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트로트 오디션프로그램 '미스터트롯3'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다. 18일 TV조선이 공개한 공식 포스터에는 이번 시즌 첫 번째 경연 무대인 마스터 오디션에 참가할 101팀 참가자들과 MC 김성주의 모습이 담겨 있다. 출연자들은 흰 정장을 입고 케이크 모양 세트에 도열해 있으며, 'K-트롯 한류의 위대한 첫걸음'이라는 문구로 앞으로 펼쳐질 경연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한다. 제작진은 “'미스터트롯' 공식 키 컬러가 흰색으로 바뀌었다"며 “포스터는 '미스터트롯3' 공식 오프닝 무대를 미리 엿볼 수 있는 힌트가 된다"고 소개했다. 1대 임영웅, 2대 안성훈의 뒤를 이을 세 번째 주인공 탄생기는 12월19일 밤 10시 시작한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는 참가자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상위 입상자들에게 일본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 제도를 도입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국내 1위 민간 재생에너지 기업 SK이노베이션 E&S가 국내 첫 민간주도 해상풍력사업인 '전남해상풍력1단지' 준공을 앞두고 시운전에 나섰다. 이를 통해 매년 1GW 재생에너지를 추가해 2025년까지 7GW 용량을 확보하는 계획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SK이노베이션 E&S는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 건설 중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 시운전 개시를 기념해 현장을 시찰하고, 풍력발전기 적치현장을 둘러본 후 지자체 및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김종률 국무조정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추형욱 SK이노베이션 E&S사장, 유태승 COP Korea 공동대표, 이남철 ㈜한화 전무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수면에 건설 중인 96M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로, 내년 3월 상업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년 초 프로젝트 자체 신용만으로 별도의 보증이 없는 순수 비소구(non-recourse)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에 성공한 국내 최초의 민간 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다. 전남해상풍력1단지 준공을 계기로 민간 투자가 본격화되면, 향후 8.2GW 용량의 세계 최대규모로 조성될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SK이노베이션 E&S는 현재 약 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민간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앞으로 매년 약 1GW씩 추가해 2025년에는 7GW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E&S는 발전소 주변지역과 개발이익 공유를 통해 지역 상생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역 항만을 고정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자재 및 공사장비를 국내기업과 협력해 제작 및 활용함으로써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전남해상풍력1단지 현장에서 “해상풍력 활성화는 에너지 안보의 기반을 든든하게 하고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선도지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긴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을 지시했다. 추형욱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은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국내 최초 민간주도 해상풍력 사업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며 “국내 최대 민간 재생에너지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기여,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각국이 데이터센터에서 쓰는 전력의 일정 비율은 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의무화합시다. 비율은 20~30%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어기면 분담금을 추가로 내게 해야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각 나라의 대표를 맡아 디지털 시대에 전력사용량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며 친환경 전력 사용을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모의 회담을 진행했다. 보통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다. 지난 17일 유엔환경계획과 환경단체 에코나우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립국제교육원서 개최한 제12회 '유엔청소년환경총회'의 현장이다. 공식의제는 '기후위기와 디지털'로 열렸다. 210명의 중·고등학생들은 고등 2반, 중등 3반으로 총 5개반으로 나눴다. 20명의 대학생 의장단이 이들을 도왔다. 학생들은 각각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소속 국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각국 나라를 대표해 모의 회담을 열었다.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참여한 학생도 7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결의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이어갔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결의문 문구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학생들은 앞으로 살아갈 미래 사회는 전력수요량이 폭증하고 그에 따른 환경오염도 심각해질 것으로 예견했다. 이들은 국가별로 삼삼오오 모여 마치 실제 국제총회처럼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다.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공감하면서도 특히 개발도상국 나라를 대표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입장에 충실했다. 문구에 선진국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을 넣자고 했다. 동남아시아나 남아메리카 국가를 대표하는 학생들은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학생들은 기후위기와 디지털이라는 주제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청소년환경총회 대표단으로 참여한 김예은 학생은 “디지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 에너지 분배를 위한 혁신적 디지털 솔루션 개발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했다. 한명은 경기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은 총회를 위해 준비한 에세이에서 “디지털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전자 폐기물 문제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며 “따라서 디지털 기술과 기후위기 간의 관계를 균형 있게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만든 결의안은 단순히 교육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는다. 