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노아이티는 글로벌 전자담배 브랜드 아스파이어와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계약을 통해 아스파이어 제품의 국내 독점 수입 및 유통을 담당하게 되며, 이노아이티는 이를 기반으로 편의점과 대형 스토어 입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다지고, 향후 자사 브랜드인 Eto의 시장 진출 교두보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아스파이어는 2013년에 설립되어 10년 이상 성장을 이어온 전자담배 전문 기업으로,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유통되고 있다.이노아이티는 이미 BAT 등 세계 유수의 담배 회사들에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THP)를 성공적으로 공급하며 최고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인정받았다.이노아이티 관계자는 "아스파이어 제품은 국내에서 이미 고급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통한 시장 확대를 통해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노아이티가 보유한 제품 검증 시스템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유통하여 변화하는 국내 전자담배 시장에서 새로운 길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일본 호텔 예약 플랫폼 라쿠텐 트래블이 네이버페이 머니카드 사용자들을 위한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라쿠텐 트래블이 제공하는 일본 전역의 숙소를 예약할 수 있다. 혜택 적용 가능한 숙박 기간 역시 연말까지로, 올 해 겨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은 이 기회를 통해 할인된 가격에 숙소를 예약할 수 있다.프로모션 기간 동안 30% 할인 쿠폰과 50% 할인 쿠폰이 제공되며, 30% 할인 쿠폰은 행사 기간 상시 제공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15,000엔이다. 50% 할인 쿠폰은 11월 5일 오후 3시와 11월 12일 오후 3시에 각각 400명, 6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이 쿠폰 역시 최대 15,000엔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해당 혜택은 네이버페이 머니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진행하는 고객 한정으로 제공된다.할인 쿠폰을 발급 및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쿠텐 트래블 홈페이지에 접속해 통화를 엔화로 변경한 후,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쿠폰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원하는 숙소를 검색해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이 외에도, 네이버페이 머니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다양한 해외 결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외 결제 시 결제액의 3%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며, 첫 해외 결제 시 2만 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해외 결제 수수료 전액 환급 혜택과 해외 여행 결제액의 10% 페이백 혜택도 제공한다.한국 라쿠텐 트래블 김태광 마케팅 매니저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네이버페이 머니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일본 여행을 더욱 저렴하게 즐길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라쿠텐 트래블 공식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늘리기 위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2년으로 제한했던 농촌체류형 쉼터 이용기한도 연장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지역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연면적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지을 수 있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20㎡)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 쉼터는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해 지는데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건축 조례를 통해 안전, 미관, 환경,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 규정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 등에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고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수직농장을 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했으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도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농지관리 기본·시행 계획 수립 절차,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시 과태료 기준, 개량(성토·절토) 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개정령안에 포함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공지능(AI) 열풍에 글로벌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생산과 데이터센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이 물부족 사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가 지속가능성 컨설팅업체 ERM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물 수요가 공급능력을 웃돌고 있는데 AI붐으로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됐다. AI산업의 성장이 데이터센터 냉각과 반도체 생산을 위한 용수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과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강수량을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에 물 공급부족이 심각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용수 리스크를 잘못 처리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실질적인 차질을 야기할 수 있고 특히 AI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AI와 연관된 핵심 사업인 데이터센터와 반조체는 물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하루에 최대 500만 갤런(약 1892만 리터)의 냉각수가 필요하며 반도체 생산에는 수십억 갤런의 물이 소비된다. 