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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價 3대 상승요인 겹쳤다…한전·가스公, 재무 악화 우려

미국 천연가스(LNG)가격이 크게 오르고 여기에 국제유가와 환율까지 상승하면서 에너지 수입비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가격을 국내요금에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제에너지 시장에 따르면 현재 미국 헨리허브 천연가스 거래가격은 MMBtu당 4.227달러로 전날보다 6% 올랐다. 헨리허브 가스가격이 4달러를 넘기는 2023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다만 유럽과 아시아 천연가스 현물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향후 2주동안 추운 겨울날씨가 예고되면서 가스 수요가 크게 늘 것이란 전망과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LNG 수출량은 2020년 238만6944mcf(Million cubic feet), 2021년 356만818mcf, 2022년 386만5643mcf, 2023년 434만3027mcf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량은 약 357만4000mcf로, 전년 동기간보다 45mcf 증가했다. 13일 유럽 대표 유종인 브렌트유(Brent) 가격은 배럴당 81.01달러로 전날보다 1.57% 올랐다. 지난해 8월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 원유 수출 추가 제재와 중국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수요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음 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석유기업 200곳과 러시아산 석유 운반선 183척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러시아산 석유를 공급받던 중국과 인도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은 13일 13시 기준으로 1471.6원을 기록했다. 가뜩이나 약세이던 원화 가치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등해 12월 31일 1477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이달 7일 1454.5원으로 다소 완화됐으나,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면서 현재는 1470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가스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 환율 상승은 모두 우리나라의 LNG 수입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LNG 수입은 주로 카타르, 호주, 미국 등지에서 수입하는데 미국을 제외한 지역의 수입가격은 브렌트 유가에 연동되고, 미국 수입가격은 현지 가격에 연동된다. 따라서 국제유가와 미국 가스가격 상승은 국내 LNG 도입단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환율까지 오르면 그 폭만큼 수입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LNG 도입단가 상승은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가스공사는 우리나라 LNG 도입량의 80%를 맡고 있는데, 2022~2024년 동안 국제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그에 따른 국내 요금을 거의 올리지 못하면서 추후에 가격이 안정됐을 때 요금에서 받기로 한 미수금이 14조원이나 쌓여있다. 이로 인해 현재 가스공사는 총부채 42조원, 부채율 402%를 보이고 있다. LNG 도입단가 상승은 발전단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발전단가가 오르면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이 증가하게 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막고 있다. 이로 인해 한전은 2021~2023년까지 총 43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현재 총부채는 204조원, 부채율은 514%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한 전문가는 “LNG 도입단가를 요금에 즉시 반영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부담을 공기업이 지어야 하므로 쓸데없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소비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도입단가를 요금에 즉시 반영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경 초대석] 이승규 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 “존재감 커진 K-바이오, 대전환 서둘러야”

“지금 한국 바이오산업은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점진적 제도 개선이 아닌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은 혁신신약 개발, 조단위 기술수출의 잇따른 성사 등 국내 바이오산업의 국제적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이 기회를 잡기 위한 산업계와 정부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주문했다. 이승규 부회장은 먼저 그동안 국내 바이오산업의 성장에 대해 국제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유한양행의 폐암신약 '렉라자'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고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가 미국에서 처방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벤처의 기술이전 규모도 커지면서 조단위 기술수출도 지속되고 있죠." 이 부회장은 세노바메이트의 경우 SK바이오팜이 개발부터 임상, 승인, 출시, 마케팅까지 독자 수행해 성공했고 렉라자는 벤처기업-제약사-빅파마라는 전통적 경로를 통한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글로벌 빅파마들도 한국을 몇 안 되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 국가로 인식하면서 한국 바이오산업이 다시없을 기회를 맞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승규 부회장은 이 기회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특히 현재의 국내 정세불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불확실성의 해소를 주문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바이오 투자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올해 상반기부터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계엄·탄핵 여파로 예측가능성을 중시하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는 후순위 투자대상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금 찾아온 기회는 길어야 3~5년으로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인도는 물론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이다. 