유엔환경계획, 환경부, 외교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현재 아제르바이젠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9)에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COP29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전력망 확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환경단체들은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유엔청소년환경총회는 지난 2012년 첫 회로부터 12년이 지났다. 첫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슬슬 사회에 진출할 시기다. 유엔청소년환경총회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게 만든 현장이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미국은 물론 신흥국 채권 시장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공약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가 지연돼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블룸버그가 자체 집계하는 신흥국 현재 통화 표시 국채 관련 지수가 지난달 초반부터 3.5%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신흥국 채권 가격의 올해 상승률이 2% 밑으로 고꾸라졌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관세 등 경제공약으로 달러화 가치와 미 국채수익률이 오르면서 채권 시장 전망이 다시 암울해졌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달러 강세로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추가로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확정된 이후 신흥국 채권 매도세가 더 가팔라졌다고 전했다. 스위스 가마 자산운용의 라지브 데 멜로 글로벌 매크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새로운 무역전쟁으로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흥국 채권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며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전망으로 미 국채수익률이 오르는 점도 신흥국 채권금리에 상방 압박을 넣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은행 바클리는 인도네시아가 이달과 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강달러로 인해 최근 철회했다. 바클리 이코노미스트들은 또 한국과 대만의 금리인하 역시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채 시장 전망 역시 밝지 않다.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미 국채수익률은 3.6% 수준에 머무르다 최근 4.5%에 근접했다. 그 결과 미 국채 가격 상승률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에 나섰던 지난 9월 17일 4.6% 고점을 찍고 현재 0.7%로 쪼그라들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과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미국 국채 시장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시장에서는 향후 12개월간 0.7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9월 당시의 절반 수준이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 배리 전략가 등은 최근 매도세로 10년물 국채가 싸 보이지만 매수 기회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프랭클린 템플턴 픽스드 인컴의 소날 데사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 재정적자 폭이 클 경우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설 수 있다고 최근 블룸버그에 말했다. 이같은 미 국채금리 급등은 신흥국 채권 시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또다른 요인으로 거론된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결과 지난 10년간 신흥국 국채금리는 미 국채보다 2.3%포인트 정도 높았는데 현재는 미국을 0.1%포인트 가량 밑돌고 있다. 이와 관련, 소시에테 제네랄의 전략가들은 미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신흥국 채권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 신흥국 채권은 미 국채보다 리스크가 큰 만큼 금리가 높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평가됐는데 최근 미 국채수익률의 급등으로 미국 채권에 대한 투자매력도가 부각된다는 것이다. 관세정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UBS의 탄민란은 “아시아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지만 아시아 통화는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주의적 정책으로 추가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시아 현지 통화 채권에 대해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즈호 증권은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최근 7.7% 하락한 상황 속에서 연말까지 0.7% 추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역시 원/달러 환율이 연말까지 달러당 1400원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개입 등으로 환율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과매수 구간에 근접했다는 신호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력거래소는 지난 20여년간의 변동비 기반 하루전 시장만 운영하던 것에서 벗어나 전력시장을 다양화하고 가격제도를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변동비 기반의 하루전 시장만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경매시장, 수소발전 입찰시장, 장주기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입찰시장, 액화천연가스(LNG)발전설비 용량시장 등 다양한 시장이 개설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조한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시장 조성' 차원이다. 새로운 전력시장 설계를 총괄하고 있는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에게 도입취지와 기대효과, 향후 전력시장 구성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옥 처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재생에너지 경매시장, 수소발전 입찰시장, 장주기 BESS 입찰시장, LNG 용량시장 등 발전설비 입찰시장이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전력시장 대비 새로운 전력시장의 도입취지와 기대효과를 간단히 말씀 주신다면? ▲그동안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변동비 기반의 하루전시장만을 운영해 왔습니다. 