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문 BPO 그룹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transpeech(이하 트랜스피치)' 솔루션으로 컨택센터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트랜스피치 솔루션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자체 개발한 STT/TA 분석 솔루션으로 콜 시스템에서 상담 음성을 STT(Speech To Text) 엔진을 통해 실시간으로 텍스트 변환한 후 TA(Text Analysis) 엔진을 활용해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추출한다. 현재 t-AI Assist(자동상담요약), t-AI QA(자동품질평가), t-AI Analytics(VOC 분석) 등 다른 솔루션과 융합하며 효용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트랜스피치 솔루션은 컨택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세 가지(△실시간 응대 가이드 △필수 안내 모니터링 △VOC 분석)핵심 기능을 제공한다. △실시간 응대 가이드는 고객의 상담 음성을 실시간으로 텍스트 변환한 후, 상황에 맞는 응대 가이드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이다. 고객이 상담 가이드가 등록된 키워드를 발화하면 링크로 자동 처리되며, 상담사는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고객에게 적절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 △필수 안내 모니터링 기능도 지원한다. 고객 상담 시, 상담사에게 필수 안내 체크리스트가 제시되며, 진행 여부가 자동으로 체크된다. 필수 안내 사항을 누락할 경우, '모니터링 완료'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안내 사항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는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상담사가 필수 안내 사항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VOC 분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고객 상담 음성 데이터에서 인입 키워드를 추출해 일자별 및 키워드 성격별로 분석 결과를 제공하며 기간별 변화량을 통해 키워드 인입량을 비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슈어/금지어 알림과 자동 품질 평가 등 사용자 맞춤형 기능을 지원한다. 트랜스피치 솔루션은 텍스트 기반의 다양한 어시스턴트 기능을 통해 상담사와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응대 가이드 기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고객 경험 개선, 상담 처리 시간을 단축해 운영 효율성을 향상한다. 여기에 모니터링 및 분석에 투입되던 관리자의 리소스가 다른 주요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관계자는 “트랜스피치 솔루션은 상담 대화 내용을 텍스트로 기록해 보관함으로써 운영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 기업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며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앞으로도 고객 기업의 니즈에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설계해 기업의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로 보내기로 23일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10시간 40분간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동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만 남긴 채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거듭된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수사는 불법 수사이기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1차 구속 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이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선 대면조사 등 수사에 협조할 것인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반면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 역시 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 측이 이 자리에서 향후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는 25∼26일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난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계산한 27일보다 이르다. 만약 법원이 연장을 불허하면 곧바로 1차 기한 내에 구속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최대한 빨리 구속 연장을 신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구속 기간을 보수적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날, 늦어도 24일에는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4∼6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여행과 관련된 주식들이 주목받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2(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으로 주식 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했지만 일본 여행 관련주들이 꽤 안전한 베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올해 방일 외국인 관광객 규모와 이들의 소비액이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와 관련된 주식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해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는 3686만9900명을 기록, 종전 최다 기록이었던 2019년의 3188만2049명보다 약 500만명 늘어났다. 국가(지역)별로 보면 한국인이 전년보다 26.7% 증가한 882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698만명), 대만(604만명), 미국(272만명), 홍콩(268만명) 등 순이다. 또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에 의한 소비액은 전년 대비 53.4% 증가한 8조1395억엔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8조엔을 돌파했다. 그러나 올해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최대 여행사인 JTB에 따르면 올해 일본을 방문할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약 4020만명에 달해 2년 연속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JTB는 오는 4월 중순부터 '건강한 삶'을 주제로 6개월간 열리는 '2025 오사카 세계 엑스포'에 이어 지속적인 엔저가 외국인 방문객을 끌어모을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민간 싱크탱크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IR) 측은 이번 오사카 엑스포에만 350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하고 이에 따른 소비엑은 20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작년부터 수혜를 누렸던 일본 관광 관련 기업들이 올해도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계 펠햄 스미더스 어소시에이츠의 타레다 히로유키 선임 애널리스트는 일본 비즈니스호텔 운영업체인 교리츠 메인터넌스를 지목하면서 “강한 수요가 수익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들은 새로운 호텔을 열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팬데믹 사태 이후 실적을 압박해왔던 유지비용 또한 올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리츠 주가는 '엔 캐리 청산'에 따른 지난해 8월 5일 블랙먼데이에 폭락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4% 가량 상승했다. 