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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문타파-고준위] 정치 문제 아닌 고준위특별법…올해는 반드시 국회 통과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최강국' 선언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한 듯 보이던 국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불확실성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해까지 신규 원전 확대와 가동원전 수명연장, 크고 작은 해외 원전 수주로 고사위기를 맞았던 국내 원전 산업에 다시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었으나, 탄핵정국과 거대 야당의 원전 비중 축소 시도로 정부의 원전 정책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국내 핵폐기물 처리 시설 마련이 여전히 요원한 점이다. 고준위 방폐장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될 고준위 특별법은 지난 20대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16일 정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이인선, 김성원, 정동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개시 노력에 합의한 상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현재 원전 부지 내 방폐물 저장시설 규모다. 야당에서는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예측량'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수명연장 등을 고려해 이를 늘릴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미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법을 제정한다 해도 고준위 방폐장이 지어지기까지 37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국은 원전을 가동한 지 50년이 돼가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시점은 1978년이다. 1980년대부터 부지를 선정하려고 추진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지역 주민 반발이 심한 탓에 무산됐다. 지금까지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부지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부지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저장시설 마저도 당장 7년 뒤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차고 넘치기 시작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란 사용후 핵연료 등 열과 방사능 농도가 높은 폐기물로, 사용후 핵연료가 대부분이다. 원자력발전은 핵연료를 원자로 속에서 핵분열을 일으켜 나오는 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다. 사용후 핵연료는 이 때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물질이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안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식은 심층처분이다. 고준위 방폐물을 처분용기에 담아 지하 500~1000m 천연암반 내 시설에 영구 보관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장에 중간저장시설과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부지선정 기간만 13년 정도 걸린다. 고준위 방폐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조사하고 선정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주민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첫 삽을 뜨면 7년 안에 중간저장시설을 완공하고, 이후 17년 안에 영구격리시설을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030년쯤이면 대부분의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된다. 산업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저장시설 포화 시점을 재산정한 결과, 사용후 핵연료 예상 발생량은 지난 2021년 12월 63만5329다발에서 2023년 2월 79만3955다발로 1년여사이 15만8626다발 늘어났다. 주요 원전별 사용후 핵연료 포화율은 고리 87.5%, 한빛 77.9%, 월성 75.5%, 한울 74.7% 등이다.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은 오는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빨라졌다.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은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경북 경주시 신월성원전은 애초 2044년에서 2042년으로 당겨졌다. 반면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기존 2031년에서 2032년으로 늦춰졌다. 9차 전기본에서는 고리 2호기의 조밀저장대(핵연료 간격을 줄여 전체 저장용량을 늘리는 장치) 설치를 검토하지 않았지만 10차 전기본에서는 해당 원전의 계속운전이 반영됨에 따라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리원전의 습식저장조에는 2032년쯤 사용후 핵연료가 포화될 예정이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고리원전(고리 2~4호기, 신고리 1·2호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본부장은 “고준위특별법은 원전 확대, 탈원전 등 정책영역과는 무관하게 국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며 “특히 사용후핵연료 1만8900톤이 쌓인 상황에서 고준위방폐장 확보는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현세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 10년의 공론화에서 법제화를 통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가 권고됐다"며 “앞선 부지실패 사례를 감안할 때 △부지선정절차 △유치지역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은 고준위 처분시설확보의 선결조건"이라며 법안 통과 없이는 폐기물 관리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원전 전문가들은 신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 처분 계획도 반드시 그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원전 산업을 복구하고 확대와 수출까지 하려면 폐기물 저장소가 무조건 필요하다"며 “폐기물 시설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야 우리 원전도 경제성이 있고 친환경적이면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이어 “원전을 청정에너지화 하려면 폐기물 처분장이 필요하다.