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약 3주 동안 진행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주로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둘러싼 현안을 놓고 격한 갈등을 빚었다. 다만 통신·인공지능(AI)·빅테크 규제 등에 대해선 '송곳 질의'도 나타나 수확이 전혀 없진 않다는 평가다. 27일 정계와 ICT업계에 따르면 올해 과방위 국감은 전반적으로 냉·온탕을 오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과 KBS 사장 선임 등을 놓고 부딪치다가도 통신·과학기술 현안 질의에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4세대 이동통신(LTE)-5세대 이동통신(5G) 역전 현상 △AI 산업 육성 방안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논란과 망 사용료 분담 회피 등 현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가장 화두가 된 단통법 폐지에 대해선 통신 3사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크다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급격히 추진할 경우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폭넓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폐지안 중 자료제출 의무 조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쳤다. 해당 조항엔 통신사가 제출자료를 작성할 때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받은 장려금 규모를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어 관련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LTE와 5G 요금제 간 역전 현상 문제에 대해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섭 KT 대표는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해 하나의 요금제로 출시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 산업 육성에 대해선 인프라 확보와 생태계 확대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는 데이터센터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과 AI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 장관은 “엔비디아의 GPU로 데이터센터를 만들면서 차세대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개발하는 투트랙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역차별 문제도 화두였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빅테크가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해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망 사용료 분담과 같은 사회적 의무는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 질타했다. 김 대표는 구글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망 사용료를 받는 건 당연한 이치“라면서도 “구글이란 거대한 기업과 힘의 차이가 있어 협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법인세 회피 의혹과 관련해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원인인 구글 아시아본부의 위치를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한국에 온다면 국회는 여러 가지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 정쟁에 방송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8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인터넷TV(IPTV)·케이블TV(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가 방송채널(PP)사용사업자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의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게 전부였다. 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는 방송통신발전기금 개편 및 송출수수료 갈등, 통합미디어법 제정, 전반적인 규제 체계 재정립 등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실종됐단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보기술(IT)업계 한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나 AI 산업 육성과 같은 분초를 다투는 현안 처리에 탄력이 붙었단 점에선 고무적"이라며 “방통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미디어 정책 제언보단 막말과 욕설이 난무한 언쟁으로 파행을 빚으며 위원회 품격을 떨어뜨린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한국형 공항 플랫폼을 해외로 전파하기 위한 학회가 생겨난다. 26일 본지 취재 종합 결과 관련 업계는 오는 29일 16시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립항공박물관 강당에서 '한국공항학회' 출범식을 개최할 것으로 확인됐다. 초대 학회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역임한 여형구 한국항공대학교 석좌 교수(교통공학 박사)이고, 임원진에 해당하는 부회장단은 학술분과위원장인 백호종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미래항공교통학과 교수를 위시해 10인으로 구성된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사장)·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이 고문역을 맡는다. 학회 사무국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소재 한국항공대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기관 회원으로는 대한항공·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삼성물산 건설부문·현대건설·DL·유신·한국전력공사·포스코,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희림 등이 참여하고 아직 개인 회원 모집은 하고 있지 않다. 대한항공은 공항 건설 후 운영에 들어갈 경우 항공기 관련 분야에 대한 조언을 담당한다. 양대 공항공사는 학회에서 공항 플랫폼 해외 수출 전략을 구상하고 본격 연구에 나선다. 