신흥택시 등 3곳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전기차 택시는 지난 7월 기준 3만4908대가 등록돼 있다. 전국의 전체 택시가 약 22만1000대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15.8% 정도가 전기차다. 워터는 그간 전기차 택시 수가 늘어난 반면 급속 충전소 수는 부족해 많은 전기차 택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워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 운영 중인 택시 운수사 차고지 충전소를 10개소 이상 확보하고, 내년 말까지 택시 운수사 차고지 충전소를 전국 3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워터의 택시 운수사 차고지 충전소는 영업용 전기차를 보유한 택시 운수사를 대상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소 설치 및 운영, 유지·보수 업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유대원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워터사업부문 총괄(CIO)은 “기후 변화를 막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선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운행되는 법인 택시업계에 빠르게 전기차 도입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현대자동차는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액 42조9283억원, 영업이익 3조5809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7% 증가,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국내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한국,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4개월 만에 반등했다. 다만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11월 전망은 다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0.9포인트(p) 오른 92.1이었다. 전산업 CBSI는 6월부터 하락하다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업황, 자금사정 등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해당 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심리가 과거(2003년~2023년 12월)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을 하회하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한국,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중국의 경기부양책 발표 예고 등이 CBS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CBSI는 전월 대비 1.7포인트 오른 92.6을, 비제조업은 0.3포인트 상승한 91.7이었다. 제조업의 CBSI는 제품재고(+1.7포인트), 자금사정(+1.3포인트)이 주요 상승 요인이었다. 반면 생산(-0.4포인트), 신규수주(-0.8포인트) 등은 부진했다. 비제조업은 자금사정(+1.5포인트)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채산성과 매출은 각각 1.0포인트, 0.3포인트 악화됐다. 세부 업종별 BSI를 보면 보면 제조업 중 자동차의 경우 미국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소비자 구매여력 개선, 완성차 수출 증가로 자금사정은 11포인트 올랐고, 제품재고는 8포인트 떨어졌다. 전기장비는 해외의 인공지능 관련 전력망 투자 확대로 케이블 및 변압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지수와 신규 수주 지수가 각각 20포인트, 9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의 경우 정보통신업의 자금사정과 업황 지수가 각각 6포인트, 7포인트 올랐다. 도소매업의 자금사정과 매출 지수도 각각 7포인트, 6포인트 올랐다. 11월 전산업 전망 CBSI는 89.8로, 10월보다 다시 2.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수 회복 지연, IT 경기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11월 전망지수는 90.5로 전월 대비 3.5포인트 내렸다. 비제조업의 11월 전망지수는 89.2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하락했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반영한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 대비 1.2포인트 내린 92.5였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93.5로 전월과 같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달 8일부터 16일까지 전국 3524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제조업 1850개, 비제조업 1454개 등 총 3304개 업체가 답변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영탁 단독 콘서트를 맞아 영탁의 팬들이 특별한 기부 행사를 연다. 영탁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케이스포 돔(KSPO DOME)에서 여는 단독콘서트 '탁쇼3'(TAK SHOW 3)'를 시작으로 광주, 강릉, 대구, 안동, 대전, 부산, 인천 등에서 전국투어 콘서트를 펼친다. 영탁의 팬클럽 영탁앤블루스는 영탁의 공연에 맞춰 '슈퍼슈퍼 코레일' 이벤트를 기획했다. 코레일 홍보대사로 활동중인 영탁을 응원하면서 나눔도 실천하는 이벤트로, '탁쇼3' 기간 전국 어디에서든지 코레일에 탑승하거나 철도역을 방문한 뒤 영탁 공식 팬카페와 SNS를 통해 인증하면 기부금이 쌓이는 자체 이벤트다. 이를 통해 쌓인 금액은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시설편의 증대 사업에 보탤 계획이다. 지난 5월에는 영탁앤블루스의 이벤트 적립금을 포함한 기부금으로 서울 시내 곳곳에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됐다. 영탁은 전국투어 콘서트 뿐만 아니라 오는 11월 3일 첫 방송되는 '더 딴따라'에 스페셜 마스터로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중국 정부가 5%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금처럼 빚이 많은 상태에서 디플레가 온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 사로 잡혔기 때문이다. 지난 해 5.2% 성장을 달성하면서 자신감을 가진 중국은 올해 특별한 대책 없이 같은 기조로 경제를 끌고 왔지만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2,3분기 연속 성장이 5% 이하로 떨어지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이자 부랴부랴 금융 및 재정 정책을 내 놓고 있다. 미국과 경제의 양대 산맥인 중국이 부양책을 써서 침체된 중국 국내 소비가 살아난다면 이는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크다. 그래서 중국이 내 놓는 부양책에 우리의 관심도 집중된다. 중국 정부의 부양책 핵심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내수의 회복이다. 중국은 2008년 경기부양을 위해 당시 GDP의 14%에 맞먹는 4조 위안을 시장에 풀었지만 부동산 가격만 올리고 부채의 사슬에 엮이게 되었다. 2014년 주식시장 부양 정책도 실패하였고 2019년 이후 코로나 봉쇄로 인해 중국 경제성장과 지방정부 재원의 주된 수익원인 부동산이 오히려 지금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결정적인 사건은 21년과 23년 부동산 개발회사인 헝다와 비구이위안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아파트 미분양과 공사 중단 사태가 발생한 부분이다. 중국 지방정부 재정의 거의 전부인 토지 매매가 중단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은 심각한 상태다. 게다가 리오프닝으로 경제와 부동산이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마저 무너지면서 소비가 급속히 줄어들었고 부동산 소유자들과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버는 돈을 빚을 갚는데 쓰다 보니 내수가 망가져 오히려 디플레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까 걱정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올해 들어 5% 미만의 분기별 성장이 나오면서 4분기에 5% 상단의 성장을 이룩하지 못하면 중국 정부가 목숨처럼 여기는 5% 성장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지난 7월 3중전회에서 시진핑이 “현재 중국 경제 발전이 일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자기 고백을 하였고 중국 당국은 부랴부랴 여러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9월 24일 지준율을 50bp를 내리자 시장은 반응했고 상해지수와 홍콩 항생지수가 20% 넘게 상승을 하였다. 