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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메리츠화재 ‘MG손보 매각’ 특혜 의혹 질타…당국 “공정한 진행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권 종합 국정감사에서 MG손해보험의 매각 과정 중 메리츠화재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질타가 쏟아졌다. 정무위는 금융당국이 또 다른 인수 후보의 입찰에 대한 검토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제재 이슈가 있는 메리츠화재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의 전략적 투자자로 IBK기업은행이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금융당국에 일갈했다. 김현정 의원은 “데일리파트너스는 예보에 제출한 MG손보 자산 부채 이전 거래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기업은행과의 출자를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혔다"며 “정치권에서 수많은 특혜의혹이 있다며 문제가 제기된 사안이고 600명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입찰서류를 예보사장이 확인도 안 했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매각 방식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그는 “예금자보호법 36조의 2는 P&A(자산부채 이전) 방식의 계약 이전인데 순서상 합병, 알선 등의 노력을 먼저 하고 정 안 되면 36조에 의한 P&A 방식을 하라는 게 입법의 취지"라며 “IBK의 SI(전략적 투자)와 관련된 것들을 금융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 의원은 또한 메리츠화재의 금융제재 이력에 따라 MG손보 보험계약 이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하는 태도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필요한지 등에 관해 예보에서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인수합병 방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메리츠화재의 인수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까지 미리 받은 것은 결국 메리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심이 들게 만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에서 특혜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음에도 국감을 마치자마자 우선협상자로 발표한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예보와 금융위에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 절차를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예보가 메리츠화재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란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다음 주에 국감이 끝나면 메리츠화재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한다는 소식을 의원실 보고로 들었다"며 “메리츠화재로 내정돼 있다는 시장의 소문 또한 사실이 아니냐"라며 질문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 주에 발표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유 사장은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실무 검토 과정이 있고 심사가 있는데 현재 실무 검토 중이어서 우협 대상자 발표 시기를 그렇게 확정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국회에서 지적한 내용과 과정을 점검하겠다"면서도 “지금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차례 공개 매각도 진행했고,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 현재 나온 의견이 수렴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주택 공급이 도박? 반복되는 ‘로또 청약’…제도개선 목소리 높다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수백만명이 몰리는 '로또 청약'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신축이 기존 아파트보다 더 싸게 분양되면서 당첨 즉시 수억원의 이익을 보는 데다 아파트 무순위 청약시 '아무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낭비가 심하고 형평성 논란까지 일면서 청약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로또 청약'은 지난 22일 진행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1순위 청약(307가구) 이었다. 무려 8만2487명이 신청해 268.7대 1의 평균 경쟁률이 기록됐다.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에도 3만947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40대 1에 달했다. 로또 청약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은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지난달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1순위 청약에는 85가구 모집에 총 5만6717명이 몰려 평균 66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잔여·반납 물량 때문에 발생하는 '줍줍', 즉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은 더 세다. 지난 2월 강남구 개포동에 공급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에선 3가구 공급에 무려 101만3456명이 신청했으며, 지난 7월 경기도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접수에서는 미계약 물량 1가구에 294만4780명이 신청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처럼 수백만명이 청약에 도전하는 것은 우선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등의 명분으로 실시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 놓았는데, 이로 인해 당첨시 수억원의 차익이 생기면서 아파트 청약이 마치 '로또 당첨'과 같은 효과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오히려 분상제가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실수요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잔여 물량을 무순위 청약·추첨으로 분양하는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공공아파트의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을 허용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주택 수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아무나' 청약을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상제로 인한 시세 차익이 큰 서울 강남권 매물의 경우 수백만명이 몰리는 등 주택 청약이 마치 '복권 구매'처럼 변빌된 상황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도 '로또 청약'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집값 급등기인 2021년 5월엔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을 허용했지만 주택시장이 냉각된 지난해 2월부터는 민영아파트에 한해 '아무나 지원'을 허용했다. 