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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화학 지원 나선 효성티앤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나올라 ‘전전긍긍’

화학산업의 업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계열사인 효성화학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효성티앤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해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과해야하는데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탓이다. 16일 산업권에 따르면 효성티앤씨와 효성화학은 오는 23일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부 영업 양수·양도를 확정한다. 효성티앤씨는 지난달 12일 효성화학으로부터 특수가스 사업부를 9200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임시 주총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영업 양수도는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이다. 때문에 효성티앤씨·화학 모두 이번 임시 주총에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가 찬성해야만 추진할 수 있다. 영업 양수도의 경우 주총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 매각하는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이후 해당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인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당초 효성화학도 특수가스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이후 자회사를 설립해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었지만, 이 경우 인수자가 연결기준 3조1782억원에 달하는 효성화학의 전체 부채 중 일부를 연대보증해야 했기에 원매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계열사인 효성티앤씨가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사업부를 매수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효성티앤씨도 효성화학의 대규모 부채를 연대보증하기가 어려워 주총 특별 결의가 필요한 영업 양수도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효성티앤씨·화학의 최대주주인 ㈜효성은 양사의 지분을 각각 41.63%와 52.32% 보유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대형 변수가 없다면 출석 주주의 3분의 2 찬성인 특별 결의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최근 주가가 하락해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효성티앤씨는 22만6713원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주들에게 부여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분할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 측에 보유한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되사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활용하는 주주들이 많아질 경우 회사의 자금이 크게 빠져나가게 된다. 최근 효성티앤씨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지난 14일에는 22만75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매우 근접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효성티앤씨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이 기간 주가가 더욱 떨어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주주가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사들여야 하기에 생각지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올해 중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효성티앤씨의 주요 사업인 스판덱스 수요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쟁사의 증설로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계열사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사업부를 인수해 궤도에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효성티앤씨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권 관계자는 “효성티앤씨도 보유한 현금이 많지 않아 외부 차입을 통해서 인수 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차입 이자와 주식매수청구권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힘든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해상풍력, 최종 계약 머뭇…“한국 정세 불안정”

A 해상풍력 사업이 전력판매 경쟁입찰 시장에 낙찰됐음에도 최종 계약체결을 머뭇거리고 있다. 탄핵정국 등으로 불안정한 국내 정세가 원인으로 꼽힌다. 16일 풍력발전업계에 따르면 A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 중인 B사는 풍력고정가격계약에 낙찰된 이후 발전공기업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 계약을 맺을지 말지 신중히 검토 중이다. 풍력고정가격계약에 낙찰된 사업자는 2개월 안에 REC 판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 B사는 사업 진행에서 계약 체결에 신중한 이유는 준공 시기를 제때 맞추지 못할 경우 계약체결금액이 일부 깎이는 패널티를 받기 때문이다.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 패널티는 매우 치명적이다. 이처럼 B사가 사업 진행에서 신중성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로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꼽힌다. B사는 사업비 일부를 해외에서 유치해야 하는데,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의 불안정한 정세 때문에 투자를 머뭇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국회에서 풍력발전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향후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몰라 사업자로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진행을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풍력고정가격계약 낙찰자는 2개월 안에 입찰자인 발전공기업과 REC 판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인허가 절차 중 하나인 사용전검사도 78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풍력고정가격계약에서 제시한 사업절차기한은 풍력고정가격계약이 생기기 이전부터 실시하던 태양광고정가격계약에서 일부 참고해 가져왔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낙찰되고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가성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그런 절차가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하려는 진성사업자에게는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규모 해상풍력은 소규모 태양광과 달리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고정가격계약을 먼저 체결한다. 수조원 규모 사업이다 보니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풍력고정가격계약에서 낙찰된 가격을 근거로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본격 시공에 돌입한다. 대규모 해상풍력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해도 실제 발전사업 시작은 7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삼성이 쌓은 219조원 ‘낭비’인가 ‘투자’인가… 임의적립금 ‘뜨거운 감자’

