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손해보험 브랜드평판 2024년 11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는 현대해상이, 2위는 KB손해보험이, 3위는 삼성화재가 차지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1일까지의 손해보험회사 브랜드 빅데이터 1778만7146개를 소비자들의 참여,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사회공헌가치로 분류하고 평판알고리즘으로 분석해 브랜드평판지수를 측정했다. 지난 10월에 분석된 손해보험 브랜드 빅데이터 1565만7771개와 비교해보면 13.60% 증가했다. 브랜드평판지수는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만든 지표다. 소비자의 브랜드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와 시장가치와 재무가치로 만들어진다. 손해보험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분석했다. 손해보험 브랜드평판 분석은 한국브랜드포럼과 함께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평가 분석과 ESG 평가데이터도 포함했다. 이달 손해보험 브랜드평판 순위는 현대해상, KB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순이었다. 손해보험 브랜드평판 1위를 기록한 현대해상 브랜드는 참여지수 61만572, 미디어지수 64만4661, 소통지수 73만5452, 커뮤니티지수 99만150, 사회공헌지수 14만6926, CEO지수 42만489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552만651로 분석됐다. 지난 10월 브랜드평판지수 317만2296과 비교해보면 11.99% 상승했다.​ 2위를 차지한 KB손해보험 브랜드는 참여지수 50만1717, 미디어지수 52만3213, 소통지수 81만4101, 커뮤니티지수 81만5573, 사회공헌지수 11만7573, CEO지수 58만555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35만7735로 분석됐다. 지난 10월 브랜드평판지수 197만6093과 비교해보면 69.92% 상승했다.​ 3위인 삼성화재는 브랜드평판지수 2998만930으로 분석됐다. 지난 10월 브랜드평판지수 3082만580과 비교해보면 2.71% 하락했다.​ 4위를 기록한 DB손해보험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371만569로 분석됐다. 지난 10월 브랜드평판지수 2104만755와 비교해보면 12.68% 상승했다.​ 5위인 메리츠화재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663만726으로 분석됐다. 지난 10월 브랜드평판지수 1472만156과 비교해보면 13.01% 상승했다.​ 구창환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소장은 “손해보험 브랜드평판 2024년 11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현대해상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손해보험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손해보험 브랜드 빅데이터 1565만7771개와 비교하면 13.60% 증가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24% 상승, 브랜드이슈 8.72% 하락, 브랜드소통 10.19% 상승, 브랜드확산 39.38% 상승, 브랜드공헌 34.76% 상승, CEO평가 30.30%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장도연, 이찬원, (여자)아이들 미연, 이비인후과 전문의이자 유튜버 겸 웹소설 작가 이낙준이 KBS 2TV 신규프로그램 '셀럽병사의 비밀'에 출연한다. 오는 12월 10일 첫 방송되는 '셀럽병사의 비밀'은 셀럽들의 은밀한 생로병사를 파헤치는 대한민국 최초의 '의학 스토리텔링' 예능이다. 세상을 떠난 유명인들의 파란만장한 삶과 죽음을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질병과 의학지식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대세 MC' 장도연은 '셀럽병사의 비밀'을 통해 '의학 스토리텔링'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 셀럽들의 인생사를 통해 파킨슨병, 위암 등 질병과 의학 상식을 파헤칠 예정이다. 이찬원은 '편스토랑', '불후의 명곡'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MC로 활약중이다. '셀럽병사의 비밀'에서도 특유의 진행 감각을 뽐낼 것을 기대하게 한다. 또한, '연애남매', '혜미리예체파'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톡톡 튀는 예능감을 쌓은 미연은 '셀럽병사의 비밀'을 통해 KBS 예능 첫 고정 출연에 나선다. 구독자 125만 명의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 일원인 이낙준은 '셀럽병사의 비밀'을 통해 처음으로 예능 프로그램 고정 출연에 나선다. 이낙준은 셀럽들의 질병을 통해 대중들에게 낯선 의학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2월 10일 오후 8시 30분 첫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정부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경매시장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전환 이유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과연 그럴까?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RPS 폐지 관련 세부 내용이 연말에 나올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RPS란 화력, 원자력 등을 보유한 대규모 발전사들에게 일정 규모만큼 신재생에너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RPS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전체 발전비중의 약 10%까지 높이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정부는 RPS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한계가 왔다며 이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과연 이것이 정부의 본심일까? 그동안 RPS가 걸어온 역사를 살펴보면서 RPS 폐지계획의 진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 소규모 태양광 사업 잡음에 이골난 정부 지난 2020년 12월 화가 잔뜩 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 모여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현재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의 전신인 '태양광탄소인증제도반대위원회'를 구성했고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탄소인증제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RPS를 이행해야 하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과 20년 계약을 맺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서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제도다. 탄소인증제도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즉 국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발전사업자에게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참여 시 가점을 주는 제도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중국산 모듈 사용 비중이 늘어나면서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산 태양광 모듈을 확보하지 못한 기존 발전사업자들은 입찰에서 불리해졌다고 항의했다. 당시 신재생에너지 현물시장 가격은 1REC당 3만원 수준으로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저렴했다. 