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주택 착공 물량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내년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 공급 감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비(非)아파트의 경우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통계에 잡히지 않아 이른바 '주택 공급 절벽'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 평가와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공급 통계에 대한 집계가 시작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9년간 전국에서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포함한 연평균 주택 준공 숫자는 약 42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부동산 시장 활황 등에 힘입어 준공 물량이 무려 51만8000가구에 달했으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도 비슷한 수준이 기록됐다. 그러나 2022년부터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감소하면서 지난해부터 30만 가구를 밑돌고 있다. 올해들어서도 1∼8월 착공실적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36.6% 증가했지만, 2005∼2023년 평균치와 비교할 경우 40.5%나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수년 후 준공 감소로 인해 나타나게 된다. 통상적으로 착공부터 준공까지 수도권 아파트는 2∼3년, 지방 아파트는 3년 정도의 시차가 있기 떄문이다.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올해까지는 준공 물량이 연평균(15만6000가구)을 웃돌겠지만 내년부터는 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내년 기준으로 3년 전인 2022년의 착공 물량이 14만가구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착공 물량 또한 10만 가구에 그쳐, 준공 물량 감소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더 나아가 비아파트는 앞선 2016년부터 이미 공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수도권의 전체 주택공급은 내년부터 예년 평균치(5만6000가구)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아파트 공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 아파트와 동일한 규제,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수요 위축 등이 꼽히고 있다. 앞선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연평균 비아파트 공급은 6만1000가구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고급이 지속적으로 연평균치를 밑돌기 시작했으며, 지난해는 4만가구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산연은 “올해 주택 준공 물량은 21만4000가구로 예년 평균 21만6000가구를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2022년 이후의 착공 감소가 직접 반영되면서 예년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준공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더해 오피스텔 등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준주택 상황도 비아파트와 비슷해 시장에서 체감하는 감소세는 더욱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방 주택 시장의 경우 내년부터 준공 물량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2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 지방 아파트 착공 물량은 지난해 10만가구 이하로 떨어지며 예년 평균치(16만7000가구)를 크게 밑돌았다. 건산연은 이에 따라 2026년 준공 감소폭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의 비아파트 공급 또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016년 정점을 찍은 이래 8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예년 평균 준공 물량은 5만가구 수준이다. 하지만 지방 비아파트 공급은 6년 연속 이에 미치지 못했으며, 올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2만2000가구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2022년 주택 착공 물량이 19만7000가구인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까지는 준공 물량이 전년보다 줄어들어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난해 착공 물량은 12만가구에 그쳐 2026년부터 준공 감소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건산연은 지방 주택 시장과 관련 “올해까지는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준공 물량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준공 감소 영향이 수도권보다는 이연돼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오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INC5)를 앞두고, 전 세계 시민 1000여명이 강력한 협약을 촉구하는 대규모 행진에 나섰다. 16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는 지난 23일 부산 벡스코를 중심으로 전 세계 시민 1000여명과 함께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1123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협약에서 각 나라들이 의미 있는 플라스틱 생산감축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사전 발언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은 생산에 5초, 분해에 50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이는 1907년 최초로 생산된 인공 플라스틱조차 아직 분해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이런 플라스틱을 매년 4억톤 이상 생산한다. 플라스틱 오염은 한 기업이나 국가가 해결하기엔 너무 먼 길을 왔다. 세계 정부와 기업이 나서 플라스틱 재질 개선과 생산량 감축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률 그린피스 시민참여 캠페이너는 “행진에 참여한 시민은 한 목소리로 각국 정부 대표단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차 협상회의 보다 많은 시민이 모였다. 이는 마지막 협상 회의에 거는 시민의 기대와 요구가 크다는 방증"이라며 “제5차 협상회의 개최국이자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 소속인 한국 정부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협상장에서 강력한 생산 감축 목표를 위해 앞장서야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른바 '스트롱맨'으로 대표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4년 만에 화려한 복귀를 앞두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긴장감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글로벌 사정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나라 정치권과 경제상황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길을 잃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2.2%)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저출생, 고령화, 내수부진에다가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친 영향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와 달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각 정당, 더 정확히 말하면 개인의 기득권을 지키고 싸우기에 급급하다. 