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서 폐기장 확보에 대한 계획을 전제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라고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정치권에서 발전원별 이념 싸움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 에너지 믹스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발전원 시설들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하고 이를 지역에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법을 정치권이 풀어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총괄했던 정동욱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일부 원전 반대론자들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고준위 방폐장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위험할수록 빨리 처리 시설을 마련해서 핵폐기물을 보관해야 한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처리시설이 세워지는 걸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전 학회장은 이어 “오히려 우리가 한 발자국 앞서 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며 “전세계적으로 원전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고준위 방폐장 시설에 대해서도 인정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고준위 방폐장 설립을 빨리 시작하고 안전하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새로운 수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도 “한국이 원자력발전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여야는 22대 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올해 SOC 투자 1조 감소에 건설업계 ‘비상’…“추경 편성해야”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건설업 경기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조원이나 줄어들면서 효과를 발휘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 부문 회복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SOC 분야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투자를 늘려야 실질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건설 부문 활력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확대, SOC 조기발주·착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안으로 공공주택을 10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000가구 착공한다.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가구 수준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상반기 중에 발표하고 3기 신도시 중 1만2000가구의 연내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SOC 예산 70%를 상반기에 집행해 사업 추진에 탄력성을 더한다. 여기에 더해 규제·부담금・세제 등 각종 민간의 건설 및 거래 저해 요인을 해소한다. 착공과 주택공급 등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및 부담금을 완화한다. 세금 부담을 낮춰 주택거래를 촉진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한시 연장 등을 포함한다. 추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통한 현안해소 등 사업정상화를 추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 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한다. 그러나 건산연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대책이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 등에 일부 긍정적이긴 하지만 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1조원 가량 감소한 상황에서 건설경기 반등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적극적인 재정사업보다는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부여 방법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침체하는 건설경기를 바로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초 내년도 SOC 예산을 25조4344억원으로 올해(26조4000억원) 대비 9656억원 감액했다.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줄었다. 보고서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내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SOC 예산을 추가 편성해 전반적으로 공공공사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산출액 10억원 당 취업자 유발 인원이 10.8명으로 제조업 평균 6.5명보다 1.7배나 더 많은 고용창출효과가 있다"며 “여기에 건설 활동 과정에서 철강, 시멘트·콘크리트, 기계, 장비, 전기 기계 등 연관 산업의 산출물을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도 뛰어나 단기간에 내수경제를 부양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민간에서 분양을 늘리는 등 주택 공사가 바로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내세운 주택공급 활성화 계획으로만은 올해에 당장 공사 물량을 늘리기 쉽지 않다"며 “빠른 시일 내 공사 물량을 확실히 늘릴 수 있는 재정사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추가적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尹, 2차 조사 불참…공수처 “구속영장 여부, 체포적부심 이후 결정”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피의자 조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언론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조사에 불응하면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거나 강제 연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으나, 공수처는 우선 오후 5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에서 공수처 수사와 체포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 체포·수색영장 발부와 이의신청 기각에서 판단됐듯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할 수 있고,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법원으로서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주장해 