그 후 저소득층을 위해 현금과 소비쿠폰 지원 및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들의 얘기도 나왔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10월 12일 중국발전기금위원회의 발표 때 특별 국채 발행의 구체적 규모가 나오지 않자 21일 중국의 기준금리인 LPR의 25bp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홍콩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은 후 현재 답보 상태에 들어가 있다. 시장은 좀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기다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특별채권 빌행과 호구제 폐지 또는 변경안이 있다.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 상품에 대해 공공연하게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특별채권 금액을 내놓기는 어려울 거다. 미 대선 이후 특별채권 규모가 발표될 거라 예상된다. 만약 그 규모가 2조 위안을 넘지 않는다면 시장은 크게 실망할 거다. 호구제 변경은 정치적인 문제라 기대는 하지만 구체적 얘기는 시기상조라는게 중론이다. 일단 부양책이 성공할려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침체된 내수를 재정 정책이 마중물이 되어 국내 소비를 살려야 효과가 나타난다. 경제는 어차피 심리의 안정이 최우선이다. 우리의 대중 수출도 올 들어 살아날 조짐이 보였으나 다시 주춤하고 있다. 미국의 견제로 수출이 막힌 중국은 국내 소비를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하고 이게 성공한다면 우리의 화장품과 레거시 반도체인 D램, 낸드플래쉬를 비롯한 중간재 등의 대중 수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 또한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용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에 차세대 수치예보 개발 사업의 상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상 예측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차세대 수치예보 개발 사업이 1세대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으며, 2세대 모델이 2026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문제는 이 사업단이 한시 조직이라는 점이다. 인력 수급과 조직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기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기상 예측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의 상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날씨 예보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경쟁력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기상청이 날씨 예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날씨 예보의 정확성은 재난 대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강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기상청이 기술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동언 기상청장은 “상설화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치예보 사업단을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기상청이 수치예보 기술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질의 마지막에 “기상청의 역할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상 예측 기술이 단순한 날씨 정보를 넘어 재난 예측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만큼 기상청이 충분한 지원과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 오전 질의에서는 지난 감사과정에서 반복됐던 '체코원전', '대왕고래' 이슈 대신 시급한 현안인 송전망 확충과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등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이 송전망 확충을 못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민원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첫 질의에 나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동해안과 발전기들의 송전제약을 언급하면서 “세계적으로 초전력 수요 산업 즉 AI라든가 반도체 산업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계 첨단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실어나를 전력망 확충이 안되고 있다"며 “왜 이렇게 저조하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주민 민원으로 사업 지연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 5년 지연도 문제지만 12년이나 지연된 사례도 있다. 신규 사업을 하나 기획을 하고 시작했을 때 한 2~3년 안에 끝나야 한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전의 적자로 투자가 지연되는 상황을 정부가 직접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전 적자가 계속 심각해지다 보니 송전망 건설도 굉장히 지연이 되는 건데 언제까지 한전한테만 맡겨놓을 거냐, 국가가 나서서 해야한다"며 “다른 나라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다 시행하고 있다. 빨리 합의를 하면 추가 보상을 더 해준다.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한다. 국가가 전력기금 등 보상금을 마련해 돈을 더 쓰거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투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이미 법안에 다 제정을 해놓음으로써 국가가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 전력망을 완비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저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근 민가 주변에다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다. 해결을 위해 필요하면 법안이라도 내든지 협력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 의원님 말씀하신 전력망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 100번 동감하는 바이고, 말씀하신 부분을 꼭 유념하고 있겠다"며 “산업부에서도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한전에서도 이 전력망을 보충하는 부분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산자위에서 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부도 발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산자위원장도 “이언주 의원이 지적한 대로 유럽에서 민원이 조기 타결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대할 특별한 이유 없이 막연히 반대해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킨 지역이나 대상자들에게 오히려 보상이 더 가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결국 끝까지 버티고 저항하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해 내년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상의 경우 안 장관은 “이번에 부득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부분은 민생과 서민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고육지책 하나로 방안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추가 인상을 묻는 질문에는 “올해는 더 이상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날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등 용도의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만 평균 9.7% 인상했다. 대기업이 주요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5.2% 올랐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안 장관은 한국이 유럽연합(EU) 역외 보조금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EU가 역외 보조금 규정을 지난해 7월 12일 자로 발효하면서 그전에 개시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다"며 “한국이 하는 체코 원전 수주 절차는 훨씬 전에 개시됐기 때문에 그 법(EU 역외보조금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