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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고양시-과천시-남양주시-안양시-양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환경부 주관 2024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 환경부는 수도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상수도 시스템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는 일반수도사업자 161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7권역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 일반분야 △상수도 운영-관리 분야 △수질기준 관리 및 준수 등 3개 분야, 29개 항목을 평가했다. 고양시는 상위 20% 그룹에 포함되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국제공인 숙련도 시험에서'9년 연속'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앞으로도 고양시민에게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과천시는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과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과천시가 수립한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토론회에서 “탄소중립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라며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과천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 '과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니온 의견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며,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과천시는 국가 및 경기도의 관련 계획을 반영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오는 4월까지 최종 계획안을 확정한다. 과천시는 토론회에 앞서 수립한 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백운석 과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5개 분야별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분야별 전문가로는 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경기연구원), 왕광익 소장(그린디지털연구소), 정민정 교수(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김민경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지속가능연구실), 김남수 부원장(국토환경연구원)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시민은 각 분야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며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과천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확정 후에는 지속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한편 과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민은 오는 2월 3일 18시까지 과천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공공일자리 사업의 질적 성장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직접 일자리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공공 일자리 사업은 그동안 양적 성장을 이어왔으나 짧은 근무 기간, 단순 반복 업무 중심 구성, 복잡한 선발 절차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사업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남양주시는 수요 조사를 실시해 기존 사업 공공성과 주민 수혜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은 배제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발굴에 주력했다. 이번 개편으로 올해 공공근로사업은 △일반형(생계지원형)과 신설된 △경력형(경력형성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연간 350여개 일자리가 창출되며, 예산 규모는 24억원이다. 특히 근무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상-하반기 각 5개월로 연장돼 참여자의 고용 안정성이 크게 강화됐다. 특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선 지역 자원을 활용한 9개 신규 사업이 발굴돼, 총 44개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돕고 저소득층과 장기 실직자 등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시민에게 우선 제공될 예정이다. 이봉규 일자리정책과장은 23일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고용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남양주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거나 남양주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와 위축된 소비심리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을 격려하기 위해 전통시장 3곳을 23일 방문했다. 이날 최대호 시장은 남부시장-호계시장-관양시장을 방문했으며, 24일에는 중앙시장-박달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내 점포를 돌며 최대호 시장은 명절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경기 침체와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과 시장을 찾은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며 다양한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또한 지역화폐 '안양사랑페이'로 제수용품과 과일을 구입하며 시장을 찾은 시민에게 지역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해달라고 부탁했다. 최대호 시장은 “맛있는 먹거리와 따뜻한 정으로 전통시장에 활력이 넘치길 바란다"며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안양사랑페이 500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등 안양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예술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에게 우수한 문화관광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양주문화관광재단(가칭)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양주시 문화관광과장 등 부서 직원 11명이 지난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영월문화관광재단-포천문화관광재단에 들러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했다. 