민심과 국민은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수단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직후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라는 위험한 길을 자초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을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의 계파싸움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2기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지 중지를 모아도 까마득할 판에 여야는 각자 스스로의 안위를 지키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은 요원해 보인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판의 현실이라니 참으로 창피하기 이를 데 없다. 트럼프는 예측 불허의 인물이다. 그의 재집권은 당연히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아직 취임 전임에도 환율은 1400원을 넘나들며 급등했고 코스피는 폭락하며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은 이미 현실화됐다. 당장 삼성전자는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꺼내들었고, 국내 산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몰고 올 구조적 변화의 파장을 가늠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내수 한파가 길어지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의 내년 사업계획에는 대규모 투자보다는 현금성 자산 확보, 사업부 매각 등 긴축경영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복합적인 경제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단추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던 기존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재정 측면에서 보수적 정책운용의 중요성은 유지하되, 단기적인 재정확장운용을 통해 내수소비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현재 상황은 필사적으로 막아내야 한다. 무엇보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 중 후반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저성장 경제의 본원적인 잠재성장률 확보를 위해서라도 재정투입의 선제대응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정부의 재출범과 함께 자국주의와 고율의 관세로 직격탄을 받을 우리 수출기업들을 위한 정밀한 지원책 역시 시급한 과제다. 기업경영 전반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노동·환경·입법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개혁과 이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정책들을 대거 발굴해 기업경쟁력 저하에 대한 최후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자신의 정책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른바 '충성파'를 주요 요직에 발탁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우리 기업들의 아군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성명.'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 사장단의 외침이 공허하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메모리칩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4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23일 홍콩 과학기술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삼성전자의 AI 메모리칩 납품 승인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황 CEO는 삼성전자가 개발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제품군인 HBM3E의 8단과 12단 모델을 모두 공급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3분기 실적발표에서 “현재 HBM3E 8단과 12단 모두 양산 판매 중"이라며 “주요 고객사 품질 테스트에서 중요 단계를 완료했고 4분기 중 판매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블룸버그는 황 CEO가 최근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메모리 공급업체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언급하면서도 삼성전자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에서 대부분의 HBM 물량을 공급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를 활용하기 위해선 엔비디아 납품이 필수적이며, 엔비디아 역시 가격 협상과 수급 안정성을 위해 삼성전자의 HBM 공급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1976년 출간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생명의 본질을 유전자 단위로 분석하고, 인간 행동과 사회적 구조를 설명하는 획기적인 관점을 제시한 책이다. 도킨스는 유전자가 생명 진화의 주체이며,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가 생존하고 복제되는 매개체라고 설명한다. 개체는 자신의 유전자 생존을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만,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정적인 이타주의를 발현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유전자 이기주의'와 '집단 이타주의'의 균형은 오늘날 협력과 경쟁 속에서 생명체가 공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개념은 건설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건설기업은 수주와 시공을 통한 이익 추구 등 단기적 성과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변화무쌍한 건설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사비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건설기업의 성장과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형태는 개체 유전자가 개체의 이익, 즉 생존과 번식을 우선시하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 건설산업은 낮은 생산성과 품질, 안전사고, 인력 부족, 이미지 추락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불러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피할 수 없는 변화를 직면하고 있다. 건설기업의 단기적인 이기심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도킨스가 설명한 집단적 이타주의의 중요성처럼, 이제는 모든 참여 주체의 유기적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건설산업의 대전환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건설산업의 가치와 위상에 맞는 확장적 정의가 필요하다. 