그러다보니 발전사업자들은 현물시장에서 빨리 탈출해서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려고 난리였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탄소인증제 철회와 함께 현물시장 REC 가격 인상과 일부 바이오에너지에 REC 발급 중단 등도 끼워서 산업부에 요구했다. 사업자 항의에도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도입됐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지금은 사라진 소규모 태양광을 지원하는 제도인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에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당시 에너지경제신문 보도([단독]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편법 막는다"…FIT 1인당 발전총량 제한 추진)로 한국형 FIT에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 수를 제한하려는 계획이 지난 2021년 2월 2일 처음 알려졌다. 한국형 FIT는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는 전력을 다른 거래 방식보다 비교적 더 비싸게 사주는 제도였다. 하지만 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소규모로 수십개로 쪼개어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이 발생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형 FIT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을 보기 시작했다. 한국형 FIT는 자연스럽게 일몰의 길을 향해 갔다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한국형 FIT는 소규모 태양광 시공업자와 태양광 발전협동조합에게는 중요 먹거리 중 하나였다. 당시 한국형 FIT 공고를 낸 한국에너지공단에는 사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전국의 협동조합이 모인 당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현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도 반발했다. 이들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사태를 알렸다.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지지세력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산업부에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다. 지난 2021년 7월 1일에는 산업부가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과도한 REC 지원이 있다 판단하고 REC 가중치 하향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사업자들 반발이 커지면서 산업부는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소규모 태양광을 둘러싼 논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을 더 지폈다. 당시 정치권에서 비계량 태양광을 두고 전력시장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비계량 태양광이란 발전량이 집계되지 않는 가정용 태양광과 같은 소규모 태양광을 말한다. 하지만 발전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보니 논란은 더욱 큰 상황이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7월 27일 비계량 태양광에 대한 발전량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담당 기관인 전력거래소에는 비상이 걸렸다. 사실 비계량 태양광에는 발전량을 측정하는 계량기가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정용 태양광은 저렴한 게 장점인 데 계량기를 달면 설치비가 급증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 전력거래소나 에너지공단 입장에서 당장 태양광을 늘려야 할 목표가 있는데 발전사업자에게 계량기 설치까지 요구할 형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전력거래소는 비계량 태양광 추정 발전량을 측정했고 관련 데이터를 정리해 매일 공표하고 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를 준비했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치솟다 보니 전력계통망 안정을 위해 일부 발전사업자에게는 출력제어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제주도에서 출력제어가 먼저 시작됐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출력제어를 해도 불만은 있지만 대놓고 표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달랐다. 이들은 정부 눈치를 볼 게 없기 때문에 정부에 출력제어를 하려면 충분한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시위를 벌였다.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광주지방법원에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항의와 잡음에 이골이 나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당시 REC 현물시장 가격이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REC 현물시장의 수요자인 발전공기업들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자 2022년 8월 공정거래조정원이 REC 현물시장 담합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업계 운명을 바꿀 정치 행보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면 재생에너지 업계가 더욱 위축될 거라는 우려 속에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2022년 1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 100만 재생에너지인 지지서명을 발표한 것이다. 한재협은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들이 모여 만든 협의회다. ◇ 尹 대통령 당선되자 RPS 폐지 거론…현물시장 가격 급상승 하지만 한재협의 바람과는 달리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비극적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2022년 3월 29일 에너지경제신문 보도([단독] 산업부, 인수위에 신재생E 개편안 제시…“RPS 폐지, 전용시장 개설")로 RPS를 폐지하겠다는 언급이 처음 나온 것이다. 산업부한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도권을 완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만약 20대 대선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면 추진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비리가 폭로되고 사법 조사가 실시됐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15일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와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조1000억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망 무제한 접속 제도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소규모 태양광은 전력계통망에 별다른 대가 없이 연결할 수 있었지만, 지난달부터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보급은 윤 정부의 정치적 압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송전망 부족, 각종 제도 개편 등으로 침체됐다. 