건설사들과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활주로 포장을 비롯, 공항 설계와 건설 등 역량 제고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항은 토목·건축·플랜트 등 다양한 공종의 노하우를 집대성해 안전하게 짓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반 공사와 달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미국 연방항공청(FAA)·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규격화된 국제 기준에 따라 건설되기에 고도의 기술력과 시공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언급했다. 협회가 아닌 학회로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학술적 발전이 첫번째 목적인 만큼 발전적인 의견을 내고자 한다"면서도 “공항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독립적으로 개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대표자 역시 현직 교수 중에서 선임했다고 했다. 앞서 업계는 공항 플랫폼 수출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공기업에 적용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인력에 관한 규제 등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본격 K-공항 플랫폼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 개발 사업은 철도·도로에 이은 세계 3대 인프라 시장이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자 공항 투자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최근 국내 뿐 아니라 △폴란드 바르샤바 신 공항 △페루 친체로 신 공항 △인도네시아 바탐 공항 △라오스 루앙프라방 공항 △에콰도르 만타 공항 △베트남 롱타인 신 공항 등 다수의 해외 입찰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은 그 자체로 글로벌 항공업계에서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지녔다"며 “공항 산업은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최고의 기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는 고속 철도 열차 정비 기술을, 한전은 원자력 발전소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데 공항이라고 못할 게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토부가 학계와 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관련 업계의 경쟁력 설문 조사 결과, 사업 기획 분야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 항공정책실 공항정책과 관계자는 “사업 모델 구축·인력 양성 등 중장기 종합 수주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형 공항 운영의 강점을 살려 선진국 공항 지분 인수와 투자 개발 사업에, 한국공항공사는 아시아 등 신흥국 중소형 공항 개발 사업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석유화학업계가 중국발 공급과잉 및 수요 부진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오는 28일 LG화학을 필두로 발표되는 3분기 실적에서도 이같은 흐름이 나타날 전망이다. 그러나 금호석유화학은 오히려 수익성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올 3분기 금호석유화학은 매출 1조8817억원·영업이익 94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9%, 영업이익은 12.6%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합성고무 부문의 선전이 전체 수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해상운임 상승·부타디엔(BD) 래깅 효과 등으로 전분기 보다는 영업이익이 줄겠으나, 니트릴부타디엔(NB)라텍스 판매량 증가로 전년·전분기 대비 매출이 불어났다는 것이다.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과 비교하면 대폭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윤재성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올 3분기 국내 NB라텍스 수출량이 22만t로 3년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9%, 전분기 대비 18% 확대된 수치다. NB라텍스는 높은 내화학성·내마모성·탄성이 강점으로 △병원과 연구소 △자동차 및 전자제품을 비롯한 산업분야 △생활용품(주방용·위생 장갑) 등의 분야에서 쓰인다. 금호석유화학이 국내 수출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한다. 전방 업체들의 재고 소진과 대중국 규제도 수출량 및 수익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도현 SK증권 애널리스트는 금호석유화학의 수출 판가가 전분기 대비 3.5%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장갑업체 말레이시아 탑글러브는 미국향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117% 급증하면서 매출이 대폭 성장했다고 밝혔다. 수입규제를 이유로 중국에서 물량을 구하기 어려워진 현지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 '러브콜'을 보냈다는 것이다. 미국은 내년 중국산 장갑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장벽을 높이는 중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시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탑글러브를 포함한 동남아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는 국내 기업들의 최대 수출 지역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올 4분기 NB라텍스 생산력도 기존 71만t에서 94만6000t로 33% 높인다. 우호적인 업황을 적극 활용하기 위함이다. 윤 애널리스트는 탑글러브가 다음달 판가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4분기 합성고무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수익성 하락을 점치는 쪽은 천연고무가 수확철에 접어들었고, 겨울이 계절적 타이어 비수기라는 점을 든다. 그러나 원가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반론이 맞선다. 6월말~7월초 3600을 넘겼던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2000대 초반으로 낮아졌고, 정기보수를 마친 납사크래커(NCC)에서 나오는 BD 물량도 불어난다는 논리다. 