보고서는 또 미 애리조나주(州)처럼 따뜻하지만 물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의 이주가 증가세를 보이는 와중에 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 본국 복귀) 움직임도 물 공급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물 공급이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다고 내다봤다. 물 부족으로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스는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TSMC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공정 기술 발전에 따라 물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물 부족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계은행(WB)은 물 공급이 지속적으로 압박받을 경우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6% 하락하는 국가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JP모건의 라마 바리안카발 기업컨설팅 글로벌 총괄은 “AI와 데이터센터가 물 부족을 해결하려는 어려움을 키우고 있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주목하게 만든다"며 “해결방안과 대중의 관심으로 투자자들이 이에 주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JP모건은 수자원 산업에 투자기화가 상당하지만 민간투자 규모는 여전히 작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수자원 산업 중에서도 홍수 관리 인프라, 수처리 시설, 신기술 등이 투자가 유망한 분야로 거론됐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처럼 시장이 물의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에서는 물의 진정한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국가와 회사는 비슷한 점이 많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다. 국가는 1인 1표, 회사는 1주 1표인 점도 비슷하다. 모든 국민과 주주의 개별적 이해를 모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같다. 의사결정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는 국회와 같은 대의기관을 두고 있다. 대의기관이 국민의 전체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총의(總意, Consensus)를 수렴하여 다수결로 결정한다. 그 과정에서 갈등도 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한다. 다수결과 조정의 결과, 일부의 이해는 반영되지 못하기도 한다. 불만이 있지만 결과를 수용한다.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비화하지도 않는다. 최선은 아니지만 오랜 역사를 통해 합의된 질서있는 의사결정 과정임을 알기 때문이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개별 주주의 이해를 의사결정에 모두 담을 수 없다. 그래서 대리인인 이사가 주인인 주주의 총의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책임진다. 그렇다면 총의는 무엇으로 표현될까?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흡사 상법 제382조의3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사 충실의무와 비슷하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복무 대상에 '국가이익'만 있고 '국민이익'은 없다. 이는 '국민이익'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이미 '국가이익'에 전체 '국민이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총의가 국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주의 총의는 회사로 표현된다. 총의를 따르지 않고 구성원의 이해를 모두 살펴야 했다면 반대가 극렬했던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건설이나 반도체 사업 진출 같은 대규모 투자 결정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은 복무 대상을 국가에서 개별 국민으로, 회사에서 개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닌 주인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시스템을 통해 보완된다. 대의기관이 결과를 통해 국민에게 심판받는 것처럼 이사도 성과를 통해 주주에게 심판받는다. 대주주의 말만 따르면 성과가 어떠하더라도 이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그런데 회사의 성과가 나빠지면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다. 최근 기업 밸류업과 주주 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상법상 이사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주 이익을 가장 크게 외치는 세력이 행동주의 펀드다. 이들 펀드의 목적은 수익이다. 이러한 목적이 나쁜게 볼 것 만은 아니지만 단기적 이익 추구를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고용, 투자를 통한 기업의 영속과 장기적 성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최근 한경협이 분석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에 성공한 기업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개입 이전 보다 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통해 행동주의 펀드에 또 하나의 레버리지를 쥐어줄 경우 소액주주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살펴본 것처럼 이사 충실의무를 개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소액주주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이사회가 모든 주주의 눈치를 보다 의사결정을 주저하고 기업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소액주주를 위한 진짜 밸류업은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장벽을 낮추는 데 있다. 유정주

