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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제도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춘다…규정 중복시 삭제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 제도를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맞추도록 하고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 시에는 삭제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개별 법령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허가의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각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 제도를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각 개별법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삭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개별법에 달리 정할 사항만 규정하게 해 행정법 체계의 간결화ㆍ통일화를 도모했다. 이번 일괄개정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통과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법제처는 지금까지 통과된 총 113개 개별법을 전수조사해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 후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9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국가행정법제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안을 확정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일괄개정안은 인허가의제 등과 관련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인허가의제 시 관련 행정청의 의견제출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20일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했다. 관광진흥법 등 개별 법률들이 개정됨에 따라, 인허가의제 시 관련 행정청의 의견제출 기간 등 모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모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했다. 법제처는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들의 행정법 적용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경우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의 일괄정비를 지속해 추진하고 있다. 9개 일괄개정안, 38개 법률은 이미 발의되어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은 행정기본법에 따른 법제도 정비ㆍ개선의무의 일환"이라며 “행정 관계 법령 소관 부처와 협업해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진행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샘 맞춤가구 모듈형 수납장 ‘매출효자’

홈퍼니싱 기업 한샘이 고객이 직접 선택해 취향에 최적화시킨 맞춤가구로 재미를 보고 있다. 최근 맞춤가구는 수납장과 키친 등 구매 시 원하는 모듈이나 소재, 크기 등을 직접 선택해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더욱이 집 꾸미기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얻으며 가구시장에 활기를 더해주고 있다. 실제로 오늘의 집 등 인테리어 플랫폼에서 크기나 디자인 등 옵션 선택 범위의 폭이 넓은 맞춤가구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커텐 등 생활소품을 포함해 수납장, 침대 프레임 등 약 2000여 건의 다양한 상품들을 고객 맞춤형으로 제작 지원하는 서비스도 사랑받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한샘은 붙박이장 등 수납 가구는 물론 최근 주력 상품인 키친·바스도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개인화된 가구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29일 한샘에 따르면, 하반기 세일인 쎔페스타 기간(9월 30일~10월 28일)의 행사 1주차 기준 0~5세 유아용 가구인 '샘키즈 1305' 수납장의 매출이 직전 2주차의 주평균 매출 대비 10배 크게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다. 샘키즈 1305은 수납 가능한 선반의 크기를 다양화하고 낮은 수납장, 높은 수납장, 2단 수납장 등 총 10가지 옵션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납력을 개선한 유아 옷장인 '키큰 옷장'도 오픈장, 코너장 등 다양한 모듈 구성에 힘입어 고객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고 한샘은 소개했다. 또한, 고객의 개별 요구에 맞춰 색상·소재·디자인 등을 맞춤 설계 가능한 '유로 키친 시리즈'도 인기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한샘의 유로 키친 시리즈 대표 제품인 유로 900 캔버스는 유리 장식장이나 미러 장식 벽장 등 300여 개가 넘는 모듈 활용을 지원한다. 20종의 색상과 유광·무광 여부 옵션도 함께 선택 가능하다. 맞춤가구 실적에 고무된 한샘은 욕실 규격에 적합한 맞춤 수납과 수납장·세면대·수전 옵션 선택을 지원하는 프리미엄 바스 '에디트'도 최근 선보이고 판매에 들어갔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옷장이나 소파 등 일반 판매 제품부터 수납장 등을 하나로 통일한 시스템 가구, 시공이 필요한 키친·바스 등 인테리어까지 모듈형 제품 판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비은행 선방’ 농협금융, 3분기 누적 순익 2조3151억…13.2%↑