이같은 로또 청약 열풍은 사회적 자원 낭비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백만명이 청약홈에 한꺼번에 접속하는 바람에 사이트가 다운되는 일이 다반사다. 무주택자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청약제도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고 '금수저'들의 '줍줍'에 이용된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 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주택자인지 여부와 거주지 여부, 청약 과열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몇가지 세워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약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관련 보고서를 펴내 “주택청약의 근본 취지인 무주택자를 위한 합리적인 주택 공급과 소수만을 위한 로또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지탱해 온 분상제 폐지 또는 후분양 제도의무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실효성있는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분상제 폐지는 로또 청약을 방지하고 주택공급자에게 발생하는 추가 분양 이익을 정부로 환급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면서 “후분양제도를 의무화하면 분양 시 주변시세와 연동되어 로또청약을 방지하는 대안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나, 정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청약가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HBM 최강’ 날개 단 SK하이닉스, 반도체 겨울론 정면돌파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써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효과에 힘입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겨울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5세대 HBM인 HBM3E 12단 제품 공급도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향후 실적 전망도 밝은 상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7조5731억원, 영업이익 7조300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성적표다. 이번 최대 실적으로 SK하이닉스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반도체 겨울 우려를 잠재웠다. 최근 소비자용 PC·모바일 수요 약화로 메모리 산업이 불황 초입에 들어섰다는 반도체 겨울론이 투자업계에 퍼지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으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한 모양새다. SK하이닉스는 “데이터센터 고객 중심으로 AI 메모리 수요 강세가 지속됐고, 이에 맞춰 회사는 HBM, 기업용 SSD(e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하며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호실적에는 글로벌 HBM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시장 지배력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SK하이닉스는 24일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HBM 매출은 전 분기 대비 7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330% 이상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를 이끌었다"며 “D램 내 HBM 매출 비중이 3분기 30%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부가·고성능 제품이다. 인공지능(AI) 시대 개화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AI 메모리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고용량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AI 메모리 HBM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HBM의 판매 단가는 기존 D램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요가 늘수록 SK하이닉스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SK하이닉스는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한 이후 1세대(HBM)부터 5세대(HBM3E)에 이르는 동안 선두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엔비디아에 HBM3E 8단 제품을 납품하는 유일한 업체로 글로벌 빅테크에 독점적인 공급 업체 입지도 구축했다. 고부가 제품인 eSSD도 3분기 낸드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실적에 기여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60테라바이트(TB) 제품을 업계에서 유일하게 공급 중이며 122TB 제품도 내년 상반기 공급을 목표로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는 4분기부터 HBM3E 12단 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여 향후 전망도 밝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최대 용량인 36기가바이트(GB)를 구현한 HBM3E 12단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콘퍼런스 콜에서 “4분기에는 예정대로 HBM3E 12단 제품의 출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D램 내 HBM 매출 비중이 4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BM3E 12단은 엔비디아 B300 등 제품에 탑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을 견인할 거란 분석이다. 이의진 흥국증권 연구원은 “AI 중심의 고부가 수요가 증가하며 평균판매단가(ASP)가 견인하는 업사이클임이 매 분기 확인되고 있다"며 “HBM3E 12단 제품은 4분기 실적에 반영되며 경쟁력이 재차 부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HBM 등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내년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콘퍼런스 콜에서 “내년 HBM 수요는 AI 칩 수요 증가와 고객의 AI 투자 확대 의지가 확인되고 있어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당사 평균 HBM 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HBM 사업 강화로 안정적 매출을 확보하면서도 수익성은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삼성전자 사외이사 ‘대관·재무’ 중심…기술자가 없다