기존 전력시장은 발전설비 투자에 대한 경쟁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인허가를 통해 준공된 발전설비간의 연료비 경쟁에 치중하여 발전설비투자의 규모와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발전설비투자에 대한 새로운 경쟁입찰시장은 첫째, 정책적 수요공고량을 통해 저탄소 전원의 적정한 설비투자를 유인하고, 둘째, 장기계약을 통한 리스크 완화 및 경쟁 촉진으로 공급비용을 절감하며, 셋째, 계약적 책무를 통한 적기 준공과 비가격 평가지표를 통한 계통여건의 반영으로 전력수급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발전설비투자 경쟁입찰시장은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과 에너지 신산업의 육성에 관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 등은 무탄소 에너지 입찰시장을 통해서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요? 각 입찰시장 간 중복여부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 등 무탄소 전원 통합용량시장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목표는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 등 무탄소 전원간 경쟁을 통해 통합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무탄소 전원간의 경제성과 기술성의 차이로 인하여 통합시장의 경쟁여건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수소발전 입찰시장, LNG 용량시장, 장주기 BESS 입찰시장 등 개별 입찰시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탄소 통합용량시장은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결과 무탄소 통합용량시장의 작동이 입증되는 경우 단계적으로 개별 입찰시장의 축소 및 통합용량시장 확대가 검토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개별시장과 통합시장이 동시에 운영되므로 사업자들은 취사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탄소 통합용량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로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인하여야 합니다. -LNG 용량시장, 청정수소 입찰시장은 LNG 발전의 총량을 규제하는 방향인데 중장기적으로 국내 에너지믹스에서 LNG 발전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LNG 발전은 상대적인 저탄소, 무난한 발전비용, 계통유연성 확보 측면에서 브릿지 전원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에너지믹스에서 당분간 LNG 발전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입찰공고한 LNG 용량시장은 브릿지 전원으로서의 LNG 발전 역할에 맞추어 일반 LNG 발전기가 아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공급할 수 있는 열병합 발전기로 한정하는 한편, 향후 LNG를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 제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한편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경우 현재 열량기준 20%의 LNG-수소 혼소율을 기본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혼소율 확대를 통해 수소 100% 전소터빈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만큼 무탄소 전원믹스로의 변화에 앞서 교두보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주지역의 하루전·실시간시장에 대한 재생에너지 입찰제의 도입과 함께 육지지역에 대해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도입에 관한 논란이 촉발된 바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하루전·실시간시장에 참여해야 하는 사유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요? ▲전력거래소는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전력시장의 입찰(연료비 평가) 우선순위에 따라 중앙급전발전기의 출력을 조정하여 문제를 해소하였으나, 최근에는 시장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재생에너지의 급증으로 인하여 입찰 우선순위로는 더 이상 공급과잉을 방지할 수 없어 시장 외적인 계통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입찰제는 첫째, 재생에너지간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전력시장을 통한 수급균형을 확보하고, 둘째, 재생에너지 스스로 출력유연성 보조서비스를 제공토록 유인하며, 셋째, 재생에너지 공급상황을 반영하는 시장가격으로 스토리지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제고토록 가격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력거래소는 그간 육지지역에 대한 가격입찰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며, 이는 도입 대상에 따라 화력 등 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한 가격입찰제, 재생에너지 등 비중앙발전기에 대한 가격입찰제, 한전 등 수요측 가격입찰제로 구분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여건의 악화와 전력망 확충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생에너지의 가격입찰제 도입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분산특구와 지역차등 요금제에 대해 에너지 업계는 물론 정치권의 관심도 높습니다. 요금제는 어떻게 설계 중이신지요? ▲우선 전력거래소의 도매요금과 한전의 소매요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매요금은 한전이 전력거래소 도매전력시장을 통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입시 적용되는 요금으로서 전력량 정산금, 용량 정산금, 부가 정산금 등 발전비용을 말합니다. 소매요금은 한전이 전기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적용하는 요금으로서 도매요금에 송전비용, 배전비용, 영업비용 등을 포함하는 총공급비용을 말합니다. 