바이오 분야에서 우리보다 뒤쳐져 있었던 일본도 이제는 도전적인 투자로 우리를 앞지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금까지 우리 바이오산업이 '팔로워(추격자)' 전략으로 성장하는데 성공해 왔다면 이제는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성장을 위한 팔로워 전략은 성공적이었으며 해외에서도 한국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발주자의 거센 추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퍼스트 무버'가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 경쟁력 못지않게 제도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며 새해는 여기에 방점을 둬야 합니다." 이승규 부회장은 제도 경쟁력 강화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해법으로 산업계가 주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축과 이를 통한 어젠다 제시 및 이를 뒷받침할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조했다. 산업적 인사이트(통찰력)를 갖춘 산업계가 주도해 미래 방향 및 어젠다를 제시하고 이를 학계가 뒷받침하며 정부부처가 범부처 협업 통해 이를 실현하고 지원하는 명실상부 범국가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이 범국가 컨트롤타워가 모든 분야를 다 다룰 필요는 없으며 가장 중요한 몇 개 어젠다만 추려 제시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바이오벤처의 상장유지조건을 개선해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꼽았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법차손)'이 3년간 2회 이상 자본의 50%를 초과하거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추후 상장폐지될 수 있다. 다만 기술특례상장제도로 상장한 바이오벤처의 경우 법차손 요건은 3년, 매출액 요건은 5년간 적용유예를 받는다. 그러나 신약 1개 개발에 통상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적용유예 기간은 턱없이 짧아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상장유지조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투자자가 모이지 않고 펀드가 조성되지 않아 코스닥이 활성화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며 그 첫째로 법차손 문제를 융통성 있게 풀어줘야 합니다." 특히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상장제도와 같은 획기적인 제도가 새롭게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보유기술이 유망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제표상 적자가 있더라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한 해에만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이 10개에 이를 정도로 바이오기업의 성장발판 역할을 톡톡히 했으나 20년간 지속된 상장요건 규제가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로 이 제도 덕분에 벤처기업의 도전정신을 키워줬고 국내 바이오산업이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려면 20년 전 도입됐던 기술특례상장제도 수준의 파급력 있는 제도들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세부적으로 이 부회장은 상장폐지 조건으로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기술의 미래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주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신약개발 벤처기업이 기술특례로 상장한 뒤 5년 후 매출 30억원을 올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신약개발에 투자할 비용으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물티슈 회사를 인수하기도 하죠. 이래서는 신약개발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장유지조건으로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최초 공모가보다 주가가 몇% 하락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가는 기술의 미래 가치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 처음 공모가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법차손 문제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고요." 레드바이오 분야에서는 세포유전자치료제(CGT),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혁신기술을 심사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인력 확충이 컨트롤타워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CGT, ADC 등 혁신기술을 신속히 심사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심사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식약처 혼자 힘으로 되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줘야 합니다.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러한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이야말로 컨트롤타워가 해야 할 역할이죠." 이 부회장은 미국 FDA 사례를 벤치마킹해 식약처 심사관 채용의 투트랙 정책도 제안했다. “신약개발 기업이 신속한 인허가를 원한다면 높은 심사료를 책정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심사료로 3~4개월 근무기간의 계약직 심사관을 채용함으로써 신속한 신약 승인이 가능하고 심사 후 계약직 심사관은 다시 산업계 연구원으로 돌아가 심사업무 경험을 연구 현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이 부회장은 그린바이오 분야에서는 유전자재조합생물(GMO), 융복합바이오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과제가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핵심 과제이며 이러한 과제를 도출해 제시하는 것이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린바이오 분야에서는 유전자가위(크리스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기존 GMO 관련 규제가 유전자가위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고 있고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엄격한 국내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보건의료 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와의 논의와 협업도 필요하다. 