건설산업은 국민 생활 환경을 구축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핵심산업이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타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근간 산업이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영향력과 범위는 왜 건설산업이 거듭나야 하는지, 참여 주체 모두가 협력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건설산업의 대전환을 실현할 핵심 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건설산업의 참여 주체로서 성실히 이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필수적이다. ESG 경영은 단순한 경영 전략을 넘어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건설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신 장기적인 가치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 시공,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의 지배구조는 건설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확대 역시 대전환의 핵심요인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같은 첨단 기술들은 건설 프로세스를 혁신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기술의 도입은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품질 제고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건설기업은 단순히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체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 건설산업의 대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에 비추어볼 때, 건설산업의 개별 기업들이 이기적인 이익 추구를 넘어서는 집단적 이타주의, 즉 산업 내 모든 참여 주체들의 협력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 발주기관, 시공기업 등 모든 주체가 범 건설 산업적 시각에서 협력하며, 산업의 발전과 위상 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건설산업의 대전환이 가능하다. 진정한 변화는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빠른 속도로 집권 2기 행정부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24일 CNN 방송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부통령 당선인인 JD 밴스(40)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을 포함해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을 완료한 2기 행정부 핵심 보직 후보자 및 내정자는 총 36명에 달한다. 이는 역대 정권은 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했던 지난 2016년 대선 이후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는 평가다. 8년 전에는 11·8 대선에서 승리한 뒤 12월이 돼서야 첫 내각 인선을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대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수지 와일스(67)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한 것을 시작으로 인선에 시동을 걸었다. 정책 분야별로 보면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국경 봉쇄 및 불법이민자 추방'에서는 국토안보부 장관에 크리스티 놈(53)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국경 차르'(border czar)에 톰 호먼(63)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백악관 정책 담당 부(副)비서실장 겸 국토안보 보좌관에는 불법 이민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39)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을 지명했다. 외교·안보 분야도 핵심보직은 진용을 갖췄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무부 장관에 대중(對中) 강경파로 꼽히는 마코 루비오(53) 연방 상원의원(플로리다주)을 지명한 것을 필두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특수부대 '그린베레' 출신인 마이크 왈츠(50) 하원의원, 국방부 장관에 피트 헤그세스(44) 폭스뉴스 진행자, 보훈부 장관에 1차 탄핵심판 변호인단 일원인 더그 콜린스(58) 전 하원의원, 국가정보국장(DNI)에 현역 군인인 털시 개버드(43) 전 민주당 하원의원,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집권 1기 4년 차 때 DNI를 지낸 존 랫클리프(59)를 각각 발탁했다. 아울러 유엔 주재 대사에 엘리스 스터파닉(40) 하원의원, 주이스라엘 대사에 집권 1기 백악관 대변인이자 현 아칸소 주지사 사라 허커비 샌더스의 부친 마이크 허커비(69) 전 아칸소 주지사, 중동 특사에 부동산 사업가이자 트럼프 당선인의 골프 친구인 스티브 위트코프(67) 취임식 공동준비위원장이 내정됐다. 경제 분야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재무부 장관에 스콧 베센트(62)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를, 상무부 장관에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최고경영자(CEO)인 하워드 러트닉(63)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에너지부 장관에는 석유·가스 사업가인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설립자 겸 CEO가 지명됐으며, 교통부 장관에는 검사 출신이자 폭스 계열 TV 진행자 출신인 숀 더피(53) 전 하원의원을 내정됐다. 노동부 장관에 로리 차베스-디레머 하원의원(56·오리건)이,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에 스콧 터너(52) 전 백악관 기회 및 활성화 위원회(WHORC) 위원장이 발탁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무부 장관에 더그 버검(68)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지명하면서 그에게 새 행정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국가에너지회의(National Energy Council) 의장직도 맡겼다. 또 농림부 장관에는 친트럼프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대표인 브룩 롤린스(52)를 지명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1차 탄핵심판 변호인 중 한 명인 팸 본디(59)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무소속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70)를, 교육부 장관에 프로레슬링계 억만장자이자 집권 1기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린다 맥마흔(76)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을, 환경보호청장(EPA)에 리 젤딘(44) 전 하원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또 공공의료보험서비스센터(CMS) 센터장에 유명 건강 프로그램 '닥터 오즈 쇼' 진행자 메멧 오즈(64) 박사,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 겸 의무총감에 재닛 네셰이와트 박사,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장에 데이브 웰던 전 하원의원, 식품의약국(FDA) 국장에 마티 마카리 존스홉킨스대 외과 전문의를 발탁했다. 올해 대선 과정에서 최측근 중에 핵심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53) 테슬라 CEO와 인도계 출신 기업가이자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39)는 차기 행정부에서 신설될 '정부효율부'의 공동 수장으로 낙점됐다. 다만 정부효율부가 내각 조직이 될지, 정부 자문기구로서 활동할지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2기 인선 특징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강력하게 추진할 '충성파'들을 전면에 배치한 점이다. 