최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과 함께 상장사 재무제표상 '임의적립금' 계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기업이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곳간'에 쌓아두고 주주환원에는 인색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임의적립금에 대한 회계적인 이해 없이 단순히 그 규모만을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반론도 나온다. 임의적립금의 적립 형태부터 오해가 많다는 주장이다. 규모가 아니라 그 적립 목적의 타당성과 사용 계획의 투명성, 그리고 주주환원과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3분기 보고서를 바탕으로 임의적립금의 본질을 들여다 봤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보고서 기준 삼성전자의 연결기준 이익잉여금은 365조3595억원이다. 살펴봐야 할 임의적립금은 연결기준으로는 나와있지 않다. 하지만 별도재무제표 주석에 따르면 임의적립금은 약 219조원 규모다. 그렇다고 삼성전자에 현금 219조원이 있지는 않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약 43조131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단기금융상품(약 60조6166억원)과 합쳐 약 103조원의 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임의적립금이 일각의 주장처럼 단순히 '기업 금고에 쌓아둔 현금'이 아니라는 얘기다. 기업은 이익잉여금을 현금,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설비 등 다양한 자산 형태로 보유한다. 임의적립금은 이러한 자산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는 서류 상 숫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요 상장사들이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임의적립금'이란 명목으로 곳간에 쌓아두고 있다"는 주장은 회계 원리와 기업의 재무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다. 일각에서 제기된 “과도한 임의적립금의 설정이 재무제표를 왜곡시키고 배당 정책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주장 역시 회계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의적립금은 기업의 이익잉여금 사용 계획을 보여주는 계정일 뿐,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제외되지 않는다. 임의적립금 설정 여부가 배당 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상법 제462조는 배당가능이익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자산-부채)으로부터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배당가능이익은 기업의 순자산에서 법적으로 적립이 강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하며, 임의적립금은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임의적립금이 많다고 해서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그 목적을 변경하거나 환입하여 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기업의 재무적 유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또 “연구개발(R&D)비가 임의적립금의 과다 계상의 원인"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오해라는 설명이다.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당기순이익의 감소를 유발한다. 그리고 이런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준다. 임의적립금은 이익잉여금 내에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결과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적다면 그 안에서 결정돼야 할 임의적립금도 줄어들 수는 있다. 하지만 '과다' 계상되기는 어렵다. 또 일각에서는 “투자나 주주환원 등으로 총자본을 줄여야 자기자본이익률(ROE)도 개선된다"며 임의적립금을 투자와 주주환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도 단편적인 시각이라는 의견이 많다. ROE는 투입한 자본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따라서 자본을 줄이면 ROE가 오르기는 한다. 하지만 자본을 줄일 게 아니라 이익을 늘리는 것이 ROE 개선의 정석이다. ROE라는 투자지표 수치 하나를 개선하겠다고 자본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 회사는 없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임의적립금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R&D 투자, 시설투자, M&A 등을 추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삼성전자와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은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등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결국 임의적립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삼성전자는 용인에 건설될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에 3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을 수립 중이다. 당연히 이 투자에도 임의적립금이 필요하다. 이에 임의적립금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재계의 하소연이다. 이를 단순히 '곳간에 쌓아둔 현금'으로만 보는 것은 기업의 본질과 재무적 의사결정 과정을 간과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임의적립금의 규모 자체가 아니라 그 적립 목적의 타당성과 사용 계획의 투명성, 그리고 주주환원과의 균형"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은 주주들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삼양 붉닭볶음면·농심 신라면, 올해도 해외에서 ‘호황’