지난 9월 유통업체 매출은 온라인에서 0.9% 감소했지만, 온라인에서 15.7% 늘어 전체로는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늦더위로 인해 가을옷 구매가 줄었고 대신 계절가전 구매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발표했다. 오프라인 매출과 온라인 매출로 나눠보면, 오프라인 매출은 추석 선물 수요의 8월 선반영과 늦더위로 가을옷 구매 감소 등으로 대형마트(-6.5%)·준대규모점포(-2.7%)로 부진했다. 전체 매출은 0.9% 감소했다. 온라인은 추석선물용 e-쿠폰·여행상품·음식배달 분야 수요 지속 증가와 식품의 온라인 구매 확대, 늦더위로 인한 계절가전 구매 등으로 서비스(52.9%), 식품(14.7%), 가전·전자(18.1%)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전체 매출은 15.7% 증가했다. 상품군별로는 늦더위로 계절가전 구매가 증가하여 가전·문화(17%)가 성장했고, 서비스·기타(24.8%)와 해외유명브랜드(3.7%), 식품(3.0%) 등이 증가했다. 반면 패션·잡화(-4.6%), 아동·스포츠(-3.0%) 등은 감소했다. 유통업태별 매출 동향을 보면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 백화점(0.3%), 편의점(2.5%)의 매출은 증가했고, 대형마트(-6.5%), 준대규모점포(-2.7%)는 매출이 감소해 전체 매출은 0.9% 줄었다. 대형마트의 경우 추석 선물구매 수요의 8월 선반영으로 식품(-9.1%)이 부진했지만, 9월 늦더위로 가전(17.9%)은 오히려 매출 증가했다. 백화점 전체 매출은 0.3% 증가했는데 식품(-5.9%), 여성정장(-9.0%)은 감소한 반면 가정용품(14.4%), 해외유명브랜드(3.7%) 증가세르르 보였다. 편의점 전체 매출은 2.5% 상승했다. 주로 늦더위로 아이스크림, 기능성 음료 등 가공식품(3.6%) 매출 신장이 이뤄졌고, 담배 등(2.4%)도 상승했다. 온라인 전체 매출은 15.7% 증가했는데, 늦더위로 계절가전 판매호조로 가전·전자(18.1%) 및 e-쿠폰·여행상품·음식 배달 등 수요 증가로 서비스·기타(52.9%) 증가가 눈에 띄었다. 구체적으로 식품(14.7%), 생활가구(10.3%), 화장품(11.4%) 분야는 꾸준히 성장한 반면, 패션·의류(-16.0%), 스포츠(-11.4%) 부문의 부진은 지속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기후위기 대응의 첩경은 사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발전 자회사 매각를 통한 전력 도매시장의 경쟁 촉진이다. 경쟁 촉진이란 말만 나오면 거품을 물며 민영화 프레임을 씌우려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특히 한입으로 한전자회사들 매각에 학을 떼면서도 탈석탄을 동시에 외치는 자가당착에 대해선 할 말이 많다. 사실 공공기관의 공공성 사수는 기후위기대응 정책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고, 둘 중 누가 선순위인지는 이미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발전자회사들이 진작에 기업공개(IPO)를 거쳐 민간에 매각되었다면, 탈석탄이라는 정책적 목표는 이렇게 저항에 가로막혔을 리가 없다. 민간부문이라면 기후변화 억제라는 대의명분에 이토록 조직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었겠나? 현재 가스발전을 주로 하는 민영 발전소들이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나 이익 정산에 찍소리나 할 수 있던가. 만약 석탄발전소가 민간에 매각되었다면 이미 기존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따라 도와주는 정부 부처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퇴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뜬금없이 한전 자회사 발전사들의 모회사인 한전과의 재통합 논의가 나왔다.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전에서 분리된 발전 자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한 탓에 제각각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최근의 연결재무제표로 연결된 한전의 적자 상황의 원인으로도 지적된 것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자회사 간 비협조로 인한 비효율도 한전적자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전력노조도 다시 한전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바램으로 재통합론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 심지어 지난 국회에서는 발전자회사 구조개편 방안으로 이들 자회사들을 신재생에너지/화력/원자력으로 나줘서 자회사간 비효율적인 경쟁을 제거하고 한전 자회사들이 각 분야에서의 독자적인 시장 지배력을 주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경제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제안들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이란 시장경제의 장점을 거세(去勢)하는 것을 공통점으로 가진다. 오히려 지나친 경쟁을 통한 비효율성으로 전력 생산 단가가 높아져 한전의 적자가 심해지는 원인이라는 식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 전력시장에선 그런 걱정을 할 정도의 경쟁이 제대로 있어본 적도 없다는 것은, 전력업계에 몸담은 이들이라면 모두가 안다. 이익배분 구조부터 민간사들은 공공자회사들과는 아예 다른 처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치열한 경쟁을 통한 허리띠를 졸라매는 적자생존이 이뤄지지 않으니 발전단가는 최대한으로 내려 갈리 만무하다. 이러한 경쟁시장의 부재는 1999년 당시 발전자회사 매각 계획에 대한 한전 및 발전 자회사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에 기인한 바 크다.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경쟁적인 시장경제에서는 자연스럽게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이 상시 이뤄질 수 있는 요소였기에, 당장 눈에 보이는 노조의 반발은 당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 게다가 민간 매각이 전력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란 오해가 개혁에 대한 사회적 여론 악화를 일으켰다. 가격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형성될 때 가장 효율적인 수준이 될 수 있음에도 말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장기적인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었고, 개혁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현재의 어정쩡한 상태, 발전자회사 형태로 형식적 분가는 하였으되 아직은 연결재무로서 탯줄이 연결된 상태가 되었다. 발전자회사들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한 채 발전공기업 형태로 두게 된 것이다. 자립할 능력도 안되면서, 분가하면서 부모한테 집 사달라 생활비 따로 달라는 자녀로 인해 초래되는 가계 경제의 비효율성을 떠올리면 된다. 별도 법인화 되면서 같은 지역에도 한전과 자회사별로 별도 지사가 설립되고, 임원부터 실무진까지 모두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제 와서 한전과 자회사들을 재통합하면 중복 기능 인력들이 풍년을 이룰 것이다. 