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분실폰 찾기 서비스'가 내년 2월 28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지난 2013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12년 만이다. SKT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지사항을 지난 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기존 가입자들은 서비스 종료일까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규·전환 가입은 내년 1월 9일부터 중단된다. 이 서비스는 분실된 휴대폰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위치 추적을 비롯해 타인이 쓸 수 없도록 잠금모드로 전환시키거나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을 갖췄다. 당시 통신사 네트워크 차원에서 분실 정보 및 긴급 연락처로의 연결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용자 수는 출시 1년 만인 지난 2014년 1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단말기 제조사와 구글 등이 유사한 기능을 자체 제공하면서 이용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디바이스 찾기'를, 구글은 '휴대전화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신 3사는 최근 인공지능(AI)을 새 먹거리로 낙점함에 따라 저성장 비효율 사업을 잇따라 정리 중이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는 관련 서비스 종료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하나금융그룹이 새 먹거리로 점찍고 전사적으로 집중하는 '하나 더 넥스트' 펼치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하나생명이 사명 완수에 있어 요충지 역할을 톡톡히 해낼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보험업계 내 입지 강화는 물론이고, 그룹 차원의 성과로 연결되는 '시니어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남궁원 하나생명 사장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0월 그룹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 더 넥스트' 를 출범했다. '하나 더 넥스트'는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생명보험 등 그룹 내 관계사 간 협업을 바탕으로 은퇴설계, 상속·증여, 건강관리 등 금융과 비금융을 망라해 시니어 세대의 모든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계열사 차원에서 하나 더 넥스트의 시그니처 상품격인 'TDF 신탁'(하나은행), '월 지급식 ETF'(하나자산운용), '치매 간병보험'(하나손해보험) 등 상품 라인업도 갖췄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새 먹거리로 시니어 고객층을 타깃하기 위해 그룹차원의 전사적 대비에 들어갔다. 브랜드 출범 후 전문 서비스 채널인 '하나 더 넥스트' 라운지 1호점을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은행 을지로금융센터에 마련하고, 방송인 강호동을 광고모델로 발탁하면서 그룹의 새로운 도약의지를 야심차게 알리기도 했다. 그룹 전사적 지원으로 시니어 고객층에 확고한 자리매김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하나 더 넥스트'의 성패는 관계사간 시너지 확대 여부에 달렸다. 이에 그룹은 지난 9월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의장으로 하나증권, 하나생명보험, 하나손해보험, 하나자산운용, 하나벤처스의 사장단과 주요 임원들로 구성된 '하나 더 넥스트' 협의체를 구성하고 준비에 들어간 바 있다. 협의체 산하엔 하나은행 등 관계사 임직원으로 조직된 시니어전문TFT도 별도로 꾸린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하나금융이 시니어 시장을 효과적으로 포섭하기 위해 가장 먼저 꺼내든 무기는 '요양시설'이다. 계열사의 합동 결과물인 시니어 건강관리 통합 솔루션을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전파하기 위해 핵심적인 채널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생명은 최근 이사회에서 요양 자회사 설립 안건을 의결하면서 주간보호센터, 프리미엄 요양시설 사업 진행의 주도자로 본격 나서게 됐다. 하나금융은 당장 내년 하반기 중 주간보호센터 사업을 개시하고, 내후년 하반기 내 서울 인근에 프리미엄급 요양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시니어 건강과 요양 사업의 최종 완성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중요한 건 현재 하나생명이 그룹 차원의 사명을 달성해나가는데 있어 충분한 체력을 갖췄는지 여부다. 하나생명은 현재 비은행 계열사 중에서 가장 작은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3분기 누적 순이익기준 하나증권이 1818억원, 하나카드가 1844억원, 하나캐피탈은 1212억원의 순이익을 낼 때 하나생명은 24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41.8% 신장한 수준이지만 업계 중소형 보험사들이 같은 기간 1000억원대 수익을 내는 것과 비교해도 수익 규모가 미약한 수준이다. 그룹 내 타 계열사와 비교하거나 업계 내 이미지면에서도 킬러상품의 부재 등 주목할 만한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나카드가 '트래블로그'를 통해 카드업계 내 반향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거나 같은 중소형사임에도 한화손해보험이 '여성전문보험사' 이미지를 내세워 1년 만에 수익성이 크게 신장한 사례를 보인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룹차원의 재정 지원이 더해져도 당장 시장에서 기대할 만큼의 파급력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미 시장을 선점한 선발주자들이 빠르게 장악력을 키우고 있어서다. 가장 먼저 요양사업에 뛰어든 KB라이프생명은 시장 진입 첫해에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 이 같은 기세를 발판삼아 내년 3개 요양시설의 추가 개소를 앞두면서 후발주자인 신한라이프와의 격차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올해 초 하나생명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남궁원 사장의 부담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남궁 사장은 당초 취임부터 하나생명의 비은행계열사로서 그룹 내 입지 강화는 물론이고, 보험업계 내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특명을 받았다. 남궁 사장은 하나은행에서 32년여 시간을 근무하며 자금시장그룹장과 경영기획그룹장 등을 지낸 인물로, 전략기획과 자금운용 분야에서 성과를 낼 것이란 그룹 측 기대가 컸다. 당시 임영호 전 하나생명 사장의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실적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그룹에서 전격적으로 발탁됐다. 남궁 사장은 취임 후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해 보험손익 224억원을 달성하는 등 큰 폭 성장을 시현했다. 단 함 회장의 기대를 실현시키고 하나 더 넥스트 성공의 발판 역할을 해내야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를 해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TFT를 꾸려 계열사 간 시너지를 논의하는 단계"라며 “일환으로 자회사설립을 이번에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니어 시장에 전격 진입하겠다는 포부완 달리 아직까지 하나금융도 구체적인 행보와 관련해선 조심스런 태도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그룹의 미래 먹거리이자 중점으로 집중하는 사업인 만큼 심도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각 업권별로 충분한 가용 유동성을 확보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재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당장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부실자산 정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실자산도 적극적으로 정리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을 비롯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저축은행 CEO, 여신전문금융회사 CEO와 잇따라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과 관련해 각 업권의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저축은행, 여전사의 유동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건전성 제고 노력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저축은행 총수신은 이달 6일 현재 102조8000억원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금 인출 등에 대비한 가용 자금도 적정 수준을 보유 중이다. 