집권 1기 때 트럼프의 충동적 결정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던 이른바 '어른들의 축'은 물론, 트럼프 당선인에게 반기를 들었던 인사들도 모두 배제하면서 그의 '초강경 보수' 대선 공약을 가감 없이 실현할 '예스맨' 위주로 내각을 꾸린 것이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즉흥적이고 파격적인 인선 스타일로 인해 논란과 잡음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주요대상 인선 과정에 역대 정권에서 적극 활용했던 FBI의 인사검증을 대부분 우회한 것으로 알려져 이런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미성년자 성 매수 등의 의혹이 불거졌던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은 지명 8일 만에 자진 사퇴하며 첫 낙마자로 기록됐고, 헤그세스 국방장관 내정자도 과거 성폭행 의혹이 불거져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이외에도 각종 논란으로 상원 인준이 불투명한 후보자도 여럿 있다. 맥마흔 교육장관 후보자는 과거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를 운영할 당시 10대 링보이들이 WWE 고위급 직원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으로 소송에 휘말렸고, 코네티컷주 교육위원으로 지명될 당시 학력을 잘못 기재해 사임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장관 후보자는 백신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물에 든 화학물질 등과 관련해 각종 음모론을 제기해 문제가 됐으며, 새끼 곰 사체를 뉴욕 센트럴파크에 유기하고 고래 사체 머리를 자르는 등 기행을 펼친 것으로 드러나 국민 건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 적격하냐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개버드 DNI 내정자의 경우 러시아나 시리아 등 미국의 적국 독재자들에 대한 호의적인 과거 언행 탓에 부적절 인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게이츠 전 법무장관 후보자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내각 주요 인사들의 인준 권한을 가진 의회 상원에서 다수당이자 트럼프 당선인의 '친정'인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광폭 인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견제 역할을 강조하고 나서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함께 1400원대 원·달러 환율 등 초대형 경제 변수들이 대거 나타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오는 28일 기준금리가 연 3.25%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1400원대 원·달러 환율, 10월 금리인하 효과 확인, 트럼프 정책에 따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폭 축소 가능성 등을 꼽았다.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당선 이후 관세 정책에 따른 미국 물가·금리 상승 기대 등을 업고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 13일 장중 1410원 선을 넘어서며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금처럼 환율이 불안한 상황에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된다면, 달러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서 1400원대 환율이 굳어질 가능성이 있어 동결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결정을 지켜보고 움직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환율'보다 '경기'를 더욱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지난달에 이어 다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내 경기 둔화가 뚜렷해지면서 인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원화 가치도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용 한은 총재 또한 앞서 수차례 “특정 환율 수준을 목표로 관리하지 않는다. 변동성이 커지는지, 다른 나라 통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절하(가치 하락)됐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은은 금리 결정과 함께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는데,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기존 2.4%(8월)에서 2.2∼2.3% 정도로 낮출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만약 2.1%였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내려갈 경우, 기준금리 역시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뚜렷한 경기 하강을 인정하면서도 금리를 동결해 경기 부양을 미룬다면 논리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내수 부진의 일부 책임이 늦은 기준금리 인하에 있다는 '실기론'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한은이 정부 및 여당 등의 금리 인하 압박을 무시하고 통화정책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진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은의 금리 인하 단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년 연 2.50% 수준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멈출 것으로 내다봤다. 한 번에 0.25%포인트(p)씩 낮춘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상반기 혹은 3분기까지 세 차례, 0.75%p 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며, '트럼프 2.0'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트럼프 1기때 기후변화는 사기(hoax)라고 언급해 향후 정책에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이에 후보 시절의 공약집(Agenda 47)과 선거유세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그리고 인선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정책 및 영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지난 7월 발표된 최종 공약집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10대 공약별 세부 항목들로 구성된 16페이지짜리 책자에 '기후'나 '환경'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다. 대신 에너지 해방(unleashing), 규제 완화 및 철폐, 안정/풍부/저렴한 에너지 등에서 기후변화 정책 방향을 포괄하고 있어, 여기에 선거유세 과정에서의 발언까지 포함해야 비로소 방향이 보인다. 첫번째 방향은 환경적 요소는 무시하고 경제적 요소를 중시하는 정책의 확대이다. 선거유세 과정에서 연방정부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료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미 환경보호청(EPA) 규제 철폐 등 환경 규제 완화 등이 언급되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천연가스와 석유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고, 바이든 정부에서 제한했던 연방 토지 내 시추를 허가하고 원유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도 예고한 상태로 단기적으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높다. 두번째 방향은 경제성에 방해가 되는 비싼 환경성 강화 정책의 철폐이다. 사회주의적 그린 뉴딜 종식이나 전기자동차 의무화 폐지는 공약집에 명시되어 있고, 파리협정 탈퇴나 기후공시 기관장 교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미사용자금 철회 등은 선거유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역점 친환경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에서 최종 생산된 전기차 등 청정기술에 보조금을 주는데,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액공제 관련 세부 지침을 수정하는 등 지원을 축소하거나 느리게 집행할 가능성은 높다. 