그 결과 오히려 REC 현물시장 가격은 치솟기 시작했다. 1REC당 3만원이던 REC 현물시장 가격은 2022년 초부터 4만~5만원대로 진입하더니 지난해에는 6만~7만원까지 올랐고 올해는 7만원 후반대를 유지 중이다. RPS에 따라 대규모 발전사들의 REC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자 나타난 현상이다. REC 현물시장 가격이 치솟자 산업부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상황이 뒤바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던 RPS 고정가격계약을 외면했다.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는 지난 2022년 이후 입찰자 부족으로 계속 미달됐다. 오히려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괜히 계약을 체결했다고 후회했다. 후회가 극심한 발전사업자들은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RPS 고정가격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제소하는 데 이르렀다. 산업부는 REC 현물시장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여러 대책안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국가 REC 발급 등 REC 현물시장 가격을 낮추겠다고 여러 번 신호를 줬다. 현물시장에서 거래하지 말고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라는 신호인 셈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먹히지 않았다. 비싼 REC 가격은 결국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으로 전기소비자에게 청구됐다. 산업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REC 가격을 낮춰야 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RPS 폐지 개편에 따른 주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RPS를 통해서가 아닌 정부가 입찰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하겠다고 알렸다. 낙찰된 사업자는 제시한 가격으로 20년간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는 데 경매시장에서 현물시장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자들은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전력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 주도로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수요를 고려해 태양광과 풍력을 늘릴 것을 강조했다. REC 현물시장 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RPS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RPS하에서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채우는 데 급급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 해소 등 정책적인 배려 없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정부 주도 경매시장에서 전력시장에 진입할 길은 RPS때보다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주 거래공간인 현물시장이 사리지는 게 크다. 산업부는 소규모 태양광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관련해서 정책안이 나온 건 없다. RPS 폐지는 정부가 더 이상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난립을 막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즉 말썽부리지 않고 말을 잘 들을 발전사업자를 가려서 받겠다는 의미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REC시장 회원 수는 지난 2015년 1만2458개사에서 지난 2022년에는 10만개사를 돌파했다. 소규모 태양광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전력시장의 플레이어가 10만명을 넘길 정도로 늘어났다. 문제는 RPS 폐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나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에서 법 개정에 협조적이어야 한다. 야당은 소규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RPS 제도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RPS에서 경매제도로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도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책 부재 등 제도의 전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산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RPS 폐지는 발전사업을 정부 통제에 둘 것인가 아니면 민간(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더욱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 속에 나온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며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진입을 억제하고 정부 주도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도 기후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지 기후위기에 관심이있다면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1월 초순 수출이 조업일수 등 영향으로 17.8% 줄며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출발했다. 일평균 수출액이 0.1% 감소하며 작년보다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까지 수출액은 149억 달러로 1년전보다 17.8%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3000만달러로 0.1% 줄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7일로 작년 동기(8.5일)보다 짧았다. 월 기준 수출액은 지난 달까지 13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왔다. 주요 품목별 수출을 보면 반도체(17.4%)·선박(373.9%) 등은 증가했지만 승용차(-33.6%)·석유제품(-33.2%)·무선통신기기(-19.0%) 등에서는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년 전보다 6.6%포인트(p) 상승한 22.0%였다. 국가별로는 대만(29.2%)·홍콩(3.9%) 등으로 수출이 늘었고 중국(-14.6%)·미국(-37.5%)·베트남(-6.0%) 등은 줄었다. 이달 1∼10일 수입은 158억달러로 1년 전보다 21.0%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장비(27.0%) 등은 증가했지만 원유(-35.0%)·반도체(-1.0%)·가스(-15.0%)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10.1%) 등에서 늘었고 중국(-22.1%)·미국(-37.8%)·유럽연합(EU·-35.8%)·일본(-9.0%) 등에서 줄었다. 무역수지는 8억56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수페타시스가 19%대 급락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이수페타시스는 오전 9시 22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6250원(19.59%) 오른 2만55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는 이수페타시스가 이날 5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힌 영향이다. 이번 자금조달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권이 발생한 경우 증권사가 총액 인수하는 방식이다. 예정 신주 모집가액은 5500억원, 발행주식수는 2010만3080주(증자비율 31.79%)다. 