전력거래소가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별 도매요금제는 현행 육지지역에 대한 전력량 정산금을 산정할 때 단일의 계통한계가격을 적용하던 것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서로 다른 지역한계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전력융통을 위한 송전망의 혼잡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적인 전력랑의 경제적 가치가 서로 다르므로 도매가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기에 대하여 서로 다른 도매가격으로 전력량 정산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한전의 소비자에 대한 전기비용은 도매요금 이외에 송배전비용 등을 포함하므로, 지역별 소매요금제는 지역별 도매요금제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지역별 소매요금제는 송배전요금의 지역차등을 통하여 지역별 도매요금제보다 더 세밀한 지역구분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도매요금제와 지역별 소매요금제의 단계적인 시행 또는 동시 시행을 비롯한 세부 방안을 아직 검토 중이지만 2026년까지는 지역별 소매요금제 시행을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차등 요금제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지역별로 요금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되는지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지역별 도매요금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융통송전선로에 혼잡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다른 지역한계가격을 적용하여 전력량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현행 계통한계가격 대비 수도권 지역한계가격은 유사한 반면, 비수도권의 지역한계가격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2022년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도입에 따라 현행 계통한계가격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송전혼잡을 이미 반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수도권 발전기가 한계발전기로서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지역가격을 구분하는 경우 수도권은 유사한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더 저렴한 발전기가 지역한계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역한계가격 차등은 송전혼잡에 의한 것으로서 지역별 발전량과 판매량의 통계에 의한 전력자립도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즉 지역간을 연계하는 송전선로에 혼잡이 없는 경우에는 전력량의 가치가 동일하며, 행정적으로 구분한 전력자립도는 전력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력망 투자비를 반영하는 송배전비용은 지역적인 전력자립도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별 전력자립도는 지역별 도매요금제가 아니라 지역별 소매요금제를 설계할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차등 요금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 완화 등 제도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전망 확충, 해상풍력 확대, 한전적자 해소 등 전력시장 현안에 대한 견해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화 및 AI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한편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는 수요중심지와 멀어져 전력망의 확충 필요성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NIMBY 등 전력망 건설여건은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전원의 동기발전기가 재생에너지의 인버터로 대체됨에 따라 전력망 부족으로 이미 취약한 교류 전력계통에 대한 전압, 주파수 등 계통안정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과 전력공급 안정성을 위해 송전망 확충은 전력시장의 필요조건입니다. 아울러, 간헐성 재생에너지의 최대 이용률에 맞춘 전력망은 비효율적이므로 피크 발전량을 흡수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스토리지 건설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아직은 다소 비싼 무탄소 전원을 보급해야 하고, 충분한 스토리지 및 전력망 확충을 위한 예산도 필요하므로 한전 적자 해소는 지속가능한 전력시장을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 에너지, 특히 전력시장의 선진화에 대한 소신과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여년간의 변동비 기반 하루전시장만을 운영하던 것에서 벗어나 전력시장을 다양화하고 가격제도를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것입니다. 현재 전력시장은 거대한 전환기를 거치고 있으며, 다양한 도전과 과제를 극복하고 미래 연착륙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과 정책의 조화가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원리와 경쟁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지향하되 그 한계를 보완하는 정책 필요성을 인식하는 유연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래 전력시장에 대한 전원구성, 기반기술, 운영기법 등에 대해서도 특정 대안에 치중하기보다는 열린 자세로 다양한 대안을 탐구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 처장 약력 서울대 전기공학(1994), 건국대 전기공학 석사(2006), 숭실대 경제학 박사 수료(2016), 한국전력공사(1995), 전력거래소 전력경제연구실 부장(2015), 전력거래소 차세대시장실장(2021),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2022~) 전지성 기자 jjs@ekn.kr

서울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공사 현장이 보인다. DL이앤씨가 유원제일1차아파트를 재건축해 분양하는 단지다. 입지가 워낙 좋은데다 주변 인프라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형 평수 위주로 일반분양 물량이 구성돼 1인가구나 신혼부부의 시선을 잡을 전망이다. 15일 찾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91번지 일대는 지하철 접근성이 돋보였다.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이 가깝다. 빠른 걸음으로 5~6분만에 9호선 급행열차가 서는 당산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 강남·여의도·광화문 오피스 지역으로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셈이다. 광화문역에서 현장까지는 가는 데는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도로 상황도 양호해 보였다. 올림픽대로와 서부간선도로가 가까이에 있다. 평일 오후 단지 주변에는 통행량이 많지 않았다. 올림픽대로 쪽으로 선유로 등 왕복 6차선 도로가 올림픽대로 쪽으로 잘 뻗어있다. 다만 여의도가 워낙 가까워 출퇴근 시간은 다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트코와 롯데마트가 인근에 있고, 차로 5~10분 정도 움직이면 타임스퀘어와 더현대 등 여의도 대형상업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도보권에 당서초등학교, 당산서중학교, 선유초등학교, 선유중학교, 선유고등학교 등이 있다. 당서초등학교의 경우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로를 두 번 건너면 닿을 수 있다. 하교시간 주변을 살폈더니 차들이 대부분 서행해 위험하지 않아 보였다. 저학년 아이들도 혼자 이동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 고등학교 옆에 있는 선유도서관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가 소요됐다. 목동학원가 역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55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은 44~84㎡가 준비됐다. 이중 전용 51~59㎡, 111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DL이앤씨는 이날 단지 사이버 주택전시관도 열었다. 