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결산에 앞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2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처로 충당금 적립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 20여곳 중 충당금 적립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4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나머지는 경영진 면담 방식으로 진행했다.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단위조합 중에서도 건전성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몇곳은 현장검사를 했다. 금감원은 매년 결산 검사에서 각 업권의 자본 건전성과 충당금 적립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올해는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위험이 높아진데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저신용·취약계층의 상환 능력이 더 떨어지면서 2금융권의 건전성을 두고 평소보다 높은 관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고정 이하로 분류된 자산이 많은 저축은행에는 충당금을 여력 내에서 정해진 기준보다 더 쌓으라고 주문했다. 이는 부실채권이 많을 경우 스스로 손실 흡수 능력을 쌓는 차원으로, 금감원은 필요 시 면담 외에도 결산 전까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차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통해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에 상응하는 충당금 적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2금융권의 부실 지표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악화한 바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저축은행 79곳 중 36곳(45.6%)의 연체율이 1년 전(17.7%)보다 대폭 증가해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이 20%를 넘어선 저축은행도 4곳에 달했다.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3분기 기준 각각 8.94%, 6.85%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5년 1분기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의 경우도 비은행권에서 건설·부동산 업종이 각 24.0%, 20.38%에 달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요인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 정리가 완료된 물량은 지난해 9월 말 1조2000억원, 10월 말 2조4000억원(누적)으로 늘었지만 11월 말에는 2조9000억원, 12월 16일 기준 3조5000억원 등으로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30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결산 시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해 내수부진, 부동산 침체에도 자금공급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대 은행이 지난해만 7조1000억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을 통해 털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부실 규모는 올해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7조1019억원어치 부실채권을 상·매각했다. 이는 2023년 규모인 5조4544억원보다 30.2% 많고, 2022년 2조3013억원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채권을 '고정 이하' 등급의 부실 채권으로 분류하고 별도로 관리하다가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떼인 자산으로 간주한다. 이후 아예 장부에서 지워버리거나(상각, write-off)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헐값에 파는(매각) 방식으로 처리한다. 은행들이 부실채권 정리를 늘린 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많아지자 건전성 관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영향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동시에 기업 차주들의 경영 여건과 상환 부담이 함께 악화하면서 연체가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로 인해 체감되지 않았던 부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은행은 2022년까지 분기 말에만 상·매각에 나섰지만 대출 연체가 늘자 2023년부터는 분기 중에도 상·매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은행들이 지표 관리를 위해 대규모 상·매각에 나서면서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한 달 전보다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은행권 연체율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약 5년 전 수준까지 높아진 상태다. 5대 은행의 대출 연체율 단순 평균(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0.35%로, 전월의 0.42%보다 0.07%p 하락했다. NPL비율 평균도 한 달 새 0.38%에서 0.31%로 0.07%p 내렸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연체율(0.29%→0.35%)과 NPL비율(0.26%→0.31%) 평균 모두 상승세다. 새로운 부실 채권 추이가 드러나는 신규 연체율(해당월 신규 연체 발생액/전월 말 대출잔액)은 11월 0.10%에서 12월 0.09%로 0.01%p 떨어지는 데 그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0.21%로 내려갔다가 점차 올라 지난해 11월 말 0.52%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1월(0.48%)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은행권은 당분간 연체율이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건전성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정책금리 인하를 멈추면서 한국은행도 통화 완화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고금리가 장기화될 우려가 나온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면 장기간 고금리를 겪었던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가 느끼는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 이는 환율 상승과 내수 회복 지연 등에 따라 연체율도 당분간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연이은 내란 특검법 거부를 강력 비판하면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1차 때와 달리 여당의 이탈표가 많지 않아 법안 의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역풍 우려로 최 대행 탄핵 추진엔 신중한 모습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최 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법안에)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에도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최 대행은 당시 특검 후보 추천권의 야당 독식, 과도한 수사 인력 및 수사 기간을 거부권 행사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계속된 내란특검법 거부에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의 특검법 거부 이후 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며 “이미 경고한 대로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반응과 달리 정작 당 내에선 최 대행의 탄핵 추진을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탄핵 후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에 공식 석상에선 탄핵 표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일단 내란 특검법 법안 재표결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표결이 의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차 내란특검법 표결 당시 찬성표는 195표가 나오고, 재의결 때에는 198표를 기록했지만, 2차 내란특검법 표결에서는 188표로 줄었다. 