영월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015년 설립됐으며 영월군 문화예술정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단종문화제를 ㅂ롯해 △김삿갓문화제 △동강국제사진제 등 특색 있는 축제를 열어 영월이 문화예술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일등공신이 됐다. 영월문화관광재단 관계자들은 “설립 초기부터 지역 문화예술단체, 전문가, 시민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주시에 시민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고 한다. 포천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021년 설립됐으며 광릉숲과 한탄강 등 자연유산을 배경으로 문화유산과 예술 활동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포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포천문화관광재단 관계자들은 “양주문화관광재단이 독자적인 정체성과 역할을 확립해 지역 문화정책 개발과 예술 창작 활동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이번 벤치마킹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및 자문을 바탕으로 양주시는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설립 협의, 조례 및 정관 제정, 임직원 공개모집 등 행정절차를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23일 “양주문화관광재단(가칭)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문화 자치 활성화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양주시민의 독창적인 문화 가치를 발굴하고 양주 특성과 자원을 반영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재단 설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벤치마킹은 양주시가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며 올해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향한 노력을 구체화하는 행보가 됐다. kkjoo0912@ekn.kr

[E-로컬뉴스]강원도교육청 소식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신경호 교육감은 23일 강원도국제교육원에서 진행 중인 '겨울방학 수능등급 레벨업 캠프' 운영 현장을 방문해 참여 학생을 격려했다. 이날 신 교육감은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과 30여 분간 대화를 나눴다. 신경호 교육감은 “의·치·한·약 계열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가 목표로 하는 대학 진학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강원교육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입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환경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열리는 '겨울방학 수능등급 레벨업 캠프'는 도내 의⋅치⋅한⋅약 계열 지역인재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을 목표로 진행하는 캠프다. 현직 교사 중 도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한 강사진을 꾸려진 캠프에서는 수능 선택과목 집중과 선택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수업 진행, 강원진학지원센터 상담교사단의 1:1 대입 컨설팅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대입 관련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캠프에는 예비 고3 학생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환경의 차이가 큰 도내의 특성을 고려해 참여 학생 중 11명의 학생은 읍면 소재지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선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캠프로 교육환경의 격차에 따른 의⋅치⋅한⋅약 계열 대학 진학 준비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23일과 24일 이틀간 KT&G 상상마당 춘천스테이호텔에서 초·중등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전문가 과정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미래 교육환경을 반영해 교사의 실제적인 창업가정신교육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창업가정신 이해하기 △창업전문가의 성장 이야기 △'창업가정신 학교에 가다' 도전하기 △교육과정 연계 창업체험교육 디자인하기 △창업교육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하기 △창업체험교육 사례 공유 △스타트업 생태계 이해하기 △창업체험교육 커리큘럼 구성하기 과정을 진행한다. . 한유선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가 창업가정신 교육을 지원하는 창업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약 사업인 '청소년 예비창업가 양성 교실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문제해결력, 도전정신 등 새로운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창업교육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설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30일까지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학교, 교육지원청 등 527곳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연휴 기간 내 주차를 관리하는 인력이 없으므로 학교(기관) 주차장 이용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차량 보호를 위해 반드시 차량 앞면에 연락처를 남기고 주차시간 준수,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시설물 훼손 방지 등의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주차장 위치와 개방 시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유누리, 공공데이터포털,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ss003@ekn.kr

춘천시-종교계 생명존중문화 확산 맞손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와 종교계가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나선다. 춘천시에 따르면 23일 오후 춘천시청 접견실에서 춘천시, 춘천시자살예방센터, 6대 종교계(천주교, 천도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유교)가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춘천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개최한 자살예방 선포식 '네가 있어 나도 있다. 생명이 피어나는, 춘천'을 가졌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기관과 종교계는 생명지킴이교육과 생명존중문화조성,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위험군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연계 등을 협력한다. 특히 종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독교는 기독교연합회 신년교례회 '변화를 위한 매일기도'와 주요 행사 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캠페인 공동 추진한다. 