공항 등에서 판매되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막스는 이달 매수 의견을 낸 주식들 중에서 고토부키스피릿츠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 기업은 디저트로 유명한 브랜드인 르타오를 운영하는데 공항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량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전일본공수(ANA)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들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국제선을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고토부키스피릿츠 주가는 올들어 10% 가량 상승했는데 작년 8월 5일 이후엔 상승폭이 50%를 넘는다. 또 다이마루와 마츠자카야 백화점 등을 운영하는 J프론트리테일링의 전 분기 이익이 면세점 사업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하자 낙관론이 비슷한 업종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실제 J프론트리테일링 주가는 지난해 70% 가까이 급등했고 또다른 백화점 업체인 미쓰코시 이세탄의 경우 주가가 작년에 최대 141% 폭등하기도 했다. 타레다 애널리스트는 최근 일본 정부가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비자 조치를 완화함에 따라 중고품 전문 업체인 트레져 팩토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이 하락(엔화 가치 상승)하면 여행 관련주들의 주가가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싱가포르 핀테크업체 아이패스트의 휘시 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엔/달러 환율이 주가를 크게 위협할 정도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은행의 신중한 태도를 감안하면 엔화 가치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소재 '대한시스텍'을 방문해 '2024년 혁신리딩기업' 선정 기념 현판식을 개최했다. 혁신리딩기업은 미래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총 10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대한시스텍이 유일하다. 2009년 설립된 대한시스텍은 경남 창원시에 대규모 제조 설비를 갖추고, 육·해상 무기와 부분품, 발사대 등을 주문 생산하는 유압기기 전문 제조기업이다. 특히 대한시스템은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 경쟁력을 갖춘 방산협력기업이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바탕으로 2023년 매출 585억원, 2024년 1~9월 557억원을 달성해 향후 글로벌 중견기업 성장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신보는 대한시스텍을 포함한 혁신리딩기업에 보증한도 우대, 5년간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유동화회사보증 발행금리 우대,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신보의 혁신리딩기업들이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미래 성장성이 우수하고 혁신성이 뛰어난 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은호 군포시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22일 관내 전통시장에 들러 장을 보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앞장섰다.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 등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하은호 시장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설 성수품을 구입했다. 특히 상인들과 소통하며 설 대목 경기를 농밀하게 살피고 응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건넸다. 이날 구입한 물품은 관내 아동-청소년복지시설 5곳에 전달됐다. 하은호 시장은 “설 연휴 동안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활기를 찾기를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 정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외에도 지방재정 신속 집행, 군포시 직원들 지역상가 이용 캠페인 전개, 구내식당 휴무 등을 시행하고 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권역별 건강권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철산2동생활문화복지센터 내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 상반기 내 개소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3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권역별 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해 모든 시민이 균등한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권역 주민에게 건강 증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작년 3월 소하권에 개소하고 이번에 철산권에 두 번째로 개소한다.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올해 5월 준공 예정인 철산2동생활문화복지센터 4~5층에 약 650㎡ 규모로 조성된다. 4층에는 건강교육실이, 5층에는 영양교육실, 체력측정실, 운동교육실 등이 들어선다. 건강교육실에선 주민건강강좌와 건강동아리가, 영양교육실에선 건강 식습관 영양교육과 조리 실습이 각각 운영된다. 아울러 체력측정실에선 체력 측정을 통한 맞춤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운동교육실에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운동기구가 설치되는 점이 소하건강지원센터와 차별화된 대목이다. 소하건강지원센터에는 요가, 체조교실 등 운동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마련됐다면, 철산건강지원센터는 신체가 약한 시민도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동 순환식 근력운동 기기, 균형운동 기기, 실시간 보행 분석기기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전자동 순환운동 기기로 부드럽게 근력운동을 할 수 있고, 균형운동 기기로는 진동 자극으로 전신 근력을 향상할 수 있다. 보행 분석 기기는 보행 움직임 측정으로 맞춤형 근력운동을 처방해 준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 의지를 굳게 다졌다. 이날 회의에는 부시장을 비롯해 실-국-소장 및 구청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작년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조용익 시장은 회의에서 '13년 연속 2등급 이상 달성'에 대한 격려와 함께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시책 추진 방향을 지시했다. 