신주 배정은 다음달 17일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내년 2월 6일 구주주 청약이 이틀간 진행된다. 일반공모 청약 기간은 2월11~12일, 신주상장 예정일은 2월 28일이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가수 정동원이 오늘(11일) 신곡을 발매한다. 정동원은 1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디지털 싱글 '고리'를 발매하고 컴백한다. 지난해 9월 발매된 미니앨범 '소품집 Vol.1'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정동원으로 발표하는 신곡이다. '고리'는 정동원 특유의 애절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마이너 발라드 성인가요 곡이다. 슬픔, 아픔, 그리고 그리움을 감각적으로 그려냈으며, 절정에 이를수록 고조되는 감정이 돋보인다. 특히 인트로와 아웃트로의 첼로와 비올라 솔로 연주는 곡의 시작과 끝의 절정으로 장식한다. 정동원은 이 곡을 통해 사람 사이의 감정적인 연결고리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 노래한다. 사랑이 반드시 행복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픔도 주듯이, 사랑의 관계는 항상 정반대의 감정이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담아냈다. 또한 이번 신곡에는 기타리스트 함춘호, 드러머 강수호, 코러스 김현아 등 국내 최고 세션들이 참여했다.작사에는 조은희 작사가가 참여해 한 편의 시와 같은 감성적인 노랫말을 선보였다. 신곡과 동시에 공개되는 뮤직비디오는 사랑이 주는 복합적인 감정을 오롯이 담아낸 스토리를 그린다. 앞서 공개된 두 편의 뮤직비디오 티저에서는 가을의 쓸쓸하고 공허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영상으로 기대감을 높였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의 변화를 빈틈없이 예의주시하겠다"며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는 긴밀히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고 통상 및 외환·금융 전문가들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방안을 점검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을 경계했다. 우선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산업과 통상, 외교와 안보, 공급망, 금융 등 대외경제 여건 뿐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최 부총리의 지적이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으로 정책 기조 변화가 예상된다"고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핵심 이익을 수호하면서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전략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나가 전문가들은 “거시·외환 측면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에너지값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에 따른 국내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혼재한다"고 진단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LG에너지솔루션이 장 초반 7%대 강세다. 스페이스X 우주선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8분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은 전 거래일 대비 2만9500원(7.28%) 오른 42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 탑재할 전력 공급용 배터리 납품을 의뢰받아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중인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은 스페이스가X가 이르면 내년 선보일 차세대 우주왕복선 '스타십'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십은 스페이스X가 달·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하는 우주선으로 머스크가 화성에 인류가 이주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도널드트럼프 미 행정부 정책과 관련, “상호 호혜적인 한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11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1차 통상추진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아직 트럼프 신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한미 통상 관계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그간 양측간 논의되어 온 통상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본부장은 특히 “지금까지 한미 통상 현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돼온 만큼,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 통상정책 기조 변화와 이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한 관리 방안 등이 다뤄졌다. 회의에는 관계 부처 국장급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한미 통상 현안이 이슈화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제정책, 특히 통화금융정책을 논의할 때, 정부의 재량적 의사 결정을 반대하고 사전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정책이 집행될 것을 요구하는 소위 '준칙주의' 논쟁은 널리 알려져 있다. 경제 현장의 각종 지표 변동에 즉흥적으로 대응하다가 정책효과가 시차를 두고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경기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준칙주의가 거시경제정책뿐 아니라 다른 실물경제분야 중장기 정책의 성패도 좌우한다는 사실은 놓치는 분들이 더 많다. 필자는 1988년 동력자원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1977년 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급조된 미니부처였던 동력자원부는 부처 창설 10주년을 맞아 첫번째 '동력자원행정10년사'를 막 발간했던 참이었다. 그리고 이 첫 10년사가 동력자원부의 마지막 10주년 백서가 되었다. 1993년 집권한 김영삼정부는 개혁과제의 하나로 정부부처통합을 제시했고 그 첫번째 성과물로 가장 규모가 작았던 동력자원부를 상공부와 통폐합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당시 부처의 과장급 간부들이 부처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각자 사직서를 써서 호주머니에 담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다. 자기 부처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사적 동기도 없지야 않았겠지만, 통합반대의 대외적 명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에너지정책이 일반적인 산업정책처럼 그때그때의 시장환경과 정치적 여건변화에 따라 불안정하게 뒤집히다 보면 국가의 백년대계가 무너진다는 점이었다고 한다. 돌이켜 보면 이때 이 결정이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초래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때까지 일반국민들의 관심권 바깥에서 정부관료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되던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화려한 비전과 퍼포먼스로 덧칠되면서 국가 정책의 하일라이트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DJ정부의 자원외교, 노무현정부의 패키지딜,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과 녹색성장전략, 박근혜정부의 수소경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그린뉴딜, 그리고 지금 정부의 친원전정책 등 이후 모든 정부의 핵심 어젠다가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담고 있다. 