농협금융지주가 3분기까지 2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약 13% 늘어난 규모다. 3분기 순이익은 약 5600억원 규모로, 전분기 대비 약 50%가 줄었다. 농협금융은 3분기 누적 2조3151억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29일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13.2%(2701억원) 증가했다. 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순이익은 2조530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9.9% 증가했다. 3분기 순이익은 561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9.1% 감소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45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8억원 더 늘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농업·농촌·농업인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룹의 이자이익은 6조4083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5563억원으로 같은 기간 11.7% 증가했다. 수수료 이익, 유가증권 운용 이익 등이 개선됐다. 수수료 이익은 1조3392억원, 유가증권 운용 이익은 1조8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10.7% 각각 증가했다. 총자산이익률(ROA)와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0.64%, 10.09%를 기록했다. 전분기와 비교해 0.09%포인트(p), 1.48%p 하락했다.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은 6813억원으로 전년 대비 6655억원이 줄었다. 충당금적립률은 176.99%,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4%를 각각 기록했다. 농협금융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은 16.16%로 전분기 대비 0.12%p 하락했다. 주요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조6561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3.2% 늘었다. 3분기 순이익은 389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3.9% 감소했다. BIS비율은 18.64%로 전분기 대비 0.01%p 낮아졌다. 비은행 계열사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을 보면 NH투자증권 5766억원, 농협생명 2478억원, 농협손해보험 1518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23.3%, 37.1%, 59.7% 각각 늘었다. 농협캐피탈 순이익은 7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줄었다. 비은행 계열사 손익 비중은 지난해 3분기 34.3%에서 올해 3분기 39.6%로 약 40%까지 증가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4분기 이후에도 국내외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사고예방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요 지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감으로써 지방소멸 위기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농업·농촌을 지원하고 미래를 위한 성장기반 안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이달 책무구조도 도입과 업계 최초 'NH금융윤리자격증' 신설, 내년 상반기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등 업무프로세스와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를 적극 강화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특단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의대생 휴학 대학자율로 승인…교육부, ‘복귀 전제 휴학’ 철회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이 승인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학별로 학생들의 복귀 마지노선을 설정해 최대한 설득하되 올해 복귀 의사가 없는 학생들은 개별적 휴학 사유임을 증명하고,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해야만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다. 이 역시 지난 2월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 이래 줄곧 '휴학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교육부로선 한 발짝 물러난 대책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23일 만에 재차 방침을 완화했다. 의료계와 대학 등 각계에서 연이어 의대생 휴학에 대해 자율 승인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 여기에 전날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 역시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며 교육부를 압박했다. 조건부 휴학 방침에 대해 의대생들이 '기본적 권리 침해'라고 반발했던 점도 교육부의 방침 변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교육부의 휴학 자율 승인 방침에 환영했다. 총장들은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을 승인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또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정부와 협력해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과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들이 조건 없이 휴학을 승인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은 올해 1∼2학기 휴학이 인정되고 내년에는 학교로 복귀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현재 상당수 의대는 학칙상 연속 2학기를 초과해 휴학할 수 없게 돼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삼성화재-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 화물차 안전 교통문화 위해 ‘맞손’

삼성화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1일 삼성화재 본사에서 '안전운전 문화정착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양사는 삼성화재의 디지털서비스 '착!한드라이브'를 활용해 대구경북지역 화물차 운전자 중 안전운전 점수 우수자와 점수 개선자에게 주유권 등 다양한 포상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시행한다. 2022년 4월 '착!한드라이브' 서비스 출시 후 110만명의 고객이 서비스를 가입했고 매월 870만건의 운행에 대해 안전운전 분석 점수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71점 이상 달성 시 최소 14.6%에서 최대 17.1%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대구경북지역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국적인 사업 단위로 확장을 계획 중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이번 협력으로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 속에서 더 나은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람에 호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더본코리아, 일반 청약 경쟁률 773대 1…증거금 11조 몰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인 더본코리아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 772.8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양일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을 진행한 결과 경쟁률이 772.80대 1을 기록했다. 증거금 규모만 약 11조8238억원에 달한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공모가 밴드(2만3000~2만8000원) 상단을 초과한 3만4000원에 공모가를 확정한 바 있다. 기관 수요예측에는 총 2216개 기관이 참여해 734.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더본코리아는 오는 31일 납입을 거쳐 내달 6일 유가증권시장 상장할 예정이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호텔학교 한호전 호텔식음료학과, ‘대한민국 향토식문화대전’ 부문별 대상 수상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이하 한호전) 호텔식음료학과가 제21회 '대한민국 향토식문화대전'에서 부문별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매년 열리는 대한민국 향토식문화대전은 우리 음식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향토 음식 문화의 발전, 농축산물 소비 촉진, 그리고 향토식산업의 세계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대전에서는 식문화 및 외식, 식품산업, 향토음식 음료 트렌드 확산을 위해 국제탑쉐프 그랑프리 대회가 개최되었다. 한호전 호텔식음료학과 학생들은 이번 대회에서 커피・와인칵테일 부문에 참가해 두각을 나타냈다. 대상은 손현채, 장민녕, 황채원, 안승철 학생이 차지했으며, 금상은 김근혁, 성은수, 이예진, 이승찬, 양명준, 문희원 학생에게 돌아갔다. 은상 수상자로는 임찬호, 김승민, 조승해 학생이 선정되며 한호전 학생들의 높은 실력을 입증했다. 학교 관계자는 “호텔학교 한호전은 매년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학생들에게 실전 경험을 쌓게 하고 있다. 특히 학교 내에는 최신 설비의 전문 실습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기관 및 민간 국제자격증 시험장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또한 “호텔식음료학과 재학생들은 평소 실습하던 환경에서 대회에 참가하고 자격증 시험을 치르게 되어 높은 자격증 취득률과 수상 성과를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호전은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며, 특히 재단에서 운영하는 특급 엠블던 호텔에서 학생들이 실제 현장 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계자는 “학생들이 재학 중에도 특급호텔에서의 실무 경험을 쌓아 졸업 후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호전은 현재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중이며,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조리과, 호텔일식조리과, 호텔제과제빵과, 호텔식음료경영과, 호텔카지노딜러과 등 다양한 학과에서 미래의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에너지공단·주택관리공단, 공공임대주택 에너지복지 위해 나서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주택관리공단(사장 허종길)과 29일 함께 울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난방용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은 함께 마련한 기부금을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하고 이를 통해 구매한 난방용품(이불)을 화정주공아파트(울산 동구 화정동 소재)에 거주하는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49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전달했다. 또한, 세대별 에너지바우처관련 미사용 사유를 청취하고 사유별 사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날 참석한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기관간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청취함으로써 수급자 중심의 에너지바우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사생활 논란’ 최민환 활동 중단...FT아일랜드 2인 체제, 팬 행사 취소