특히 간부공무원이 당연시하던 것이 후배공무원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는지, 직무상 갑질이나 부당한 지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상호존중으로 세대 차이 극복을 위해 직원과 진솔하게 적극 소통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부공무원이 솔선해 초과근무수당 등 예산 부당 수령을 근절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조직 문화 조성에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자체 청렴 시책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요 청렴 시책을 개선 및 강화해 내부 청렴도를 제고하고 올해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아트센터는 시흥시 최초 전문공연장으로, 시민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예술이 상생-공존하는 창조적인 문화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품격 있고 예술성 높은 미술작품을 시흥아트센터 앞에 설치하기 위해 경기도 예술정책과 주관으로 '시흥아트센터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신청은 23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며,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시흥시 누리집 '타 기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설치미술 작품 1점을 선정하며, 최종 결과는 최종 심사가 끝나는 내달 중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선정된 미술작품은 시흥아트센터 정문 앞 약 36㎡(폭 6m, 길이 6m) 공간에 설치되며, 설치비로 2억7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설치는 시흥아트센터 준공 시점에 맞춰 진행된다. 응모 자격은 19세 이상(2025년 1월6일 기준)이며, 작가 1인당 한 개 작품만 제출할 수 있다. 1개 작품에 최대 3인까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흥아트센터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경기도 예술정책과 또는 시흥시 시흥아트센터운영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대부동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해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23곳(9712,771㎡)이며,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면적 중 약 29%를 차지한다. 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와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완화되는 폐염전 등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성장관리계획 주요 내용에는 기반시설(도로) 계획을 비롯해 △건축물 용도 계획 △공지 확보 및 조성계획 △건축물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낮은 건폐율로 인한 불법 증축 및 도로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10%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 인센티브 항목에 따른 건폐율 완화율은 △도로 확보(2~3%) △도로 기부채납(2~4%) △건축물 권장용도 준수(2%)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각 1%) △해안가 보행통로(1%) △해안가 해솔길 보행통로(1%) △구조물(옹벽) 경관 준수(1%) 등이다. 특히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를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은 권장하고, 제조업소-공장 등은 불허한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안산시에선 최초로 수립된 계획으로 규제는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은 적극 반영했다"며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행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에 더해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건폐율 완화를 제공하면 앞으로 대부동 주민이 더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교육경비 예산 165억원 중 5억 1000만원을 문화예술분야에 지원해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활동을 제공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매년 전년도 세입의 10% 이내 범위에서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교육경비 전체 예산 가운데 3%를 문화예술분야에 지원해 공교육 내에서 체계적으로 기능하도록 내실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이 지난해 지역 내 고등학교 재학생들과 가진 소통 간담회에서 예체능 전공 학생들의 공교육 환경 개선 요구가 다수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학교 내 문화예술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예체능 전공 학생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학교 내 문화예술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예체능 전공 학생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학교 자체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원주 더 나은 교육지구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청소년 전문 예술인 양성 △매지농악 전승 및 보존을 위한 인력자원 육성 등 지역사회와 연계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원주시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학교 내 문화예술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예체능 전공 학생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원의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하는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인재 양성에 꾸준히 힘써왔다. ess003@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뮤지엄 '슈퍼블루'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방미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지시간 22일 미국 워싱턴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다니엘 돌란(Daniel Dolan) 슈퍼블루 CEO를 만나 마이애미에 기반을 둔 몰입형 전시장인 '슈퍼블루 코리아'를 인천에 유치하는 의향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유 시장과 다니엘 돌란 최고경영자는 이어 슈퍼블루 코리아 인천 유치 관련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시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슈퍼블루는 6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 기반의 세계적인 갤러리인 '페이스'가 세운 첫 몰입형 전시장으로 5만㎡(약 1만 5000평)의 옛 공장부지를 개조한 이곳에는 일본의 세계적인 디지털아트 그룹 팀랩(teamLab)을 비롯 26명의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각각의 공간을 자신들의 작품으로 구성 및 연출했다. 