에너지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도 급격하게 상승했고 이에 비례해서 에너지정책을 정치 어젠다로 활용해야 할 이유도 더 늘어났다. 문제는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에너지정책이 정권에 따라 무조건 바뀌어야 하는 '개혁과제'로 변질되었다는 점이다. 역설적인 것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도 에너지에 대한 쌍팔년도의 미신과 편견은 한치도 바뀐 지점이 없다는 사실. 가구당 전기 요금이 통신비의 1/3에 불과한 지금도 kWh당 전기 요금을 몇십원 올리면 선거에서 진다고 믿는 정치권, 공급망 교란으로 도처에서 생산 비용이 급등하고 제품과 서비스가격이 올라가는데 당장의 지표를 관리하겠다며 에너지요금만 압박하는 우리 물가당국, RE100, CBAM 등으로 우리 수출길이 막히고 있는데도 화석 에너지와 원전 등 전통 에너지만이 살길이라고 믿으면서 '값비싼' 재생에너지는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아직 패치가 덜 된 우리 지식인들. 지금의 현실에 대한 한 줄 평은 '바뀌어야 할 것들은 그대로인데 바뀌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다' 정도일 것이다.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mba 과정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현안 이슈가 무엇인지 하나씩 찾아 보도록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다. 대부분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들이긴 했으나, 그리드 부족, 석탄발전 경영난, K-RE100, 재생에너지 전기 부족, 에너지 가격 상승, ESS, 수소에너지정책, 탄소중립 등 나름 다양한 주제들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정책환경에 더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난제가 쌓여있는 셈이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는 송전망, 발전소 등 에너지인프라 부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문제가, 환경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Net-Zero, NDC 달성 문제가, 통상 이슈로는 CBAM, RE100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무역장벽 해소가, 사회적 수용성 차원에서는 고준위 방폐장과 분산형 전원의 실현 문제가,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는 전기요금 정상화, 에너지산업의 시장기능 회복, 재생 에너지 연관 제조업의 육성이 대표적 국가과제로 남겨져 있다. 하나같이 골치 아프고 손대기 어려운 숙제들이다. 에너지 정책 여건의 변화 또한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민들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치적 관심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송전망 등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는 극도의 NIMBY 현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투자 자금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이 지금 와서는 이해관계 집단 간의 갈등, 이익분쟁으로 지연되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을 앞세웠던 과거의 에너지정책은 이제 포퓰리즘 앞에서 힘을 잃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이해관계 또한 과거 순수한 국내적 이슈에서 이제는 통상문제, Carbon Leakage 등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마찰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고 신중하게 집행할 수 있었던 우리 에너지정책은 이제 법적 절차를 둘러싸고 행정부와 국회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수건돌리기의 무대로 변질되어 있다. 5년에 한 번씩 정책이 뒤집히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 극도로 훼손되어 있다. 에너지 효율과 환경보전을 위한 신기술 수요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지만 이미 기술 한계선에 도달한 우리 경제로서는 새로운 기술이 없이는 한발짝도 떼기 어렵다. 방폐장 등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정책 당국은 책임있는 의사 결정을 다음 정부로 미루면서 NIMT 현상도 일상화되고 있다. 30여년전 소소한 정부 기관 하나 문 닫으면서 시작된 미세한 균열이 부풀대로 부풀어 이제는 누구도 가로지를 수 없는 거대한 협곡이 되고 말았다. 얽힌 실타래를 단칼에 끊어내던 알렉산더의 지혜가 진심으로 아쉽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젠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시대의 에너지정책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최대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또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갈등 이슈들이 시장의 보상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송전망 건설이 멈춰 있는 것은 전선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이 겪는 희생에 충분한 댓가가 지불되지 못하는 탓이 크다. 한전이 지역에 충분한 댓가를 치르지 못하는 것은 전기를 팔아서 그 비용을 충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이 충분한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다면 지금의 많은 문제들은 10년 후에도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서민보호, 민생,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대안 물색에 난색을 표하는 것도 이젠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러 나라들이 소비자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에너지공급자들의 적자를 해소하는 대안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미국 여러 주정부에서 도입한 디커플링제도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절약에 투자하게 하면서 그 성과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소비자의 요금고지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급사 수지를 개선시켜 주는 사례중 하나다. 우리도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에너지 정책의 실패가 산업 경쟁력의 악화로 직결되고,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머리를 쥐어 짜서라도 답을 낼 때다. 정치권, 기업, 환경단체, 지역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 또한 자신들의 입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문제를 풀어내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젠 정말 시간이 없다. 박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