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주식의 회수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하거나 소송을 하는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노하우를 AWMC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부광득 변호사의 말이다. 지난 19일 는 서울시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태평양의 자산관리승계센터(이하 AWMC) 소속 박성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부광득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조학래 회계사를 만나 기업 자산 승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산 승계는 국내 제도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과거 상법은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발기인이 부족한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는 관행이 생겨났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과거 관행은 2세 경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켰다. 명의만 빌려준 이들이 해당 주식이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창업주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망인의 모든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게다가 주식 명의신탁은 부동산과 달리 법적 규제가 없어 유효하다. 부광득 변호사는 “자녀들은 회사 경영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어 주식 회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성용 변호사는 “금융기관 거래 제한을 피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분산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주주명부에는 추정력이 있어 명의자가 실제 권리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뒤집어 실제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달했다. 명의신탁증여의제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 문제는 세법에서 가장 복잡한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납세의무자 변경 △추정과 의제 규정이 혼재된 조문 △명의신탁증여의제 변형물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있어 전문가들도 어려움을 겪는다. 박 변호사는 “주식 명의신탁 문제는 민사적 측면과 조세적 측면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양쪽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AWMC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에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부광득 변호사는 “먼저 합의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AWMC는 중재자로서 적절한 가격범위를 설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부 변호사는 “특히 1-2% 정도의 소수 지분을 보유한 명의수탁자의 경우, 적절한 가격을 제시하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일문일답. ▲공익재단을 설립해 상속세를 절감한다면 각종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 특히 상속받은자가 소수고, 다수의 다른 이사가 있어야하기에 이사회를 장악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사회를 장악하는 서비스도 제공하는가? -아니다. 상속인이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태평양은 이사회 장악시의 위험을 오히려 설명드리고 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은 부끄러운 상황도 자주 연출될 만큼 밑천을 다 드러내놓고 싸운다고 들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자녀들 사이는 물론 부모 자식 간에도 상속재산을 두고 격렬하게 싸우는 경우는 허다하다. 친부모 자식인지 의심스러운 경우도 많다. 가령 배우자가 망인 생전에 받은 주거용 아파트를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서 일정한 경우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판단을 하기도 하였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속보] 신한은행장 후보에 정상혁 현 행장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6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의결과 대통령의 수용으로 무력화되었다. 기록적인 짧은 시간에 헌정 사상 초유의 민주주의 파괴 위기를 극복해낸 우리 국민들과 국회에 대해서 각국 언론을 중심으로 놀라워하는 반응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위기를 빨리 극복했다고 자랑스러워 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이미 우리 시장경제 질서가 폭력적 권력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 지 드러났고, 이러한 상태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지속되었다면 한국의 대외 신인도와 경제 환경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번 위기가 순조롭게 극복된다 해도 외국 기업을 비롯한 우리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다시 한국을 신뢰할 만한 협력 대상으로 평가해 주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국민들이 더욱 배신감을 느끼는 지점은 대통령이 용인에서 열린 민생경제 토론회에 참석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재정 투입 등을 통해서 고통받는 서민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한 바로 다음 날 이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다. 외국인과 개미 투자자들의 이탈로 주가가 폭락했고 달러 환율도 순식간에 1446원까지 급등한 뒤 겨우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의 악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 당사자들은 바로 윤 대통령이 지원하겠다고 했던 서민들 아닌가? 사단이 벌어진 뒤 금융, 경제당국은 금융시장과 산업계, 민생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이미 벌어진 국민들의 피해를 과연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서민을 위한다며 도대체 어떤 서민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인가? 이러한 정치적 파행 이전에 이미 우리 경제는 큰위기에 처해 왔다. 부동산 발 PF 위기 여파로 서민 경제에는 돈이 돌지 않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종식 이후 나름의 경기 붐업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고물가와 소득 정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표 대기업들의 실적 저하로 만성적인 불경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상적인 위정자라면 이런 때 국민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정치적 도박을 해서는 안 되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불안심리는 우리 내수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적지 않고, 이는 내수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특히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일로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 정부로부터 여행주의 대상국가로 지정됐다는 소식도 여러 건 보도되고 있다.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리나라를 향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줄어 드는 것이 더 큰 걱정거리다. 관광객 수의 감소 또한 관광업과 요식업 등 우리 내수 경제에 적지 않은 상처를 줄 수 있다. 