이승규 부회장은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는 75~80% 가량 완성됐지만 아직 생태계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산업은 아직 선진국이 아닌데 제도만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하게 갖춰놓고 규제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생태계도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3월 미국이 백악관 주도로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국가바이오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중국 역시 바이오산업에만큼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전면 도입한 만큼 우리도 전환기를 이끌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범국가 컨트롤타워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인사이트(통찰력)을 갖춘 산업계가 주도해 핵심 어젠다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해 이를 각 정부부처가 실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새해는 한국 바이오산업의 현실에 맞는 한국만의 제도가 나오는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 Who's 이승규 △연세대학교 공학박사 △일본동경공업대학 객원연구원 역임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 △국무총리 산하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자문위원 △미래의학연구재단 이사장 △한국생물공학회 부회장 △(재)국가신약개발재단(KDDF) 이사/투자심의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투자 혁신자문단' 자문위원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위원회 민간위원 △국회 산하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사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이사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신한은행 ‘별’ 달기 어려워졌다...부행장 인선에 무슨 일이

신한금융그룹이 13개 자회사 가운데 9곳의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한 데 이어 신한은행도 연공서열 타파, 세대교체에 방점을 찍으면서 그룹의 차기 CEO 후보군으로 불리는 부행장 관문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 '부서장 →본부장 → 부행장 → 계열사 사장'으로 이어지는 관례를 깨고, 부서장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과감하게 임원으로 발탁하는 파격 실험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이는 조직 안정만으로는 신한의 미래를 답보할 수 없는데다, 기존의 판을 흔들어 그룹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현재 정상혁 신한은행장, 류찬우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하고 총 18명의 임원진을 두고 있다. 이 중 작년 말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 14명 가운데 9명을 교체해 은행 전체 임원 가운데 절반을 새로운 인물로 발탁했다. 신규 선임된 임원 9명 가운데 1970년대생은 6명으로, 세대교체에도 속도를 냈다. 신규 선임된 임원은 김재민 영업추진1그룹 부행장, 양군길 영업추진3그룹 부행장, 이봉재 고객솔루션그룹 부행장, 강대오 자산관리솔루션그룹 부행장, 장호식 CIB그룹 부행장, 윤준호 테크그룹 부행장, 최혁재 디지털이노베이션(영업추진4)그룹 상무, 이정빈 경영지원그룹 상무, 전종수 준법감시인 상무, 송영신 정보보호본부 상무 등이다. 정상혁 행장은 고객 편의성과 혁신을 주도하는 고객솔루션부와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신규 임원을 발탁해 고객 중심의 경영 전략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종수 준법감시인(상무)와 송영신 정보보호본부(상무)는 각각 1972년생, 1971년생으로, 연말 인사에서 처음으로 임원으로 발탁됐다. 전종수 상무는 변호사로, 2006년 준법지원부 검사역, 2012년 준법지원부 부부장, 준법감시부 부장 등을 역임하며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준법감시인의 풍부한 업무경험을 인정받았다. 신한은행은 전종수 상무가 준법감시체제 집행 및 운영에 대해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서장에서 임원으로 파격 발탁했다. 올해 초부터 지주, 은행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은행 내 내부통제를 책임지는 전종수 준법감시인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다. 디지털이노베이션(영업추진4)그룹장(상무)로 발탁된 최혁재 상무도 은행 내 파격 인사로 꼽힌다. 1970년생인 최혁재 그룹장은 2023년 1월 디지털사업부 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불과 2년 만에 상무로 이름을 올렸다. 디지털이노베이션그룹은 신한은행이 2025년 플랫폼 비즈니스 역량과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신설한 부서인데, 여기에 70년대생인 최혁재 그룹장을 발탁하며 플랫폼 사업에 대한 신한은행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혁재 그룹장이 리테일, 해외법인은 물론 다년간의 디지털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 신한은행 디지털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경험을 갖춘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연공서열을 깨고 부서장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승진 대상자도 현재 위치에서 안주하거나 자신의 성과를 입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직원들에게 밀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이러한 인사 실험은 미래 CEO 후보군인 임원들이 직급,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핵심 요직을 맡아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진옥동 회장의 지론이 반영됐다. 정상혁 신한은행장도 진 회장의 메시지를 이어받아 신한만의 색깔을 극대화한 것이다. 실제 대다수의 금융지주사들은 은행 부행장 출신을 계열사 사장단으로 발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한금융은 신한카드, 신한저축은행, 신한DS 등 계열사 5곳에 부사장이 아닌 본부장급 인사를 CEO로 선임했다. 신한금융그룹 내 은행 순이익 비중이 작년 3분기 누적 기준 70%가 넘을 정도로 신한은행의 위상은 여전하나, 계열사 규모와 관계없이 능력 있는 젊은 직원들이 다른 계열사에서 경영능력을 인정받아야만 차기 CEO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진옥동 회장의 소신이다. 