불교의 경우 자선나눔행사, 초파일 점등식 등 주요 행사 시 캠페인과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 자살예방센터와 적극으로 연계한다. 원불교 역시 생명지킴이교육 기존 수료자 외 미수료자 생명지킴이교육에 나서고, 유교는 유학대학·유학아카데미 교양과목에 '생명지킴이교육'을 선정한다. 또 천도교도 주요 행사 시 자살예방 캠페인 공동 추진, 천주교는 성당과 교구내에 자살예방사업 안내는 물론 자살 고위험군 청소년 발굴에 나선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생명존중을 실천하고 사회적 화합을 강조하는 종교계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에 따라 종교계와의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자살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평창군 대관령·발왕산 천년주목숲길 ‘한국관광 100선’ 선정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 '대관령'과 '발왕산 천년주목 숲길' 2곳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한 '한국관광 100선'은 국내 및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명소부터 자연과 어우러지는 우수한 관광지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23일 심재국 평창군수는 “2025~2026년 한국관광 100선에 5회 연속 선정된 대관령과 최초 선정된 발왕산 천년주목 숲길의 아름다움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널리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평창군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대관령은 5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은 곳이다. 겨울철에는 풍부한 강설량과 우수한 설질로 스키와 스노보드 등 겨울 레저를 즐기러 오는 국내외 방문객들의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겨울 스포츠 메카 도시이다. 여름철에는 700m 청정 고원 지역에 위치해 열대야 없는 여름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대관령은 이런 천혜의 자연경관과 기후 아래 푸른 목장들이 드넓게 펼쳐진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4계절 관광지다. 올해 최초로 선정된 '발왕산 천년주목 숲길'은 발왕산(1458m) 정상을 유모차, 휠체어 등 보조기구로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성돼 누구나 안전하게 걷고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다. 최근 기존 무장애 데크길(2.4km)에 발왕산 정상 평화봉까지 연결되는 무장애 나눔길(410m)을 추가로 조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발왕산 정상의 탁 트인 경관을 경험할 수 있다. ess003@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지난 21일 원주시 환경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한 포럼에서 패널로 나선 A 원주시의원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A의원은 사전에 관계자가 써준 자료를 그대로 읽어 내려가다 좌장으로부터 주제에서 벗어났다며 제재를 당했다. 질문에 엉뚱한 답을 내놓는다는 뜻의 현문우답(賢問愚答)은 오늘날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를 꼬집기에 적합한 고사성어다. A의원이 포럼 발표 자리에서 주제에서 벗어난 남이 써준 글을 읽다 망신을 당한 사건은 이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다. 이는 단순히 창피를 넘어서 정치인의 본질적 자질과 태도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중대한 실수이다. 시의원이란 지도자는 시민의 대표로서 각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명확한 방향성과 해법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최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부 정치인들은 스스로 고민하지 않고 준비된 원고에 의존한 채 겉치레 발언만 늘어놓고 있다. 이는 '교언영색(巧言令色)', 즉 겉만 번드르한 언행으로 국민을 속이는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 시민들은 단순히 화려한 수사와 겉치레에 만족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논리와 관점을 제시하고 묻는 말에 정확히 답하는 지도자를 원하고 신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포럼과 같은 공론의 장은 정책 방향을 논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다. 지도자는 발언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 A의원이 말의 무게를 생각했다면 정책 방향을 논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논리와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남의 논리와 언어를 빌려 말했을까? 토론장에서 망신을 당한 A 시의원의 사례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는 개인이 아니라 선출직 의원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ess003@ekn.kr

美트럼프, 보편관세에서 탄소관세로 턴 움직임…속셈은?

파리기후협정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반대 행보인 탄소관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전 세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오로지 미국의 이익에 기반한 판단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탄소집약도가 낮아 탄소관세를 도입할 시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 캐나다, 베트남 등 주요 무역 경쟁국보다 유리하다. 특히 보편관세 등 관세 폭탄은 동맹관계를 훼손할 수 있지만, 탄소관세는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무역 실익까지 얻으며 동맹도 훼손하지 않아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다. 24일 경제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공약했던 보편관세 대신 탄소관세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자국 경제 이익을 위해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보편관세를 매기고, 최고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에는 60+10%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사에서 관세는 언급하지 않고 관세 등 대외 세금을 총괄하는 '대외수입청(ERS)'을 설립한다는 말만 했다. 