비상계엄 발표 직후 시내 편의점의 식품류가 동나는 등 매점매석 사태가 있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국내 정세 불안은 시장의 정상적인 유통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시장이 이처럼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정상적인 유통 질서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위기가 불과 수시간 만에 해소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더 본격적인 시장 불안으로 자리잡을 우려도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의 회복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12월 3일 밤,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서 여의도의 마천루 사이를 여러대의 군헬기가 질주하면서 무장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쏟아냈다. 또한 특전사 병사들이 총기를 들고 의사당의 유리창을 깨거나 우발적으로 야당 대변인에 총기를 들이대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모습이 여과 없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보도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신용평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글로벌 기업들에게 한국이 지금까지처럼 안전한 투자처이자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식되리라고 믿는다면 지나치게 안이한 것 아닐까? 이미 영국 BBC는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평판을 (미국에서 벌어진)1월 6일 폭동때 (미국)보다 더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번 계엄령 선포가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불필요하게 위험에 빠뜨렸다는 아픈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고속성장과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경제적 역동성과 안정된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가 이번 일로 얼마나 훼손되었을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신뢰의 위기는 외국인 투자만이 아니라 우리 수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우리 경제는 저가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으로 싼값에 물건을 내다파는 개발 경제의 시대를 넘어서 있다. 우리 수출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가 훼손된다면 기업들의 장기 안정적인 거래에도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이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수출 환경에 또다른 도전이 될 수 있다. 당장 우리가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해소하여 영구적인 피해를 막았다는 점은 평가해 줄 만하지만, 아직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 경제가 갈 길도 달라질 것이다. 위기를 온전하게 극복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탁월한 복원력(resilience)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최악의 사태를 막는 것이 더 시급하다.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국내외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우리 경제가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들부터 눈을 부릅뜨고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지켜 봐야 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일 것이다. 박원주

교보생명은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지구사랑 희망나무 전달식'을 열고 베트남 빈곤농가에 희망나무 2012그루를 전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와 진행한 '지구하다 페스티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보생명은 지난 9월 환경부와 함께 대국민 환경보호 인식 확산을 위해 '제2회 지구하다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센터, 한국환경보전원 등 30여 개 단체가 친환경 체험 및 환경보전 실천 부스를 열어 환경교육 축제의 장이 펼쳐졌으며, 이틀간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 일반인 등 1006명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는 다짐 서약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교보생명은 탄소중립 실천 의지에 동참하기 위해 4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지구사랑 희망나무 전달식'을 열고 베트남 번째성 빈곤농가에 희망나무 2012그루를 기부하기로 했다. 다짐서약 참여자 1인당 자몽나무 종묘 1그루씩 1006그루를 기부하고, 회사도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동일한 수의 희망나무를 전달한다. 교보생명이 환경교육 전파에 열심인 이유는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의 사람중심 지속가능경영철학에서 유래했다. 신 의장은 “기업은 단순히 이익만 쫓는 것이 아닌 사회공동체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환경부와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고 보험업계를 대표해 대국민 환경보호 인식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환경 지구본 공모전 △환경 북콘서트 △환경 숏폼 공모전 △지구하다 페스티벌 등 네 차례 대국민 환경교육 캠페인을 개최했으며, 이러한 공로로 환경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행사에서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올해는 제2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이외에도 친환경 수소차량으로 서울, 인천 지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는 '꾸미와 함께하는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을 진행해 2만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을 제공했다. 또한 친환경 챌린지 앱 '포어스'를 통해 대국민 친환경 실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해 국립서울농학교에 '숲이 있는 운동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2013년부터 베트남 빈곤농가 7560가구에 야자수, 자몽나무 등 유실수 종묘 30만1122여 그루를 지원하는 등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노력도 이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소득원 마련과 경제적 자립 확대에 기여하고, 연간 467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사람중심 지속가능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환경인식 개선을 비롯한 ESG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교육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보호 인식 확산과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카드 브랜드평판에 대해 12월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위는 현대카드, 2위는 KB국민카드, 3위는 삼성카드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까지의 국내 신용카드 브랜드 빅데이터 1976만9201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사회공헌, CEO 지표를 측정했다. 지난 11월 신용카드 브랜드 빅데이터 2084만8498개와 비교하면 5.18% 줄어들었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 브랜드 빅데이터를 평판 알고리즘 분석으로 만든 지표다.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은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의 출처와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 이슈에 대한 커뮤니티 확산, 콘텐츠에 대한 반응과 인기도를 측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자보호 평가지표와 CEO 활동에 대한 평가지표, 한국브랜드모니터의 브랜드채널 마케팅평가도 포함했다. 이달 국내 신용카드 브랜드평판 순위는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순이었다. 