온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과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동시에 인정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내세운 수사의 정당성 주장이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중앙지법이 아니라 체포영장 때처럼 서부지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수처는 법원의 적부심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화순군, 저수지 정비사업에 145억 원 투입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화순군은 16일 재해예방 및 영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총 145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위험 저수지 7개소의 시설물 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117개소 중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점검 결과 시설 노후 등으로 기능 저하 및 재해 위험이 있는 저수지 7개소에 대해 재해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 145억 원(국비 51억 원, 도비 39.5억 원, 군비 54.5억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계속사업으로 정비를 추진 중인 4개소(춘양면 산간제, 이양면 강성제, 백아면 송단제, 사평면 벽송2제)는 2024년에 착공하여 저수지 제당 숭상, 여·방수로 재설치, 사‧복통 재설치, 제당 그라우팅, 퇴적토 준설 등의 사업을 2026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3개소(화순읍 용계제, 청풍면 차리제, 동면 운농제)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설계를 마무리 후 사업을 착공하여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군은 지역 주민의 농업용수 공급과 재난 예방의 핵심 인프라로, 관리와 정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저수지 정비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를 방문해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사업 예산 확보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저수지 3개소(차리제, 운농제, 용계제)에 총사업비 61억 원(국비 25억 원, 도비 11.3억 원, 군비 24.7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영일 건설교통실장은 “저수지 정비사업은 군민들의 안전과 영농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기반 사업"이라며, “노후화로 인한 재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업용수 공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ns7200@ekn.kr

[E- 로컬뉴스]광주 광산구, 광주 북구 소식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광주 광산구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의 우수성과 민관협치 성과로 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거버넌스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 (사)한국거버넌스학회와 무등일보가 공동 주최한 '한국거버넌스대상'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책 추진으로 지방행정 혁신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 지자체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경청과 소통, 민‧관‧산‧학을 아우른 폭넓은 협력과 협치에 기반한 민선 8기 정책의 우수성, 성과의 가치를 또 한 번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시민이 새롭고 이로운 지속가능한 혁신의 주체로 서도록 뒷받침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전국 최초로 추진한 '1313 이웃살핌', 이주배경 청소년 상생 교육이 높은 평가를 받아 거버넌스 분야 대상에 선정됐다. 광산구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는 시민이 일자리에 관해 직접 묻고 답하며 지속가능 일자리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삶터의 시민, 일터의 노동자가 주축이 되는 세계 최초의 상향식 사회적 대화로, 광산구는 올해 녹서 제작, 후속 단계인 백서 제작을 위한 사회적 대화 등을 이어간다. 1313 이웃살핌 사업은 민‧관‧산‧학 협업을 기반으로 주민주도 안전망을 구축해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막는 복지 혁신 모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개 동에서 사업을 진행해 사회적 고립 위험군이 줄어드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 가운데, 올해 광산구 21개 동 전체로 사업을 확대한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지역사회 적응, 성장을 돕는 상생 교육도 민‧관‧학 협력을 동력으로 한다. 광산구는 광주 외국인 주민의 56%가 지역에 거주하는 특성을 반영해 이주배경‧한국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는 예술놀이 교실, 한국어 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 광주 북구, 기후 위기 대응 고삐 당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비전선포식' 개최... 기후 위기 대응 의지 대외적 선언 예정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광주 북구가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 배출이 없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역점 시책을 추진하여 기후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한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다가올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평두메습지 시민과학 생태학교 운영'과 '탄소중립 실천가게 선정 및 지원' 등 주민 참여형 신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녹생성장 비전선포식' 개최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한다. 