공급부족에 따른 천연고무값 강세도 합성고무 수요와 수익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태국과 베트남 등을 덮친 태풍으로 천연고무 생산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천연고무 생산이 어려워지면 합성고무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며 “유럽연합(EU)에서 산림파괴규제를 도입하려는 것도 향후 합성고무 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형 철강사들이 3분기 대규모 실적 악화를 피하지 못하는 가운데 동국씨엠이 프리미엄 컬러강판 브랜드 '럭스틸Luxteel)' 덕에 실적 악화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 중국산 저가 철강이 대체할 수 없는 프리미엄 제품을 활용해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대형 철강사들이 수익성 반토막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5일 실적을 발표한 현대제철은 3분기 영업이익으로 515억원으로 기록해 지난해 3분기 2284억원 대비 77.4%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동국제강도 3분기 영업이익이 215억원에 불과해 지난해 3분기 1054억원 대비 79.62% 줄었다고 발표했다. 철강업계에서는 오는 30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할 포스코 역시 영업이익 50% 이상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형 철강사의 실적 악화는 중국발 공급 과잉의 영향이 크다. 올해 중국 철강사들이 저가 철강 제품을 대규모로 수출하면서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처를 잠식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에 국내 수입된 중국산 철강 제품의 거래가격은 관세의 영향으로 t(톤)당 563달러(약 77만5000원)로 파악된다. 같은 달 포스코의 열연 가격은 전월 대비 1만5000원 하락한 t당 80만5000원에 거래됐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두 제품의 가격 차이는 관세의 영향으로 크지 않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열연가격은 t당 60만원대 후반으로 국내산 제품과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환경이 유지된다면 국내 철강사는 마진을 극도로 낮추고 가격 하락을 단행하거나 판매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양자 모두 수익성에는 치명타가 될 수 밖에 없다. 올해 3분기 중국 철강사들이 대규모 수출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중국에 대한 강력한 무역 제재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중국 입장에서 관세에 민감한 철강 제품을 서둘러 수출해 무역 제재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 철강사도 영업이익 반토막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국씨엠의 실적이 눈에 띈다. 동국씨엠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215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3분기 312억원 대비 31.1% 감소에 그쳤다. 현대제철이나 계열사인 동국제강 등 더욱 규모가 큰 대형사도 70% 이상 영업이익이 줄었음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럭스틸 등 프리미엄 브랜드의 효과로 분석된다.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프리미엄 철강 제품이 견조한 수익을 유지해줬다는 진단이다. 럭스틸은 동국씨엠의 프리미엄 컬러강판 브랜드다. 일반적으로 건축 소재에 쓰이는 목재는 불에 취약하며 석재는 가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럭스틸은 목재·석재 등 천연 자재의 색감과 질감을 표현하면서도 불연(不燃) 특성이 있고 가공하기가 쉽다. 실제 동국제강은 최근 '2024 한국건축산업대전'에서 화강암·석회암 등 석재 자연 무늬를 재연한 럭스틸 스톤터치 5종의 제품을 공개했다. 동국씨엠은 소재별로 질감을 분석해 외관에 디지털프린팅 기술로 이를 덧씌워 럭스틸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럭스틸 제품은 오너가인 장세욱 부회장이 진두지휘한 사업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장 부회장은 지난 2010년 동국제강그룹의 컬러강판기업인 유니온스틸(동국씨엠의 전신)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듬해 유니온스틸은 럭스틸을 출시하며 철강의 프리미엄 브랜드화를 과감히 시도했다. 당시 쇳덩이에 무슨 브랜드를 만드느냐는 철강업계의 고정 관념을 깨고 럭스틸은 최근 10여년 동안 동국씨엠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오너가인 장 부회장이 주도했기에 전례가 없었던 철강 제품의 브랜드화를 달성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국씨엠 관계자는 “냉연·도금 판매량이 모두 줄었지만, 럭스틸 등 프리미엄 컬러강판 수출 물량이 견조한 덕에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4분기에도 수익성 위주의 영업 판매 전략을 통해 실적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대명소노그룹이 항공업 진출을 위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고 있다.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 두 항공사의 지분을 확보하며 항공업 진출을 시도 중이다. 대명소노 측은 “경영권에는 생각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업계에서는 결국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향후 시너지 작업도 과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명소노그룹은 지난 6월 티웨이항공의 지분 14.9%를 1056억원에 매입했다. 이어 8월에는 계열사인 대명소노시즌을 통해 티웨이항공의 지분 11.87%를 708억원에 추가로 매입했다. 이로써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항공의 지분 26.77%를 확보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선 상태다. 여기에 추가로 소노인터내셔널은 최근 에어프레미아의 2대 주주인 JC파트너스가 보유한 제이씨에비에이션제1호 유한회사의 지분 50%를 471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에어프레미아의 지분 13.475%를 간접적으로 취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의 배경에는 호텔·리조트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있다. 대명소노그룹은 국내 18개 호텔·리조트에 1만1000여 객실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리조트 기업이다. 여기에 항공 사업을 더하면 숙박과 항공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야심 찬 계획의 가장 큰 관건은 자금 조달이다. 티웨이항공의 지분 과반을 확보하려면 최소 1830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에어프레미아의 최대주주 지위도 노린다면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해 자금이 더 필요하다. 