나아가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처럼 기존 연공서열과 조직 안정이 아닌 오직 능력에만 집중한 인사를 단행하면 젊은 직원들에게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임원들을 다양한 각도로 평가해 최적의 CEO 후보군을 양성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본부장 등 부행장 이하 직급이라도 주요 요직에서 큰 책임감을 갖고, 경영능력을 입증해야만 회사 입장에서도 인사에 대한 선택지가 넓어진다"며 “기존에는 CEO 후보가 부행장들에게만 국한됐던 것과 비교하면 (신한금융의)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은 더욱 다양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 (CEO 후보군이) 부행장들의 자리였다고 해서 영원히 그들의 자리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 아니겠나"고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김대종 세종대 교수, ‘2025년 경제·산업 변화와 기업 대응전략’ 한국인사관리협회 특강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7일 하이얏트호텔에서 한국인사관리협회 회원들에게 '2025년 경제大전망'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대종 교수는 “2025년 환율은 최고 1600원을 넘을 수 있다. 환율은 1970년 200원에서 2025년 1480원까지 82% 확률로 상승했다. 매년 환율은 상승할 것이며 국제무역에서 달러비중은 70%로 확대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9300억달러 비축, 한미·한일 통화 스와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24년 12월 한국 외환보유고 4157억달러는 GDP 대비 23%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5년 한미 통화 스와프와 한일 통화 스와프가 없으며 외환보유고 중 현금은 4.6%로 당장 동원할 현금이 없다. 한국은 무역의존도 75%인 세계 2위로 국제금융위기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상승은 1997년 국가부도 악몽을 다시 떠 올린다. 아르헨티나는 12번째 외환위기를 겪고 있으며 2025년 20개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다. 국제금융위기는 언제나 반복된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은 미국이 60%, 한국이 1.5%다. 미국 시가총액 1등 투자가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한다. 한국 생존전략은 미국 중심 무역전환, 인공지능 도입, 구독경제와 온라인쇼핑, 그리고 모바일 전략"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중산층 붕괴와 경제문제다. 그의 핵심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라며 “한국은 중국산 부품을 줄이고 미국 수준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와 패권주의로 나갈 때 한국은 오히려 무역을 확대하고 교역을 다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첫째, 한국은 법인세 26%를 세계 평균인 21%로 낮추고 친기업 정책을 펼쳐야 한다. 20일 트럼프 취임으로 한국 수출은 15% 급감한다. 한국 자동차, 배터리, 석유화학, 반도체가 어렵다. 법인세는 미국과 OECD가 21%,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다.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2배 많다. 한국 기업이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대학생 청년취업률은 45%에 머물고 있다. 둘째, 국회는 4차 산업혁명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가장 놀라는 것은 우버 금지다. 우버만 허용돼도 수백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 셋째, 트럼프 정부와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트럼프는 탑다운 방식이며 사적관계를 중시한다. 트럼프 취임 후 한국 조선업과 방위산업은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올해 6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해외건설업이 크게 성장한다. 심상운 한국인사관리협회 대표는 “김대종 교수의 특강으 매우 유익했다. 트럼프 취임으로 한국경제가 어렵지만 위기에 잘 대응하겠다. 구독경제와 4차 산업혁명을 적극 활용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OECD 환경정책위 부의장 선출

환경부는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이 임기 3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부의장에 선출됐다고 13일 밝혔다. OECD 환경정책위는 OECD의 환경정책 방향과 관련 예산을 심의·승인하는 위원회로 '비용 대비 효과적인 환경정책'을 개발하고 회원국에 확산하는 역할도 한다. 한국이 OECD 환경정책위 의장단에 선출되기는 지난 2007년 이후 약 18년 만이다. 정 센터장은 서울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와 미국 예일대 환경대학원에서 석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에서 선임개발관리자로 근무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전문가로 등재된 기후 분야 전문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에경 영상]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 감소, 선생님도 줄여야...경제적 잣대론 안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대부분 지역의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며 “일각에선 '학생 수가 줄어드니 선생님도 줄여야 한다'는 경제적 잣대를 들이댄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균형의 묘'를 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지난해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만난 전 세계 교육전문가들은 '교육에 경제적 잣대를 대는 건 무지(Ignorance)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변화를 기회로 삼아 선생님들의 디지털 역량과 영역을 키우면 학생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준비하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경기도는 과밀학급 등 인구증가 지역이 많아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학교 현실에 맞는 교원 충원'이란 한 축과 '시대 흐름에 따른 역할변화'란 나머지 한 축, 학생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교육적 책무를 중심으로 두 축의 균형을 맞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같은 SNS를 통해 “'내'가 원하고 '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 지역의 학생, 지역의 여건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경기공유학교에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sih31@ekn.kr