이번에는 여당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 데다 여당 지지율이 계엄령 이전으로 회복돼 여당 내에서 추가적인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적은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최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폐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며 “무자비한 특검 수사를 통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을 재탕·삼탕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술수로밖에 이해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48일이 지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중반부에 접어드는 심리에 속도를 내면 오는 3월 초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은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등이 편향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문 권한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소셜네크워크스(SNS)에서 과거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고,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 하던 사이라는 점 등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의 동생이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이 '불공정 재판의 배후'라고 지칭한 바 있다. 반면 야당 측에선 '헌재 흔들기'를 통해 탄핵 소추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에 나섰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실적을 공개한 상장사 10곳 중 7곳의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치를 제공한 국내 상장사 227곳 중 50곳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 중 25곳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거나 적자 전환, 적자 확대를 기록했다. 특히 실적을 발표한 50곳 중 36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으며, 30곳은 전망치보다 10% 이상 낮은 '어닝 쇼크'를 겪었다. 현재까지 시장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가장 부진한 기업은 현대건설이다. 지난해 4분기 1조733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한 영향이다. 이는 시장 전망치(영업이익 608억원)와도 커다란 차이다.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수금 채권을 한꺼번에 상각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작년 전기차 수요부진 및 캐즘(Chasm, 일시적 수요정체) 영향으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 실적도 부진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삼성SDI, LG화학 등이 기대 이하의 실적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소비재 업종도 어려움을 겪었다. 면세업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텔신라는 27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시장 전망치(142억원 손실)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애경산업은 중국 시장 내 화장품 매출 감소로 39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쳤다. LG생활건강 역시 생활용품·음료 부문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기대치를 하회했다. 건설 및 소비재 기업 실적도 저조했다. LX하우시스는 신규 분양 위축으로 건자재 부문 매출이 감소하며 4분기 영업이익이 49억원에 그쳤다. 시장 전망치(159억원) 대비 69.2% 낮은 수준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지며 41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시장 기대치(559억원)보다 25.4% 낮았다. 가전업종에서도 부진한 실적이 나왔다.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354억원으로 시장 전망치(3970억원)보다 65.9% 감소했다. 물류비 부담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도 있었다. 삼성E&A는 견조한 해외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 전망치(1871억원)를 58% 웃도는 295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한화오션(46.7%), 두산밥캣(41.8%), LS ELECTRIC(31.8%), 현대모비스(23.7%), 현대제철(23.4%) 등도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거뒀다. 아직 다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남았지만 증권가에서는 비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장사들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시간이 갈수록 하향 조정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손해보험·철강·섬유·의복·건설·게임·유통·디스플레이 등이 대표적인 하향 업종으로 꼽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를 재개발하면서 추진되던 한강변 '덮개공원' 사업이 지난해 말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조합과 서울시는 사업성·한강 접근성·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라는 입장이지만 한강청 측은 홍수 피해 우려, 형평성, 개발 이익·시설 독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완강히 맞서고 있다. 2일 재개발조합측과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법적 근거 미비와 홍수 피해 우려 등의 이유를 제시해 '원천 불허'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강 덮개공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생기고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양한 근거를 마련해 한강청을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조만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덮개공원은 반포1단지와 서래섬 사이를 지나는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위에 덮개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해 조성하려는 공원을 뜻한다. 오세훈 시장의 정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반포 1·2·4지구 재개발 조합의 기부채납을 통해 한강 덮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청 산하 한강청이 지난해 말 사업 불허 결정을 내리며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한강청은 하천법상 제방 위에 영구 구조물(덮개공원)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시설의 주 수혜자가 민간 아파트 주민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안전성 문제도 들고 있다. 