오전 내내 접속이 몰려 순서를 기다려야 했다. 51㎡타입은 방과 욕실을 두 개씩 넣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게 눈에 띈다. 소형 평수임에도 드레스룸을 갖췄다. 51㎡B타입은 예상보다 넓은 거실이 돋보였다. 맞통풍은 안되지만 큰 창이 방에 나있고 '스마트 공기질 시스템'도 적용됐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넣은 기능이다. DL이앤씨 측은 단지에 기존 주방 후드 대비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디 사일런트 후드'를 넣었다고 소개했다. 거실과 주방 거리가 가깝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커뮤니티도 대단지 수준으로 들어선다. 피트니스와 GX룸은 기본이다. 사우나, 프라이빗 오피스,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스카이 라운지 등도 갖출 예정이다. 상권은 길 건너 당산삼성2차아파트 쪽으로 조성됐다. 간단하게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들이 많다. 편의점, 슈퍼마켓 등도 여럿 있다. 단지 바로 옆에 전기차충전소와 영등포우체국 등이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안양천에 도보로 접근할 수 있어 주변에 공원이 적다는 단점을 상쇄해준다. 청약 일정은 이달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다음달 3일 발표된다. 정당 계약 기간은 같은달 16~18일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1년이다. 재당첨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2028년 3월부터 입주한다. 분양가는 10억970만~14억4230만원에 책정됐다. 주변 시세보다 1억~2억원 가량 낮아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대규모 유상증자라는 승리 플랜을 자진 철회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초심으로 돌아가 정공법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고려아연을 더 가치 있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 지금의 경영진이 최선의 선택이라며 우군과 중립 주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다. 동시에 최 회장 측은 경영권 분쟁의 상대방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글로벌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인 고려아연을 제대로 경영할 능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실제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가 올해 각종 환경·안전사고로 가동률이 50% 수준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최 회장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유상증자 자진 철회 전후로 여의도를 찾아 투자자와 주주를 만나 활발하게 면담하고 있다.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소액 주주들에게도 고려아연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현재 경영진을 선택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같은 면담과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은 MBK·영풍 측이 글로벌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인 고려아연을 제대로 경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분(MBK·영풍)들이 트로이카 드라이브 사업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실패한 환경 파괴 기업 영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영풍의 3분기 실적과 가동률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풍은 지난 1970년 경북 봉화군에 석포제련소를 준공한 이후 본격적으로 아연괴 등 비철금속 제련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석포제련소는 영풍의 제련 부문 생산량을 전부 책임지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올해 석포제련소가 연달아 발생한 환경·안전 관련 사고 탓에 생산량과 실적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12월 석포제련소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삼수소화비소(아르신)를 흡입하는 사고로 사망했으며 다른 직원 3명도 비소 중독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일부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이사 등이 관련법에 대한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뒤 업체 대표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영풍은 최근 3분기 분기보고서를 통해 올해 누적 3분기(1~9월) 석포제련소의 가동률이 53.5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동률인 80.04%에 비해 매우 악화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영풍은 이 기간 610억원의 적자(연결기준)를 피하지 못했다. 문제는 석포제련소가 잇달아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어 가동률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달 1일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업정지 1개월 30일 처분이 확정됐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영풍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해왔지만 대법원에서도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석포제련소는 지난 4일 환경부 수시 점검에서도 황산 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처분 확정에 앞서 석포제련소의 소명 의견을 들은 후 허가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되면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업정지 처분이 언제부터 시작될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석포제련소가 올해 4분기 가동률을 극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련업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이르면 연말에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임시 주주총회까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안전 사고를 근거로 우군과 중립 주주들에 대한 설득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은 지난 70년간 오염 방지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영풍보다 훨씬 큰 고려아연을 이런 사람들이 경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해외 법인들을 줄여나가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종속 법인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226개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미주 46개, 유럽·CIS 66개, 중동·아프리카 20개, 아시아 32개, 중국 30개, 국내에는 32개 연결 대상 기업이 존재한다. 