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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후위기 대응 법 개정…우리나라 입법에 영향줄 수 있어

독일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체계를 강화하고 헌법적 논의를 진행하며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입법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과 헌법 논의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도서관이 지난 8일 발간한 '독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개선 및 생태헌법안'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적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미래세대와 자연권 보호에 중점을 둔 헌법적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 기후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미래세대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는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후 보호가 미래세대의 권리 보장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헌법재판소 결정 후 신속하게 입법을 개선해 기후 보호 목표를 구체적으로 법에 반영하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후 정책을 명확히 했다. 독일은 법 개정을 통해 2030년까지 기존의 감축 목표를 55%에서 65%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 시점을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앞당겼다. 또 에너지, 교통, 건물, 산업 등 주요 분야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세분화해 연방부처별 구체적 감축 목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며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아울러 독일의 생태헌법 논의는 자연과 인간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려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자연의 권리 네트워크'가 제안한 생태헌법안은 자연의 존엄성과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 자연이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공존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30년 이후 구체적 감축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입법적 대응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 개선 논의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집터뷰] “美 트럼프 당선, 韓 부동산시장엔 ‘먹구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등 불확실성을 높여 한국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도시와경제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전문가들 중 상당수는 트럼프의 재집권이 전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트럼프 1기 때 국내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점을 이유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송 대표는 이중 '부정적 영향'에 손을 들어줬다. 그는 “트럼프 2기에 관세 부과나 무역 장벽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실현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도 안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달러 강세 현상,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져 우리나라도 금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본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담이 커진다. 관세 인상, 반도체 등 제조업 리쇼어링(본토 회귀)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이어져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안보 불안이나 외국인 투자 위축 등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송 대표는 최근 정부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주택 5만호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매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교통망이 이미 확보된 지역이 선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공급 규모나 위치가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에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위치나 물량이 예상보다 적다. 공급 확대로 주택 가격을 낮추기에는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집값이 과열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의 주택 가격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또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거래 둔화 속 가격 줄다리기가 팽팽한 관망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연말까지 소폭의 하락 또는 보합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서울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등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거래량이 고점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매수자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하가 소비자 심리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건이 개선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즉각적인 가격 상승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전세시장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1만2000가구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다음달 입주를 시작하지만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송 대표는 “올림픽파크포레온과 같은 대규모 단지라도 서울 전체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과 수도권 내 전반적인 전세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입주물량이 부족하다"며 “전셋값 상승세가 완화되는 시점은 한동안 늦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겐 당분간 시장 분위기를 관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송 대표는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했으나 아직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추가 금리 인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금리가 더 안정될 때까지 지켜보는 것도 한가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트럼프 효과…가상자산株로 몰린 서학개미