[패트롤] 과천시-남양주시-안양시-파주시-포천시-하남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인 '과천다움주택' 임대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가운데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입주자를 공개모집한다. 과천다움주택 사업은 과천시가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해당 주택은 동일 평형 주택 시세(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의 50%로 임대돼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환경을 조성을 목표로 한다. 과천시가 임대하는 주택은 과천위버필드와 과천자이 아파트 25평형 총 6채로, 재건축 완료 후 입주 이력이 없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각 3채씩 전세로 임대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입주 후 새로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한 명당 2년씩 최대 3회, 총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모집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 중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와 다자녀 가구(2명 이상 미성년 자녀 또는 태아 포함)가 입주 대상이 된다. 입주자 선정은 과천시가 정한 세부 기준표에 따라 이뤄지며, 고득점자에게 기회가 부여된다. 모집 공고는 과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과천시는 3월 말까지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7월 말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3일 “과천다움주택은 기존 공무원 관사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주요 사업이다. 앞으로도 출산율 증가와 '아이 키우기 좋은 과천'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13일 시청 여유당에서 2025년 동계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에 참여하는 관내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대학생이 공공분야 행정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실무 경험을 쌓아 졸업 후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 체험 연수는 이달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대학생 참여자는 총 27개 부서에서 48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들은 행정 체험 연수 안내를 받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작년 한 해 동안 남양주시가 추진했던 청년 정책과 올해 새롭게 추진될 청년 정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오리엔테이션에서 “행정 체험 연수 참여를 통해 남양주시 행정을 직접 경험하고, 100만 메가시티로 도약하는 여정에 함께하는 주역이 되어 달라"며 “남양주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과 시민 사업 발굴에 적극 제안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관심과 참여가 남양주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학생들은 연수 마지막 이틀 동안 남양주시립박물관에서 문화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해 남양주 유산과 문화를 이해하고 공공업무와 지역사회의 연관성을 체감할 예정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2025 을사(乙巳)년 새해를 맞이해 이달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2025년 동 신년인사회'를 운영한다. 관내 31개 동에서 각각 열릴 신년인사회에서 최대호 시장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들은 사회단체-학교-어르신-청년-학생 등 다양한 시민과 만나 2025년 시정계획을 설명하고 대화할 계획이다. 2025년 첫번째 신년인사회는 13일 오후 2시부터 안양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돼 안양4동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옮겨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안양시는 '시민행복을 담다, 안양 미래를 더하다'를 시정 운영방향으로 삼고 민선7기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들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며 “신년인사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귀담아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13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대해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은 이날 열린 파주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 발언을 자청해 의회에 제출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조사과정에서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주시는 이에 대해 “행정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합당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준태 국장이 이날 지적한 조사특위 조사 과정 문제점과 파주시 대응 방침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파주시는 조사특위가 시의회에 위임된 권한을 초월해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하겠다. ― 조사특위의 조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고발'을 언급하며 정당한 행정 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 입찰 탈락 업체 및 내부 분쟁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 제보를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한 점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일방 공표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 일부 조사특위 위원이 파주시 기록물 관리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언급하며 담당공무원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은 조사특위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런 문제점과 관련해 파주시의회 차원에서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조사특위 회의록이 비공개 상태인 만큼, 불법-탈법 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오는 12월 12일까지 청년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를 진행한다.