삼성전자가 전방위적 위기를 인식한 가운데 경영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춘 사외이사 구성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쟁사들은 기술 전문가를 적극 배치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어서 다음 사외이사 선임 시에는 전영현 부회장의 '반성문'에 입각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사진은 총 10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4명은 한종희 대표이사(부회장)·노태문 MX 사업부장·박학규 경영지원실장(사장)·이정배 메모리 사업부장(사장) 등 사내이사들이다. 나머지 6명은 사외이사들로 김한조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김준성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최고투자책임자(CIO)·허은녕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 교수·신제윤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조혜경 한성대학교 AI 응용학과 교수로 이뤄져있다. 사외이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각자의 전문 분야는 재무·금융·투자·리스크 관리·환경·에너지·로봇·AI이고, 활동 분야는 사내이사들과는 달리 '전사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로 명시해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김한조 사외이사는 상생·나눔 경영 역량을 발휘해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김준성 사외이사는 글로벌 선진 금융 시장에서 주식 시장 분석과 투자 경험을 쌓은 국제 경제·투자 전문가로, 해외 시장·외국 투자자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글로벌 네크워킹을 활용해 트렌디한 투자 전략 수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봤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유명희 사외이사는 국제 통상 전문가로, 외교적 소통 노하우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투자자·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 샀다"며 “신제윤 사외이사는 제4대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금융·재정 전문가로, 회사 자금 운용·글로벌 전략 등 다방면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기술 이해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조혜경 사외이사의 경우 19대 한국로봇학회장을 지낸 바 있지만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모바일·가전 사업과는 거리가 있다. 사실상 삼성전자 사외이사직을 금융·회계 전문가와 전직 고위 관료 출신들이 차지한 셈이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기술 발전 아닌 리스크 회피와 재무 실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외이사 6명 중 4명은 내년 3월과 11월 중, 나머지 2명은 2027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이처럼 사외이사들은 현업에 대한 전문성이 사실상 전무함에도 삼성전자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자신들로만 이뤄진 회의에서 △미래 기술·디자인 데모 △가전사업부 운영 현황 보고·현장 답사 △신제품 언팩 행사 참석·제품 전략 논의 △시스템 반도체 현황 보고·사업 전략 논의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현황 보고·사업 전략 논의 △모바일 현황·전략 제품 서비스 논의 △메모리 현황·사업 경쟁력 관련 논의 등을 다뤘던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 측은 “사외이사들이 적절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당사는 사업부별 경영 현황 보고와 현장 경영 강화를 위한 '원데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술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경우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어 제한을 뒀다"며 “별도의 자문 기구를 둬 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경쟁사들은 사외이사진에 업계 전문가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평이 나온다. 대만반도체제조(TSMC)의 사외이사는 총 7명이고, 이 중 피터 본필드 전 NXP 반도체 회장·마이클 스플린터 전 인텔 부사장·모세 가브리엘로프 전 자일링스 CEO·라파엘 리프 전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총장 등 외국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SK하이닉스는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을 지낸 정덕균 전기정보공학부 석좌 교수와 자사 반도체 연구원 출신인 손현철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 공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경쟁력의 근원은 D램에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었지만 최근에는 최선단 개발 측면에서 SK하이닉스에 밀려 시장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전영현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반성문'을 통해 '위기'를 4회 언급했고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을 복원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삼성전자가 위기를 맞은 이유 중 하나는 핵심 이슈에 관해 경영진에 쓴 잔소리를 하는 독립성을 지닌 사외이사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사진 10명 모두 한국인이고 사외이사 6명 중 4명이 IT 비전문가로, 글로벌 IT 기업으로서 지극히 적합하지 않은 이사회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소프트웨어(SW) 등 IT와 전략·거버넌스 리더 등 외국인 중심으로 이사회를 재구성하라"며 “삼성전자가 기술 중심 회사로 다시 태어나려면 기술 인력 급여가 경영 지원·마케팅 등 후손 부서원보다 훨씬 높아야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024 국감] “환경부, 산업부에 끌려다니지 않는 기후정책 필요”

환노위 국감에서 환경부가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며, 산업진흥을 맡는 산업부에 끌려 다니지 않는 독립적인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쓴 소리가 나왔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전국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부가 진정으로 역할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산업부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기후 적응 데이터를 모아 다른 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이 제도는 일회용 컵을 계속 사용하게 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며 “일회용 컵을 감량하는 것이 원천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적 시행보다는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춰 지자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노위 민주당 위원들은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대한 환경부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 부족을 많이 지적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30일 