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라는 법률 용어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를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로 정의하고, 통행인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다. 대법원도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해, 가해 의도가 없더라도 불확정적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를 미필적 고의로 인정한 바 있다. 환경에너지 전문가인 필자가 뜬금없이 미필적 고의를 언급하는 이유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현재 세대의 심리상태가 미필적 고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 중 기후변화만큼 장기적으로 위험한 것이 없다는 점을 현재 세대가 어느정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배출 감축이나 신재생에너지 증가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필적 고의라는 용어를 접할 때 마다 찜찜했었다. 이렇게 혼자 삼켜 오던 찜찜함이, 지난 8월 29일 기후위기가 미래 세대의 권리는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모두에게 확인되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020년 3월 이후로 청소년 환경단체의 회원들, 5세 이하 영유아 등 200명 이상의 청구인이 순차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가 법령 등으로 설정한 정책이 불충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툰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선고된 것이다. 특히 전원일치로 헌법불일치 결정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목표로 하면서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조항이, 과소보호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환경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까지 감축을 담보할 장치가 없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법령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향후 정부가 2031년 이후까지 포함하는 기후 대응 관련 정책 수립시 미래 세대에 대한 과중한 부담 이전을 하지 않도록 강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해야 한다. 파리협정에 의해 내년 중에 UN에 제출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을 예로 들 수 있다. 추가로 이번 결정을 계기로 환경단체 등 사회내 이해관계자의 기후 대응 요구가 강화되고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8월 동아시아연구원과 중앙일보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1.2%가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라고 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응답(51.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북핵과 유사한 수준의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통행인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미필적 고의와 다를 바가 없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필적 고의에 대한 경고로도 읽히는 이유다. 김성우

이스라엘이 26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보복에 앞서 이란 측에 미리 표적이 뭔지 알려준 데 이어 “보복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보복을 맞은 이란 측도 이에 대해 강경한 표현을 자제하고 당장 맞보복에 나서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자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일단은 사그라진 분위기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날 공격에 앞서 카스파르 펠트캄프 네덜란드 외무장관을 포함한 여러 제3자를 통해 이란 측에 미리 표적이 뭔지 알려주는 메시지를 이란에 전달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한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미리 이란에 전반적으로 공격할 대상과 공격하지 않을 대상을 분명히 알렸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또 이란에 이번 공격에 대응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만약 이란이 보복해 이스라엘 민간인이 숨지거나 다친다면 이스라엘이 더 중대한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다른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3차에 걸쳐 이란 내 군사 시설에 대한 연쇄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이란이 지난 1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등이 살해된 것의 보복이라며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약 200기를 발사한 데 대해 25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이와 관련해 “보복 공격을 완료했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성명에서 “방금 전 우리 항공기들이 이란의 군사 목표물을 폭격한 후 무사히 돌아왔다"며 “이는 최근 몇 달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타격 대상은 주로 이란 내 미사일 및 드론 기지, 생산 시설에 집중됐다. 이란 당국은 테헤란과 일람, 쿠제스탄 등 3개의 주에서 이뤄진 이스라엘 공격을 격퇴했다면서, 다만 이로 인해 이 지역에 “제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CNN방송에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매우 정교하게 준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공격이 “광범위했고 목표물을 겨냥했으며 정확했다. 이란 전역의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었다"라며 “여러 면에서 정교하게 준비됐고 효과적으로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이란 측은 당장 맞보복에 나서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집트·카타르 외무장관과 한 전화 통화에서 “이란은 자국의 영토보전 침해에 맞서 단호하고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모든 대응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것"이라며 즉각 대응하겠다고 위협하지는 않았다. 이란군 총참모부 역시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에 '제한적인 피해만 줬다'면서 “이란은 적절한 시기에 침략에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고 말했다. 총참모부는 또 “억압받는 이들의 무고한 죽음을 막기 위해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지속 가능한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란의 이러한 반응을 두고 FT는 이란이 곧바로 재보복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또한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친이란 무장세력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휴전을 지지한다는 점을 더 강조했으며, 전면적인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FT는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KB금융그룹이 역대급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지주간 밸류업 경쟁이 불이 붙은 모양새다. KB금융의 경우 3분기 리딩금융을 지키며 실적 개선세도 보이면서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웠다. 