반포 지역은 지대가 낮아 홍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며, 덮개공원은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방을 낮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조합이 국가 공유지를 개발사업 부지로 포함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어긋난다"며 “비슷한 사례도 거의 없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한강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개별 조합 개발이 아닌 시의 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는 한강청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허가를 촉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성 입증을 위해 현재 한강공원 이용자의 90% 이상이 단지 주민이 아니라는 데이터를 마련했다"며 “덮개공원은 사적 사업이나 민간 사업이 아니라 시로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로, 소유권이 서울시로 즉시 귀속된다"고 반박했다. 시는 덮개공원의 끝단에 한강 조망 명소를 신설하는 등 주민 외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개선안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홍수 피해를 막고 안전성을 보강하기 위해 제방을 건드리지 않고 보강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시는 지난해 12월 한강청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설득 작업을 거쳐 개발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반포 지역 뿐만 아니라 압구정, 용산, 여의도, 성수 등 타 구역까지 덮개공원 조성 확대를 추진할 생각이다. 실제로 최근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조합은 약 58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재건축을 추진하며 '북측 덮개시설(한강 덮개공원)'을 포함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해당 계획안은 시의 신속통합기획에 포함된 사안으로, 정비계획안의 정합성을 유지하라는 시의 요청에 따라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와 한강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반포 덮개공원은 지난해 6월 설계 공모를 완료한 후 12월 설계자 계약을 마쳐 기본 설계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정비계획을 변경해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경우, 설계비 110억원이 날아가고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 손실도 약 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오는 2027년 하반기로 예정된 입주도 약 1년 이상 미뤄질 수 있다.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는 압구정 3구역 사업도 시의 정비계획 고시가 제때 나오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업계는 올해 하반기로 예상됐던 시공사 선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사업 검토 중인 여의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한편, 한강 덮개공원 건립 불가를 강하게 주장한 김동구 한강청장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덮개공원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지 주목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메타버스와 디지털트윈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K-하이테크플랫폼' 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K-하이테크플랫폼'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모사업으로, 지역 기업과 재직자에게 첨단·신기술 훈련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다. 경북도와 김천시는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 및 경북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김천 혁신도시에 거점 플랫폼을 조성한다. 이곳에서는 연간 300명 이상의 재직자 교육과 1000명 이상의 플랫폼 이용을 목표로,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한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스마트물류 △드론 △로봇 체험존 △VR 및 메타버스 체험존 등 혁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청년층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북이 디지털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가 외국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경북도가 최초로 제안한 정책으로, 법무부가 국가이민정책과 연계해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경북도는 2월 7일까지 법무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제출하고, 선정될 경우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기존 지역 특화형 비자(F-2-R) 혜택을 받지 못했던 비인구감소지역(7개 시군)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및 정주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북도는 E-7(1,2,3) 비자 체류자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중견기업 전문인력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APEC 행사 대비 관광·요식업 분야 인력을 유치할 계획이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외국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지난달 25~26일 '2025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FITUR 2025)'에 참가해 스페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는 세계 3대 관광 박람회 중 하나로, 매년 150여 개국 25만여 명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 경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와 '경북방문의 해'를 맞아 경주시와 함께 경북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다. 경북 홍보부스에서는 △경주의 역사·문화유산 △K-콘텐츠 △지역 미식 관광 등을 소개하며, 현지 여행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기념품 제공 이벤트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스페인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해 경북 관광상품 홍보 및 외국인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안내했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이 APEC 정상회의 개최지임을 적극 홍보하고, 해외시장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글로벌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2월부터 과천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인증샷 콘텐츠'를 시청 1층 로비에서 천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대형 미디어월을 활용해 시민이 인생을 살아가며 아주 특별한 순간을 영원히 기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민은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미디어월에 띄우고 이를 배경으로 촬영할 수 있어, 혼인·출생신고 등 의미 있는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기록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과천시청 로비 1층에 설치된 안내판의 QR코드를 스캔한 뒤 원하는 문구와 사진을 입력하면 맞춤형 화면이 생성된다. 