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향년 92세)씨 별세, 이귀복 씨 남편상, 근형·석형(전 함평군수)·순형 씨 부친상, 2일 오후 함평농협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10시. ☎061-322-4444 ans7200@ekn.kr

▲ 편집국장 겸 산업부장 김현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미국으로 송환된 가운데 그의 범죄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권씨의 법원 출석 사실을 밝히면서 그가 받는 범죄혐의 최고 형량을 이처럼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달 31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다. 한국 정부는 권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권씨도 병과주의를 채택한 미국 대신 한국행을 희망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권씨는 이날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에게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권씨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 배당됐으며, 오는 1월 8일 크로넌 판사 앞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미 법무부는 이날 변경된 공소장을 새로 공개하면서 자금세탁 공모 혐의 1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권씨가 받는 범죄혐의는 총 9건이 됐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UST·이하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시세조종 혐의도 받는다. 미 법무부는 “권씨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부정하게 부풀리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다수의 계획에 가담했다"라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권씨에 적용된 범죄혐의 중 상품사기 2건은 각 최고 10년, 증권사기 2건은 각 최고 20년,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2건은 각 20년, 상품사기·증권사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공모 2건은 각 최고 5년, 자금세탁 혐의 1건은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권씨는 기소된 내용처럼 400억 달러(약 58조6000억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등 정교한 계획에 대해 미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몬테네그로로부터의 이번 송환은 범죄자들이 어디로 숨으려 하든 그들을 추적할 수 있게 한 미 법무부의 국제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이라는 시정 목표에 맞추어 2025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준비했다. 시는 2025년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2025, 더 좋아지는 인천생활"을 발간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먼저, 경제 및 일자리 분야 지원으로 △소상공인 반값택배를 인천시 37만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 지원 △학업, 취업 등 인천으로 전입오는 청년들의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10% 범위에서 신규 지원 △구직 희망 여성을 위한 참여촉진수당 지급, △인턴지원금 확대 등이 강화된다. 교통분야에서는 △인천시민은 여객선을 시내버스 요금(1,500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인천 아이(i) 바다패스'를 도입해 섬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고 △출생 후 7년간 대중교통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하는'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전국민 대상 인천대교 통행료를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를 12월에 개통하며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검단까지 연장 개통하는 등 교통 흐름과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다. 건강과 복지에서는 △인천시민을 위한 “하루 만보 걷기 챌린지"를 지원하고 △서해5도를 포함한 도서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병원선을 신규 도입하며 △어르신 경로식당의 무료급식 지원을 1식 3500원에서 4000원으로 확대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인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도 이루어진다. 가족과 돌봄을 위한 지원도 확대돼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는 천원주택 등 '아이(i) 플러스 집드림'사업과 함께 △취약계층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 150만원 지원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한 야간·주말·아픈아이의 돌봄서비스를 신규 제공한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 인상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액 인상 등이 이루어진다. 교육·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인천 중구·연수구·서구에 각 1개소의 공공도서관을 신규 개관하며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이 2025년 하반기 중 완료되어 시민들에게 더 쾌적하고 편안한 관람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연 35만 원의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이 신설되며 △신중년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자격증 취득과정도 신규 운영된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주목된다.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한 정주생활지원금이 1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며 △마을행정사 및 마을노무사를 신규 운영하여 인천시민 모두에게 행정·노무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인천시 관내 전통시장에 화재예방을 위한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한다. '2025, 더 좋아지는 인천생활' 책자는 군·구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되며 인천시 누리집에서도 전자책(E-BOOK)으로 손쉽게 열람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5년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인천을 시민 행복 제1 도시로 만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모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크래프톤 주가가 3일 장초반 강세다. 호실적과 차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 현재 크래프톤은 전 거래일 대비 3.68% 오른 32만8000원에 거래중이다. 