여전사의 자금조달과 영업활동도 안정적이다. 여전채 발행, 여전사 외화 자금 조달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현대캐피탈은 투자수요가 많지 않은 연말임에도 이달 10일 7억 달러 규모의 외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여전사 CEO에게 각 업권별로 충분한 가용 유동성 확보, 비상대응체계 재점검, 부실자산의 신속한 정리 등을 당부하는 한편, 취약 차주에 대한 서민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강조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1단계 개별사 자체 유동성 → 2단계 저축은행중앙회 자금지원 → 3단계 한국은행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지는 3중 유동성 대응체계를 재점검해 비상시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당장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부실자산 정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자산건전성 악화 지속으로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단기손익에 연연하지 말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공매, 매각 등을 통해 적극적인 부실자산 정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여전채를 발행하거나 저축은행 수신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특이사항 포착시 감독당국과 신속하게 공유, 대응하는 한편 중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들의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들이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위축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권은 “당분간 영업 확대보다는 리스크 관리 중심의 경영전략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면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 정리계획을 신속히 이행하는 등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되, 부실 정리를 통해 확보된 신규 여력은 지역 서민 금융공급 등 본연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전업권은 투자자들의 불안감 확대 등에 대비하고, 업권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 여전업권은 “최근 안정적인 조달여건을 토대로 서민 금융공급 역할을 지속 추진하며, 자산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흥국생명이 10일 자산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세대 지원을 위해 '다재다능1540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다재다능1540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에 가입할 경우 6만원을 초과하는 보험료의 50%를 할인하며, 매월 최대 1만5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9만원인 가입자는 월 7만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기존에는 7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50%를 할인하며, 매월 최대 7000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이 상품은 뇌혈관 및 심장 질환 수술비와 항암약물방사선 치료비를 각각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암, 뇌혈관, 심장 등 3대 주요 질환에 대한 진단비와 수술비를 감액 없이 보장하며, 만 15세부터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이다. 권용철 흥국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이 상품은 고객의 건강 리스크를 폭넓게 보장하면서도 합리적인 보험료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 상품"이라며, “이번 할인 혜택 확대로 더 많은 고객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건강 보장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흥국생명 다재다능1540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은 기본납입면제형, 납입면제강화형으로 구성됐으며, 납입기간은 10, 20, 30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내 철강사들의 겨울이 날씨 만큼이나 추울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중국 내 철강재 재고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제품값 반등이 이뤄지지 않을 만큼 수요가 부진한 탓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연구원(KIET)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12월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철강은 78로 제조업 평균(96)을 크게 하회했다. 11월에 100을 넘었다가 다시 하락 전환한 것도 특징이다. 이 지수는 기준치(100)를 중심으로 200에 가까워질수록 전월 대비 업황이 좋을 것으로 본 전문가가 많고, 반대로 0에 수렴할수록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다는 의미다. 이같은 흐름은 제품값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 철근 유통가격 하락을 비롯한 요소가 작용한 셈이다. 박성봉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국내 열연 유통가가 t당 82만원으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열연 수입유통가(75만원, -1.3%) △철근 유통가(71만5000원, -0.7%) △후판 유통가(91만원, -1.1%) 등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저가 철강재의 국내 유입이 지속되는 것도 문제다. 한국철강협회는 올 1~10월 중국산 후판 수입량이 104만t에 달했다고 밝혔다. 선재 수입량도 62만t 규모로 이미 2020년 연간 물량과 맞먹는다. 중국 철강사들의 감산 가능성이 낮은 것도 제품값 약보합세를 점치게 만드는 이유다. 김윤상 iM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 서베이 가동률이 11월8일 82.3%에서 지난 6일 81.5%로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 유통 재고는 906만t 규모로 2020년 이후 최저치다. 건설사들의 잇따른 부도 신고를 비롯한 전방산업 부진이 지속되는 것도 업황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공장 셧다운을 단행하는 등 생산량 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이조차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KIET의 설문조사에서도 철강 내수 전망치가 기준치 이상이었던 적은 여러차례지만, 내수 현황 지수가 최근 19개월간 기준치를 넘은 것은 지난해 9월(108) 한 번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도 89에 머물렀다. 12월 전망치는 67로 매우 좋지 않다. 업계는 지난달 중국 철강 구매자관리지수(PMI)가 50.6포인트까지 낮아졌으나, 겨울철 비수기를 지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으나, 상하이를 비롯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지난달 주택 시장이 회복되는 등 수요가 촉진될 수 있는 요소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인도 일관제철소 건설을 비롯해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 내 생산 확대로 어려움을 돌파하려는 행보도 가속화되고 있다. 