밴드 FT아일랜드의 멤버 최민환이 사생활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하면서 남은 2명 이홍기와 이재진이 팀을 이어간다. 29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FT아일랜드 향후 활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잠정적으로 2인 체제(이홍기, 이재진)로 활동을 이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11월2일부터 각종 공연에서 최민환의 드럼 포지션은 세션으로 대체된다. 소속사는 “이홍기, 이재진은 차질 없이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6일 열린 대만 가오슝 콘서트에서 최민환은 무대에 오르지 않고 뒤에서 드럼 연주만 했다. 또 FT아일랜드는 내달 23일 팬들과 함께 진행 예정이었던 '2024 프리학교 프리한마음 체육대회'도 취소를 결정했다. 최민환은 전 아내인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의 발언으로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에 유흥업소에 출입했다고 밝혔다. 또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가슴에 돈을 꽂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25일 “부부 문제와 관련된 개인 사생활에 대해 당사가 상세히 파악하긴 어렵다"면서도 “최민환은 많은 대중과 시청자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아이들과 함께 출연하고 있는 방송을 비롯한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아들을 낳은 뒤 결혼식을 올렸다. 쌍둥이 딸도 낳았다. 그러나 지난해 이혼했고, 자녀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삼성금융네트웍스 “퇴직연금 운용역량 강조한 ‘연금력’ 광고 ‘호응’”

삼성금융네트웍스(이하 삼성금융)는 지난 14일 공개한 신규 퇴직연금 광고인 '삼성금융연금력'이 유튜브 조회수 합산 1000만 뷰를 넘으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금융은 차별화 된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 '연금력'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개발했다. 광고는 직장 생활을 잘 하기 위해 기획력과 협상력 같은 능력도 필요하지만, 힘든 직장 생활을 버티게 하는 능력은 '연금력'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유쾌하게 풀어냈다. 또한, '새로우면서 검증된 것 없나요?' 처럼 오리무중 같은 업무요청, '모던하고 클래식하게' 라는 고객사 요청에 사면초가에 빠진 듯한 상황과 같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에피소드를 짧지만 몰입감 있게 전달한다. 삼성금융 관계자는 “이번 광고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이 '길게보는 안정성부터 기대되는 수익률까지 모두 갖춘 삼성금융연금력'을 알게 되길 바란다"며, “삼성금융은 관계사가 보유한 차별화 된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퇴직 이후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시너지를 낼 것" 이라고 밝혔다.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2023년말 기준 약 400조원 규모이며 지난 5년간 2배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의 퇴직 이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소득원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운용 역량이 선택 시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된다. 삼성금융은 “삼성금융 내 퇴직연금 사업자인 삼성생명은 퇴직연금시장 대표 브랜드로 독보적인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삼성화재는 높은 수준의 운용 안정성, 그리고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다양한 투자상품과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며 퇴직연금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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