또한 미국이 글로벌 기후대응 협정인 파리협정에서 다시 탈퇴할 경우, 다른 국가들이 탄소감축에 덜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고, 개도국 지원금도 감소해 국제사회의 기후협력을 한층 더 약화시킬 수 있다. 상술한 두 방향은 최근 지명한 인선에서 더 선명해 진다.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EPA청장에는 리 젤딘 전 하원 의원이 지명되었는데, 석유시추 등 경제활동을 막는 친환경 법안에 반대한 인물로 지명 직후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에너지 전략을 지휘하는 국가에너지회의 의장이자 내무부장관 지명자인 더그 버검은 미국 석유 매장량과 생산량 3대 주(州)인 노스다코타의 주지사로, 지난 5월 “바이든의 화석연료에 대한 공격을 트럼프가 멈출 것"이라고 말한 인물이다. 지난 16일 에너지부 장관에 지명된 크리스 라이트는 아예 미국 2위 수압 파쇄(fracking·프래킹) 전문 기업 리버티에너지의 CEO이자 석유재벌로, 기후위기는 허구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화석연료의 장점보다 적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회 요인을 더 발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후위기의 수단은 탄소중립이고 탄소중립의 핵심은 전기화인데, 미국시장내 중국기술의 부재는 우리나라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전력기기 산업에 분명 호재다. 미국으로 가지 못하는 중국제품과의 글로벌 경쟁 심화는 이슈이지만, 친환경 규제가 심화되는 EU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탄소배출량을 낮추고 재활용비율을 높여 에코디자인법안처럼 EU에서 강제화되기 시작한 제품의 친환경 기준에 선제적으로 맞춤으로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화석연료 및 청정에너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나, 화석연료 자산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은 더 주목받을 것이므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 국가별 감축목표 및 기후투자가 위축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모멘텀도 약화될 것이지만, 이러한 위험 요인은 단기적일 확률이 높아, 병존하는 중장기적 기회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김성우

경기 악화로 인해 서민들의 급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급전'을 제공하는 카드사와 저축은행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대표적인 '서민급전'을 제공하는 금전창구인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카드사 연체율은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을 의미한다. 올해 카드론을 급격하게 늘린 것으로 알려진 우리카드의 3분기 말 연체율은 1.78%로, 전년 동기(1.22%) 대비 0.56%포인트(p) 증가했다. 하나카드의 경우 같은 기간 1.66%에서 1.82%로 0.16%p 올랐다. KB국민카드의 3분기 말 연체율은 1.29%로 전년 동기(1.22%)와 비교해 0.07%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한카드 연체율은 1.33%로 1년 전(1.35%)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연체 2개월 전이율은 0.40%에서 0.41%로 소폭 상승했다. 연체 2개월 전이율은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로 전환되는 것을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 통상적으로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상환율은 크게 떨어진다.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풍선효과로 지난달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등으로 구성되는 카드·캐피탈사의 가계대출은 무려 9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지난 7월 8000억원, 8월 7000억원에 이어 증가폭이 확대된 것이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카드·캐피탈사의 누적 가계대출은 2조9000억원에 달한다. 서민들의 대표적 급전 창구로 불리는 카드론 잔액은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2조2201억원으로 직전 최고치였던 8월 말 잔액(41조8309억원)을 넘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들의 3분기말 연체율 또한 8% 중반까지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이후 12년 만에 증가해 6.55%로 치솟은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8.36%까지 급등했고, 9월말에는 8%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지난달 4000억원 늘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저축은행의 누적 가계대출은 9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 불황 국면에서 연체율 상승세는 불가피하다"면서 “상승세가 가파를수록 리스크 또한 커지는 만큼 상승 속도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가상자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뚜렷해지자 금융당국이 이상거래 감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시스템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거래소들은 가격과 거래량 변동, 매매 유형, 시세상승률, 주문관여율 등을 기준으로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 과열로 기존 시스템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이상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유통량이 급증하면서 개별 주문의 호가 관여율은 낮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사례들을 포착할 수 있도록 감시 기준을 더욱 정교화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연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 기준 9만9850달러까지 치솟았으며, 국내 거래소 24시간 거래대금은 25조32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10조원 가까이 웃도는 규모다. 가상자산 시장 과열은 알트코인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업비트 기준 리플, 도지코인, 스텔라루멘 등 주요 알트코인의 거래대금이 비트코인을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거래가 미미했던 소형 가상자산들도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하는 이른바 '동전주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과열 양상을 보여주듯 가상자산 공포·탐욕지수는 87을 기록하며 10일 넘게 '극도의 탐욕' 구간(80 이상)에 머물러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메이저 코인에서 시작된 상승 랠리가 중소형 알트코인으로 확산되면서 투기 과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주요 거래소들은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업비트는 시장 동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으며, 빗썸은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도 소형 코인의 거래량과 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의 감시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