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전국 표준지 6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발표했으며 충남의 변동률은 지난해 0.85%에서 올해 1.44%로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2.9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천안·아산 지역의 개발사업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토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결과를 도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적정 가격을 반영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시장 정보 제공 등에 활용된다. 도내에서는 아산시(2.19%), 천안시 서북구(1.80%), 동남구(1.59%)가 높은 변동률을 보였고, 부여군은 최저인 0.60%에 그쳤다. 한편, 충남에서 가장 비싼 토지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한 필지로 ㎡당 가격이 전년도와 동일한 1129만 원이다. 가장 저렴한 곳은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의 필지로 역시 지난해와 같은 ㎡당 가격인 364원이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시군 토지관리 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24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는 4월 결정될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된다"며 “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legance44@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7개 전통시장을 순회 방문했다. 신 시장은 우선 모란민속5일장을 시작으로 중앙공설시장, 은행시장, 남한산성시장, 성남중앙지하상가, 돌고래시장, 코끼리시장을 방문해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모란민속5일장에서는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며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떡과 만두 등을 구매했다. 신 시장은 시민들에게도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을 당부했다. 신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상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2025년 1분기 성남사랑상품권 5000억원을 특별 발행해 10% 할인 판매 중"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다양한 상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설 연휴를 앞두고 24일 현장사업 부서들에 들러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노력 중인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격려했다. 이번 격려방문은 농업기술센터(4개과), 덕양구도서관과(화정도서관), 일산동구보건소(2개과), 일산공원관리과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동환 시장은 “그동안 시민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온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행정을 통해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6일간 설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며 덕담을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25일부터 30일까지 보건, 복지, 환경, 재난안전, 교통 분야 등 시민 맞춤형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각종 문의사항은 고양시민원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설 연휴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6일간 대책을 추진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4일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이 행정에 공백을 느끼지 못하도록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께서는 구리시 공직자를 믿고 가족과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안전사고 대책을 비롯해 △종합상황실 운영 △민생 안정 물가 관리 △농축산물-환경 관리 대책 △비상진료 대책 및 취약계층 지원 △성묘-귀향객 교통 안전대책 등 6개 분야에 22개 반, 359명으로 근무인원을 편성했다. 근무자들은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사항과 안전사고 등 각종 돌발상황에 대응하게 된다. 먼저 구리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리시는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또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분야별 비상근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상황 보고를 진행하고, 보안점검-당직근무-구리시청사 시설물 경비를 강화해 비상 상황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명절 성수기를 맞아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해 물가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명절 성수품의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에 힘쓴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기관장 장보기의 날'을 추진하며, 설 명절을 맞아 구리사랑카드 사용 이벤트도 추진해 소비 촉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구리시는 농축산물과 환경관리 대책을 추진해 일상적인 민원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설 연휴 동안 생활쓰레기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특별상황반을 운영하고, 쓰레기 수거일을 확대 지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설 연휴 동안 가축 전염병 사고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를 할 예정이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진료 대책도 마련됐다. 상시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구리시보건소에 비상 진료 근무자가 항시 대기한다. 비상방역체계도 구축해 연휴 기간에 감염병 전염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4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결식아동 긴급 급식 지원을 통해 대체식품을 사전 배달한다. '설 명절 선물-음식 나눔 추진'도 운영해 설맞이 이웃돕기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배부한다. 사회복지시설 3곳에 들러 쌀과 라면 등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구리공설묘지는 설 연휴 기간 정상 운영된다. 또한 수송 수요 증가에 대비해 교통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안전한 도로 운행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영주차장 16곳을 무료로 개방해 시민과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한편 구리시는 이번 설 연휴 종합대책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구리시 누리집과 '구리소식'지, 생생뉴스 문자 서비스를 통해 시민에게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서울통합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과 맞물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 22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초광역권 형성 및 (대)도시권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내놓아 후속 조치를 추진할 '지원단'을 설치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미래위는 지난 8개월간 11차례 전체 회의와 6차례 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현재 지방행정체제는 인구와 경제력이 성장하던 30년 전 만들어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편 방안으로 광역시-도 간 통합을 비롯해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자치 계층 재검토 △읍면동 효율화를 거론했다. 특히 “지역이 주도해 최적 개편안을 찾아 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며 “특-광역시와 연접한 시-군 간 구역 변경으로,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지역과 편입할 경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포시 서울통합 기준은 '시민 일상 편의 증진'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해소에 있다. 지난 2022년부터 김포시는 서울통합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서울5호선 김포 연장, 2호선과 9호선 연장 추진, 서울동행버스 운행, 기후동행카드 도입, 신규 노선 개통, 버스전용차로 등 교통부터 통합 중이라고 김포시는 주장했다. 아울러 김포~서울 간 여행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K-스토리 여행상품으로 김포시는 서울시와 관광 통합에 이어 교육 통합까지 이어가고 있다. 