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49세 이하 구직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뿐 아니라 취업을 준비 중인 모든 구직 청년으로 사업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청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면접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면접정장은 최대 3박4일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 횟수는 1인당 최대 5회로 제한된다. 대여가 가능한 장소는 ㈜마이스윗인터뷰 영등포구청, 신촌, 천호, 사당 지점으로 방문 또는 택배(본인 부담)로 정장을 받아볼 수 있다. 반납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청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면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부사항 문의는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면접정장 무료 대업사업이 면접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가 취업의 문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관내 청년 취업과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13일 덕풍1-2동 주민과 대화에서 “대광위와 협의해 (가칭)신덕풍역을 당초보다 340m 북측으로 이동해 덕풍동 주민 접근성을 개선했으며 연결통로 등 덕풍동 주민의 구체적인 보행 접근 개선 방안을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현재 시장은 덕풍1동 행정복지센터와 덕풍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열린 주민과 대화에서 “하남시는 (가칭)신덕풍역은 원도심 주민도 함께 이용해야 한다는 합의문 원칙을 앞세워 국토부와 대광위, 경기도, LH 등 관계기간에 (가칭)신덕풍역 역사 위치를 최대한 북측으로 이전하고 드림휴게소 환승시설과 수직 환승이 연계토록 지속 건의해 북측 340m로 이전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남시는 올해 하반기 '드림휴게소 환승형 복합휴게시설' 인허가를 신청할 때 한국도로공사와 드림휴게소 판매시설 보행데크, 무빙워크 등 환승 편의시설 확충을 협의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3호선 연장 실시설계 시, 원도심 주민의 (가칭)신덕풍역 보행 접근 편의시설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현재 시장은 중부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를 위한 노력도 다짐했다. 중부고속도로(드림휴게소 포함)는 당초 3기 신도시 교산지구에 포함됐으나, 이후 지구계획 수립 시 지구에서 제척됐다. 사업지구 내 입주민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부고속도로 인근에 자족시설용지를 중심으로 배치했지만 자족시설 건축물로 인한 소음 울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소음피해가 더욱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도로교통 소음 측정과 한국도로공사에 소음저감 대책을 지속 건의하고,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방음터널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덕풍1동 주민과 대화에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덕풍스포츠문화센터 운영계획'에 대해 “주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수영장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접수 받고, 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황산~초이 간 도로 개설사업 진행 상황을 묻는 질의에는 “황산~초이 간 도로 2.1㎞는 국토부-LH와 협의가 완료돼 추진 중"이며 “천호대로와 연결하기 위한 약 400m 추가 연장을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덕풍2동 주민과 대화에선 등-하교 시 어린이 안전을 위해 덕풍초등학교 인근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가능한 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kkjoo0912@ekn.kr

[경정] 경정 3회차(15~16일) 수면 결빙으로 ‘전격 취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미사경정장 수면 결빙으로 오는 15~16일 열릴 예정이던 경정 3회차 전 경주를 전격 취소했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원활한 경주 진행을 위해 경주 수면 결빙 방지 작업을 지속 실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넘나드는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수면이 얼어 정상적인 경주 진행이 어렵고, 선수 안전을 고려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13일 “경정은 경주용 모터보트를 이용해 수면 위에서 빠른 속도로 순위 경쟁을 펼치는 스포츠로 경주 중 얼음조각이 튄다면 선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순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수와 고객 모두를 위해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다"며 “안정적인 경주 수면 확보를 통해 최상의 경주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륜경정총괄본부는 4회차인 22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경주를 운영할 예정이며, 16~17경주에 열릴 온라인 스타트 방식 경주는 결빙으로 인해 계류장 장비 오작동 등이 우려됨에 따라 별도 공지 시까지 전 경주 플라잉스타트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패트롤] 김포시의회-안산시의회-안양시의회-파주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는 올해 정례회 2회-임시회 6회로 총 8회에 걸쳐 86일간 회기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회기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첫 회기는 내달 10일부터 9일간 열릴 제255회 임시회로, 김포시의회는 김포시로부터 시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 3월과 4월에는 각각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제1회 추경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6월2일부터 25일까지 24일간 진행되는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결산 승인안과 같이 굵직한 안건 등을 다루며 이후 7월, 9월, 10월에 각각 임시회를 열어 제2회 추경안,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한다. 