신한금융도 앞서 발표한 밸류업 계획 실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주주환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3분기 리딩금융은 KB금융지주가 차지했다. KB금융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6140억원, 3분기 누적 순이익은 4조395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7.5%, 0.4% 각각 늘었다. KB금융은 1분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보상 관련 충당금이 대거 발생해 신한금융지주에 리딩금융 자리를 내줘야 했지만, 2분기부터 원래의 실적 체력을 회복하면서 리딩금융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신한금융의 3분기 순이익은 1조2386억원, 누적 순이익은 3조9856억원을 각각 기록하며 전년 동기와 비교해 3.9%, 4.4% 각각 늘었다. KB금융은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고르게 성장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반면 신한금융은 신한금융투자의 증권 파생상품 거래 손실(1357억원) 영향이 반영돼 비이자이익 부문에서 부진한 결과를 냈다.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면 KB금융은 이자이익 9조5227억원, 비이자이익 3조8446억원을, 신한금융은 이자이익 8조4927억원, 비이자이익 2조9423억원을 기록하며 두 금융지주간 차이가 났다. KB금융이 지금과 같은 수익성을 지속한다면 올 한 해 리딩금융 자리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KB금융이 올해 5조원을 넘는 순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적 싸움인 리딩금융 경쟁에서 나아가 '밸류업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밸류업 계획에 가장 관심이 쏠렸던 KB금융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자 시장에서는 역대급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KB금융은 지난 24일 3분기 실적과 밸류업 계획을 동시에 발표했는데, 내년부터 보통주자본(CET1)비율 13%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연말 CET1비율 13%가 넘는 잉여자본은 내년 1차 주주환원 재원으로, 2025년 연중 13.5%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은 하반기 자사주·매입 소각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10% 수준의 연평균 주당순이익(EPS) 성장률, 연평균 1000만주 이상 자사주 매입·소각이란 목표를 제시했다. 자본비율 관리를 위해 위험가중자산수익률(RoRWA) 중심의 수익성 강화와 위험가중자산(RWA) 성장률을 과거 10년 평균 수준(6.1%) 이하로 관리해 CET1비율을 연간 13% 중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총주주환원율과 중장기적인 밸류업 방향을 제시했던 기존의 금융지주사들보다 한발 더 나아가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은행권 내 최고 수준의 밸류업 계획이란 평가가 나온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KB금융의 경우 내년 순이익 5조5000억원, ROE 9%로 전망하고 RWA 증가율을 5%로 가정하면 총주주환원율은 44% 내외로 추정된다"며 “압도적인 펀더멘탈과 은행업종 내 최고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도 속도감 있는 밸류업 계획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지난 7월 상반기 실적을 발표하며 '10·50·50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ROE 10%, 주주환원율 50%, 주식 수 5000만주 감축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신한금융은 25일 진행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내년 1, 2월 1500억원을 포함해 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보다 좀 더 확대된 주주환원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주식 수 목표치는 2027년까지 4억5000만주로 맞출 계획인데, 자사주 소각에 대한 속도를 올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사들의 밸류업 경쟁이 가열되자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KB금융 주가는 지난 25일 하루 동안 8.37%(7800원)가 오르며 10만1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신한금융 주가의 종가는 5만8000원으로 전거래일 대비 3.39% 상승했다. 아직 밸류업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하나금융지주 주가도 전일 대비 4.07% 오르며 6만6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이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2024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 참석해 '중전압 직류배전망(Medium Voltage Direct Current, MVDC)'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 신설을 제안했다. IEC는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을 관리하는 국제표준기구로, 산하 TC에서 기술 분야별 국제표준 개발을 전담한다. 이번 신규 TC 설립 제안은 지난 5월 우리나라가 제안한 중전압 직류배전망(MVDC) 기술이 IEC 차원의 미래 표준화 핵심 분야로 선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를 통해 향후 직류배전망 국제표준화를 담당할 TC 간사국을 수임하는데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2011년 TC 119(인쇄전자), 2017년 TC 124(착용형스마트기기)에 이어 세 번째로 TC 신설을 추진하는 사례다. 수소연료전지·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되는 직류를 그대로 전송할 수 있어 향후 5년 뒤 15조 원 규모의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직류배전망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지난 9월 대통령 체코순방의 후속조치로, 한국과 체코 간 산업·통상·에너지 등 전면적인 경제협력 확대를 뒷받침하고자 인공지능(AI) 및 전기차 충전기 분야 기술표준 워크숍, 한-체코 표준협력포럼 개최 등 체코 표준계량시험원과 표준협력 양해각서(MOU) 시행계획(2년간) 협약을 체결해 긴밀한 표준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IEC 총회에서 직류배전망 TC 신설 제안은 우리나라가 미래 전력인프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TC 신설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나라 전기·전자 산업계의 국제표준화 경쟁력 강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대부분의 상임위는 정쟁으로 얼룩졌지만, 산자위는 대체로 정책감사로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이철규 산자위원장의 부드러운 리더십이 큰 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차분한 진행으로 정쟁 흐름을 막고 여야 의원과 피감기관장에도 공정한 발언기회를 주도록 했으며, 특정 이슈에 함몰되지 않고 주요 현안을 챙기는 등 안정감 있게 회의를 이끌었다. 2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상임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안보다 '김건희·이재명' 의혹을 둘러싼 정쟁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를 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비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민생감사, 정책감사가 이뤄졌다는 호평이 나오고 있다. 