신용카드 브랜드평판 1위를 차지한 현대카드 브랜드는 참여지수 96만614, 미디어지수 74만4334, 소통지수 80만2919, 커뮤니티지수 86만655, 사회공헌지수 29만9896, CEO지수 20만491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87만3331로 분석됐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392만8648과 비교해보면 1.41% 하락했다.​ 2위인 KB국민카드 브랜드는 참여지수 90만3117, 미디어지수 74만1468, 소통지수 43만5693, 커뮤니티지수 29만2735, 사회공헌지수 27만78, CEO지수 14만880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79만1899로 분석됐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272만5271과 비교해보면 2.44% 상승했다.​ 3위를 기록한 신한카드 브랜드는 참여지수 94만6305, 미디어지수 45만890, 소통지수 51만8304, 커뮤니티지수 50만2477, 사회공헌지수 12만8918, CEO지수 19만1746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73만8641로 분석됐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249만7168과 비교해보면 9.67% 상승했다.​4위인 삼성카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51만5618로 분석됐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263만6241과 비교해보면 4.58% 하락했다.​ 5위를 기록한 롯데카드는 브랜드평판지수가 228만1639로 분석됐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217만781과 비교해보면 5.11% 상승이다.​ 구창환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소장은 “신용카드 브랜드평판 12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현대카드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신용카드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1월 신용카드 브랜드 빅데이터 2084만8498개와 비교하면 5.18% 줄어들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93% 하락, 브랜드이슈 0.15% 하락, 브랜드소통 5.45% 하락, 브랜드확산 16.23% 하락, 브랜드공헌 6.47% 하락, CEO평가 8.55%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덕수 총리는 5일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수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과,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 규제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 “기존 고배기량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 가능하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공공조달 분야에서 기존 사업수행 기업에 유리한 입찰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신규 기업에게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도록 개선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현 정부 출범 이래 방산분야 수출은 가파르게 성장하여 최근 2년간 평균 150억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며 “방산기업들이 수출 진행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해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구매국의 수리부속 공급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무기 정비를 위한 부속품의 허가 면제 기간과 기준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방사청 등 관계 부처는 확정된 규제개선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돼 정책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올해 12월 9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운용해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비고장·수요급증 등 위기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6.8기가와트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며 핵심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및 취약설비 교체 등 예방조치도 빈틈 없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과학적인 전력수요 예측에 기반해 국민 일상과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전력 체계 전반을 치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다"며 “국민들께서도 올 겨울 일상 속 에너지 절감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현재 1529건에 달하는 어업 규제를 오는 2028년까지 740건 이상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어린이 급식 공정 전반에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등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도 심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튿날에도 원전 정책 수혜주 종목들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시계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의 원전 정책 수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50분 현재 원전 수혜주 종목들이 일제히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계엄 사태 발생 당일인 전날보다 하락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맥을 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같은 시간 원전 대장주로 꼽히는 비에이치아이는 전 거래일 대비 2.25% 하락했다. 우리기술과 보성파워텍은 각각 1.95%, 0.57% 내려갔고 에너토크도 0.59% 내려갔다. 원전 사업은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표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여론도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리얼미터가 본지 의뢰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가 5일 공개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정권 퇴진 공세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절대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은) 모든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왕으로서, 전제군주로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덤에서 살아난 친위쿠데타를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봉인해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서도 “제가 한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 대화도 요청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며 “한 대표는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집단의 한 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당 대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다수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불행을 시정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한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내란 동조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반대는 24.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 이와 함께 국민 중 69.5%는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55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이다. 민의의 전당을 군홧발이 짓밟은 초유의 사태. 본회의장을 사수한 건 장갑차를 온몸으로 막아낸 국회 직원과 보좌진, 그리고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이었다. 이로써 서슬퍼렇던 계엄은 한밤의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듯 보이나,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리스크를 만천하에 입증해보였다는 평가다. 