먼저 '평두메습지 시민과학 생태학교'는 자연의 탄소 저장원 역할을 하는 평두메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공유하고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평두메습지 탐사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습지 보존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2월 중 추진된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가게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 분야 전문가인 '탄소코디네이터'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 후 에너지 사용 절약 교육, 일회용품 사용 저감 안내 등 탄소중립 실천 컨설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3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북구는 2월 중 '탄소중립 녹생성장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하여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45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북구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계획과 전략이 담긴 장기 추진계획으로 작년 11월 2045 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올해 상반기 중 환경부에 최종 제출하여 탄소중립을 향한 첫 발걸음을 뗄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빈틈없이 예방하고자 침수 취약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재해위험 정비사업도 단계별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최근 발생한 LA 산불처럼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피해에 고통받고 있다"라며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amwon5599@ekn.kr

[E-로컬뉴스] 고흥군 소식

신규 공무원 16명, 새 보금자리 마련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 기대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은 16일 신규 공무원들을 위한 공직자 공동주택 '흥양관'에서 공영민 군수와 고흥군의회 류제동 의장, 고흥읍 기관사회단체장, 입주공직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가졌다. '흥양관'은 신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9억 8백만 원을 투입해 고흥읍 남계리에 위치한 옛 KT 사택을 매입하고,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이곳은 지상 4층 규모로 총 8세대가 있으며, 세대별 방 2개, 거실 겸 주방, 화장실, 베란다, 보일러실 등을 갖추고 있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로 선발된 직원은 총 16명이며, 이들은 입주식을 마친 16일부터 이주를 시작해 저렴한 임대료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날 입주자 대표로 나선 송병준 주무관은 “높은 월세 부담으로 본가로 이사해 출퇴근하던 중, 직원 공동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며, “안정된 환경에서 고흥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영민 군수는 기념사에서 “우리 군 신규 공무원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직자 공동주택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주거 복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리 후생을 통해 고흥군 공직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깨동무봉사단 30개 분야, 52개 마을에 온기 더하기 소소한 자원봉사단 7개 마을 찾아가 맞춤형 봉사활동 전개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은 군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어깨동무봉사단'과 '소(小)소(少)한 자원봉사단' 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깨동무봉사단'은 관내 16개 읍면을 대상으로 각 1회씩, 총 16회 운영될 예정이며, 섬 지역 및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소소한 자원봉사단'은 올해 2회 추가되어 7회 운영될 예정이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53회 운영된 어깨동무봉사단은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인근 3~4개 마을을 포함한 총 52개 마을에 맞춤형 봉사를 제공해 왔다. 방충망 교체, 칼갈이 등 30개 분야의 서비스에는 6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도서지역 및 오지마을로 봉사지역을 확대한 소소한 자원봉사단은 올해 3개 분야를 추가하여 10개 분야에서 3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며,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전남행복버스'와도 연계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 사각지대 제로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어깨동무봉사단은 2월 13일 풍양면 양리마을에서, 소소한 봉사단은 3월 7일 도양읍 안평마을에서 각각 올해 첫 봉사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매월 외식상품권 후원 9년째 이어져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은 롯데리아 고흥점(사장 이동승)의 후원을 받아 매월 생일을 맞은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롯데리아 외식상품권을 전달하는 우리가족 Happy-Da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4년 12월까지 480명의 아동에게 1,500만 원 상당의 가족 외식상품권을 후원받아 저소득 아동 가구에 전달했다. 롯데리아 고흥점 이동승 사장은 “평소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관심이 많아 참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생일을 맞은 아동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혜영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지역민의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저소득 아동 가구에 대해 아동 통합사례관리와 유기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우 전문 매장(분청마루점) 20~30% 할인 판매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은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15일간) 설맞이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자골 고흥한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한정된 소비층의 확대와 고흥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고흥 한우 브랜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분청마루점'에서 행사 기간 내 정육(구이용)은 20% 할인, 그 외 부산물(국거리 등)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앞으로도 고흥군은 친환경축산업 육성 정책 방향에 맞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한우 생산을 위해 친환경 인증과 사육 농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물 종합 가공·유통시설 건립(사업비 20억 원)으로 유통단계를 간소화하고 유통비용 절감 등을 통해 축산물 소비 확대에 증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유자골 