지난해 말 기준 소노인터내셔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83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상당분은 제이씨에비에이션제1호 유한회사의 지분 인수에 사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추가로 소노인터내셔널은 신한은행 주관으로 450억원의 3년 만기 대출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리조트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다. 지난 6월 티웨이항공 지분 매입 당시에는 그룹 상조 계열사인 대명스테이션으로부터 500억원을 차입하기도 했다. 이는 고객의 상조업 선수금을 활용한 것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외에 자회사인 대명건설의 현금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대명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1088억원 가량의 현금을 보유 중이다. 계열사를 통한 현금 동원이 이뤄질 경우 다른 과제가 생긴다. 바로 재무 건전성 유지다. 소노인터내셔널의 부채비율은 585.45%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항공사 인수를 위한 추가 부채는 재무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리조트 사업의 특성상 예수보증금이 부채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다. 여러가지 난관에도 업계에서는 대명소노그룹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영권을 방어하는 측의 자금력이 크게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티웨이항공의 현재 주인인 예림당과 에어프레미아를 보유 중인 AP홀딩스는 모두 자금력 측면에서 대명소노그룹에 크게 부족하다. 예림당의 자금 동원 여력은 1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다. AP홀딩스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유증을 최근 취소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노인터내셔널의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차입부담까지 져가면서 항공사 지분 인수에 나선다면 최종적으로 경영권 인수까지 확보해 시너지를 찾아야 한다"며 “만약 최대주주가 되더라도 리조트와 항공사의 성공적인 결합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민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을 계기로 이달 새로 출범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앞날에 관심이 쏠린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에 이어 집권 자민당 총재에 당선된 이시바 총리는 취임 8일 만에 하원인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단기간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이다. 이번 선거는 출범 한 달가량 된 이시바 내각의 신임을 묻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자민당의 파벌 '비자금 스캔들'과 고물가 등으로 국민 불만이 커진 상황 속에 치러졌다. 그럼에도 총선을 서두른 이유는 새 내각 출범으로 국민 기대가 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지지율이 낮은 여당에 그나마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조기 총선을 통해 국정 운영 주도권을 쥐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말 터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일정한 의석 감소를 각오하고 중의원을 해산했지만, 선거전이 중반 이후로 진행될수록 여당 과반 의석이 붕괴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위기에 몰렸다. 이시바 총리는 비자금 문제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공천에서 배제했지만, 국민 다수는 이런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받아들였다.이에 더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넘는 고물가가 계속되고 실질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으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접전 지역구에서 막판 부동층 지지를 얻어 승리한다면 자민당 내 비주류인 이시바 총리의 정권 기반은 이번 선거로 견고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가 이번 선거 승패 기준으로 내세운 여당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하면 자민당 내에서 총리 책임론이 제기되고 주류 세력의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정권을 되찾은 2012년 중의원 선거 이후 5번째 선거 만에 처음이다. 이시바 총리가 추진해왔던 주요 정책에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시바 총리가 총선에서 부진한 성표를 받을 경우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마련, 방위비 지출 확대를 위한 세금 인상 등을 포함한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세금 인상, 복지 지출 확대 등 포퓰리즘 정책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 경기부양책이 작년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해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발행을 통해 13조엔의 추가 예산을 조달한 바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에도 영향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행 금융정책에 매파적인 이시바 총리가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자민당 내부에서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을 견제하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 컨설팅업체 디프매크로의 제프 영 창립자는 “다카이치 사나에 등을 포함해 자민당 내부에서 일본은행 정책에 대해 강한 입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선 패배는) 큰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전국 289개 소선거구(지역구)와 11개 권역의 비례대표(176석)를 합쳐 중의원 전체 465석의 주인을 새로 뽑는다. 지난 15일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출마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총 1344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직전 선거보다 후보자가 293명 늘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9월 이후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초고가 아파트보다 9억~15억원 이하 등 중고가 아파트가 대출 규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9~10월 매매돼 이달 25일까지 거래신고를 마친 서울아파트 총 4138건 중 9억원 이하 거래 건수는 2184건으로 전체의 52.8%를 기록했다. 