크래프톤 주가는 지난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크래프톤의 4분기 매출액은 6844억원으로 전년보다 28%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26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1% 증가하며 컨센서스인 영업이익 2571억원에 부합할 전망이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이날 보고서를 통해 “PC와 모바일의 트래픽이 모두 견조하고 2025년에도 이를 기반으로 성장형 무기, 차량 및 아티스트 콜라보 등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BM)을 꾸준히 고도화해나가는 전략을 통해 매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연구원은 “올해부터 인조이, 서브노티카2, 프로젝트아크 등 기대할만한 신작들이 출시될 예정"이라며 “PUBG의 견조한 이익 성장과 신작의 성과가 어우러지며 올해 실적 또한 양호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정부가 12.3 내란사태로 더욱 위축된 소비심리를 해소하고자 각종 세제 혜택과 비수도권 숙박쿠폰 배포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 경제정책방향'의 4대 정책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 분야에 자동차·전기차·가전 구매 시 세금을 깎아주는 '내구재 소비 촉진 3종 세트'를 제시했다. 내구재는 큰 금액을 들여 구매해야 해 불경기에 판매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자동차의 경우 3일부터 6월30일 출고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신속하게 시행한다. 또 자동차 제조사나 딜러사가 할인을 제공하면 정부가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6월까지 확대한다. 가전 분야에서는 취약 계층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율을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환급지원율을 20%에서 30%, 다자녀·출산 가구·대가족 등 대상자는 10%에서 15%로 상향한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책을 세분화해 내놓았다. 최대 3만 원을 지원하는 비수도권 한정 숙박 쿠폰 100만 장을 배포한다. 또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고, 농어촌 민박 운영의 경우 면적 제한 폐지와 음식 제공 허용 등 요건을 완화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10만 원)·기업(10만 원)·근로자(20만 원)가 분담해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 인원도 기존 6만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늘린다.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의 참여가 뜨거운 '코리아그랜드세일'과 '동행축제',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등 행사를 릴레이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한남동 관저 안에서 군부대와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현재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따라서 55경비단의 지휘통제 권한은 배속되는 기관인 경호처에 있고 군은 따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경호처 인력 대신 원래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배속 부대를 영장 집행 저지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과 관련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이에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면승씨 2일 별세, 이유진·이동영(제너시스BBQ 커뮤니케이션실장)·이수영(금천경찰서 경감)씨 부친상, 안삼기(삼광의료재단)씨 장인상=중앙대광명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4일 오전 5시, 장지 충북 괴산군 선영. 1811-7800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한화솔루션 보통주 및 우선주가 장 초반 강세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7분경 한화솔루션 주가는 전일 대비 12.32% 오른 1만8140원에 거래 중이다. 우선주는 25.94% 올랐다. 이날 한화솔루션의 강세는 간밤 미국 태양광 에너지업체 퍼스트솔라 주가가 6%가량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의 태양광 에너지 관련 수입 장벽이 높아졌고, 데이터센터 등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며 미국 현지 내 생산체제를 갖춘 태양광업체가 유리해진 것이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호재로 인식된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고려아연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주주들에게 '산타'가 되어 깜짝 선물을 내놓았다. 바로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지배주주의 전횡과 방만한 경영이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생적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액주주가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재계를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이 제도를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자 실제로는 도입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았다. 상법에 도입됐으나, 기업들이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기 때문이다. 즉, 원치 않는 기업들은 적용하지 않아도 됐다. 재계가 집중투표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 배경에는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과 외부 인사의 이사회 진입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처럼 재계가 사활을 걸고 저지하려 했다는 점은 오히려 이 제도가 얼마나 선진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인지를 반증한다. 그런데 이번에 고려아연은 상식을 뒤집는 선택을 했다. 그들은 오히려 이사진을 열어주는 선택을 했다. 최윤범 회장 측의 지분율이 낮아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국내 상장사 중에는 낮은 지분율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고 승리한 경우가 많다. 지난달 상장사 주총에서는 법원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정했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 수거함을 들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MBK파트너스가 지분율을 높이더라도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이 K-주주총회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최 회장은 MBK에게 이사진을 열어주는 통 큰 선택을 했다. 이는 고려아연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회사로 격상시킬 전망이다. 우선, 주주권이 한 단계 격상됐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면 1주의 가치는 예전보다 제고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해 이사회 중심의 선진 경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MBK와 같은 동아시아 1위 사모펀드가 엄선한 걸출한 이사 후보들이 이사진에 합류하면, 회의체 기구인 고려아연 이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 회장은 집중투표제를 들고 나오며 이미지 쇄신에도 성공했다. 그간 최 회장은 유상증자라는 '최악의 수'를 둔 경영자로 인식됐으나, MBK 등 주주와의 공생을 선택함으로써 '대인배의 풍모'를 지닌 인물임을 보여줬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