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민주당의 체코원전 수주 관련 예산 삭감을 거론했지만, 본지 취재 결과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오해이거나, 일부러 잘못 언급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설명하며 “거대 야당은 한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 하고 있다.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수 있다"며 “원전생태계 지원예산 삭감, 체코원전 수출지원 예산 90% 삭감,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도 거의 전액 삭감했다...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체코원전 수출지원 예산은 삭감된 바 없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은 11조433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4개 사업에서 675억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항목은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125억원 △R&D혁신스케일업융자(이자보전) 28억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 25억원 △유전개발사업출자(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원이다. 원전과 관련된 삭감된 예산은 없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산업부의 원전 관련 예산에서 삭감된 항목은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체코원전 수출 업무를 맡고 있다. 국회에서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체코원전 수출 관련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는데 윤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보고를 잘못 받아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야당 공격을 위해 일부러 언급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에 투입될 정부 예산안 505억원 가운데 497억원(98.4%)이 삭감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영향 때문이란 평가가 많다. 예결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예산이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사업타당성 자료 하나 없다고 한다. 많은 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돼야 예산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 없는 사업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정부로부터 광권을 부여 받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위치한 6-1광구와 8광구에서 탐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는 해당 지역에서 물리탐사와 의무시추 1공을 해야 한다. 즉, 석유공사는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의무적으로 시추 1공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시추비는 사업자와 정부의 협의로 비율이 정해진다. 석유공사와 정부는 5:5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광권을 부여 받으면 물리탐사와 의무시추를 하게 돼 있다. 이때 예비타당성조사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민주당도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한 것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윤 대통령의 치적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직접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홀트아동복지회는 故 정원중 탑리더스 명예위원 위촉식을 최근 진행했다고 12일 전했다. ‘탑리더스(TOP LEADERS)’는 홀트아동복지회 고액후원자 모임으로, 고인이 된 정원중 후원자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명예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다.故 정원중 후원자는 후천적 청각장애인으로 1년 반의 담도암 투병 끝에 지난 9월 세상을 떠났으며, 유가족들은 평소 주변에 따뜻한 마음을 나눴던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려 홀트아동복지회에 장애인 복지기금 1,000만원을 후원했다.고인의 형이자 홀트일산복지타운 후원자이기도 했던 정한중 ㈜선구엔지니어링 부회장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도 친구와 주변사람들을 통해 큰 힘을 얻었던 동생이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다”며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기금이 전해져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대신하여 故 정원중님의 소중한 뜻을 전해주신 유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랫동안 고인의 뜻을 기억하며 복지 현장에서 장애인 세대를 위한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가정아동,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해외빈곤아동을 위해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NGO로,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홀트아동복지회는 故 정원중 후원자의 탑리더스 명예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故 정원중 명예위원의 형 정한중 후원자 부부(왼쪽)와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오른쪽)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야기된 현 시국은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고 국정은 마비되다시피 한 혼돈의 상황"이라면서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 때문이고 그 책임도 대통령이 져야 마땅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이어 “국민은 국정수행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조속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저 또한 대통령의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후 있게 될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정치환경 하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웠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에 따라 "지난 9일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의 중지를 모아 탄핵이 최선책은 아니고 대통령의 2선 후퇴를 통한 질서 있는 정국 운영 방안을 제시했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으로 볼 때 대통령의 상황 인식 자체가 여전히 잘못돼 있어 지금의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특히 “지속되는 국민불안과 국정혼란 그리고 신인도 추락 등 국가경쟁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면서 “이 입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이 아닌 인천시장 유정복의 견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sih31@ekn.kr