직전 2개월(7~8월)간 팔린 1만5341건 중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43%였던 것과 비교해 10%포인트(p)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연초 급매물이 팔리기 시작하고 아파트가격이 본격 상승세를 타면서 고가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지며 강남권이나 마포, 용산, 성동구같은 준상급지 위주로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 5~6월의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41.3%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이자를 올리고,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면서 거래가 급감했다. 지난 7월 9024건(계약일 기준)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8월 들어 6329건으로 감소한 뒤 9월에는 현재까지 신고분이 2890건에 그쳐 8월 대비 반토막이 났다. 특히 9억~15억원 이하 중고가 금액대의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7~8월 33.7%를 가리켰지만 9~10월들어 27.6%로 6%p 이상 감소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신생아 특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저리의 정부정책 대출이 지원되는 것과 딜리 해당 금액대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은행의 금리 인상과 강화된 금융규제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15억~30억원대 거래 비중도 7~8월 19.2% 수준이었지만 9~10월은 15.1%로 4%p 가량 감소했다. 월별 추세로도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 지난 7월 41.7%였던 서울 아파트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8월 들어 44.9%로, 9월에는 50.2%로 증가했다. 거래 신고 기한이 내달 말까지인 10월은 현재까지 거래 신고물량의 58.7%가 9억원 이하 거래다. 한편, 이에 비해 3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비중은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 7~8월 4.0%였던 30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9~10월 들어 4.5%로 늘었다.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 속에서도 초고가 아파트는 대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경기 동북부 교통중심지인 1호선 양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중도금 무이자 등 계약조건도 좋아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지난 25일 경기도 양주시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견본주택에서 만난 50대 남성의 말이다. 견본주택 내에는 평일 오전인데도 많은 관람객으로 북적였다. 양주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 의정부나 노원·도봉 등 서울 동북부 거주자들도 많이 방문한 모습이었다.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서 조성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172가구 규모다. 오는 2028년 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의 가장 큰 장점으로 교통환경을 꼽았다. 지하철 1호선 양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로, 이 노선을 통해 지하철1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경춘선 환승역인 청량리역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호재가 있는 1호선 의정부역이 세 정거장(6분)거리로 가깝다. 양주역을 통해 의정부역에서 GTX-C 이용 시 서울 삼성역까지 27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40대 남성 견본주택 관람객 A씨는 “1호선 양주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고 인근 의정부역이 수도권GTX-C 호재가 예정돼 있어 교통환경은 확실한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파격적인 계약조건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다.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계약금 5%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통해 초기 자금 부담도 낮췄다. 50대 남성 견본주택 관람객 B씨는 “입주시까지 들어가는 금액이 적어 투자하기 좋은 단지"라며 “서울 도봉구에서 왔는데 청약 상담도 받고 간다"고 말했다. 1군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시행·시공하는 단지답게 상품성도 호평이 잇따랐다. 단지는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일조권과 조망권을 극대화했다. 전용 59㎡~84㎡ 전 타입에 드레스룸이 적용되며, 특히 84㎡B타입의 경우 4.5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해 알파룸이 추가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실내체육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들어선다. 주차대수도 1475대(세대 당 1.26대)로 넉넉한 편이다. 양주역세권개발구역내 첫 단지라 생활인프라가 다소 부족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생활 인프라는 현재 지하철 1호선과 차량 5분 거리의 양주시청 외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가장 가까운 대형상업·쇼핑시설도 차량 20분거리에 위치한 홈플러스 의정부점이 유일하다. 다만 입주까지 약 3년이란 시간이 남은 만큼 추후 개발 정도에 따라 생활 인프라는 어느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1490만원이다. 전용 84㎡ 기준 5억1000만~5억3900만원에 책정됐다. 동일면적 발코니 확장비용이 1730만~179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약 5억5000만원에 입주가 가능하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비싸게 분양에 나섰던 의정부 미분양 단지들이 모두 완판(완전판매)에 성공했고 양주 옥정에서도 5억5000만원 이상에 거래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가격은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청약일정은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5일 진행되고, 정당계약일은 11월 18~20일이다.