행정적 노력도 뒷받침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을 꾸려 서울통합에 따른 행정기구와 재정 변화, 상생 비전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4일 “김포서울통합은 사실상 서울생활권이면서도 경기도권으로 구분돼 불편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경기남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2가지 선택지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통합이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시민에게 제시했으며, 김포시는 시민이 원하는 곳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2030년까지 1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한강수상시대 개막을 선포한 가운데 김포서울통합으로 한강이 바다로 열리면 물류-교통-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내달 1일부터 밤늦은 시간에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시범 운영한다. 공공심야약국은 야간, 휴일을 가리지 않고 365일 심야까지 운영하는 약국으로 양주시는 작년 두 차례에 걸쳐 수요조사를 시행했으나 신청 약국이 1곳에 국한돼 올해 관내 은현면에 소재한 '선암건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주시는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운영을 원하는 약국이 생길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심야약국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지정까지 매일 운영하며 다만 경조사 등 사정으로 월 1회에서 2회 휴무할 수 있으니 사전 연락 후 방문해야 한다. 한편 공공심야약국 이외에도 관내 '덕계동 신양주종로약국'은 연중무휴 오후 9시까지, '광장약국'은 주중 오후 9시까지, '덕정동 선우약국'은 연중무휴 오후 10시까지, 달빛어린이병원 연계 약국인 '옥정동 옥정제일약국'은 월요일 오후 11시까지, 화~금요일 오후 9시까지,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24일 “한밤중에 갑자기 아프거나 약이 필요한 시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올해 218억원 투입해 전기차 1506대 구매를 지원한다. 차종별로 승용차 1000대, 화물차 500대, 승합차 6대이다.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기준 최대 1064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2325만원이며,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60일 이상 계속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지원금은 출고와 등록순으로 지급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 출고되지 않으면 대상자 지정이 취소된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1월 24일부터 6월 30일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기차 구매자가 판매점을 방문 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지원 신청서를 판매점에 제출하면 판매점에서 지원금 신청 및 차량 출고를 진행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전기차 보급 확대는 파주시가 목표로 하는 기본에너지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며 “시민이 에너지 전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파주시 민원콜센터 또는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부장검사들이 직접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검찰은 모두 '옥중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된 현 상황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만큼, 적법절차 준수를 명분으로 내걸고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런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교보생명이 고객 누구나 평생 건강을 지키며 균형 있는 보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3대질환 특화보장을 강화한 종신보험을 선보였다. 교보생명은 보험 하나로 사망 보장은 물론 3대질환까지 평생 든든하게 보장하는 '교보3밸런스보장보험 (무배당)'을 25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생애주기에 맞춰 건강과 사망, 노후까지 한 번에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평생 사망 보장을 받으면서 3대질환(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진단 시 치료비보장, 납입면제, 연금전환 등 3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보험료 납입완료 후 암이나 2대질환(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받으면 주요 치료마다 가입금액의 30%를 최대 10년간 반복 보장한다. 암주요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이며, 2대질환주요치료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 혈전용해치료, 중환자실 치료를 말한다. 예컨대,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가입 시 암 진단을 받은 후 10년 내에 암 주요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를 받은 해당 연도에 연간 3000만원씩, 10년간 최대 3억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암 주요치료 외에 2대질환으로 주요 치료 시에도 매년 3000만원씩, 10년간 최대 3억원을 중복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암, 특정뇌혈관질환, 특정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받으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보장은 평생 유지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납입기간(5, 7년납의 경우 10년) 이후에는 3대질환 주요 치료비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망보장을 연금으로 전환해 매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연금전환 이후 3대질환으로 진단 받으면 10년간 기본연금액의 3배를 지급해 장기간 치료비와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3대질환 주요치료는 물론 최신 암치료∙수술, 뇌혈관∙허혈심장질환 수술, 혈전용해치료 등도 특약을 통해 폭넓게 보장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춰 건강∙노후보장까지 종신보험의 영역을 확장한 상품"이라며, “사망 보장은 물론 3대질환 치료비보장, 납입면제, 연금전환 등 혜택을 더해 고객의 건강한 삶과 균형 있는 보장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5·7·10·12·15·20·30년납 중 선택 가능하다. 주계약 가입금액 5000만원 이상 가입 시 일상 속 건강케어, 질환 집중케어, 주요질병 돌봄케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교보생명은 유병력자와 고령자를 위한 '교보간편3밸런스보장보험 (무배당)'도 25일 출시한다. △3개월 내 질병 확정진단·의심소견,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 △2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5년 내 암·간경화·파킨슨병·루게릭병·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 평생 사망보장을 받으며 3대질환 진단 시 치료비보장, 납입면제, 연금전환 등 3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주계약 5000만원 이상 가입 시 유병자를 위한 '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R)'이 제공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DB손해보험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에 이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 DB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0.8% 인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은 보험요율 검증 등 준비를 거쳐 오는 4월초 책임개시 계약부터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 1인당 보험료는 평균 7000원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5% 내린데 이어 올해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0.8% 내린다. 이로써 2022년 이후 4년 연속으로 보험료를 인하하게 되는 셈이다. 당초 지난해 폭설 등 여파로 손해율이 악화된 상황에서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금융당국의 '상생금융'기조에 맞춰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자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최종적인 보험료 인하율과 반영시기는 요율검증 일정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삼성화재는 설 명절을 맞아 고객들의 안전한 귀성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서비스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장거리 귀성길에 타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거나, 자신의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이를 대비해 명절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타인 소유의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받기 위한 상품으로,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기간은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까지 선택 가능하다. 