또한 회의나 교육 등으로 과청시청을 방문한 시민도 실물 현수막 없이 디지털 현수막을 만들어 인증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QR코드를 통해 행사명과 날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디지털 배경이 생성되는 방식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일 “이번 시민 참여형 인증 샷 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디지털 기술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시민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청 1층 로비에 위치한 '미디어월'은 가로 7.5m, 세로 3m 크기의 대형 LED 스크린으로, 지난 2023년 10월 준공됐다. 과천시는 이 미디어월을 활용해 월별 테마가 있는 3D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를 운영하며 시민에게 색다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KTX경부선-서해선 연계사업'이 지난달 23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했다. 광명시는 이에 대해 2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KTX광명역이 서해선과 연결되면 광명 교통인프라가 한층 더 강화될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 전국을 아우르는 교통-경제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강소기업 유치, 역세권 개발 등에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X경부선-서해선 연계사업은 두 노선 간 연결선 7.35㎞(화성 향남~평택 청북)를 신설해 충남 홍성에서 경기도(KTX광명역), 서울역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중앙정부는 이번 사업에 729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오는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광명시는 기존 경부-호남 축에 이어 충남 서해 축을 잇는 주요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해 그동안 공들여 온 수도권 철도 네트워크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KTX광명역을 통과할 수색광명KTX, 신안산선, 경강선(월곶판교선) 등 신설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광명시흥선 신설도 최근 확정됐다. 여기에 서해선까지 더해진다면 더 많은 이용객이 유입돼 KTX광명역세권 상권 활성화는 물론 강소기업 유치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광명시는 내다봤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지난달 25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가치관에서 '2025년 제9기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위원 2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 오리엔테이션, 1월 전체 회의(임원 선거) 순으로 진행됐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시흥시 청년기본조례 제12조'에 근거한 공식 기구로, 시흥청년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발굴하거나 제안한다. 아울러 현존하는 청년정책이 본래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시흥청년과 시흥시 중간에서 교량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열린 1월 전체 회의에서 청년정책협의체는 임원 선거를 진행했으며, 선거 직후 제9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임원 회의를 통해 청년정책 제안 활동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분과 편성에 대해 논의했다. 내달에는 교육 및 단기 공동 연수를 진행해 제9기 분과 편성이 확정될 예정이며, 상반기 중 분과별 정책 의제 발굴 및 활동을 통해 정책 제안에 나설 계획이다. 신경희 청년청소년과장은 2일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이 직접 청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다. 청년 아이디어와 건의가 시흥시 정책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2025년 사회적경제 혁신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30명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 창업 인재 발굴에 더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기획 등을 목표로 운영된다.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안산시 평생학습관 시청각실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 기본 이해와 혁신 창업 사례 공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기획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실행 전략 수립 △창업 아이디어 발표와 관련자 네트워킹 등이다. 교육을 수료하면 추후 창업 컨설팅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안산시 통합예약 시스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2일 “아카데미 교육을 원활히 진행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와 경기도는 각각 50%씩 사업비를 분담해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등 돌봄 조력자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오는 3일부터 안양시는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10일까지 접수한다. 돌봄 조력자가 일정 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한 뒤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돌봄 아동이 4명 이상이면 돌봄 조력자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부모 소득제한은 없다. 다만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하며,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 조력자(조부모 등) 위임장, 양육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경기민원24에서 접수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일 “가복돌봄수당은 양육 공백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 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자격 기준, 조건 등 심사한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 돌봄 분부터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시민에게 중학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성인문해교육 중학과정' 교육생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주 3회 고천동 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된다. 공모 대상은 의왕시민 또는 의왕시 소재 사업장 재직자로, 초등 학력 취득자 중 중학 학력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이다. 