무역상대국들이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오고, 특히 동맹국한테까지 이럴 수 있냐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자 한발 물러서서 실익을 찬찬히 따지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관세보다는 탄소관세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소관세란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목에 대해 자국의 탄소세에 준거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채택해 20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수입품목에 대해 탄소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청정경제법(CCA)'을 재발의했고, 공화당에서도 빌 캐시디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해외 오염물 관리법'을 발의한 바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장관 지명자는 최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에 탄소세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 빌 캐시디 의원의 '해외 오염 수수료'(foreign pollution fee)에 관한 의견을 묻자 “전체 관세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답했다. 청정경제법에서는 탄소관세를 국가별, 업종별, 상품별 탄소집약도에 따라 부과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업종별, 상품별 탄소집약도는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준비가 덜돼 아직 집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별 탄소집약도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오염물 관리법은 오염집약도(pollution intensity)가 미국산 유사 제품보다 10퍼센트 이상 높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되, 배출 수준에 따라 제품마다 단계별 관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국가별 탄소집약도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이다. 글로벌 카본 버짓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가별 탄소집약도(온실가스 배출량/GDP)를 보면 세계 평균은 달러당 0.29㎏이고, 중국은 0.42㎏으로 가장 높은 편이다. 베트남 0.36㎏, 캐나다 0.31㎏, 한국 0.28㎏, 인도 0.27㎏, 미국 0.26㎏, 대만 0.22㎏, 일본 0.22㎏, 인도네시아 0.21㎏, 독일 0.17㎏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캐나다가 미국에 비해 탄소관세에서 불리하고, 한국 역시 불리한 상황이다. 경제계 한 전문가는 “관세 폭탄을 예고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강경 대응에 일단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라며 “보편관세 등 관세 폭탄 대신 명분과 실리를 다잡는 탄소관세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는 이어 “한국은 국가 탄소집약도가 미국보다 높은 편이지만, 아직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무탄소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해 탄소집약도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석탄 사용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아 탄소관세에서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EI(전 BP 세계에너지통계)의 세계에너지통계리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각국별 석탄 사용량을 보면 중국은 91.94엑사줄(EJ)을 사용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도 21.98EJ, 미국, 8.20EJ, 일본 4.54EJ, 인도네시아 4.32EJ, 러시아 3.83EJ, 남아프리카 3.33EJ, 한국 2.69EJ, 베트남 2.32EJ, 독일 1.83EJ을 사용했다. 2023년 전 세계 총 석탄사용량은 164.03EJ이다. 중국은 혼자서 전 세계 석탄사용량의 56%를 사용한 셈이다. 각국별 총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 중국은 170.74EJ로, 2위 미국의 94.28EJ보다 거의 2배 많다. 이어 인도 39.02EJ, 러시아 31.29EJ, 일본 17.40EJ, 캐나다 13.95EJ, 브라질 13.87EJ, 이란 12.71EJ, 한국 12.43EJ, 독일 11.41EJ 순을 보였다. 총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석탄 사용량 비중은 남아프리카 68.7%, 인도 56.3%, 중국 53.9%, 베트남 47.4%, 인도네시아 42.7%, 폴란드 36.7%, 일본 26.1%, 튀르키예 23.6%, 한국 21.6%, 독일 16%이며 미국은 8.7%에 불과하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패트롤] 동두천시의회-연천군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 지역 치안과 안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방범기동순찰연합대와 모범운전자회에 들러 격려품을 전달하고 응원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동두천시의회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두 기관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향후 체계적인 활동 방안 수립과 활동 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발전적인 동두천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의장은 “우리 동두천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늘 헌신하는 두 기관에 깊이 감사하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두 기관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 방범기동순찰연합대와 모범운전자회는 이웃을 위한 자선 및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열리면 질서유지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 연천소방서를 방문해 대원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24시간 헌신적으로 일하는 소방대원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위문금 전달과 함께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미경 연천군의회의장은 “연천군민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적극 도와주는 소방대원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오늘 방문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항상 안전하고 건강히 근무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23일 사랑나눔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김학기 의장 등 의왕시의원은 먼저 청계동에 위치한 노인생활시설 '마리아의집'에 들러 위문품을 전달하고 이용자 생활환경과 불편은 없는지 살펴봣다. 