타인이 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임시운전자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 가입 시 가입 기간 동안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지만, 보험 효력이 가입일 24시부터 발생한다. 이런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삼성화재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실시간 임시운전자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특약은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삼성화재는 장거리 운전자들을 위해 1월 25일 신세계 아울렛 시흥점, 여주점과 롯데 아울렛 파주점, 의왕점 등 4개 점포와 제휴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번 차량 무상점검은 삼성화재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아울렛 행사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20가지 차량점검 및 엔진오일 보충 등 4가지 경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장거리 운전을 앞둔 고객들에게 안심을 제공한다. 삼성화재는 '카(Car)케어 서비스'를 통해 연중 무상 점검, 정밀진단, 경정비, 차량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월 20일에는 정기검사 대행 서비스도 추가로 오픈했다. 'Car케어'는 삼성화재 가입 고객이 아니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간편한 모바일 예약 시스템으로 편리함도 더했다. 'Car케어'는 다양한 업체와 제휴를 통해 단기렌트, 카셰어링 할인, 대리운전, 세차 할인등 유용한 혜택을 제공한다. 'Car케어'는 삼성화재 대표 및 다이렉트 홈페이지의 '혜택'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7년 연속 KCSI 자동차보험 부문 1위와 30년 연속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삼성화재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 전략의 일환이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안전과 안심을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와 맞춤형 위험보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자동차보험 1위 보험사'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잡고 있지만, 현행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12년 도입돼 국내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연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다. 24일 환경단체 플랜1.5의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설정한 2030년 목표는 강화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가 설정한 기준에 따르면, 승용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7g/km, 소형 화물차는 166g/km로 규제되고 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각각 89g/km와 158g/km로 강화될 예정이다. 2030년에는 승용차 기준 70g/km로 추가적인 강화가 계획돼 있다. 보고서는 환경부가 2025년까지 배출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규제 강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3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37% 줄여야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제도의 인센티브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은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를 많이 팔면 추가 점수를 주는 '슈퍼 크레딧 제도'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술이 들어간 차량에 혜택을 주는 '에코이노베이션 제도'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두 제도가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에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슈퍼 크레딧 제도는 무공해차 판매에 최대 3배의 점수를 주지만, 이 제도는 2026년까지 점차 축소되고 2027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무공해차에 추가 점수를 주지 않는 등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행거리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도 문제로 꼽혔다. 최근 10년 동안 등록대수와 주행거리가 꾸준히 늘었는데도, 감소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서 배출기준이 완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에코이노베이션 제도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가지 기술로 최대 17.9g/km까지 온실가스를 줄인 것으로 인정하지만, 유럽연합(EU)에서는 4~7g/km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기준이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다. 특히 에어컨 냉매 누출을 줄이는 기술처럼 일부 기술은 지나치게 큰 혜택을 받고 있어,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플랜 1.5는 향후 개선방안으로 △인센티브 제도의 단계적 폐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등 중장기 목표 설정 △과징금 수준 상향 △주행거리 전망 시 보수적 접근을 제안했다. 특히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유럽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기준을 도입했고, 미국도 무공해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줄였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완화된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플랜1.5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현재 기준과 인센티브는 효과가 부족하다"며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기준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 식품생명공학과 허진희 교수 연구팀이 미국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가볍거나 적당한 음주이더라도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폭주보다 적은 음주는 괜찮다는 고정관념을 맹신해 매일 가볍게 술을 즐기는 애주가들에게 대장암 발생의 경고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 언급한 가벼운 또는 적당한 음주 기준은 매일 알코올 섭취량 여성 15g(약 12.7㏄) 미만, 남성 30g미만(약 25.4㏄남성)이라고 성균관대는 적시했다. 이 용량을 소주잔(50㏄) 기준으로 적용하면 남성은 소주 반잔 미만, 여성은 소준 1/4잔 미만 수준을 마시더라도 대장암 위험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24일 성균관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미국의 간호사건강연구와 보건의료인추적연구 참여자 약 14만명을 최장 38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역학연구를 분석한 내용이며, △음주량 △음주 패턴 △주종 △잠복기 △금주·절주 등 대장암 발생에 미치는 여러 영향들을 다각도로 면밀하게 살펴본 성과물이다. 허교수 연구팀은 “기존 연구들은 가벼운 또는 적당한 음주와 대장암 발생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으며, 개인의 장기적인 음주량 및 음주 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며 “그 결과, 소량 음주가 건강, 특히 대장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허진희 교수는 “과도한 음주가 대장암 발생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 연구는 가벼운 음주조차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역학 연구"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소량 음주를 즐기는 사람의 경우,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최소 14년 이상의 장기간 금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연구 내용은 저명한 연구 학술지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지난해 12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고 대학측은 전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한국환경공단은 24일 설 명절을 맞이해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28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및 성금을 전달했다. 본사 임직원들은 인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기부 물품을 전달했으며, 전국 8개 지역 환경본부에서도 관내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