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새 먹거리'로 점찍은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기주의 사례지만 갈등을 조율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정부가 나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6월 예정됐던 경기동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전자파가 나온다며 인근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자 고양시가 난데없이 착공신고를 반려한 탓이다. GS건설은 고양시의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민 시위가 계속되는 한 착공은 하기 힘든 상태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에서 전자파가 많이 배출된다는 소문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만들어진 국내 데이터센터 주변 전자파 유해성을 측정해보면 일반 가정집 주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GS건설 역시 자체 실험 결과 덕이동 데이터센터 주변 전자파 최대값이 가정용 전자레인지보다 낮다는 점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밝혔다. 주민들의 주장이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양시 주민들은 최근 대규모 K팝 아레나 등이 들어서는 'CJ 라이브시티' 추진이 무산될 당시에도 다양한 형태의 시위를 벌였다. CJ라이브시티는 총 2조원을 투입돼 약 20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됐던 사업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당시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의 행정 공백에 공사가 멈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김포시 역시 주민 반대를 이유로 3년 전 건축 허가를 내준 데이터센터 착공을 불허한 적이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수도권에서 인허가를 받은 데이터센터 33곳 중 절반가량은 주민들의 반대 탓에 제때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가 무관심 또는 정치 셈법에만 골몰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사들이 받고 있다. GS건설은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데이터센터의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일찍부터 관련 건설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다. 국내에서 입지를 쌓아 해외 시장으로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제2의 고양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 뿐 아니라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들도 데이터센터 확보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정부가 나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업계 안팎의 의견이다. 세수 확보를 위해 공사 허가는 내주고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는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 경기가 내년에도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상적인 사업의) 착공 일정까지 이유 없이 미뤄지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엄청난 타격"이라며 “데이터센터, 송전선로 등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안들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를 압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와 관련해 속도를 내지 않는 저축은행에 대해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경·공매 실적이 저조한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점검도 검토 중이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1일께 PF 정리 미완료 사업장이 많은 저축은행 CEO를 불러 면담하기로 했다. 대형사 중에는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라 부실PF 사업장 정리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CEO면담 이후에도 추가 점검이 필요한 저축은행에 대해 직접 현장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경·공매 대상 PF 사업장 12조원 중 현재 1조9000억원(15.8%)규모가 정리 완료됐다. 이 중 저축은행업권 경·공매 대상 PF 사업장 규모는 2조1000억원으로, 정리된 규모는 1800억원이다. 정리 실적이 8%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과 함께 PF 부실 우려가 가장 컸던 새마을금고는 경·공매 대상 사업장 2조7000억원 중 7000억원(26%)가량을 정리 완료하며 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증권업계는 13.5%로 다른 2금융권과 비교해도 저축은행 실적이 가장 저조하다. 저축은행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업황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버티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입찰가로 대출원금 대비 120~130% 수준을 책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러 가격을 높게 책정해 경·공매에 나서는 시늉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평균 대출원금 대비 70%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오면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실적이 크게 부진한 상황에서 PF사업장까지 헐값에 매각할 경우 건전성이 악화할 것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적시에 '환부 도려내기'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출연한 한 방송에서 “저축은행 업계에서 기대하는 향후 2~3배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지금의 가계부채 수준이나 향후 경제성장 동력 측면에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