미국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 이후 서학개미 선호 종목에 변동이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친(親) 가상자산'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가상자산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리는가 하면 증시 우상향 전망에 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도 서학개미의 주목을 받는 양상이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7일 양일간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PDR SP 500 ETF TRUST(티커명 SPY)'로 나타났다. SPY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서학개미는 이 기간 SPY를 1229만4562달러(약 172억원) 사들였다. 뉴욕 증시 대표 지수인 S&P500 지수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강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5900선에 진입하더니 지난 8일에는 장중 한때 처음으로 6012.45까지 올랐다.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경제 개선 기대감을 높아지면서 증시 낙관론에 투자심리가 커진 영향이다. 양자 컴퓨팅 기업인 아이온큐(IONQ)도 미국의 대중 압박 강화에 힘입어 서학개미 순매수 2위를 차지했다. 서학개미는 이 기간 아이온큐를 1003만9064달러(약140억원)어치 사들였다. 미국은 내년 1월부터 중국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대중 압박이 미국 양자 컴퓨팅 기업 성장 기대감으로 연결되면서 매수세가 몰렸다. 지난 7일 아이온큐 주가는 하루 만에 34% 넘게 오르기도 했다. 서학개미가 많이 사들인 종목 3위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하는 SOXL(Direxion Daily Semicondictors Bull 3X SHS ETF)로 순매수 규모는 965만239달러(약 135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도체지원법 추진이 예상되면서 반도체 업종이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 꼽히자 투심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의 '친가상자산' 발언이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관련주로도 매수세가 몰렸다. 서학개미들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를 531만5092달러 순매수하면서 순매수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를 2배 추종하는 ETF인 MSTU(T-Rex 2X Long MSTR Daily Target ETF)도 순매수 규모 4위(900만1337달러)를 차지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전도사로 유명한 마이클 셰일러가 이끄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이다. 지난 2020년 이후 본업인 소프트웨어 사업보다 비트코인 투자사업에 주력하면서 대표적인 가상자산 관련주로 분류된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최근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위해 420억달러를 조달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당선과 맞물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는 최근 한 달 새 43.1% 폭등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주식에 커버드콜 전략을 더해 월배당을 지급하는 CONY(TD YILDMX CN ETF)도 서학개미 순매수 9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엔비디아를 기초자산으로 한 NVDY(Yieldmax NVDA Option Income Strategy ETF)와 또 다른 S&P500 지수 연동 ETF인 VOO(VANGUARD SP 500 ETF SPLR), 미국 대표 배당 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도 10위권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자동차, 방위,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트럼프 수혜주를 중심으로 미 증시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공화당이 대선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범위가 확대되고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을 추진하는 트럼프의 정책 방향이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정책 실행이 날개를 단 만큼 내년 트럼프 취임식 이전까지 수혜 업종에 대한 시장의 회자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상장 첫날 급락’ 에어레인…코스닥 신규상장주 잇단 폭락세

코스닥 시장의 신규 상장기업들이 연이어 급락하면서 공모주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특히 11월 들어 상장한 모든 코스닥 기업이 상장 첫날 하락세를 기록하며 공모주 투자 열기가 식어가는 모습이다. 10일 기체분리막 전문기업 에어레인은 코스닥 시장 데뷔 첫날 공모가(2만3000원) 대비 23.52% 하락한 1만759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에어레인은 수요예측에서 1000.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희망범위(1만6000원~1만8500원) 상단을 크게 웃도는 2만3000원에 공모가를 확정했으나, 상장 첫날 고전을 면치 못했다. 11월 들어 코스닥에 상장한 5개 기업 모두 첫날 하락세를 기록했다. 에이럭스가 38.25% 하락으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토모큐브(-38.06%), 에이치이엠파마(-28.7%), 탑런토탈솔루션(-28.67%)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 모두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한 공모가를 책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반 청약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에어레인은 418.3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조4433억원의 증거금이 몰렸다. 에이럭스는 937.71대 1, 토모큐브는 788.93대 1, 에이치이엠파마는 847.7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주식이 실제 유통되기 시작하자, 시장에서는 발행 주식의 가치가 고평가되었음이 확인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상장 과정에서 고평가 논란에 직면한다. 이는 미래의 기업가치를 추정할 때 고성장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매출 급성장은 기본이며, 수익성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전제한다. 또한 주관사들은 기업가치 산정 과정에서 비교 대상을 업계 최상위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에 가장 유리한 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즉, 미래 시나리오 중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수익을 예측하고, 업계 최고 기업과 비교해 기업가치를 산정하다 보니 실제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높은 청약 경쟁률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실적이 없는 기업들에게 높은 기업가치를 부여하더라도 무분별한 수요예측 참여가 이를 상쇄시키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업가치가 과도하다면 주가는 결국 적정 수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더본코리아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공모가 3만4000원 대비 현재 35.6%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며, 상장 첫날 51% 상승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포커스] 고양시 지금, 프로 농구-당구 열기 ‘후꾼’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찬바람과 함께 찾아온 프로농구-프로당구 등 실내 스포츠 열기가 고양특례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고양시 연고 프로농구팀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는 2024-2025 프로농구리그(KBL)에서 상위권으로 순조롭게 출발했다. 