공모 인원은 중학 예비단계 20명 이내, 중학 3단계 8명 이내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신청은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하며, 의왕시 평생학습관 2층(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 및 학사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의왕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은영 평생교육과장은 2일 “이번 교육과정이 정규 학습 기회를 놓친 시민에게 새로운 도전과 성취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본격적인 한 해가 시작되는 설 연휴 이후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될까? 주요 전문가들은 매매시장의 경우 올해 내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전세값은 상승세 유지와 하락세 전환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엇갈렸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만난 부동산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시장은 △공급 부족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 해제 규제완화와 같은 가격 상승 요인이 존재하는 동시에 △대출 규제 △탄핵 정국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 가격 하락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 해소와 금리 인하라는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매매시장은 약세가 유지되고 전세시장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더해 지역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올해 '상저하저'(상반기, 하반기 침체)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서울의 경우 '상저하고'(상반기 침체, 하반기 반등)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와 기준금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가 세 번 정도 내려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시장에서 기대하는 대출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강남권 및 한강변 지역들은 신고가가 종종 나오며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고 하반기 거래량이 소폭 증가할 수 있겠지만 지난해 고점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이 고평가돼 있고 수요자들도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이나믹한 상승은 어렵다"고 예측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지난해부터 금융 관련 정책 및 정치적 이슈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시장에 변화를 줄 만큼의 강력한 제도 변화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처럼 매물이 많고 거래가 없는 시점일 때 집을 저가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다면 괜찮은 시기"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는 “정국 불안에 매수심리가 얼어붙었고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대출 규제 또한 풀 수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약보합 또는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도 서울 내 핵심지역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에 지역 간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시장에 있어서는 전망이 갈렸다. 김인만 소장은 지속적인 상승세에 한표를 던졌다. 그는 “현재 전세가율은 54% 수준인데, 향후 5년을 내다봤을 때 지금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입주물량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고 전세가는 지속적으로 올라 내년에는 60%가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도 “매수 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줄면 전세 지속수요가 증가한다. 공급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결국 전세값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전세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여기에 더해 보증부 월세수요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김 위원은 월세의 보편화, 지난해의 높은 상승세 등을 이유로 약세를 점쳤다. 그는 “지난해 수도권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에서는 오히려 월세를 높이면서 보증금을 낮추는 형태의 계약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 경제는 지금 사상 초유의 위기다. 거대한 삼각파도가 덮쳐 침몰하는 난파선이 될 처지다. 과도한 가계 부채 등에 의한 내수 침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치적 리더십 실종과 극단적 사회 분열이 삼각파도의 정체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가장 급선무는 불확실성의 해소다. 눈앞의 비상계엄·탄핵 사태를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일이다. 폭력을 유발하는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더 이상 증폭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난달 19일 새벽 우리는 그 일단을 지켜봤다. '국민저항권' 운운하는 수백명의 폭도들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항의해 법원을 습격했다. 앞으로도 위험하다.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논란, 절차적 공정성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불복 빌드업'이란 얘기가 나온다. 예정된 탄핵소추 판결과 이어질 조기 대선, 내란죄 재판 등에서 대규모 폭동이 재현되지 않으란 법이 없다. 원인은 정략으로 지지세력을 부추기는 정치권이 제공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탄핵 심판이나 내란죄 재판은 그들에게 관심거리가 아니다. 차기 대권의 향배와 자리 보전만 본다. 지지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배포하고 견강부회를 일삼는다.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 본 위헌적 비상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우긴다. 수백건의 재판에서 실체가 부인된 부정선거론을 공공연히 설파한다. 특히 사회 질서의 보루인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최악의 행태다. 판사들의 신상 정보 유포와 인신 공격, 테러 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 어떤 판결이 나와도 사태를 정리하고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는커녕 극단적인 폭력 사태가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국제적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외국 자본은 철수할 게 뻔하다. 지난 두 달 동안 원달러 환율이 출렁이고 경제성장률이 바닥을 친 것만 봐도 명약관화하다. 여야, 진보 보수 막론하고 국가적 위기를 인식하자. 