하반기 정례회에선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등을 꼼꼼히 살피며 올해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은 “화합과 소통을 중심으로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짜임새 있는 의정 운영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팔곡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인과 행정기관 간 가교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9일 팔곡산단 입주기업 네오팜그린에서 산단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팔곡산단 입주업체협의회 임원들을 비롯해 양문석 국회의원, 안산시 도시개발과-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 , 안산도시공사 관계자 등 팔곡산단의 사용-조성 및 관리 주체가 모두 참석했다. 박태순 의장은 작년 8월에도 산단 입주 기업인과 안산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현장 간담회를 연 바 있으며, 이후 수차례 현장 활동을 진행하면서 팔곡산단 준공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 왔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 의제에 대한 기업인, 국회의원, 안산시 및 안산도시공사 입장을 확인하고 해법 도출을 위한 조율 과정을 거쳤다. 문제 발단은 팔곡산단 준공이 당초 2021년 7월 말로 예정됐으나 대상지 내 분묘 이전이 지연되며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아 시작됐다. 팔곡산단 조성과 준공은 안산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준공 이후부터 안산시가 관리를 맡는 상황에서 준공이 늦춰지자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입주기업들은 팔곡산단 준공 지연으로 감정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금융거래에서 적잖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단지 내 도로 및 기반시설 등 보수관리가 부족하고 지원시설과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또한 늦춰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팔곡산단 홍보가 미흡하고 입간판 및 단지 안내간판 등 시설이 필요하며 시류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 업종코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안산시 측과 상시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태순 의장 등은 산단 공구를 3개로 나눠 준공을 추진하는 안산도시공사와 안산시 노력은 일정 부분 평가하면서도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하려면 전체 준공만 고집하지 말고 부분 준공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순 의장은 “팔곡산단의 경우 안산시장이 관리권자인 일반산업단지이고 의회에선 관련 조례도 준비하고 있다"며 “입주 기업인과 산단 조성-관리 당국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준공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안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이 지난 10일 2025 FC안양 연간회원권을 구매하며 FC안양의 1부리그 진출을 응원했다. 박준모 의장은 “FC안양이 1부리그로 승격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어 너무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연간회원권을 구매했다"며 “올해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위해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FC안양의 2025 연간회원권은 10일 오후 2시부터 판매가 시작됐으며, 별도로 판매가 종료될 때까지 FC안양 사무국을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13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에 따르면,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는 오랫동안 구역별 대행업체의 변경 없이 독점적으로 운영됐으며, 청소대행 사무 처리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파주시는 2024년부터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변경하고, 약 45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13개 구역에 대해 청소사무를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의혹과 민원이 발생하고, 한 파주시민은 334명 연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 일까지 초래됐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조사를 추진해 왔다. 손성익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원가 산정, 대행용역 관리 분야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사는 파주시 청소행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번 결과보고서가 파주시 청소행정을 새롭게 혁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행정사무조사 특위 결과보고서는 즉시 파주시로 이송될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조례안 등 민생과 밀접한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한 뒤 17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13건,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9건 등 23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올해 집행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 청취하는 만큼 의회에 보고하는 주요 업무가 시민과 약속임을 잊지 말고 내실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 파주를 찾는 모든 분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명절 종합대책을 꼼꼼히 수립하고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온정이 담긴 행정에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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