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3분기까지 은행, 발달장애인 모두 활용 가능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를 발간한다. 금융당국은 20일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은행연합회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 주요 내용,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해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결정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알기 쉬운 단어와 용법을 사용해 질문하거나 설명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과 발달장애인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되는 상품 설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무분별한 대출에 따른 상환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체결을 위한 적합성, 적정성 확인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대출 승인을 위한 신용 관리 및 담보의 중요성도 담을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실무협의체를 꾸려 안내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발달장애인 지도교사의 자문과 발달장애인의 검수 등을 거쳐 내년 3분기까지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향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59개소, 전국 은행 지점 등에 안내서를 배포해 발달장애인의 금융생활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한편, 은행 창구 현장에서도 원활한 대출 상담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예금보험공사가 20일 서울시 중구 본사 청계홀에서 열린 '제12회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에서 저축은행을 향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해당 워크숍은 저축은행의 건전한 성장 방향을 모색하고, 업권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외부 전문가 등이 저축은행업권의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저축은행 임직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리스크관리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유대일 예금보험공사 부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저축은행 업권은 건전성 관리와 자생력 확보에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며 “향후에도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비상 조달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송기종 나이스신용평가 실장은 “2025년에도 부진한 경기흐름이 예상되며 저축은행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추가손실 인식은 2025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정책금리 인하 기조로 소폭의 순이자마진 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손정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의 PF 가운데 유의/부실우려 자산 비율이 높아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유동성 확보 및 부실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대체 수익원 발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생빈 저축은행중앙회 상무는 저축은행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상무는 “은행과 거래가 어려운 금융소비자에 대한 영업활동을 강화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은 예금의 질적 특성을 감안한 유동성 관리 방안과 현재 추진 중인 차등보험료율제 개선안 등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의 자율적 리스크관리의 필요성과 유인부합적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에 대한 업권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예보 측은 “앞으로도 저축은행업권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걸그룹 블랙핑크 리사가 내년 2월28일 첫 번째 정규앨범 '얼터 에고'(ALTER EGO)를 발표한다. 20일 유통사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이 같은 소식을 전했고, 리사의 개인 레이블 라우드 컴퍼니는 SNS에 게재한 영상을 통해 앨범 발매를 알렸다. 앞서 리사는 솔로곡 '머니'(MONEY)와 '라리사'(LALISA)를 내고 솔로 가수로서의 역량을 보여줬다. 또 '록스타'(ROCKSTAR), '뉴 우먼'(NEW WOMAN), '문릿 플로어'(Moonlit Floor) 등을 연이어 공개하며 활발하게 음악 활동을 펼쳤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호텔 서울에서 진행한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서 안 장관은 “한미 양국이 반도체 동맹으로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반도체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라며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신정부 출범 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며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안 장관은 이날 조선업계와도 간담회를 가졌다.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포함한 양국 간 조선 산업 협력을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해 관심이 쏠렸다. 안 장관은 “조선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미 양국이 활발히 협력해 온 다른 분야와 달리 새롭게 개척되는 분야로 양국의 법령과 규제 등 산업 환경이 다른 만큼 더 빠르고 더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K-조선 신시장 개척'이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업계도 힘을 모아달라"고 업계에 요청했다. 