발표된 신규 댐 후보지 14곳의 선정 과정이 매우 비공개적이고 무책임하게 진행됐다"며 “수조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가 회의록도 없이 실무진 회의로 결정된 것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서식지 파괴, 탄소 배출, 수몰 피해 등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마치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환경부가 지난 7월 대통령실에 제출한 기후대응 댐 후보지 검토 문서에서 양구 밤성골댐, 단양 충주 보조댐, 청양 지천댐 등 반대가 예상되는 지역을 명시하고도 일방적으로 댐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은 과거에도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신규 댐 건설을 강제로 추진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절차적 투명성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상청의 예보 정확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재난 예측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기상청의 차세대 수치예보 개발사업 상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동언 기상청장은 상설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더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전 세계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소극적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기본인 재생에너지 산업이 위기에 처해있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대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윤수현·이원희 기자 ysh@ekn.kr

하나은행,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우대저축’ 출시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을 출시했다. 24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은 하나은행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민관협력을 통해 출시된 상품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도움으로써 장기 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과 '하나원큐'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이번 상품은 중소벤처진흥공단을 통해 자격을 확인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본인 납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추가로 지원한다. 만기시에는 가입 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의 경우 90%, 일반근로자는 5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제공한다. 하나은행의 특별한 우대금리도 제공된다. 기본금리 연 3.0%에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5.0%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이체 연 1.4% ▲하나카드 결제 실적 연 0.5% ▲마케팅 동의 연 0.1%이다. 상품 가입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5년이다.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납입한 지원금에 대한 비용 인정,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참여기업 앞 수수료 및 환율우대, 금리감면, 단체 상해보험 등 다양한 우대 혜택과 금융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들과 장기간 함께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하나은행도 근로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수 중소기업들과 동반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실천하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삼부토건 조사 빨리 끝내야”, “김대남 대통령실이 추천”…정무위 국정감사 공세

24일 진행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낙하산 논란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슈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오락가락한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삼부를 언급한 후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하는 등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이 크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지난 14일과 17일 진행된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도 해당 내용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를 실시했고, 현재는 금감원이 심리결과를 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본조사 배정을 받은 만큼 금감원 조사가 최대한 빨리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 사건을 먼저 봤던 한국거래소는 2~3개월이면 된다고 답변을 했고 약속을 지켰다"며 “금감원도 언제까지 끝내겠다 답변을 달라"고 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사의 특성상 시기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한국거래소에서 '혐의 있음'으로 결과보고서를 올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 원장은 “조사 내용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말씀을 드리면 심리분석 결과가 그렇게 일도양단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오히려 좀 드물다"고 대답했다. 민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은 1년 전의 건이었는데 안잡은 걸까, 못잡은 걸까, 감시 시스템의 문제일까의 의문이 든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위에서 강제 압수수사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진행상황을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보증 상암감사를 추천했냐"고 김병환 위원장에 질의했고 김 위원장은 “아니다"고 답했다. 같은 질의를 받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도 “없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93%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추천하지 않았다고 하고, 예보 기조부장은 회의 때 처음 김대남씨란 이름을 보고 형식상 추천을 했지 누가 추천을 했는지 모른다고 한다. 