산자위에서도 여야는 '체코 원전', '대왕 고래' 등을 두고 충돌이 있었다. 하지만 정쟁만을 목적으로 한 다른 상임위들과는 달리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주를 이뤘다. 지난 17일 에너지공기업 국감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왕고래 프로젝트 책임자로 있는 석유공사의 A본부장이 2009년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당시 인수팀장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당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액은 5조원이 넘었고 지금까지 총투자액은 7조원이 넘었다. 하지만 현재 99% 손실이 발생하면서 석유공사를 최악의 재무상태로 몰고 간 주 원인이 됐다. 이에 김 의원은 “하베스트 손실 책임자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하자,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A본부장이 하베스트 인수 책임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하베스트는 생산광구이고, 대왕고래는 탐사광구인데 우리 탐사광구 성공률은 좋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김 사장의 답변이 질문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A본부장이 과거 가행유전의 판단마저 제대로 못해 7조원 손실을 입혔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중책을 맡겨도 되겠느냐는 질의"라며 “석유공사가 해외자원 확보라는 정부정책에 부합하게끔 계약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왜 있겠나. 당시 참여했던 관계자 모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위원장의 산자위 연륜과 균형감 있는 진행이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이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지적하지 않은 현안을 피감기관장에게 직접 질의하며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14일 전력기관 국감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수년전부터 전국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송전제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송전예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송전제약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한전과 발전사는 물론 국민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전은 지난 2011년 블랙아웃 사고로 감사원이 한전에 요구한 대책이라는 이유로 송전망의 절반만 사용하고 있다"며 “모든 회선이 한번에 단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는 지나친 조치이다. 송전제약 상황을 감안해 송전율을 75% 정도로 상향해야 한다. 해외 규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축적한 기술력, 노하우 등을 활용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산하 발전자회사들의 비효율적인 경쟁체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전자회사들이 석탄, LNG 등 원료를 수입할 때 같은 시기여도 자회사별로 가격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이는 전력도매가격(SMP)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져 한전과 국민부담이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회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과 별개로 원료가격을 낮추기 위해 한전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정당을 떠나 합리적인 질의에는 동조하며 피감기관에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 가스현물가격이 떨어질 때는 가스공사의 도입물량이 감소하고 민간은 늘어나고, 반대로 국제 가스가격이 높으면 민간기업은 직수입을 중단하고 가스공사에서 구매한다. 그만큼 가스공사의 현물 도입가 부담이 늘어나 미수금이 늘어났다"고 '체리피킹'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이익으로 돌아가선 안된다. 이익은 경영혁신 효율화로 이뤄야 한다. 편법이나 잘못된 제도로 특정 기업에 이익이 돌아가선 안된다"며 “산업부는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심지어는 가스발전소의 이익을 올려주기 위해 더 저렴한 발전소의 출력제어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며 산업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을 보며 이 위원장의 현안에 대한 관심과 전문가 못지 않은 식견, 균형감과 추진력 있는 모습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국가기간송전망확충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대다수 위원장들은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에만 치중하지만 이 위원장처럼 직접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질의하고 개선방향까지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 위원장의 발언들을 보면 사전에 충분한 공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부터 줄곧 전문가들은 에너지를 정쟁화 시켜서는 안된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중요한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며 “그러나 이번 국감을 보면서 이 위원장이 산자위에 있는 동안에는 22대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통과돼 업계의 애로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 가운데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집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 1명과 미 당국자 2명을 인용, 북한군 수천명이 지난 23일 쿠르스크에 도착하기 시작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격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러시아 남서부 지역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진입,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지역이다. 이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아직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며 어떤 역할을 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23일 첫번째 북한군이 약 6400㎞에 이르는 여정을 거쳐 쿠르스크에 온 이후 매일 수천명씩 도착하고 있다. 