고흥한우 할인 행사를 통해 고흥한우의 맛과 품질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유자골 고흥한우'가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고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조성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기여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은 지난 15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주민과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흥군과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상인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방시설 및 소화기 작동 여부 점검 ▲전기 배선, 가스시설 상태 점검 ▲노후시설 및 위험 요소 ▲불법 적치물 제거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이다. 특히, 최근 겨울철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화재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안전 수칙 준수 등을 당부한 뒤 상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장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군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점포 밀집도가 높아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며, “설 명절을 맞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chadol999@ekn.kr

바이든, 백악관서 고별연설…“초부유층이 민주주의 위협”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마지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소수의 초부유층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고별 연설에서 “권력이 아주 소수 초부유층의 손에 위험하게 집중됐다"며 이에 따른 영향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미국에는 지나친 부와 권력, 영향력을 가진 과두제(oligarchy)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민주주의 전체,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정말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내각 각료와 참모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인사 중 억만장자가 유독 많은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사람들은 자기가 벌 수 있는 만큼 벌 수 있어야 하지만 같은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강력한 세력들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들을 없애고 권력과 이익이라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견제받지 않는 영향력을 휘두르고 싶어 한다. 우리는 협박당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군산복합체의 위험에 대해 경고한 사실을 언급하고서는 “난 우리나라에 실제 위험이 될 수 있는 기술산업복합체(tech industrial complex)의 부상 가능성을 똑같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눈사태 같이 쏟아지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에 파묻히고 있으며 이게 권력의 남용을 가능하게 한다. 자유 언론이 무너지고, 편집자들은 사라지고 있다"며 “소셜미디어는 팩트체크를 포기하고 있다. 권력과 이익을 위해 하는 거짓말이 진실을 질식시키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과 가족, 우리 민주주의 자체를 권력 남용에서 보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의 팩트체크 폐지 등 최근 미국 거대 기술 기업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행동들을 기술 산업과 정치 권력의 위험한 결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에 엄청난 선거 자금을 지원해 최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허위정보를 걸러내는 팩트체크가 보수 콘텐츠 검열이라고 주장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소셜미디어 규제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도 부각했다. 그는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분야의 육성 정책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함께 해왔던 일의 모든 영향을 실감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씨앗은 심어졌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꽃을 피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해선 미국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모든 인류에게 유익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이 아닌 미국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에도 인공지능 등 분야의 중국 기업 20여곳을 무더기로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 목록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상품이나 기술 수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마무리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를 비롯한 행정부 인사들과 자기 가족, 미국 국민에 감사와 사랑을 표했다. 그는 “난 50년을 공직에서 보낸 뒤에도 이 나라를 설립한 사상을 여전히 믿는다. 우리는 제도의 굳건함과 사람들의 인성이 중요하고 지속돼야 하는 나라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지킬 차례다"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HMM, 아시아~남미동안 신규 서비스 개설

HMM이 오는 4월부터 아시아~남미동안 구간에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추가 개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하는 서비스는 한국에서 출발해 인도양, 희망봉을 지나 남미동안으로 향한다. HMM은 추가 서비스를 개설함으로써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남미동안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한국 화주들의 원활한 수출입 지원과 부산항 물동량 증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일본 ONE와 공동 운항하는 이번 서비스는 4월 첫째 주 부산에서 첫 출항하며, 왕복 총 77일이 소요된다. 기항지는 부산(한국) - 남중국 - 싱가포르 - 히우그란지(브라질) – 산토스(브라질) - 산타카타리나(브라질) - 싱가포르 - 홍콩 - 부산 순이다. 또 남미동안 첫 기항지인 히우그란지에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로 연결되는 피더서비스를 자체 제공해 해당 지역 운송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피더서비스는 주요 항구와 소규모 항구를 연결하는 화물 운송 서비스를 의미한다. HMM 관계자는 “최근 시장 변화에 맞춰 인도, 남미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며 “직기항 서비스 확대를 통한 고객 만족도를 지속 향상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당분간 겨울 추위 끝난다…평년보다 높은 기온 전망