서울보증보험은 공모 절차도 없이 추천을 보고 진행했다고 한다"며 “금융위, 예보, 서울보증보험도 다 부인하면 남은 곳은 대통령실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이 10조원 이상 들어가 있는데, 금융권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깜깜이식으로 가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선점을 마련해 보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주주 예보와 상의해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혼란스런 가계대출 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가계부채 정책이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금융당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국토교통부는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며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을 하더니 이달 기습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시도했다"며 “실소유자들 불만이 폭발하자 시행을 사흘 앞두고 잠정우회로 선회했다. 이게 무슨 아니면말고식 정책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모두 국토부에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토부 발표 전 금융위 주재로 가계부채점검회의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논의됐냐"고 물었다. 이에 김병환 위원장은 “그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다만 시기나 방법,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국토부에서 판단을 해 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임의대로 발표했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 않는다"며 “유예는 됐지만 국토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계부채 대책도 하면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113만8000원’ 고려아연 상한가 직행…장내매수 경쟁 불붙나

고려아연 주가가 공개매수 종료 직후 열린 첫 장에서 상한가로 직행했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잔여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 장내에서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91%)까지 상승하며 113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고려아연은 이날 개장 당시 약보합세로 출발했으나 곧 강세로 전환하며 오전 9시 40분경 상한가에 도달했다.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인 9월 중순까지만 해도 고려아연 주가는 50만원선 내외를 오가고 있었다. 이후 분쟁이 시작되며 공격과 방어 측간 공개매수 경쟁이 시작되자 주가가 급등, 불과 한달 사이 두 배 가까이 올라 80만원선까지 상승했다. 이후 공개매수가 인근에서 주가가 형성되며 상승세가 가라앉나 싶었지만 공개매수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급등을 시작해 현재에 이르렀다. 상한가인 현재 시점 고려아연의 시가총액은 약 23조5000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 내 14위다. 이는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9월 12일(37위)에서 무려 23계단 상승한 것이다. 영풍-MBK 연합과 최 회장 모두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했으나 둘 모두 과반 지분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이 진행한 자사주 공개매수에서 최대 20%의 주주가 응했더라도 지분은 약 36%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연합은 기존 지분에 공개매수를 통해 5.34%를 추가하며 약 38.4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의 지분보다는 많지만 과반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양측 모두 앞으로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분 확보가 필수다. 이에 시장에서는 양측이 장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최 회장이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며 방어 전략 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점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의 결과는 최종 결제일인 오는 28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최 회장 측이 의결권 있는 지분을 얼마나 추가 확보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최대 순이익’ KB금융지주, “CET1비율 13% 초과자본 주주환원”

KB금융지주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 4조3953억원으로 1년 전보다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1분기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대규모 충당부채 전입,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순이자마진(NIM) 축소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에도 비은행부문 기여도가 40%대까지 상승하면서 견조한 실적을 올렸다는 평가다. KB금융지주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보통주자본비율(CET1) 비율 13%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을 모두 주주에게 환원한다. 올해 연말 13%가 넘는 잉여자본은 내년도 1차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재원으로 활용하고, 연중 CET1 비율이 13.5%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은 내년 하반기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투입할 예정이다. CET1 비율과 연계한 주주환원은 JP모건 등 글로벌 선도 금융사가 진행하는 주주환원 방식으로,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KB금융지주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밸류업 방안(이하 밸류업 공시)'과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KB금융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지배기업지분순이익 1조6140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은 4조39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KB금융 측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축소, 경기 둔화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에서도 비은행 계열사의 양호한 성과, 건전성 관리 노력에 힘입어 전년 동기와 유사한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실제 증권, 보험, 카드 등 비은행부문 기여도는 작년 3분기 누적기준 37%에서 올해 3분기 44%로 상승했다. 반면 은행은 63%에서 56%로 축소됐다. 3분기 KB금융그룹의 NIM은 1.95%포인트(p), 국민은행 NIM은 1.71%로 전분기 대비 각각 0.13포인트 내렸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자산 수익률 리프라이싱 가속화, 주담대 급증 등 NIM 하락 요인이 3분기에 집중된 영향이다. 9월 말 기준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85%, 16.75%였다. 