올해 선수층을 보강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해 농구 팬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프로당구(PBA) 투어는 고양 킨텍스에 마련된 PBA 스타디움을 중심으로 치열한 승부와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인다. 킨텍스 PBA 스타디움은 PBA 투어 국내외 최정상급 프로선수 실력을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장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9일 “고양시는 고양소노아레나, 고양종합운동장, 킨텍스 등 훌륭한 실내외 스포츠 시설을 갖췄으며 서울, 인천공항 접근성도 뛰어나 각종 공연과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기에 적합하다"며 “적극적인 마케팅과 협력관계 구축으로 프로농구, 프로당구, e스포츠(컴퓨터게임) 등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스카이거너스는 2024-25 KCC KBL에서 현재 7경기 5승 2패(리그 2위)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2024-25 KBL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10개 팀이 6라운드에 걸쳐 팀별로 각각 54경기를 소화한다. 정규리그가 끝나면 6위 팀까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작년 KBL에서 고양 데이원이 제명되자 선수단 해체와 지역연고 상실 위기가 발생했다. 이에 대명소노그룹 지주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이 선수단과 지역연고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스카이거너스를 새로운 10구단으로 창단했다. 스카이거너스는 올해 자유계약(FA), 외국인선수 영입, 트레이드를 통해 선수층을 보강하고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균형 잡힌 전력을 갖췄다. 양궁농구로 불릴 만큼 장점이던 3점 슛뿐 아니라 리바운드와 수비도 한층 강화됐다. 이정현 선수는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21.4 득점(3위), 6.9 어시스트(2위), 2.9 스틸(1위), 2.9 3점슛(2위) 등 대부분 지표에서 확실한 에이스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 선수 앨런 윌리엄스가 경기당 평균 19.9 득점(5위), 12.6 리바운드(2위)의 강력한 모습으로 골밑을 든든하게 장악하며 안정감을 더했다. 팀에 새롭게 합류한 정희재, 최승욱, 임동섭, 김영훈도 투지 넘치는 경기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홈구장인 고양 소노 아레나는 관객이 현장감을 느끼고 선수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경기장 양쪽 끝 좌석(엔드라인석)과 탁자석(테이블석)을 새롭게 배치했다. 경기장 1층과 2층 사이 벽면에는 가로 전광판을 설치해 선수 기록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고, 눈으로 보고 육성과 몸으로 함께하는 응원도 도입했다. 작년 7월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 '고양 킨텍스 피비에이(PBA) 스타디움'이 마련돼 프로당구 전용구장 시대가 열렸으며 안정적인 대회 운영 밑거름이 됐다. PBA 투어는 2019년 출범한 국내 여섯 번째 프로스포츠이며 대한프로당구협회가 주관하는 당구대회다. 흔히 3쿠션이라고 부르는 종목으로 포켓이 없는 당구대에서 3개 공으로 하는 캐롬 3구 경기로 진행한다. 2024-2025 PBA 투어는 올해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PBA, LPBA 투어, 팀 리그를 진행한다. PBA-LPBA는 월드챔피언십까지 9차례 투어경기를 진행하고. 팀 리그는 9개 팀이 5라운드에 걸쳐 팀별로 40경기를 갖는다.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NH농협카드 PBA-LPBA 챔피언십이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고양 킨텍스 스타디움은 904.1㎡ (약 274평) 규모로 메인 경기장 당구대 2개, 보조경기장 당구대 6개, 촬영시설, 관람석 240여석 규모를 갖췄다.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예선경기뿐 아니라 방송 중계와 관중이 모이는 주요 경기까지 한 장소에서 소화할 수 있다. 팬은 스포츠전문채널 TV 중계에서 경기를 볼 수 있고 경기장을 방문해 최정상급 선수들 경기를 직관할 수 있다. 전용구장은 PBA 투어 출범 초기부터 숙원사업이었다. 대관료가 대회 진행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여러 경기를 동시에 치러야 하는 예선경기 공간 확보, 방송장비, 중계차, 관람석, 주차 등 부수적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전용구장 출범으로 한층 안정적인 프로당구 리그 운영이 가능해졌다.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선 연중 250일 이상 프로경기가 열리며 고양시민 입장료 20% 할인, 원 포인트 레슨 등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한다. kkjoo0912@ekn.kr

[에경 영상]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모두의 마음 모아 미래를 위한 구심점 되겠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9일 “은 교육을 통한 지구촌 축제"라면서 “경기도교육청, 경기 미래교육을 세계로 펼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교육, 교육이 미래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교육이 교육합니다"라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을 통해, 미래교육 변혁을 이끌어 가겠다"며 포럼의 공식 웹사이트와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주요 내용과 일정을 알리고. 각 교육지원청과 공공기관, 인천국제공항, 지하철, 방송, 언론매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아울러 "마스코트 경수(경기도교육청 수달)의 깜찍한 인터뷰와 하트 챌린지도 이어지고 있고,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민배우 이영애, 글로벌 그룹으로 우뚝 서고 있는 세븐틴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다“고 소개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모두의 마음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구심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미래 교육혁신의 리더, 경기도교육청“이라면서 "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이집트 방문 이재준 수원시장 “시민의 힘, 세계인의 가슴에 새겼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이집트를 방문 중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현지시간 8일 “UN 해비타트와 UN ESCAP이 주최·주관한 제12차 세계도시포럼 'One UN 세션'에서 기조연설자로 섰다"며 “연설은 세계 도시전문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도시의 미래, 시민이 결정한다!'