오픈AI의 인공지능(AI) 모델 챗GPT에서 한때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한국시간)부터 챗GPT에서 접속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공통적으로 챗GPT에 접속했을 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뜨면서 이용이 불가능한 현상이 나타났다. 모바일 버전의 경우,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챗GPT를 비롯해 최근 출시한 동영상 AI 모델 '소라'도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같은 오류는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낮 12시쯤 복구됐다. 인터넷 모니터링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약 4시간 동안 발생한 장애 건수는 약 2만7000여건에 달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다. 구체적인 장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는 장애 원인을 애플의 음성 비서 '시리'(Siri)에 챗GPT를 탑재한 운영체제가 출시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 본사는 이날 시리와 챗GPT를 통합한 새 서비스를 자사 기기에 배포했다. 지난 10월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한 후 2달 만이다. 이번에 출시한 서비스는 시리가 이용자의 허락을 받은 뒤, 챗GPT를 이용해 복잡한 질문이나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형태다. 애플 이용자는 별도로 챗GPT를 구독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트래픽)이 수용 가능한 규모를 넘기며 접속장애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챗GPT는 지난달에도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가 1시간 만에 복구된 바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올해 이렇다 할 히트작 소식이 들리지 않던 제과업계에서 국산 쌀을 앞세운 오리온 '뉴룽지'가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12일 오리온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시된 이래 5개월 간 뉴룽지의 누적 판매량이 370만봉을 기록하면서 인기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과자시장에서 월매출 10억원을 넘는 상품은 히트작으로 꼽히는데, 뉴룽지는 지난 9월 9억원 달성 뒤 지난달에는 10억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100% 국산 쌀로 만든 과자라는 점이다. 통상 국내 과자 제조사들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비교적 저렴한 미국 등 외국산 쌀을 사용하거나,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사용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 반면 오리온농협 밀양 공장에서 생산하는 뉴룽지는 국내 특정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에서 수매한 쌀만 사용한다. 2016년 설립된 오리온농협은 식품산업 발전과 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리온과 농협이 50%씩 출자해 만든 합작법인이다. 이를 통해 뉴룽지 제조에만 사용된 누적 쌀 사용량도 100톤을 훌쩍 넘는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일반제품과 달리 쌀 반죽 후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굽는 차별화된 제조 방식도 소비자 눈길을 끄는 요소다. 기자가 직접 구매해 먹어보니 흡사 누룽지를 연상시키는 바삭바삭한 식감은 물론, 생각보다 달지 않은 맛으로 단맛을 크게 선호하지 않는 기자 입맛에 제격이었다. 오리지널 제품이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에는 이색 레시피를 더한 한정판 제품까지 내놓으며 수요 유지에 공들이고 있다. 이달 5일 출시한 '뉴룽지 고추장카라멜맛'으로, 기존 국산 쌀에 더해 K-대표 장류인 고추장까지 활용한 소스로 한국적인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내부적으로 오랜 시간 오븐 온도와 건조 시간 외에도 소스의 덧발림 등 여러 테스트를 거치며 제품을 완성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향후 매출이 더 증가하면 라인 증설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입맛울 고려해 현재 국내산 쌀을 사용한 다양한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키움투자자산운용이 상장지수펀드(ETF) 브랜드 명칭을 22년 만에 변경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운용은 내년 1월14일 ETF 브랜드명을 기존 'KOSEF'에서 'KIWOOM'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ETF 브랜드명으로 사용해온 'KOSEF'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액티브형 ETF의 브랜드명인 '히어로즈'도 'KIWOOM'으로 통합된다. 최근 국내 ETF 시장 확대에 발맞춰 자산운용사들이 브랜드 강화를 위해 브랜드명을 변경하고 있는 것과 무관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 들어 한화자산운용은 ETF 브랜드 이름을 'ARIRANG'에서 'PLUS'로, KB자산운용은 'KBSTAR'에서 'RISE'로 변경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극지연구소는 기후변화가 미래 남극 바다에서 물고기의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연구를 이끈 김진형 박사팀은 2100년대 남극 바다를 가정한 실험을 통해, 남극대리석무늬암치(Notothenia rossii)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했다. 실험은 환경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SSP5-8.5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수온은 2도에서 7도로, 산성도(pH)는 8.0에서 7.6으로 조정됐다. 따뜻하고 산성화된 환경에서 6일간 적응한 남극대리석무늬암치의 유전자 발현을 분석한 결과, 보체(Complement), 혈액 응고 과정(Coagulation cascade), 자연 면역세포 작용(Natural killer cell-mediated cytotoxicity) 등 면역과 관련된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암치가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면역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남극 해양 생물들에게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실제 실험을 통해 남극 어류의 면역 체계 반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남극 해양 보호와 어류 자원 보존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태독성학 및 환경안전 분야의 국제학술지 'Ecotoxicology and Environmental Safety'에 지난달 15일 게재됐다. 신형철 소장은 “남극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현재 인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남극 물고기가 맞이할지 모르는 2100년의 암울한 미래 모습이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효성티앤씨가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사업을 인수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이물질 세척에 쓰이는 삼불화질소(NF3) 등을 생산하는 특수가스 사업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고부가가치 소재 전문 소재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효성티앤씨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사업 부문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부 기관의 적정 평가를 통해 인수가는 총 9200억원으로 산정했다. 효성티앤씨는 지난달 중순 효성화학으로부터 인수의향질의서를 받고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특수가스 사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효성티앤씨는 확보하고 있는 매출채권 등 유동자산을 활용해 인수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효성티앤씨는 내년 1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인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부문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과 함께 자회사(가칭 효성네오켐)를 설립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이르면 내년 1월 말까지 최종 인수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효성티앤씨의 이번 인수는 향후 성장성을 확보하려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효성티앤씨 스판덱스 부문은 글로벌 1위 지위를 바탕으로 수년간 캐시카우 역할을 맡아왔다. 