음식료 기업은 올해도 불안한 내수 소비와 경제 성장의 비관적 전망 속에서 수출이 타개책으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전세계적 사랑을 받고 있는 K-푸드의 저력에 기대가 쏠린다. 선두에는 삼양식품과 농심이 서 있다. 16일 하나증권은 산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삼양식품과 농심은 중장기적으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며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비중은 2023년 67.8%에서 올해 82.7%로 14.9%포인트 상승, 동기간 농심은 5.9%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심은주 연구원은 2025년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액에 대해 1조 5751억 원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미주 및 중국이 각각 35%, 아시아 기타를 30%로 추정했다. 농심에 대해서는 1조 6483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심은주 연구원은 두 기업의 해외 매출 상승 요인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한 수출 확장성에 주목했다. 삼양식품은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2027년 초 완공을 목표로 중국에 6개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다. 심 연구원은 “생산 능력이 향후 3년간 매년 20%씩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심은 북미 추가 라인 증설을 통해 남미로 영역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또 신라면 브랜드 인지도 확장을 통해 유럽 및 오세아니아 등을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심 연구원은 “농심의 북미 법인은 지난해 4분기부터 유의미한 성장이 전망되고, 중국 법인은 점진적 회복세를 보인다"며 “신제품 '신라면 툼바' 등 라인업 확장 효과도 올해 매출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이-하마스, 전쟁 15개월 만에 휴전 합의…중동정세 향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6주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향후 중동정세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5개월 넘게 이어진 전쟁에 어렵게 찾아온 휴전인 만큼 가자지구 전쟁이 종전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지만 양측 이해관계에 이견이 남아있어 포성이 완전히 멎을지는 미지수다. 1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3단계에 걸친 휴전에 합의했다.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1단계에선 42일 동안 교전을 중단하면서 하마스는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 중 여성과 어린이, 고령자를 포함한 33명을 풀어준다. 6주에 걸쳐 매주 최소 3명씩 인질을 풀어준 뒤 휴전 42일 차에는 합의된 나머지 인원을 한 번에 석방한다는 구상이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대가로 민간인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죄수 30명, 여군 인질 1명당 죄수 50명을 교환한다. 로이터통신은 이번에 풀려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990명에서 1650명 사이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스라엘은 또 가자지구의 인구 밀집 지역 등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 또 휴전 기간 매일 트럭 600대 분량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이 가자지구로 반입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가운데 트럭 50대는 연료 운반에 할당된다. 이후 양측은 휴전 16일 차부터 2단계를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여기엔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와 영구 휴전, 50세 미만 이스라엘 남성 인질 석방 등의 의제가 포함된다. 이후 휴전 3단계까지 이르면 숨진 이스라엘 인질 시신을 포함해 남은 인질 모두가 송환되며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과 유엔이 감독하는 가운데 가자지구 재건을 개시하게 된다. 국제사회에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에 환영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은 이번 합의의 이행을 지원하고 고통 받는 수많은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지속적 인도구호 규모를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가자지구의 휴전과 인질석방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는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온 이 지역 전체에 희망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차기 대통령과 현직 대토령이 서로 자신의 역할을 부각했다. 오는 20일 공식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장대한 휴전 합의는 오직 우리의 역사적인 작년 11월 (대선) 승리로 인해 가능했다"며 “이것은 미국과 세계를 위해 일어날 위대한 일들의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가 (오는 20일) 백악관에 입성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이뤘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나의 외교는 이 일을 성사하기 위해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이번 협상은 내가 경험한 협상 중 가장 힘든 협상의 하나였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이스라엘의 압박 덕분에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 바이든 대통령과 각각 통화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만 이번 휴전이 영구적인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휴전을 이어가려면 1단계 내에 2단계, 3단계에 대한 양측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가자지구 통치가 끝나야 하는 입장인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를 요구하는데 이는 양측이 그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존 알터만 중동 연구 책임자는 이번 합의를 두고 “시작(가자전쟁)의 끝이지만 끝(종전)의 시작과는 거리가 여전히 있다"며 “1단계 시행과 2단계를 위한 협상에서 많은 것들이 잘못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EIP)의 아론 데이비으 밀러 선임 연구원은 “이번 합의로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할 것이며 모든 인질들이 석방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화생명,‘금융소비자보호헌장’실천 서약식 실시