한편 반도체 간담회에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과 지현기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자리했고, 조선업 간담회에는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와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고려아연이 최근 유상증자 철회와 자기주식 매입으로 인해 재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며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부정적 검토(Negative Review)' 대상에 등록됐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기업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고려아연의 기업신용등급(ICR),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는 한편 '부정적 검토' 대상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0일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던 고려아연은 11월 초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정정신고서를 요구받은 후 13일 이를 전면 철회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 공개매수로 집행된 1조8000억원의 자금 유출이 고스란히 회사의 재무 부담으로 전가됐다. 고려아연은 매입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계획이나 재무 안정성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이에 고려아연도 기 보유하고 있는 한화 주식 전량을 한화에너지에 1519억원에 매각하는 등 재무부담 경감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자사주 취득 자금 규모를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기업평가는 9월 말 기준 약 3170억원이었던 순차입금이 내년 약 1조98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채비율은 44.6%에서 73.6%로 상승하고, 순차입금·EBITDA 지표도 1.7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용등급 하향 요인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신은섭 한국기업평가 선임 연구원은 “동사 신용도의 근간인 실질적 무차입상태의 매우 우수한 재무안정성이 단기간 내 급격히 저하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향후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재무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되고 원활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그룹 측이 공개매수를 통해 약 39.83%의 지분을 확보하며 현 경영진과의 경합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지분 경쟁은 경영권 불확실성을 높이고, 추가적인 재무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MBK측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를 위해 조달한 인수금융에 대한 상환부담이 동사에 전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미 주식 매수를 위해 MBK측에서 단기성 자금을 차입 조달했기 때문이다. 재무적 투자자(FI)로서 MBK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배당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아연의 신용 하방 압력 요인이다. 고려아연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소재 등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으나, 이러한 계획도 지배구조 변화 및 재무 부담 증가로 인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신 연구원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재무부담과 경영권의 최종 소재 및 안정화 여부, 향후 배당정책에 따른 재무안정성 변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산지쌀값이 직전 조사보다 0.1% 소폭 올라 상승세로 전환한 가운데 한 가마(80㎏)에 18만원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산지쌀값이 20㎏에 4만5718원, 80㎏ 기준 18만2872원으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인 이달 5일 산지쌀값(20㎏에 4만5675원)과 비교하면 0.1% 올랐다. 올해 산지쌀값은 지난 9월 25일 20㎏에 4만3648원까지 하락했다가 증감을 반복하며 지난달 25일에는 4만5725원이 됐고 이달 5일과 15일 조사에서도 각각 4만5000원대를 기록했다. 가마당 가격은 18만원대로 정부가 발표한 목표인 20만원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햅쌀 20만t(톤)을 사들여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고 벼 매입자금으로 작년보다 9000억원 많은 4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가루쌀 생산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소량 약 5000t을 일반 벼로 전환해 매입할 예정이다. 또 벼멸구,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벼 1만5000t을 매입하고 남은 예산으로 햅쌀 2만5000t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정부 대책을 매입 가격에 반영한 산지유통업체에는 내년도 벼 매입자금 배정과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선정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정부는 산지 쌀값 상승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농업인·유통업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쌀값 동향을 모니터링해 산지 쌀값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배우 안소희가 체중 관리 비법을 공개했다. 안소희는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 '안소희'에 체중 관리법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안소희는“키 164㎝에 몸무게는 46㎏"이라며 “요즘 연극하면서 살이 확 빠졌다. 이전에는 46~47㎏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몸무게를 체크하는 게 습관이다. 몸무게를 재고 조금 쪘다 하면 저녁에 덜 먹는다"며 “과체중인 적은 없다. 근데 안 찌진 않는다. 다행히 먹는 만큼은 찌지는 않는다. 많이 움직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식습관에 대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과일, 계란을 먹는다. 운동 후 저녁에 밥을 먹는다. 보통 한 끼 또는 1.5끼를 먹는다. 많이 먹을 때는 두 끼를 먹는다"고 했다. 또 “만약 전날 많이 먹었다 하면 아침에 그냥 계란과 단백질 음료만 챙기고, 저녁에 한 끼만 먹는다"며 “되도록이면 저녁에 탄수화물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냥 먹는다"며 웃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최근 사회 및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인적자원 관련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력의 양적 부족은 물론이고, 질적인 측면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빠른 진보 속에서 기술 활용의 주체인 필요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력이 매우 중요시되는 건설산업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변화와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인적자원 조달 측면에서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타 산업에 비해서도 더욱 문제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건설수요와 기존 건설시장의 경쟁 심화 등 변화에 따른 맞춤 전략이 필요한 상태다. 