계열사별 실적을 보면 KB국민은행은 3분기 누적 순이익 2조61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했다. 3분기 순이익은 1조1120억원이었다. KB증권은 3분기 누적 순이익 5468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4% 늘었고, KB손해보험도 8.8% 증가한 7400억원이었다. KB국민카드 순이익은 카드 이용금액 증가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36% 증가한 3704억원이었다. KB금융은 이날 타사와 차별화된 주주환원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KB금융은 내년부터 CET1비율 13%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이다. 총주주환원율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연말 CET1비율 13%가 넘는 잉여자본은 2025년 1차 주주환원의 재원으로, 2025년 연중 13.5%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은 하반기 자사주·매입 소각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CET1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총주주환원율도 증가하는 구조다. KB금융은 중장기적인 목표치가 아닌 즉각적으로 주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점이 특징이다. KB금융은 올해 9월 말 기준 CET1 비율이 13.85%였고, 작년 말 기준으로도 13.58%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10년간 CET1 비율 13%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주주들 입장에서는 KB금융의 주주환원에 대한 예측성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KB금융은 주주환원의 목표를 '주당가치 성장'으로 내걸고 연평균 주당순이익(EPS) 성장률 10% 수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연평균 1000만주 이상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했다. 위험가중자산수익률(RORWA) 중심으로 수익성을 강화하고, 위험가중자산(RWA) 성장률을 과거 10년 평균 수준(6.1%) 이하로 관리해 CET1 비율을 연간 13% 중반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10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의했다. 이 회사가 지난 7월까지 총 7200억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단행한 점을 고려하면 KB금융의 올해 연간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규모는 8200억원에 달한다. 3분기 주당배당금은 795원으로 올해 1분기(784원), 2분기(791원)보다 상향됐다. KB금융그룹 재무담당 임원은 “올해 총 8200억원의 자사주 매입·소각은 업계 최대 규모"라며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당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이다"고 밝혔다. KB금융은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홈페이지 내 밸류업 게시판을 신설하고, 내년 연간 실적발표회에서는 개인투자자를 대사응로 질의응답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순한 맛’ 전기요금 인상, 삼성·SK 온도차는 존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이 국내 반도체 양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당장의 요금 인상 폭이 크지 않아 두 기업 모두 감내할 수준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업황에 따른 실적 차이로 인해 체감 부담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된다. 기존 대비 kWh당 16.9원이 오르는 것이다. 산업용 요금은 계약전력 300kW 이상 고객에게 적용되는 요금제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핵심 업종인 반도체 업계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려될 정도의 부담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SK하이닉스의 경우 전력 사용량은 2021년 1만921GWh에서 2022년 1만2083GWh로 1162GWh 증가했다. 약 10.64%의 증가율이다. 증가는 2022년부터 관련 수치에 해외 사업장의 전력 사용량을 합산한 영향이다. 이러한 증가율을 2023년 총 전력 사용량에 적용해 역산할 수 있다. SK하이닉스의 2023년 총 전력 사용량은 1만2011GWh(120억1100만kWh)다. 이 수치의 약 90.4%가 국내 전력 사용량으로 추정된다. 이를 킬로와트시로 환산하면 108억5600만kWh다. SK하이닉스의 2023년 총 전력 사용량은 1만2011GWh(120억1100만kWh)다. SK하이닉스의 국내 전력 사용량은 약 1만856GWh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킬로와트시로 환산하면 108억5600만kWh다. 이를 바탕으로 SK하이닉스의 추가 전기요금 부담을 계산하면, 108억5600만kWh에 kWh당 인상분 16.9원을 곱한 약 1835억원이 된다. 이는 연간 기준이며, 분기로 환산하면 약 459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SK하이닉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7조300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17조5731억원이다.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5%에 그친다. 매출액 대비로는 0.26%에 불과하다. 사용량 기준으로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한국 내 전력 사용량이 23,217GWh(232억 1700만kWh)로 SK하이닉스 국내 추정 사용량의 약 2.14배다. 이는 삼성전자의 국내 생산기지 규모가 더 크고, 생산제품군이 더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삼성전자에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큰 부담이되는 수준은 아니다. 삼성전자의 전력 사용량을 킬로와트시 단위로 계산하면 232억1700만kWh며, 여기에 kWh당 인상분 16.9원을 곱하면 연간 약 3924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분기로 환산하면 981억원이다. 삼성전자의 지난 3분기 매출은 79조원, 영업이익은 9조1000억원 수준이다. 결국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8%에 그친다. 매출액 대비로는 0.12%에 불과하다. 전기요금은 반도체 기업의 대표적인 고정비용이다. 특히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전력은 필수적인 요소로, 업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특히 AI 호황으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 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실적 회복이 더딘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의 특성상 실적 변동성이 큰 만큼, 향후 업황 변화에 따라 두 기업의 체감 부담은 더욱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전기요금 인상이 두 기업 모두 당장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2022년 이후 지속된 전기요금 인상의 누적 효과와 반도체 업황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향후 실적 흐름에 따라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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