내년 수출액이 올해 대비 5.0%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일본 수요 개선과 원자재값 반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10.0%p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내수는 건설경기 부진, 조선·자동차용 판재류 수요 둔화 등에 발목이 잡히며 전년 대비 2% 가량 줄어든 4650만t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분기 국내 조선 빅3(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의 수주잔고는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2기에서 대미 수출쿼터(할당량) 축소가 이뤄지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신흥국 생산량 확대 등으로 글로벌 공급과잉도 지속되는 만큼 고부가 제품 연구개발(R&D) 지원을 비롯한 솔루션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원·달러 환율이 연일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개입만으로 환율의 추세를 바꿀 수는 없는 만큼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만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당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감수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거나 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일 대비 10.1원 내린 1426.9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전날 1437.0원으로 1440원에 육박하며 주간 거래 종가 기준 2022년 10월 24일(1439.7원)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와 속도 조절을 위한 개입이 이어지면서 이날 환율은 1420원선 부근에서 등락했다. 전날에도 환율은 1440원을 목전에 두고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추가 상승은 제한됐다. 여기에 수출업체들도 네고(달러 매도) 물량을 늘리면서 환율 상승에 대응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달러 환율에 대해 “지금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장이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당국의 환율 개입, 안정화 의지는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환율 안정을 위해 당국이 가동할 수 있는 수단도 충분하다는 진단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역외시장에서 개입이 나올 수도 있고, 국민연금 관련된 걸 활용해서 시장을 조절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외환시장을 위해 가동할 수 있는 수단은 여전히 있다"고 평가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1월 말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500억 달러 규모 연장, 10월 국민연금의 외화선조달 한도 확대 시행에 이어 계엄 사태 이후 당국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무제한 유동성 공급 의지를 밝혔다"며 “환율의 추가 상승 압력 역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점은 당국 입장에서 부담 요인이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고, 올해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7%를 기록한 데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로 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가운데 2가지만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더라도 더 심각한 국가위기 사태를 막기 위해 환율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53억9000만 달러로 전월 말(4156억9000만 달러) 대비 3억 달러 감소했다. 10월 이후 2개월 연속 감소세다. 환율이 앞으로도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당국의 개입이 계속될 경우 외환보유액도 4000억 달러 선을 하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때문에 (당국이) 강하게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악의 경우 국가 부도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외환을) 쌓아두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율 방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깜짝 기준금리 인하가 강달러를 촉발시킨 측면이 있는 만큼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강력 조치를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 환율조작국으로 주목받고 있어 (당국이 외환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 (회사채) 금리도 안정되고, 증시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 수익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 강세로 자본차익 손실, 환차손 두 가지를 모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원화로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가정에서 보면) 당국이 마땅히 가동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며 “임시 금통위라도 개최해 지난달 인하한 기준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오는 12일 예정됐던 두산에너빌리티의 임시 주주총회가 취소됐다. 비상계엄 선포 등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가격 간의 괴리가 크게 확대됐다"며 “대량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거래종결 가능성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임시주총 소집을 철회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주총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밥캣 지분을 두산로보틱스에 이관하는 분할합병 등 두산그룹의 사업·지배구조 개편이 목적이었다. 두산그룹은 앞서 핵심사업을 △두산에너빌리티 중심의 '클린에너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등의 '스마트 머신' △㈜두산을 비롯한 기업이 맡고 있는 '반도체 및 첨단소재' 3대 부문으로 선정하고 시너지 창출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9일 두산에너빌리티 주가(종가 기준)는 1만7380원으로, 엿새 만에 17.8% 하락하면서 분할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제품 개발과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실탄'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두산이 금융당국과 견해차를 드러내면서까지 추진했던 합병을 접은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4차 주주서한을 통해 “추가 투자자금 확보 방안과 이를 통한 성장 가속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자본시장의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투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정부가 제출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금투세 폐지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원래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면 기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는 국회법 85조의3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에는 또 기업이 근로자에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 세액공제금을 자녀 1인당 10만원씩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안을 설명하면서 금투세를 폐지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출산 지원 등을 통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자본시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훌쩍 넘어섰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 지수는 등락폭을 키워가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겪고 있다. 