실제 건설업계는 고령화 및 미숙련 자원 증가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 건산연이 발간한 '한국 건설산업 생산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지수는 2011년 104.1에서 2021년 94.5로 감소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93.9까지 하락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고령화에 따라 숙련 건설근로자는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건설현장의 생산성이 지속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업 노동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은 무려 50.8세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18.4%였던 65세 이상 고령인력 비중은 2024년에는 20.3%, 2036년에는 30.9%,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 20년 전과 비교하면 더 확연하다. 2004년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은 37.5세였으며, 20∼30대는 전체의 63.8%를 차지했었다. 20년 전에는 건설 현장 인력들이 현재보다 13세 이상 어렸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환경 변화에 따른 건설업계 인력부족 해결 방안으로 △인력의 다양성 강화 △건설현장 요구 기술 유지 및 개발 △노동 방식에 대한 접근 등을 제안했다. 먼저 건설업이 타 업종 대비 경영 및 생산 등 전반에 있어 인력의 인종, 성별 등 규제를 두지 않는다는 특징을 내세워, 인력 관리에 대한 전략 및 경영성 향상에 더욱 신경 쓴다면 향후 채용·유지 측면에서 타 업계 대비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다. 또 건설산업 기슬이 점점 복잡해지는 만큼 학습 및 개발을 통한 조직구성원들의 전문성 향상이 인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건설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이 향후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하에 기술적 전문성을 키워준다면 업계에 남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노동 방식에 대한 접근을 유연하게 해 인적자원을 관리해 야한다고 조언했다. 전통적으로 건설산업은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낮다는 인식이 있지만, 조직 내 혁신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생산성을 유지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영덕 건산연 선임연구원은 “현재는 건설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환경변화에 맞춘 혁신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에 있어 인적자원관리의 새로운 전략 수립과 이행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업계는 시장은 물론 인력, 기술 등 생산요소 및 건설정책·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며 “환경 변화에 맞춘 전략 수립과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고, 특히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에 있어 핵심인 인적자원관리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주요 시중은행들이 근거리에 있는 영업점을 합쳐 대형화하는 작업을 이어가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나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전체 인구 가운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에 익숙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많아 영업점을 통합하면 취약계층이나 고령층의 불편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은행권은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니어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화 점포를 운영하는 식으로 대안책을 마련 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다음달 총 38개 지점을 통합한다. 12월 13일에는 광주 문화전당지점을 금남로지점과 통합하고, 31일에는 부천신흥지점을 원미동지점에 합칠 예정이다. 강릉동부지점은 강릉교동지점과, 충북 제천지점은 충북제천시지부와 통합한다. 전남 남순천지점은 순천금융센터와, 경북 구미남통지점은 구미중앙지점과 통합한다. NH농협은행은 올해 7월에도 전북 전주 태평동지점을 폐쇄하고, 전북완주시군지부와 통합한 데 이어 10월에는 경기 권선동지점과 남수원지점을 통합했다. NH농협은행은 9월 말 현재 지점, 출장소를 합해 1102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 전국 13개 은행이 총 5122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NH농협은행의 점포 수는 여전히 압도적이다. 2위인 KB국민은행(800곳)보다도 무려 300개가 많다. 농협은행은 농업, 농촌 지원을 위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 제주, 경상북도 등 지방에도 다른 은행에 비해 다수의 점포와 출장소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근 영업점을 대형화, 효율화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근거리에 위치한 영업점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NH농협은행 측은 “미래핵심사업인 기업금융, 자산관리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이나 인력 규모를 키워야 한다"며 “근거리에 있는 영업점을 효율화해 더욱 양질의 대고객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타행들도 영업점을 대형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6일 서울, 경기, 대전에 위치한 영업점 4곳과 출장소 1곳을 인근 영업점에 통합하기로 했다. 남가좌동지점은 북가좌동지점에 통합되고, 대전북지점은 유성금융센터에 흡수된다. 판교제2테크노밸리 출장소는 판교테크노밸리 금융센터에 통합된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9일 영업점 8곳을 인근 영업점으로 통합해 대형화한다. 양재동기업금융1센터와 양재동기업금융2센터를 합쳐 양재동금융센터로, 안산스마트기업금융1센터와 2센터는 안산스마트센터로 통합된다. 