이곳에서 관객들은 작품이 투영된 공간 속에서 공감각적 체험을 하고 작품에 깊이 몰입해 자신이 작품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2020년에 마이애미에서 개관한 이후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매년 50만 명이 방문해 마이애미 관광의 핵심 코스로 부상한 슈퍼블루는 뉴욕, 런던 등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번 슈퍼블루 코리아 건립은 아시아 최초가 된다. 현재 슈퍼블루 코리아는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내 부지를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골든하버 내에는 유럽 최대 스파 단지인 테르메도 건립 예정이어서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시의 비전이 실현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로 공항과 항만이라는 막대한 고부가가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공항과 항만을 오가는 환승 관광객을 흡수하기 위해 세계적인 뮤지엄 유치를 이끌어냈다"며 “슈퍼블루가 인천에 건립되면 이러한 환승 관광객들을 인천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좋은 관광 자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sih31@ekn.kr

조세회피처는 수입이나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조세회피처에서는 세금이 없거나,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 규제가 적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므로 기업이나 개인이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으로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를 두고 운용하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말레이시아 라부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에 있는 외국 법인과 거래하거나 금융거래하면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국세청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내국법인 대표자가 해외 고객사(가상자산 발행사 등)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개발 대금 일부를 법정 통화가 아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자기 명의의 조세회피처 펀드 계좌에 몰래 유출하여 사용하다 추징당하였다. 심지어 일부 조세회피처 국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황금비자 제도를 이용해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한 후, 조세피난처 계좌에 숨겨둔 금융 재산으로 호화 생활을 하는 사업자도 있었다. 그런데 국내에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100% 세금을 안내는 조세회피처가 있다. 유명 청년 유튜버 A 씨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지만 가짜 사업장인 용인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년간 수십억 원 수입을 얻으면서도 청년창업 감면을 적용받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것 같아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인의 제보로 관할 세무서는 현장 확인하였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공유오피스는 천여 개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현장 확인 결과 별도로 분리된 사무공간 없이 호수만 구분되어 있고 주소 세탁을 위해 우편물 수령만 가능한 월 2만 원 월세만 내는 장소였음을 확인하였다. 현장 확인한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은 직권 폐업 조치하고 감면받은 소득세 및 가산세 수억 원을 추징하였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청년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 초기 세 부담 경감을 통해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제조업·건설업 등 총 18개 업종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청년(15∼34세) 여부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장 소재지 세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용인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약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1,3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 국제거래조사국처럼 공유오피스 세원 관리 T/F를 구성하여 용인·송도 등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 사업자 중 실사업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자를 정밀 검증하여, 허위 사업장은 직권 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해외 조세회피처럼 국내도 지역에 따른 조세감면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탈세하는 조세회피처가 있다. 박영범

지난해 초 주택 공급 통계에 치명적 오류가 확인돼 곤혹을 치뤘던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전년도 주택 공급 통계에서 실제보다 준공 숫자만 12만 가구 가량, 전체적으로는 19만2330 가구 가량 축소 집계됐다며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 물량과 주상 복합 물량이 누락됐고, 사업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 공급 통계는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주택 수요자·건설업체들의 의사 결정,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대규모 통계 오류의 파문은 컸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같은 치명적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대대적인 점검 및 대책 마련에 나선 결과 이날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건축 통계 정확도 향상을 위해 통계 집계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하기로 했다.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건축통계(허가·착공·준공)를 집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집계시점 이후 세움터에 지연 입력하는 물량은 미반영돼 통계오차가 발생해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월 단위 건축통계 집계 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익월 7일로 조정한다. 