시대극에서나 볼 법한 단어가 불쑥 튀어나오면서 국격은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이에 정부를 비롯해 삼성·SK 등 주요 그룹들의 대외신인도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계엄 충격파'가 우리나라 경제에 남긴 생채기 또한 크다. 가장 큰 문제는 환율이다. 원자재 가격과 직결되는 만큼, 제조원가 상승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는 금융시장 쇼크로 이어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 매도 행렬이 이어지며 주가가 2400선까지 밀렸고,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까지 뛰었다.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의 주가 변동성은 확대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가능성은 줄었다. 안 그래도 내수 부진 장기화와 대규모 세수 결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수렁에 빠져 있던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도, 글로벌 시장 경쟁력도 45년 이상 후퇴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 계엄 사태가 정국을 블랙홀처럼 집어삼키면서 의회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 본회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었던 민생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엔 인공지능(AI) 기본법부터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법 등 분초를 다투던 산업계 최대 현안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여느 법안들이 그랬듯 기약 없이 지체되게 생겼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155분 천하'가 남긴 결과물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앞으로 국정동력과 국민 신뢰를 크게 잃게 될 정부가 과연 이러한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그 사이 기업과 국민이 지게 될 고통의 무게를 가늠하자니 벌써 아득해진다. 윤 대통령은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충분히 숙고해 답해야 한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KIB플러그에너지가 곧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새 이사진 선임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수 측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 이사 후보군 중 일부가 과거 '헬리아텍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13일 KIB플러그에너지(KIB)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김선기 등 4인이 이사 후보로 등재됐다. 이는 지난달 있었던 더코어텍의 지분 인수 계약의 후속 과정이다. 지난달 18일 더코어텍은 오픈아시아컴퍼니와 엠스퀘어글로벌로부터 KIB 주식 2741주와 1795만주를 각각 양수한다고 공시했다. 또한 특별관계자인 엑시오스 역시 오픈아시아의 KIB 주식 800주를 양수하기로 했다. 잔금은 오는 24일 치를 예정이다. 두 거래 사이의 특이한 점은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황임에도 임시주총을 먼저 열다는 점이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를 넘긴다면 향후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양측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관련 거래에 정통한 관계자는 “KIB의 백승륜 이사는 헬리아텍에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당시 최본룡 대표와 함께 일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이사진과 합류할 이사진 모두에서 알렉스홍과의 인연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KIB 이사회는 김선기 후보자에 대해 “그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을 제고하여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후보가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할지는 의문이다. 그는 이즈미디어 관련 이력이 있다. 2021년 이즈미디어는 메타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누나인 랜디 저커버그를 앞세워 가상자산, NFT 등 미래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듬해 감사의견 '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된 종목이다. 거래가 정지됐던 2022년 11월, 어바인아시아는 2회차 사모 전환사채(CB)를 인수 후 즉시 행사하여 이즈미디어 이사회를 장악했다. 당시 매매대금인 약 114.8억 원을 외화수표로 지급했으나, 해당 수표에는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이즈미디어는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고, 결국 유입된 대금은 재무상태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반면 어바인아시아는 현금 유출 없이 이즈미디어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무자본 M&A에 성공했다. 이후 어바인아시아는 이즈미디어의 주력 부문인 CCM부문(현재 코어옵틱스)을 자회사로 분리하고 더코어텍에 매각하면서 이즈미디어는 사실상 해체됐다. 결국 이즈미디어는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이즈CCM의 대표이사가 현재 KIB플러그에너지 사내이사 후보인 김선기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조건부 거래로 인해 이즈미디어는 자금이 유입되지 못했고, 자회사를 매각해 회생에 이르렀다"면서 “자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그가 KIB의 경영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알렉스홍이란 인물과도 인연이 있다. 알렉스홍은 어바인아시아의 실질 사주로 알려져 있어, 주력 자회사인 이즈CCM 대표와 상당한 친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즈미디어의 최대주주인 넥스플랜은 “홍평화(알렉스홍)는 어바인아시아를 내세워 허위의 거래를 만들어 이즈미디어의 경영권을 유지했다"면서 “이후 이즈미디어의 상장폐지와 상장폐지 이후 채무자의 자산을 빼돌릴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알렉스홍은 홍평화로도 불리며 과거 헬리아텍의 실질 사주다. 헬리아텍은 2007년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주가조작 사건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헬리아텍은 시스템통합(SI) 전문 IT기업이었다. 2006년 6월 최본룡 대표 등 3인이 이사진에 합류했고, 11월에는 '원유, 석탄 및 천연가스를 포함한 국내외 자원의 탐사, 채취'를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이후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 가스 유전 개발 사업 참여 소식이 전해지면서 헬리아텍의 주가는 1년 사이 40배 이상 폭등했다. 2006년 1월 주당 2,670원이었던 주가는 2007년 1월에는 9만 4900원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는 최본룡이 헬리아텍의 실질적인 사주 홍평화 등과 공모하여, 최본룡이 대표이사이고 헬리아텍의 감사인 홍쏘니아숙녀가 감사를 맡고 있는 (주)헬리아모리스 등을 이용해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로 총 54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당시 대표이사였던 최본룡은 해임됐으며, 최본룡과 홍평화 등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주가 조작으로 인해 헬리아텍은 결국 상장폐지됐다"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도피하고 있는 인물과 함께하는데 향후 KIB 경영이 건전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반론보도] 관련 본지는 2024. 12. 5. 이라는 제목으로 KIB의 백승륜 이사가 헬리아텍에서 최본룡 대표와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알렉스 홍과의 인연이 확인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백승륜 이사 측은 “헬리아텍의 주가는 백승륜 이사가 근무(2007년 3월말 ~ 2007년 6월초) 하기 이전인 2006년 11월 중순 ~ 2007년 1월 급상승하였다가 입사 이전인 2007년 3월 16일경에는 다시 4,000원 아래로 하락하였으므로 헬리아텍의 주가 변동은 본인과 무관하다. 헬리아텍 주식을 소유하거나 매매한 사실도 없으며 최본룡, 알렉스 홍 등의 주가조작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