지난해 말 대비 1개가 늘고 7개가 감소한 결과이고, 청산 또는 매각의 사유로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 범위에서 제외된 법인 중 상당수가 해외에 소재했다. 해당 회사들은 △하만 파이낸셜 그룹 유한책임회사(Harman Financial Group LLC) △삼성디스플레이 슬로바키아 법인(Samsung Display Slovakia, s.r.o., v likvidacii (SDSK)) △도우인시스 베트남 법인(DOWOOINSYS VINA COMPANY LIMITED) △삼성전자 중국 톈진 법인(Tianjin Samsung Electronics Co., Ltd. (TSEC)) 등 5개로 확인된다. 2017년 3월 인수를 마친 미국 전장 전문 기업 하만 그룹의 경우 삼성전자가 꾸준히 중복 기능 정리를 해오고 있었다. 전기 자동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미래 핵심 먹거리로 떠오른 것은 맞지만 비대한 조직을 축소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하만 파이낸셜 그룹은 하만의 미국 내 운영을 위한 계열사 내부 대출·금융 지원 등 자금 조달과 운용 최적화를 맡아오며 사업 확장을 담당해왔다. 또한 미국 현지 세법을 고려한 재무 전략을 수립해 이익 극대화에 기여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청산 처리한 것은 자동차 오디오·커넥티드 기술 등을 직접 담당하는 법인이 아닌 후방 지원 조직인 만큼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했고, 이 역할을 자사 기존 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다. 삼성디스플레이 슬로바키아 법인도 마찬가지다. 이곳은 인건비도 낮다는 장점과 유럽 시장 공략이 가능하다는 지정학적 분석에 따라 2008년 설립됐다. 한국산 LCD 셀(Cell)을 현지 공장에 들여와 백 라이트 유닛(BLU)이나 광학 필름 등과 조립해 모듈화한 제품을 삼성전자 등에 납품해왔다. 그러나 최대 고객사였던 삼성전자가 슬로바키아 현지에서 LCD 모듈을 내재화 했고, 중국 업체들의 물량 공세 탓에 LCD 단가가 낮아진 점이 생산 기지로서의 존재 가치를 위협했다. 또한 슬로바키아 현지 정부가 매년 7~8% 수준으로 최저 임금을 올리는 등 지난해 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삼성전자는 해당 법인 철수를 결정했다. 도우인시스 베트남 법인은 삼성디스플레이가 모회사 도우인시스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 뉴파워프라즈마에 매각함에 따라 함께 넘어갔다. 도우인시스는 폴더블폰 기기 핵심 소재로 꼽히는 '울트라 신 글라스(UTG)'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력이 있다. 삼성전자가 톈진 법인은 단계적 철수 과정을 거쳐왔다. 2018년 말 스마트폰 생산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2020년에는 TV 생산 공장을 폐쇄함으로써 법인 완전 청산 결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주요 이유로는 중국 현지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 심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생산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졌고 시장 점유율도 존재감이 없을 정도가 됐다는 점이 꼽힌다. 때문에 삼성전자는 중국을 대신해 베트남·인도 등 새로운 생산 거점을 찾아나섰다. 마지막으로 자금 세탁 논란이 일었던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Samsung Electronics Overseas B.V. (SEO))도 올해 2분기 중 청산됐다. 이 법인은 1996년 12월 설립됐고, 2019년 자산이 1383억원에 달했다. 이후 2020년 935억원, 2021년 18억, 2022·2023년 19억원 선으로 자산이 급격히 축소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법인은 유럽 판매나 영업에 직결되는 법인이 아니라 지역 홀딩 컴퍼니나 총판 같은 역할을 맡아왔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청산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소멸되는 데에 시간이 다소 소요돼 공시가 늦게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한국이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Global Energy Storage and Grid Pledge)'에 불참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COP28에서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겠다는 선언에 동참했던 한국이 이번에는 정작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서약에서 발을 빼며 국제적 흐름과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8일 기후솔루션 보고서에 따르면 COP29에서 추진된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ESS 용량을 2030년까지 2022년 대비 6배, 즉 1500GW로 확대하고, 2040년까지 8만 킬로미터의 전력망을 추가 또는 개조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서약은 G7 국가들이 올해 4월 ESS 용량을 6배 늘리기로 합의한 데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서약에는 영국, 우루과이, 벨기에, 스웨덴,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했다. 주요 국가들은 ESS와 전력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필수 기술 확대에 나서고 있다. ESS는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전력을 저장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저장해 둔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미국과 독일,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은 ESS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세액공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노력과 달리 ESS 확대에서 눈에 띄는 정책적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한국의 ESS 시장은 정책 부재와 경제성 부족으로 심각한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 2020년 ESS 보급을 위한 지원 제도가 종료되며 신규 설치량은 2018년 최대치를 기록한 뒤 급감해 2022년에는 1/15 수준으로 감소했다. 누적 보급량도 4.1GW에 그쳐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전력 요금 차이가 미미하고 ESS 안정성 기여에 대한 보상이 부재한 점이 시장 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6년까지 26GW의 장주기·대용량 ESS가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ESS발전전략에서도 2025년부터 매년 최소 0.6GW의 ESS를 확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이행 계획이 부족해 ESS 확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SS와 같은 보완 기술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는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선언했던 한국이 ESS와 같은 필수 보완 기술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배터리 산업을 주도하는 한국이 ESS 확대에 나서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계속해서 엇갈린 행보를 보일 경우,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정책 변화와 실행 계획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가격이 선진국보다 높아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이 더욱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안전성을 개선하려해도 규제가 겹겹이 쌓여 있는 탓에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RE100 달성을 위해서 일부 규제를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산업권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와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이미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것과 아직도 큰 온도차가 있다는 진단에서다. 