또한 시설 종사자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원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작게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따듯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학기 의장은 “의왕시의회는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로 검토해,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인 부곡도깨비시장을 찾아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설 대목인데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하고, 시민의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의원들은 일일이 상점을 들러 필요한 설 용품을 구입하며 상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시장을 찾은 시민과 인사를 나누고 전통시장 이용을 권장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의원들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 뿌리이자, 시민 삶과 문화가 녹아있는 공간"이라며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시민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기 의장은 “설날을 맞이해 시민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의왕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애로사항과 상권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국상인연합회, 의정부시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회 상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의정부 상권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상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협력을 통해 상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의정부제일시장에 들러 경기 침체와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 응원했다. 김연균 의장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며 “의정부의회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현장]‘13시간 반 걸린’고려아연 임시주총, 큰 갈등 끝 최윤범 승리... 2라운드는 법정으로

올해 최대 주주총회로 꼽혔던 고려아연의 주주총회가 장장 13시간 반동안 진행된 끝에 막을 내렸다. 역전의, 역전의 역전을 거듭한 끝에 현 경영진이 원하는 대부분의 안건이 통과됐다. 다만, 최대주주인 MBK·영풍 연합과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의 갈등의 골이 더욱 심화되며 향후 주총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23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그랜트하얏트서울 그랜드볼룸에서는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됐다. 총회장에는 개최 전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총회장 앞에는 고려아연 노동조합이 '기업사냥꾼 MBK OUT'피켓을 들며 MBK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주주총회 진행도 지체됐다. 당초 오전 9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주총은 중복 위임장 검토 과정으로 지체돼 약 5시간 뒤인 1시 50분에 개최됐다. 박기덕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았고, 바로 개회를 선언했다. 하지만 출석 주식수 발표부터 삐걱됐다. 출석 주식수 집계가 100% 안 된 상태에서 주총을 진행하려 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이지 않은 진행이다 보니 양 측은 서로 으르렁거렸다. 논란 끝에 연회됐고 추후 시간 뒤인 3시에 출석 주식수를 발표하며 비로소 진행됐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회자가 “자사주와 상호주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말하자 장내는 더욱 고요해졌다. 결과가 사실상 예견된 순간이기 때문이다. 최윤범 회장이 상당히 유리해졌음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영풍의 대리인인 이성훈 변호사는 “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은) 주주와 자본시장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주주는 “불만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따지지 말고 따로 진행하라"고 되받아쳤다. 김광일 MBK부회장은 “50%를 보유한 최대주주의 지분을 상당부분 날리는 이사회 의장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려아연 담당 변호사는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상법 외국법인 조항은 국내 활동하는 외국 법인을 규제 감독할 때 적용되는 조문"이라면서 “그 이외의 조문에 대해 한국 회사만 적용되는건 아니기에 상호주 제한은 외국법인도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영풍 측 변호사인 이성훈 KL파트너스 대표는 '주주총회 연기의 건'을 추가하려 했다. 하지만 관련 안건 역시 상호주인 영풍의 지분은 행사가 제한된다고 박기덕 대표가 알리자, 이 변호사는 추가 안건제기를 철회했다. 이어 1-1호 의안인 집중투표제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이 상정됐다. 집중투표제는 임총 이전 가장 주목받는 안건이었다. 특별 결의 사항이다 보니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룰'도 적용, 주주 1명당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인정됐다. 최 회장 측 34.24%(의결권 기준 39%), MBK 연합 40.97%(의결권 기준 46.7%)인 현재 지분율 구도와 달리 이 안건에서는 최 회장 측은 58% 의결권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국민연금도 집중투표제를 찬성했기에 최 회장에게 승산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오랜 시간 동안 집계한 끝에 표결 결과가 발표됐다. 출석 주식수의 76.5%가 찬성하며 집중투표제는 가결됐다.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이 결정적이었다. 다음으로 1-2호인 이사 수 상한에 대한 표결 결과가 나왔다. 예상대로 19인 상한은 가결됐다. 의결권 자문사를 포함해 양 측 모두 동의하는터라 손쉬운 통과가 예상됐다. 이후 나머지 정관변경의 건을 발표했다. △액면분할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의 건은 예상대로 가결됐다. 하지만 소수주주 보호 및 집행임원제도는 부결됐다. 이후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이사 선임의 건 결과는 밤 10시가 넘어서 발표됐다. 표결 이후 집계까지 4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이사 선임의 건을 두고 사전부터 양측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21일 법원이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MBK가 먼저 웃었다. 집중투표제로 인해 경영권을 장악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은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지분율 싸움은 유리하기에 MBK의 승산은 크게 높아졌다. 22일에는 최윤범 회장이 반격했다.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무력화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SMC의 지분 취득으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건 것이다. 