를 주제로 20분 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세계 도시들 간의 강한 연대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세계 공통과제인 기후위기와 양극화, 국가·사회 갈등을 언급한 뒤 시민참여로 도시문제를 해결해 온 우리 시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한국 지방정부 최초의 도시정책 시민계획단과 모바일 참여플랫폼 새빛톡톡을 시작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생태교통, 시민참여형 기후위기 극복 '우리집 탄소 모니터링', 지역경제의 활력이 된 수원페이까지, 참석자들 관심이 뜨거웠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또 "모두가 우리 시민들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이라며 "세계시민과 만들어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강력한 연대를 호소하며 연설을 마쳤다“고 연설 내용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운다죠? 저 역시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지당한 명제를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남은 일정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가겠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

“트럼프, 파리협약 또 탈퇴”…바이든 기후·에너지정책 뒤집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2기에도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 협약에서 탈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취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 관련 행정 명령과 대통령 포고문을 이미 준비해뒀는데 그중에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전과 비교해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순 배출량 '0'을 위해 각자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자는 협약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6년 파리 협약을 비준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인 2017년 6월 협약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2019년 11월 유엔에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취임하자마자 첫 조치 중 하나로 파리 협약 재가입을 지시했다. NYT에 따르면 정권 인수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트럼프 1기에서 내무부 장관을 지낸 데이비드 번하트와 환경보호청장을 지낸 앤드루 휠러가 맡고 있다. 번하트와 휠러는 각각 석유산업과 석탄산업 로비스트 출신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석유, 석탄, 가스 생산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에너지 차르' 자리를 백악관에 만들 계획이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조기 사퇴하고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한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에너지 차르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 버검 주지사는 선거 기간 에너지 분야의 핵심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트럼프 당선인과 선거 자금을 대는 석유 재벌 간 연락책 역할을 했다. 다른 에너지 차르 후보로는 자동차산업 로비스트 출신으로 트럼프 1기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댄 브룰렛이 거론된다. 정권 인수팀은 현재 수도 워싱턴DC에 있는 환경보호청(EPA) 청사와 여기서 일하는 7000명의 공무원을 수도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시설 건설 허가도 재개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LNG 수출이 기후변화와 경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LNG 수출에 필요한 신규 시설 건설에 대한 허가를 당분간 보류했다. 이는 LNG 수출 시설을 더 건설하면 앞으로 LNG를 수십 년을 더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환경주의자들의 주장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환경 정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청정에너지 개발의 최소 40%가 취약계층이 사는 지역에서 이뤄지도록 했는데 이 정책 또한 폐지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유타주 남부에 내셔널 모뉴먼트로 지정된 구역의 경계를 변경해 채굴 등 개발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韓 성장률 또 하향 조정되나…고용·가계대출 등도 관심

다음 주에는 국책연구기관의 경제 전망치가 공개된다. 지난달 일자리·가계대출·수출입물가 관련 통계도 발표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앞서 KDI는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춘 바 있다. 그러나 글로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하향 조정 압력을 받는 상황을 감안해 경제성장률이 추가로 하향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점도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15일에는 기획재정부의 자체 경기진단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13일 '10월 고용동향'을 공개한다. 9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여명 늘면서 석 달째 10만명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러나 고령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유지되는 흐름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12일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0월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1조1141억원 늘어나는데 그친 가운데,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관심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월 가계대출은 9월보다는 증가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9월 중 5조2000억원 증가했다. 9조7000억원 늘었던 8월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갈지도 눈길을 끈다. 금융당국은 15일 9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을 공개한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3%로 전월 말(0.47%)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13일 '10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를 발표한다. 앞서 9월의 경우 수입물가지수(135.19)가 8월보다 2.2% 낮아져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9월 원/달러 평균 환율(1334.82원)이 전월보다 1.4%, 월평균 두바이 유가(배럴당 73.52달러)도 5.3%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가능성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른 만큼, 수입물가지수도 반등했을지 주목된다. 수입물가가 오르면 국내 소비자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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