다만 업황 변화에 민감한 구조라는 잠재적 리스크가 있어 신규 성장 동력 발굴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효성티앤씨는 특수가스 사업이 충분한 사업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반도체 시장의 업사이클 전환 및 성장에 따른 수익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효성티앤씨의 특수가스 사업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향후 불확실한 경영환경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효성티앤씨는 이번 인수로 중국 취저우에서 운영 중인 NF3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2016년부터 생산을 이어온 취저우 NF3 사업은 한 차례 증설을 거쳐 현재 연산 3500t 규모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효성티앤씨가 효성화학 특수가스 부문을 인수하면 연산 총 1만1500t의 NF3 생산능력을 확보해 글로벌 2위의 NF3 공급 업체로 발돋움한다. 김치형 효성티앤씨 대표는 “특수가스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효성티앤씨가 섬유 전문 기업을 넘어 고부가가치 특수가스를 아우르는 고부가 소재 기반 산업혁신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효성화학은 지난 7월 특수가스 사업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스틱인베스트먼트 및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IMM PE)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기업가치 이견 등으로 지난달 20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철회한 바 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지만 이탈표가 나왔다.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 김용태 의원은 기권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의혹이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졌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지난 7일 세 번째 특검법의 재표결에선 국민의힘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도 통과됐다. 재석 283명 중 19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86명은 반대했고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에서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 이성권 의원이 기권했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 더해 일반 특검법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윤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고,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 자신의 약속과 배치된다는 점을 노려 윤 대통령을 '거부권의 딜레마'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기술 성숙도와 잠재력이 세계 2군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AI G3(3대 강국)' 도약이 멀어지는 모양새다.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하기 위해선 기술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구축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탓이다. 12일 글로벌 컨설팅 기업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AI 성숙도 매트릭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관련 기술 성숙도·잠재력은 2군에 해당하는 'AI 경쟁국'으로 분류됐다. AI 선도국으로 선정된 국가는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5개국 뿐이다. BCG는 73개 국가를 대상으로 △AI 선도국 △AI 경쟁국 △AI 실천국 △AI 도약국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평가 지표엔 △연구개발(R&D) 혁신 생태계 △고급 인재 및 교육 시스템 △글로벌 표준 및 규제에 대한 영향력 △AI 기술의 산업 적용 범위 등이 반영됐다. 한국은 주요 국가들보다 AI 준비 상태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른바 '2군'으로 분류된 셈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그룹에는 일본, 대만, 홍콩, 독일, 이스라엘, 스페인, 프랑스, 호주, 말레이시아 등 23개국이 포함됐다. BCG는 이들 국가에 대해 기술 발전 의지 및 정책·규제, 투자 등 지표에선 선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의 AI 준비 상황에 대해 “높은 수준의 노출도와 준비성을 갖추고 있다"며 “금융과 같이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부문에 기술을 적용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 AI 경쟁국가로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경쟁국으로 분류된 이유는 연구개발(R&D) 및 혁신, 숙련도 측면에 대한 지표가 선도국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업계에선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연구인력이 글로벌 주요 국가 대비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AI 투자 규모는 1419억달러(한화 약 203조2434억원)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미국(874억2000만달러·한화 125조2204억원)으로, 전체의 62%에 달했다. 이어 △유럽연합(EU) 134억9000만달러(19조3230억원) △중국 112억8000만달러(16조157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AI 투자 비중은 30억달러(4조3000억원)로 전체의 1.5%~2%에 그쳤다. 김소미 NIA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전체 국가 중 10위권 내 포함되며, 투자금액은 일본·캐나다 대비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인력 역시 태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국가전략기술 R&D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AI 연구자 수는 2만1000명으로 세계 9위, AI 관련 논문 수는 1만4000건으로 세계 12위였다. 1위로 집계된 중국(연구자 수 41만1000명·논문 수 22만건) 대비 전체적으로 20분의 1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탄핵 정국을 맞으며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것이다. AI에 대한 개념과 산업 육성,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AI 기본법'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며 표류 위기에 놓였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정을 앞두고 있었으나, 임기 종료로 인해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다시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경우, 시장 환경에 대응할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AI 분야 투자 방향으로 △차세대 AI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AI 전환 R&D 사업 효과성 제고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을 언급했다. 그러나 정국 추이에 따라 정권이 교체될 경우, 정책 방향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자칫 빅테크와의 경쟁력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AI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근본 기술 혁신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R&D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술 발전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은진 경기대 소프트웨어경영대학 교수는 관련 연구를 통해 “생성형 AI 환경에서는 소수의 글로벌 및 국내 기업들이 기초 모델을 개발하고, 수많은 스타트업이 이를 토대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구조"라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와 외국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사용자들의 생성형 AI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관련 산업의 에코시스템 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