신한은행은 기존 리테일과 기업금융 점포를 나눠서 운영했지만, 고객들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점포를 합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제를 시행 중인 점도 은행권의 영업점 대형화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명령휴가제란 사고위험 직무를 수행 중인 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대직자가 해당 직원의 업무를 점검하는 제도다.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영업점 방문 고객이 줄어드는 가운데 시중은행이 지점의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근 영업점을 합치는 것이 최선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영업점을 폐쇄할 경우 고령층이나 금융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들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니어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화점포를 개설하거나, 중소기업, 고액자산가 등 고객 유형이나 지역에 맞도록 점포를 세분화해서 운영하는 식이다. 나아가 은행권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영업점도 점차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신한은행은 이달 18일 서울 중구 서소문에 미래형 영업점 'AI 브랜치'를 오픈했다. AI 브랜치는 AI 은행원이 창구 안내, 계좌 및 체크카드 신규, 외화환전 등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 점이 특징이다. 디지털기기 조작이 익숙지 않거나 조작을 어려워하는 금융취약계층 고객들도 쉽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작년 5월부터 점포폐쇄 공동절차가 시행되면서 점포를 폐쇄시에는 사전에 공지하고, 대체점포를 마련하는 등 과거보다 영업점 폐쇄가 한층 까다로워졌다"며 “은행들은 점포 수는 유지하면서도 점포의 크기, 인력, 규모는 경량화하거나 디지털 점포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취임하는 가운데 망 사용료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빅테크 책임론자로 꼽히는 브랜든 카(Brendan Carr) 연방통신위원회(FCC) 상임위원이 차기 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빅테크의 국내 망 무임승차 문제 해결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7일(현지시간) FCC 위원장에 카 위원을 내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위원회는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카 FCC 위원장 내정자는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현상에 반대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뉴스위크 기고를 통해 “빅테크들은 공짜로 광대역망 수혜를 누리면서 2020년에만 1조달러 넘는 매출을 창출했다"며 “우리는 빅테크가 공정한 몫을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통신 정책 기조가 국내 망 사용료 납부 이슈와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IT업계에선 빅테크의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망 투자 부담은 국내 통신사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통신망 트래픽 사용량은 구글(28.6%), 넷플릭스(5.5%), 메타(페이스북) 4.3%, 아마존 3.2%, 애플 0.3% 등 순이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구글 등 콘텐츠 사업자(CP)가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통신사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뜻한다. 그러나 글로벌 CP들은 망 중립성을 내세워 분담 의무를 거부해 왔다. 다만 업계에선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실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1심 소송에서 법원은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는 상호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핵심은 글로벌 CP와 국내 ISP 간 협상력 불균형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과 시장 실패다. 현재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CP와 ISP의 협상 구조는 비대칭적 규제로 인해 CP에 유리한 상황이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CP는 언제든 ISP와 연결을 끊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이용자 이익 저해로 ISP가 처벌되기 때문. 이에 따라 협상력 차이가 벌어지면서 빅테크가 망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김영섭 KT 대표는 구글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구글이란 거대한 기업과의 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빅테크와의 협상력 차이에 있어 국내 통신사가 밀릴 수밖에 없음을 내포한 셈이다. 따라서 글로벌 CP의 과도한 교섭권 행사를 억제해 공정하고 자율적인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22대 국회에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각각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두 법안 모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망 사용료 갈등과 관련해 전체적인 시장 질서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개별 기업 간 협약 사항인 만큼 해결되지 않은 지점들이 남아 있다"며 “근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트래픽 점유율 격차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입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 원칙을 감안하면, 결론적으로 미국에 한정된 규제로 귀결되며 현지 통신사가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빅테크 입장에선 미국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 망 사용료 의무를 피해갈 명분이 생기기 때문. 특히 빅테크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임을 고려하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장치를 함께 마련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카 위원장 내정자의 망 사용료 이슈에 대한 관점을 고려하면, 해당 문제는 자국 산업 보호·우선주의 정책에서 열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앞장서서 국회 입법 논의에 협조해야 한다. 미온적 자세보단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관련 법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