전력 도매시장의 완전 경쟁체제 구축 실패에 대한 대가는 컸다. 비효율성은 곳곳에 내재되어 오히려 소비자들이 내는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앞서 설명한 적자를 겪고 있는 모회사인 한국전력, 그 적자의 기준이 되는 발전원가가 경쟁부재로 인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그걸 기준으로 발전사별로 다르게 배분되는 이익구조로 인해 불만이 팽배한 민간 발전사들, 이러한 비효율적인 상황에서 결정된 전기료를 아무 말없이 수용해야 하는 국민들, 경쟁적 전력시장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전력가격을 직접 결정해야 하는 악역을 맡아야 하는 집권당과 정부, 이에 덧붙여 나름 선진국이라는 한국에서 이러한 비경쟁적 전력시장으로 인해 기후변화 억제 정책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 의아할 뿐인 해외의 시선들. 정치권력이 마무리 짓지 못한 어중간한 전력시장 개혁을, 행정부처가 어쩌지 못하는 입장도 십분 이해가 간다. 게다가 산하기관 및 발전공기업들은 담당 정부부처와 오랜 인력교류로 한 몸으로 얽힌 상황이다. 기후변화 억제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는 제살을 자르는 고통도 감수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제 식구 챙기느라 어정쩡한 태도밖에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심심치 않게 들어왔다. 결국 지금처럼 한국전력과 여전히 탯줄로 연결되어 임의로 이익을 정산 받으며 정부로부터 성에 차지도 않는 보호를 받으며 겨우 명줄만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불만족스러우니 자회사 매각은 커녕 재통합에 미련을 가지며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도 저도 머리 아프고 한국전력의 적자는 해소해줘야 하니, 기후변화 대응 핑계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가격만 올리자는 의견이 대세이다. 기존 전력부문의 비경쟁 상황 (재통합이든 현재의 무늬만 자회사 분할)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비효율성은 그냥 일반 국민들이 십시일반 갹출해서 메꾸자는 거다. 물론 앞서 언급만 문제 중 몇 가지는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미봉책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혹은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경쟁을 통하지 않은 묻지마 식 가격 인상을 수용하기가 매우 찜찜하다. 이상태로는 여전히 발전 전환부문의 탈탄소는 저항이 거셀 것이고, 탄소시장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도 영원히 겉돌 것이다. 요컨데, 전기가격 조정 논의보다 도매 전력시장 정상화가 먼저이고, 이는 모든 기후변화 억제 정책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유종민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예상보다 낮았던 3분기 성장률에 “나도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시적인 충격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수형 위원은 24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선진국 여성 중앙은행 총재·금통위원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을 방문하고 있다. 앞서 한은은 3분기 성장률 속보치를 0.1%로 발표했다. 한은의 예상치는 0.5%였다. 이에 이 의원은 “나도 약간 놀랐다"면서도 “일시적 충격으로 조정되는지, 중장기적으로 충격이 지속되는지에 따라 통화정책의 방향이 달라진다. 일회적 충격을 받았다는 게 설명력이 크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실기론'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이 위원은 “자영업자와 민간 소비가 어려운데 왜 금리를 내리지 않느냐고 하는데 우리 임무는 물가 목표와 금융안정"이라며 “자영업이 어려운 것이 금리 인하로 해결되느냐, 해결된다면 얼마만큼 될 수 있느냐에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금리 완화로 부담을 더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주요 사항은 아니다"라며 “(통화정책은) 여러 요소와 경제 전반 건전성, 생산성, 체력을 고려해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기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김연아 선수한테 왜 은메달을 땄냐고 하는 것과 같다"며 비유를 통해 비판했다. 이 위원은 “경제 성숙도가 달라져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했을 때 얼마나 내수를 끌어내는지, 민간에 활력을 줄 수 있는지는 과거와 같은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달 금리를 인하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내수 회복이 더뎌서 금리를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 과정에서 금리를 올렸고 물가 상승세가 좋은 속도로 목표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 금리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부문은 지난 28일 경기도 양평군 소재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상인회, 농협은행 양평군지부와 우리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아침 밥먹기 운동'을 실시했다. 이민경 농협은행 부행장을 비롯한 금융소비자부문 임직원은 시장 방문객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세트를 나눠주며 우리 쌀 소비 활성화를 홍보했다. 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이민경 부행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쌀 소비 감소와 쌀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과 농촌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아울러 양평물맑시장을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조정래 NH농협금융지주 미래성장부문 부사장은 지난 28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포도농가를 찾아 소관 부문 임직원들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29일 농협금융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성장부문 임직원은 포도 수확 후 다음 해 농사 준비를 위한 영농폐자재 수거 등 농지 정비에 일손을 보탰다. 조정래 부사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농협금융은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