미국 등 글로벌 증시는 연말 산타랠리를 준비하고 있는 반면 국내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등 글로벌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양상이다. ◇환율 1500원 돌파 가능성도…불확실성 고조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1원 내린 1426.9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개장가인 1430.9원보다는 소폭 조정되긴 했지만 아직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1440원대로 오르더니 계엄 해제 이후로도 143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탄핵 정국이 전개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당분간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로 출국금지를 신청한 데다 내란 공모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돌입했다. 오는 14일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2차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 사태가 종료되지 않으면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500원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인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외 환경 변화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대응 여력 부족 등이 원화 약세로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 5월 말까지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대외신인도 하락 등에 따른 외인 이탈, 채권, 외환시장 국가신용등급 변화 등에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2기를 앞두고 탄핵 정국이 이어질 경우 미국 정책 등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재선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정책 대응 여력이 낮아질 전망"이라며 “현재는 불확실성 해소가 시장 안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코스피·코스닥 롤러코스터…증시 변동성 심화 계속된 정국 혼란에 증시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양대 증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지난 9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은 연저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2417.84를, 코스닥은 5.52% 오른 661.59를 기록하며 마감했다. 최근 4거래일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각각 113조원, 31조원씩 빠지면서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총 144조원 넘게 증발했다. 특히 개미들의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개인은 지난 9일까지 4거래일간 양 증시에서 누적 1조464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날도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4220억원, 4135억원을 팔아치웠다. 투심 악화에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도 올 들어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6조401억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초인 지난 1월3일 17조444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조4000억원 넘게 빠진 것이다. 외국인도 지난 4일 이후 코스피 누적 순매도 규모가 누적 1조원에 달한다. 이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초반 '사자'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1510억원 순매도로 전환했다. ◇금융당국 F4회의 연일 개최…'증안펀드 투입' 목소리도 자본시장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금융당국도 시장에 안정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연일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힘쓰는 모습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견조한 펀더멘털과 대외건전성에 비해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다"며 “정부·한은의 시장 대응여력은 충분하며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기관투자자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도 보다 차분한 시각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4일 시장 안정 조치로 내놓은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와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등도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언제든 즉시 가동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실제 투입 시기나 투입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 부진을 이유로 증안펀드가 실제 투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증안펀드는 16년 만에 실제로 투입될 수도 있다"며 “국내 증시의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강도는 거의 23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안펀드 실제 집행 시나리오에 따르면 시총 비중이 크면서 거래대금이 적은 반도체와 IT가전, 자동차, 조선 등 업종이 유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검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로 규정했다. 조만간 긴급체포와 인신 구속 등의 가능성이 커져 여야가 논의 중인 정국 수습 방안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르는 등 책임자·진상 규명이 본격화되고 있고, 중복 수사로 혼선을 빚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3각 체제도 협의체가 구성돼 정리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부터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를 지시한 것 등이 주된 혐의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준비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위법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이 핵심 혐의다. 이미 작전을 지휘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했었다. 검찰은 연일 관련자들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김 전 장관,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죄를 규정하는 형법 87조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한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줄일 수 있다. 반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수사는 한 총리 등 국무회의 구성원들과 군 내부 관계자들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경찰 특별수사단은 한 총리를 포함한 11명의 국무회의 참석 장관들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내란죄 혐의 고발에 따른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자도생' 격으로 수사를 벌이던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이날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