한화생명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실천 서약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 매년 서약식을 실시하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한 원칙과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있다. 이날 서약식에는 한화생명과 GA 자회사 3사의 대표이사를 필두로 4개사의 최고고객책임자(CCO)와 임직원도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소비자권익 보호가 기업 존속 및 성장의 최우선 가치라는 점을 재다짐했다. 행사는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과 이경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이사, 고병구 한화라이프랩 대표이사, 구도교 피플라이프 대표이사의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서 서명을 시작으로 대표직원의 헌장 낭독 및 선서 순으로 이어졌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은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제공 △완전판매 △고객서비스 △민원공정·신속대응 △고객 자산·정보 보호 등의 행동강령과 실천의지를 담았다. 이에 더해, 한화생명은 전 임직원과 GA 자회사의 설계사(FP)를 대상으로 24일까지 온라인 실천 서약 캠페인도 실시한다. 최재덕 한화생명 CCO는 “금융소비자보호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등 선진화된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호하면서도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우리금융지주, 금융당국에 동양·ABL생명 인수승인 신청서 제출

우리금융지주가 금융당국에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를 위한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건에 대해 건전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전날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자회사 등 편입승인 심사에 착수했다. 관련법상 심사기간은 60일이지만, 자료제출 기간은 빼게 돼 있어 시간은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승인 여부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각각 인수하기로 했다. 총 인수가액은 1조5493억원이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 승인을 거쳐 두 보험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 지난해 출범한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은행, 증권, 보험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 사업포트폴리오가 완성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수 심사와 관련해 건전성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의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을 보면, 자회사 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재무 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등으로 규정됐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건전성 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시 경영 건전성 개선을 위한 조건을 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결과가 금융당국 인가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우리금융, 우리은행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당초 지난달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후폭풍 등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2월 초로 연기했다. 편입 승인 관련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등의 경영실태 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이고, 편입대상 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에 해당돼야 한다. 즉, 우리금융이 종합평가등급 2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동양생명, 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4조4896억원···“역대 최대”

깡통전세·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내준 전세 보증금이 지난해 역대 최고인 4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으로 집계됐다. 사고액은 전년(4조3347억원)보다 3.6%(1549억원) 증가해 연간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한 여파다.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난해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994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전년(3조5545억원)보다 4403억원(12.4%) 늘었다. HUG가 대신 갚은 돈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데까지 길게는 2∼3년이 소요된다. 그동안 못 받은 돈은 손실로 돌아온다. 전세사고가 급증하자 공기업인 HUG는 지난 2023년 3조996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손실 역시 손실액이 4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HUG가 전세·임대보증은 물론 분양,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택건설 등에 각종 보증을 공급하려면 영업손실 탓에 깎인 자본금을 정부가 확충해줘야 한다.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2021년부터 4년간 5조4739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건설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HUG 자본 확충, 30조원 이상 공적 보증 등을 약속한 상태다. HUG는 올해부터는 전세보증 사고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만료되는 전세계약은 전셋값이 꺾인 2023년 상반기 계약분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월별로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다. 작년 8월 3496억원에서 9월 3064억원, 10월 2913억원, 11월 2298억원으로 감소했다. 12월 사고액은 2309억원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 확대···서울은 3주 연속 ‘보합’