18일 산업권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안정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100에서도 지난 2023년 발행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혹은 국내에 진출한 RE100 가입 기업의 40%가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에 애로 사항이 있다고 보고해 전 세계 국가 중에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위인 대만이 33%, 3위인 싱가포르가 27%에 그쳤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한 기업들은 '조달옵션이 부족'하고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비싸다'고 이유를 꼽았다. 국토가 좁고 계절 변화가 심한 국내에서는 태양광·풍력 등 주요 재생에너지 재생에서 다른 선진국보다 효율이 낮기 때문이다. 아울러 송전망 설비도 미비해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으로 수월하게 전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국내 정부도 이를 알고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과 8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등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RE100 수요 기업의 최근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해 자발적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중개시장에 대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는 같은 시기 공고된 태양광·육상풍력 경쟁 입찰에 선정된 발전소에게 RE100 수요기업과의 매칭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매칭 기회는 RE100 가입 국내기업 3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앞으로 사업대상 및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7월 산업단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방안을 담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 발표하기도 했다. 거주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데다, 기업들이 밀집한 산단을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최적지로 보고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2.1GW 규모의 산단 소재 태양광 발전 설비를 12GW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동시에 기업의 RE100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단 입주기업 PPA 망사용료 지원도 확대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업계가 요청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해상풍력 고도제한 관련 규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설정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이격 대상간의 최소거리다.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작용하는 해당 규제는 2014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도로나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주요관광지와 문화재 등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도록 거리규제를 두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57%에 달하는 129개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규제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현재 해상풍력 발전기 높이가 500피트(약 152.4m)를 넘는 경우 획일적으로 높이 조정 의견을 내고 있는데, 해당 규제가 해상풍력 발전 효율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규제로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건설 자체가 위축되다보니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안정성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글로벌 선진국들이 영농형 태양광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육성해오고 있는 것과 큰 차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간격을 넓히고 높게 설치해 농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농업인들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농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존을 위해 영농형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일찍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의 발상지인 일본은 2013년에 영농형태양광 관련 법안이 통과돼 약 4000건 이상의 영농형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됐다. 프랑스도 영농형태양광을 농업 보호 시설로 인정하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 농지법 하에서는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가 최장 8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어 영농형태양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최장 기간인 8년이 지나면 수명이 25년 이상인 발전소를 철거해야 하는 탓이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날수록 지역주민 생활권에 가까워지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커져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지역주민에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참고 수용하라고 달래기보다는 목표 달성을 함께하는 파트너로 대우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