월간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공표시점도 익월 20일에서 익월 말일로 바꾼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올해는 을사년(乙巳年)이다. 청색을 뜻하는'을(乙)'과 뱀을 의미하는 '사(巳)'를 합하여 '청사(靑蛇)의 해'라고 한다. '다산·재물·치유'를 상징한단다. 그러나 우리는 을사년이라면 우선 120년 전 일제가 강제로 저지른 을사늑약(勒約)이 먼저 생각난다. 그때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라는 우려 때문이다. 대통령 구속-기소에다 무주공항 참사까지 겹쳐 온 나라는 어수선하다. 이러니 우리 사회공동체의 존재 이유인 국리민복 증강 기반이 무너지는 듯하다. 원화 환율은 급변하고 소비 심리와 기업 체감 경기는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이다. 이 모두가 지나고 보면 허망하게 끝날 정쟁(政爭)의 승리에만 몰두하는 망라한 정치권 탓이 가장 크단다. 이런 정치권의 피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된다. 우리 정치 불확실성은 경제사회 시스템에 추가적 압박을 가할 것'으로 AP통신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이 보고 있다. 올해 잠재성장의 상당 부분(년 0.2%p)이 훼손될 것 같다. 정치권 관련 '이슈'에 관여를 꺼리는 우리 재계(대한상공회의소 등)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관세 인상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AI의 빠른 기술적 변화 등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2차 대전 이후의 호혜적 다자(多者) 협력 체재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1) 다양한 해외 투자와 국제연대, 2) 소프트파워 등 대체 성장 모델 모색, 3) 해외 이민자 유입(500만 명 수준)을 통한 인구절벽 극복 등이 필요하단다. 이 밖에 에너지 조달과 관련 대책으로는; 97% 에너지 수입 의존국인 우리는 AI체재 유지-발전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식 전력체계에서 분산 전원 체재로의 일 부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암울한 여건에 한 줄기 희망이 보인다. 총사업비 20조 원대 '체코'원전 '두코바니' 사업의 최종계약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한전과 그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1월17일자로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종료하였기 때문이다.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그간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 모델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한수원의 독자적인 수출에 제동을 걸어왔다. 반면 우리는 APR1400의 국산화에 성공으로 독자 수출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왔다. 그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은 오는 3월이 시한인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최종계약에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 정부 당국은 '수백억 달러 상당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매우 경쟁력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그간 중국과 러시아의 세계원전 시장장악 가능성을 우려해온 미국 서방권은 큰 전략적 성과를 거둔 셈이다. 그러나 이번 원전 수출을 위한 한-미 간 협상 결과는 관련 당사자들의 유-불리 여부는 결국 검증되기 마련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불리한 내용이 많을 수 있다는 의혹이 일부 계층에서 표출되고 있다. 당사자들 간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아직 그 세부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유럽 원전 수주는 '웨스팅하우스'가 전담하고, 우리 기업들은 중동·동남아 지역진출을 담당할 것이란다. 오는 3월이 시한인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계약을 앞둔 한국 측으로서는 국내 정치여건 혼돈의 악영향이 겹친 상황에서 한-미 관련자 분쟁 해결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이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없고 협상 여건마저 약화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보가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원전 사업 경쟁력은 지난 50년간 정부 지원에 따른 것이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전체 발전량의 40% 수준을 원전에 우선 배정했다. 기기/부품 생산의 전 주기적 구축 지원도 있었다. 연구개발(R&D) 투자도 비교적 충분했고 미국 스리마일, 일본 후쿠시마 등 원전사고에 따른 악영향도 차단됐다. 이에 따라 세계 수준의 경제적 기기조립 및 시공능력(On Time On Budget) 확보가 가능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이 바로 그 산물이다. 건설단가(㎾당 1,500달러 수준)는 중국보다도 낮고 선진 경쟁국들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장기 특혜 성장은 항상 비효율을 동반한다. 원전폐기물 처리와 사고 복구 비용, 품질관리 미흡과 전력 시스템 왜곡 등 모든 외부효과를 반영하면 원전의 경제성이 당연히 저하된다. 사실 지금 세계 신규 발전설비의 절반 이상이 신재생이지만, 우리의 경우 일사 조건 등 자연환경과 토지 확보, 설비 수입 비용 등에서 불리한 점이 많아 신재생 주도 시대가 세계 추세에 비해 늦을 것 같다. 그래서 특정 발전원의 압도적 우세는 당분간 없을 것 같다. 이런 점에서 탈원전 논란이 원숙한 에너지환경정책으로 전환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 원전 업계는 무조건적 원전 수출 지원만을 요구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로 오해받을 수 있다. 더욱이 우리 경수로기술의 경제성 확보는 길지 않을 수 있다. 미국 등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두루 갖춘 소형-모듈형 원자로 실용화가 급진전하고 있다. 이 기술은 저성장-분산전력 시장에 적합하고 신재생과의 공생도 가능하다. 더욱이 우리는 원전 수출에 필수적인 금융조달 능력이 부족하다. 결정적 약점이다. UAE 원전 수출의 경우 지급보증능력 부족으로 최종계약이 5년쯤 지연됐다. 우리 대신 UAE 재무부가 자국 원전회사에 지급 보증을 했다. 우리는 이득 감소를 수용했다. 예컨대 기대 투자수익률이 16%에서 10.5%로 줄었다는 분석(최기련 2018)결과도 있다. 환율 변동, 안전기준 변화 등으로 원전 수출 위험의 가변성이 커질 수 있다. '남지 않는' 원전 수출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정상적 금융조달과 미래기술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원전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중국에 대응해 우리 원전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미국의 금융 능력과 미래기술 확보가 긴요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성장쇠퇴기에 접어든 기존 원전의 수출 이득 감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새로운 이득 창출 전략 도입이 불가피하다. 원전 수출은 항상 '남는 장사'가 아니다. 지속 가능한 이득 창출 시스템 없이는 대폭적인 원전 수출 지원은 불가능하다. 관련 경제주체들의 미래지향적 개혁조치가 필요한 때다. . 최기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