전국 아파트값이 하락폭을 확대하며 9주 연속 내렸다. 서울만 놓고 보면 3주 연속 보합을 이어갔다. 전국 전세가격은 1년6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내리고 전세가격은 0.01% 떨어졌다.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감소폭이 확대된 것이다. 수도권(-0.02%→-0.03%)은 하락폭 확대, 서울(0.00%→0.00%)은 보합 유지, 지방(-0.05%→-0.05%)은 감소폭 유지였다. 서울의 경우 3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선호단지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포착되기도 하나 그 외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부동산원의 분석이다. 강북 14개구 가격은 -0.01% 내렸다. 반면 용산구(0.04%)는 산천·이촌동 위주로, 중구(0.02%)는 신당동 주요단지 위주로, 광진구(0.02%)는 광장·자양동 선호단지 위주로 가겨이 올랐다. 평균 가격을 끌어내린 곳은 도봉구(-0.04%), 중랑구(-0.04%) 등이다. 강남 11개구는 보합이었다. 구로구(-0.04%), 동작구(-0.03%) 등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송파구(0.04%), 서초구(0.02%) 등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 인천은 전주 0.07%에서 0.06%로 감소폭을 다소 줄였다. 같은 기간 경기는 0.01%에서 0.04%로 하락폭이 커졌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0%) 대비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0.00%→-0.01%)은 하락으로, 서울(-0.01%→0.00%)은 보합으로, 지방(0.00%→-0.01%)은 감소로 전환됐다. 시도별로는 울산(0.04%), 부산(0.02%), 광주(0.02%), 충북(0.02%), 경남(0.01%)은 상승, 충남(0.00%) 등은 보합, 대구(-0.11%), 강원(-0.08%), 전북(-0.06%), 인천(-0.03%), 제주(-0.02%) 등은 내렸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세계경제포럼이 경고하는 환경위험…기후위기 넘어 기후붕괴 시대

세계경제포럼이 연례 글로벌 리스크(세계 위험) 보고서 통해 '환경적 리스크'를 장기적으로 인류의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지적했다. 이는 향후 10년 동안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극심한 날씨부터 오염까지 다양한 환경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현재, 시급히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붕괴 시대를 맞을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16일 세계경제포럼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연례총회에 앞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세계 위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 '환경 위험'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자리를 차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6개의 국제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2024년이 기록상 가장 더운 해라고 확인했다. 지난 10년은 모두 상위 10위 안에 들었고, 기록적인 기온이 계속됐다. WMO의 6개 데이터 세트에 대한 통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1850~1900년 평균보다 1.55°C(± 0.13°C) 높았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주목해 온 지구 평균 온도 1.5°C 상승보다 높은 수치다. 문제는 향후 10년 동안 환경적 위험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극심한 기상 조건, 생물 다양성 손실, 지구 시스템의 혼란이 가장 심각한 과제가 될 것이며, 이러한 위험은 생태계 보호 및 자원 확보, 기후 관련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 전략'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지속 가능성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글로벌한 헌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가 불러오는 지구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후위험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의 적절하고 공정한 작동'이 꼽힌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연간 총 350억달러의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응위원회는 다가올 폭풍이나 폭염에 대한 24시간 경고만으로도 잠재적 피해를 30%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조기경보는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조기경보 시스템에는 1대 9의 투자 수익률이 따르는데, 조기 경고에 1달러를 투자하면 9달러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수치 비율은 글로벌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를 아프리카 등 대륙적 규모로 산정하면, 이 투자 수익률은 1대 19로 크게 확대된다. 기업에서도 날씨 정보를 제공받아 리스크 관리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작용하게 된다. 중요한 날씨 및 기후 관련 위험 정보 관리를 통해 민간기업은 사업 운영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구축게 되고, 이는 곧 사회 전체의 위험 수준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기업의 기후 및 재해 회복력이 생명을 구하고 손실을 피하며, 경제적 잠재력을 끌어내는 동시에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낸다는 의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 “기록상 가장 더웠던 10년은 바로 지난 10년 동안 발생했으며, 여기엔 2024년도 포함된다"면서 “현재의 기록적인 폭염 등은 기후붕괴에 해당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2024년의 폭염은 2025년에 선구적인 기후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아직 최악의 기후 재앙을 피할 시간은 남았다"며 “각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극적으로 줄이고 재생 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을 통해 안전한 길로 나가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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