겨울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고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에는 영상권 기온을 유지하며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밤사이 복사냉각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우려된다. 이번 주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상층 고위도의 강한 찬 공기가 남하하지 않고, 하층의 강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동성 고기압의 주기적인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은 서울, 경기 내륙,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에서는 저녁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 내륙·산지에는 최대 5cm, 경기 내륙과 충북 북부에는 1cm 내외의 적설이 예상된다. 17일부터 18~19일인 주말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일 오전에는 약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20일 오후부터 21일 오전까지는 강원 영동 지역에 동풍의 영향을 받아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을 포함해 20일 대한(大寒)까지도 한파특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최저기온은 1℃(도), 낮 최고기온은 8도로 예보됐으며, 강릉은 낮 최고기온이 11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기상청은 “낮 동안 얼음이 녹고 밤사이에 다시 얼어 도로에 살얼음과 빙판길이 생길 수 있다"며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하천이나 저수지 얼음이 약해진 가장자리로의 접근을 금지하고, 어린이의 얼음 위 활동은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겨울 추위가 이대로 끝나면 전력수요가 크게 치솟는 일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겨울철 전력수요 최대치 기록은 지난 9일 기록한 9만705메가와트(MW)이다. 이후 강력한 추위가 오지 않으면 해당 기록으로 무난하게 올겨울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2년 12월 23일 기록한 역대 겨울철 전력수요 최대치 9만4509MW보다 4%(3804MW) 정도 낮은 수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분양탐방]‘로또 분양’ 래미안 원페를라…“뛰어난 입지 실감”

다음주 분양을 시작하는 '래미안 원페를라'는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단지다. 서울 강남 부촌인 방배동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삼성물산 '래미안' 브랜드를 달았다. 특히 분양사 측은 뛰어난 '입지', 즉 역세권·학군을 잘 갖췄고 주거환경도 쾌적하다는 점을 홍보 포인트로 삼고 있다. 16일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 818-14번지 일원을 찾아 래미안 원페를라 단지의 실제 입지 조건을 살펴봤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내방역 5번출구에서 도보로 4분 정도 걷자 '래미안 원페를라' 공사 현장이 보였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6개 동, 총 10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59~120㎡ 48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입주 시기가 올 11월로 예정돼 있다 보니 대부분 동이 10층 이상 올라간 상태다. 주변이 매우 조용했다. 유해시설 없이 대부분이 주택가다. 차량 통행과 유동 인구가 적은 편이다. 내방역에서 교차하는 방배로 등과 거리는 가깝지만 확실히 단절돼 있는 느낌이 든다. 언덕도 거의 없다. 래미안 원페를라 입주민들 입장에선 조용하고 쾌적해 좋은 주거 조건이 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입주민 편의의 핵심인 상권도 가까웠다. 104동 쪽 북쪽 오거리를 지나면서 슈퍼마켓, 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으며 '방배 카페골목'으로 곧바로 연결됐다ㅓ. 아이가 있는 가정이 가장 중요시하는 학교도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었다. 방배·서래초까지 주택가를 통해 연결됐는데, 단지에서 방배초까지 가장 먼 거리가 어른 걸음으로 5분 만에 갈 수 있었다. 다만 2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데 차량이 별로 다니지 않아 보행 안전엔 문제가 없어 보였다. 서문여중·고도 3분 안팎 거리다. 가는 길에 작지만 알찬 '뒷벌어린이공원'이 있다. 아이들이 배트민턴장, 농구장 등을 이용하고 있었다. 교통 환경도 매우 잘 갖춰져 있었다. 서문여고를 지나 지하철 4호선 이수역까지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차량으로 5~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어 이용이 편리했다. 단지 남쪽 110동에선 내방역이 가까웠다. 주변에 대규모 정비 사업이 여러 곳 진행 중이라는 점도 눈에 띄었다. 길 건너편 '디 에이치 방배' 공사 현장이 시야에 들어온다. 2026년9월 입주가 예정된 3064가구 규모 대단지다. 작년 8월 당시 분양가가 3.3㎡당 6503만원에 책정돼 흥행에 성공했다. 래미안 원페를라 분양가는 약 6833만원으로 330만원 가량 올랐다. 인근에서 2021년 준공한 '방배 그랑자이' 전용 84㎡는 30억원 안팎으로 호가가 올라가 있다. 전용 54㎡ 타입도 지난달 20억원에 실거래됐다. 디에이치 방배 외에도 '르엘', '아크로' 등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가 건설돼 '고급 주택가'로 인식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옛 국군정보사사령부(정보사) 부지에 '서리풀 업무복합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래미안 원페를라 단지 내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스위밍풀,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스터디 라운지와 개인 독서실, 어린이 도서관 등이 마련된다. 스카이스튜디오, 스카이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스카이파티룸, 사우나, 시네마룸 등도 준비 중이다. 견본주택은 17일 문을 연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래미안 갤러리'에 조성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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