정치적 이해를 떠나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확실하게 해소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특히 그 과정에서 어떤 세력도 헌법 질서 준수, 민주주의 원칙 존중이라는 금도를 벗어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1.19 폭동 주도자는 물론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는 세력들을 철저히 발본색원해 '제2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 두 번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정치권과 함께 시급히 민생 해법 마련과 경제 살리기에 나서라.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 지원금을 포기하는 대신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용하지 않고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관련 법안 협의를 전제 조건으로 걸었다. 차기 대권을 염두해 둔 한가한 정치 노름으로 비친다. 꽁꽁 언 민생은 최 권한대행과 야당의 다툼으로 시간을 보낼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 당장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 검토에 국민들이 부정적인 이유를 심사숙고해 그 요구에 제대로 부응해야 한다. 세 번째, '피크 아웃' 코리아라는 말이 나온다. 이번 사태를 구조적 한계에 처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구성의 기회로 삼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진에서 나타난 고질적 대기업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규제를 혁신해 사주 일가의 불법적 사익 추구를 제한하자. 몸집을 줄이고 전문화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시장에서의 자유·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되, 최소한의 룰은 지키도록 감시하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 초저출산 등 장기적 성장 동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 시스템 개선도 우선 과제다. 피크 아웃이 아니라 바텀 아웃이 되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올해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들라고 하면 단연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일 것이다. 삼성전자와 LG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물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수천 개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저마다 본인들이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이끌어 갈 선두 주자임을 자랑하고 있었다. 엔비디아, TSMC,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관련 업계는 이미 수년 전부터 AI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선진국 정부들 역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지난주 중국의 작은 벤처기업 딥시크(DeepSeek)의 뉴스는 이제 AI의 시대가 규모에서 효율성으로 퀀텀 점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AI는 에너지 분야와는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을까? 아마도 다음의 세 가지가 가장 먼저 보이는 관계일 것이다. 먼저 컴퓨팅 파워의 증가로 인한 영향이다. AI가 가능하게 된 이유는 CPU에 이은 GPU의 발달과 HBM으로 대표되는 저장장치의 발달 등 이른바 컴퓨터의 능력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이다. AI의 발전은 컴퓨팅 파워를 보다 더 증가시킬 것이며 이제 손에 든 핸드폰의 컴퓨팅 능력이 70~80년대 수퍼컴퓨터의 능력보다 우수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혜택을 크게 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석유가스 및 광물의 탐사 분야이다. 특히 물리탐사 자료의 해석 분야가 대표적이다. 깊은 바닷속 석유를 찾기 위하여 탐사용 선박을 동원하여 얻은 물리탐사 자료를 예전에는 분석용 수퍼컴퓨터가 있는 지상의 연구소에 가져와서 분석하고 다시 바다로 나가 확인하였는데, 이제는 탐사용 선박 위에서 물리탐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선박에 탑재된 소형 PC만으로 선박 위에서 자료 해석과 확인 작업을 곧바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바로 AI와 Big Data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전력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다. 사람의 노동력을 AI 기능을 탑재한 전자제품이 대신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현상은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인 화석연료의 청정전력화와 맞물려 엄청난 규모의 발전시설과 송배전 시설의 추가 건설을 필요로 한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의 주요 내용이 바로 AI의 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더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느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미국의 제조 경쟁력을 더욱더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미국에서 생산되는 셰일가스의 생산을 늘려 전력 생산원가를 낮추고자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AI 혁명 시대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력 인프라의 확대 및 전력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자국산 에너지원의 생산 증대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AI는 또한 컴퓨팅 파워나 사용량의 증대 이상으로 학습을 통하여 보다 '스마트'하게 생활함을 의미한다. 이는 AI 시대를 위한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기존의 방식과는 매우 달라야 함을 말한다. 전력망 증대 및 스마트미터 보급 등의 단순한 양적인 증대가 아닌 실제로 스마트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투자와 제도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에너지망을 활용한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의 제공 및 다양한 에너지 요금제의 제공이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사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도와 사용 방식을 AI 기능과 결합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활용하면 에너지 소비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최근 발표한 World Energy Outlook에서 냉난방을 포함한 가전제품(appliances)의 효율 증대로 인한 효과가 데이터센터의 증가로 인한 변화보다 훨씬 크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기기의 개선 및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 행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미 가전업계는 건물과 가정의 다양한 전자제품을 AI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전력사용량이 피크에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저전력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소비자와 전력사용기기 제조회사 및 건설사들이 함께 구축하는 스마트한 측정기기 및 요금제도라면 에너지 효율성의 증대는 물론 국민의 만족도도 함께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급자 역시 전력망의 부하 관리를 AI와 빅데이터를 통하여 크게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여유도 없다. 허은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