결과는 최윤범 회장의 승리였다. 이번 역시 상호주로 영풍 지분을 제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최 회장 측이 후보로 올린 △이상훈 △이형규 △김경원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이재용 △최재식 후보가 이사로 선임됐다. MBK측이 제안한 이사들은 모두 선임되지 않았다. 결과가 예상된터라 김광일 MBK부회장 등은 상당한 유감을 표현하면서 오후 7시 정도에 주총장을 떠났다. 이로써 13시간 반동안 이어진 주주총회가 마무리됐다.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이 주총에서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MBK측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실시된 영풍의 의결권 제한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SMC를 활용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 MBK가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MBK는 SMC를 통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SMC가 호주에 설립된 외국 유한회사라는 점을 들어 상법 제369조 제3항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MBK 측은 상법 제618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외국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369조 제3항은 제외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 판례에서도 준용규정이 없는 조항의 경우 외국회사에 대한 상법규정 적용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측도 스스로 '최후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상호주 주장도 눈 앞에 닥친 임시주총에서 표대결에 패배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자 탈법 행위"라면서 “임시주총의 위법적인 결과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송을 예고했다. 이성훈 변호사는 “주요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막은 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E-로컬뉴스] 경북도지사, 도의회, 도교육청 등 소식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5차 준비위원회'에 참석한 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회동을 통해 양국 및 지방정부 간 외교와 통상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중요한 국제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 협력과 통상 외교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23일 제3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에너지 주권 확보와 국가 경제 도약의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통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 의원은 지역민 펀드 조성과 지역기업의 참여를 제안했으며, 현재 경북연구원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포항시의회는 '대왕고래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이 단순히 시추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국가 해양 전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의 산업 구조 다각화와 관광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3일 '농업경영인육성자금 부족 사태 대책 촉구 건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2월 5일 본회의를 거쳐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안은 신청자의 75%가 탈락한 초유의 사태를 언급하며 △육성자금 조기집행 및 추가 확보 △지원 실태 조사 △융자 조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후계농업경영인제도는 젊은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지만, 최근 육성자금 부족 문제로 인해 다수의 후계농들이 피해를 입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책으로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 바 있으나, 도 농수산위는 이를 단기적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요청했다. 신효광 위원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라며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사안은 에너지 및 농업 분야에서 경북의 잠재력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며, 도민 및 정부의 협력을 강조한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2025년 3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유·초·중등학교 교사 총 332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정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경북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늘봄지원실장(임기제교육연구사)을 임용하며, 늘봄학교 운영 내실화를 꾀했다.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유치원 교사는 타 시도 전출 7명, 전보 61명, 정년퇴직 5명,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35명 등을 발령했다. 초등 교사는 늘봄지원실장 110명 포함해 전보 680명, 정년퇴직 25명,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98명을 발령했다. 또 중등 교사는 전보 1270명, 정년퇴직 56명,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131명 드잉 발령했다. 경북교육청은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초등 학급당 학생 수를 22명으로 낮추고, 중학교는 학년별 26~28명으로 조정하며, 국가 정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AIDT 지원 교사 30명, 다문화지원 교사 5명, 기초학력지원 교사 65명을 배정했다. 특히, 소규모 학교의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202명의 추가 인력을 배치해 교육 현장의 부담을 덜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인사가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기를 북돋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25년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세계교육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인사는 다음 달 7일 발표되며, 초등 신규 교사와 타 시도 전입 교사, 중등 신규 교사, 비교과 신규 교사(보건·영양·사서·상담)의 인사는 다음 달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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