북한 병력 이동에 관해 잘 아는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28일까지 최대 5000명의 북한군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병력은 북한 정예부대의 일부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군 수송기 일류신 Il-62M을 타고 러시아 서부 군 비행장으로 이동한 다음 차를 타고 전투지역으로 가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다만 북한군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싸우기 위해 추가로 파견될지를 두고서는 신호가 엇갈린다고 말했다. 북한군 투입이 현재로선 쿠르스크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다. 당국자들은 그 역할이 무엇이든 상당한 규모의 북한 병력 투입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더 많은 병력을 남겨 겨울철 혹한이 시작되기 전 최대한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수천명이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3일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3000여명에 달하며 파병 규모는 12월까지 1만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미 북한군이 23일 쿠르스크에서 목격됐다고 발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북한군이 27∼28일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23일 북한군 약 3000명이 러시아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커비 보좌관은 25일엔 그 규모가 3천명보다 많을 수 있다며, 이 중 일부가 쿠르스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파병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NYT는 지금으로선 미 당국자들이 반대급부의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면서도, 북한이 중요한 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위기감이 커진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의 전선 투입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듭 호소했다. 현지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6일 저녁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는) 점점 더 북한을 동맹국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제 북한군은 언제든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전장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유럽에서 북한을 상대로 싸우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계는 전쟁이 펼쳐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추상화와 단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강력한 결정'을 촉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포스코인터내셔널과 SK가스가 선박을 이용한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서비스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LNG 벙커링이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LNG연료를 공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대부분 방식은 LNG 추진선박이 항만에 정박해 연료를 공급받는 식인데, 큰 선박이 정박하는 과정이 매우 번거롭다. 하지만 두 회사가 준비 중인 서비스는 LNG 추진선박이 해상에 떠 있으면 LNG벙커링선으로 해상에서 직접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가스공사가 이미 상용화를 시작했으며, 두 회사는 규모를 더 키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27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SK가스는 해상에서 직접 LNG 추진선박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LNG 벙커링선을 조선사에 주문했다. 선박 제작과 관련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규모는 포스코인터내셔널 1만2500㎥, SK가스 1만8000㎥로 알려졌다. 현재 운영중인 가스공사 LNG 벙커링선 규모는 7500㎥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LNG 벙커링사업에 가장 적극적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재 전남 광양터미널에 1~6 저장탱크를 통한 총 93만㎘ 저장규모의 제1 터미널을 운영 중이다. 회사는 2026년까지 7,8 저장탱크 증설을 통해 40만㎘ 규모의 제2 터미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서해권 54만㎘와 동해권 40만㎘도 계획하고 있다. 회사는 현재 연 90만톤 자체소비, 5만톤 연계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2026년에는 150만톤 자체소비, 10만톤 연계사업에 활용하고 2030년에는 350만톤 자체소비, 30만톤 연계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회사는 연계사업으로 트레이딩, 반출입, 선박시운전 그리고 벙커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LNG 벙커링 사업은 십-투-십(Ship to Ship) 방식으로 진행한다. 즉, 회사가 주문 제작한 LNG 벙커링선을 이용해 연료를 필요로 하는 LNG추진선박에 해상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이다. 사업개시는 제2 터미널을 이용해 2027년 2분기부터 예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형부도도 2026년 3분기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SK가스는 한국석유공사와의 합작사인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을 통해 LNG 벙커링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KET는 울산 북항에 LNG 및 석유제품 저장탱크와 항만시설을 갖췄으며, 여기에는 벙커링 전용 시설도 갖춰져 있다. LNG 벙커링 시장은 선박에 대한 탄소 배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선박 등 해양산업 인증기관인 DNV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세계 LNG 추진선박 수는 557척이며, 2028년까지 1058척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LNG 추진엔진은 초기에는 소형선에 적용됐으나, 대규모인 벌크선, 컨테이너선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관공선, 예인선, 벌크선 등 18척의 추진선박이 운영 중이다. 현재 LNG 벙커링선은 61척이 운영 중이고 2028년까지 12척만 추가될 예정이다. LNG 벙커링 수요는 2024년 570만톤에서 2028년 1500만톤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친환경 선박 시장은 앞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그 일환으로 2020년에 선박연료의 황 함량을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낮췄다.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유황유 사용, 스크러버(저감장치) 설치, 메탄올 사용, LNG 사용 방법이 있다. 현재 전 세계 선박 8467척 가운데 99%가 엔진개조가 불필요한 저유황유 사용 또는 스크러버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연료 소모가 적고 배출물질이 현저히 적은 LNG 추진선박으로 전환도 꽤 많이 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건조 중인 친환경 선박의 약 9%는 LNG 추진선이며, 8%는 메탄올 추진선이다. 친환경 선박의 궁극적 연료는 청정수소, 청정암모니아, 청정메탄올, 바이오연료 등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연료비가 매우 비싸고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아 사용시기는 적어도 20년 이후로 예상되고 있다. 그 전까지 현실적 친환경 연료로 LNG가 주목받고 있다. LNG는 이미 전 세계에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배출물질도 기존 연료대비 황과 미세먼지는 88% 감소, 질산화물은 40~70% 감소, 이산화탄소는 25% 감소된다. 메탄올은 황 92% 감소, 질산화물 55% 감소, 이산화탄소 90% 감소가 가능하지만 인프라가 별로 없다는 게 최대 단점이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LNG 추진선박 수는 더욱 늘어날 거고, 항만에 들어 올 필요 없이 해상에서 연료공급이 가능한 LNG 벙커링선박 서비스 이용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LNG 벙커링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20년간 고정된 가격에 판매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장이 열렸다. 올해는 정부가 고정가격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자들의 매력을 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란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와 20년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판매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올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물량은 총 1000메가와트(MW)이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1기에 달하는 규모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물량은 지난해 2000MW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 2021년 물량이 4250MW인 것을 고려해보면 3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그동안 계속된 입찰 미달 상황에서 올해는 미달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가 엿보인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지난 2022년부터 미달되기 시작했다. 입찰 미달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상한가에 근접하게 가격을 제시해도 낙찰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경쟁을 떨어트리는 작용을 한다. 대신 상한가를 지난해 1MWh당 15만3494원에서 15만7307원으로 상향해 경쟁이 높아지도록 했다.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은 올해 육상 300MW, 해상 1500MW 등 총 1800MW로 정해졌다. 해상풍력 중 고정식이 1000MW이고 올해 처음 도입되는 부유식은 500MW로 공고됐다. 입찰물량은 지난해 1900MW에서 100MW 감소했다. 올해 물량은 기업들 수요를 반영해 고려했는데 아직 수요가 지난해 이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육상풍력은 400MW를 모집해 379MW가 입찰에 참여해 미달됐다. 해상풍력은 1500MW를 모집해 2067MW가 입찰에 참여해 미달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육상풍력 상한가격을 지난해 1메가와트시(MWh)당 16만7778원에서 16만5143원으로 하향했고 해상풍력은 17만6565원으로 지난해보다 상향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는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상한가를 밝히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 상한가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RE100을 원하는 기업들과 거래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PPA) 중개시장에 대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1MW 이상 발전소, RE100 가입 국내기업 36개사가 대상이다. RE100 시범사업은 당분간 풍력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가격도 저렴한 태양광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100 기업과 거래를 원하는 태양광 사업자는 고정가격계약에 낙찰된 후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 협의만 잘한다면 낙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고정가격계약 제도의 성공 변수는 현물시장과의 가격 차이다. 현재 현물시장 가격이 상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고정가격계약과 현물시장 두 시장 중 하나를 선택해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현물시장 가격이 치솟아 사업자들이 현물시장에 몰렸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계속 미달된 이유다. 지난달 월평균 현물시장 가격은 1MWh당 21만8132원이다. 올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상한가 1MWh당 15만7307원보다 38.7%(6만825원) 비싸다. 풍력사업자의 경우 워낙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20년 안정적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고정가격계약 체결을 사실상 필수로 본다. 사업 규모가 작아 현물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태양광 사업자하고는 다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물량을 줄이고 상한가격을 높이는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자에게 큰 매력으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 정책은 공급을 늘리는 방향과 다른 정책이 많다. 호남 지역은 7년동안 발전허가조차 나오기 어렵고 영농형 태양광은 갈 길이 멀다. 태양광을 설치할 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2024 원주만두축제 이틀째인 26일 오전부터 축제장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색만두·야채만두·고기만두·김치만두·글로벌만두·컬러만두·전국맛집·강원특산만두·창업만두·기업만두 등 10개 테마로 100여 가지 이상의 만두를 맛보기 위해 찾은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최재희 만두축제추진위원장은 “개막 첫날인 25일 벌써 지난해 방문객 수를 넘었다고 한다. 만두축제가 열리는 중앙동 전통시장과 문화의 거리 일원을 통제해 주변 상인들의 불만도 있었지만 원도심을 가득 채운 인파로 주변 상인들도 웃음꽃이 폈다"먀 “축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원주시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감사하다. 축제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ss003@ekn.kr

2024 원주만두축제 이틀째인 26일 오전부터 축제장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제30회 원주국제걷기대회와 맞물려 중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찾았다. 이날 중국인 관광객들은 이색만두·야채만두·고기만두·김치만두·글로벌만두·컬러만두·전국맛집·강원특산만두·창업만두·기업만두 등 10개 테마로 100여가지 이상의 만두를 맛보기위해 축제장을 열심히 누비고 다녔다. 원주만두축제는 '만두성지路, 맛지순례'를 주제로 27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