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이달 중으로 신규 원전 2기를 포함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내 원전 생태계 유지와 더불어 해외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원전 업계는 기존에 제안된 3기의 신규 원전은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 크며, 최종적으로 2기만 포함되어도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4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기존에 제안한 신규 원전 3기 중 1기는 협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홀수 호기 건설은 기술적·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어서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면서 “결국 2기만 남더라도 국내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충분하다. 다음부터는 대형원전보다는 소형모듈원전(SMR)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도 국민 여론과 지지율을 고려해 신규 원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에너지안보와 경제성을 강조하며 원전과 화석연료 사용 확대를 천명하고 있다. 이에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업계는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조속히 11차 전기본이 확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 산자위 여야는 이달 중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의 에너지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11차 전기본 국회 보고도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는 해외 원전 수주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로 국내 원전 생태계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원전 전문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 추가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신규 원전은 이번 2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는 SMR 기술 개발에 집중해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민주당 내에 원전 신규 건설 반대 목소리가 존재하는 가운데, 업계는 만약 국내 원전 생태계가 무너질 경우, 해외 원전 수주 주도권이 웨스팅하우스와 그 자회사인 이탈리아 만자리로티로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 IHI와 같은 경쟁사들이 이 공백을 빠르게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 생태계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11차 전기본은 원전뿐만 아니라 양수발전, 풍력, LN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송전망 계획과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 등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계획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사업들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빠른 결단이 요구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11차 전기본은 국내 에너지 정책의 중대한 분수령이다. 신규 원전 2기 포함 여부는 단순히 전력 공급의 문제가 아닌, 국내 원전 생태계와 글로벌 경쟁력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여야 간 협상과 국민 여론이 이 계획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토교통부는 항공·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4월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4일 오후 서울에서 항공·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항공 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가동되는 국토부 자체 심의·자문 기구다. 작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등 최근 연달아 발생한 항공 사고의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된다. 조종·정비·객실 등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운항 안전 분과'와 항공교통·조류·건설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눠 활동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 방향과 세부 목표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저비용항공사(LCC)의 정비역량 제고 및 높은 항공기 가동률 관리, 공항 건설·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등 제주항공 참사 이후 지적된 개선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또 항공사의 운항 인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내실화, 공항 건설·운영규정 개정, 공항운영증명 및 운영검사 내실화 등 항공 안전체계 쇄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우리나라 항공 부문의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한다. 위원회는 항공·공항 각 분야의 현장점검과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달 말까지 항공 전 분야의 안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초 공청회를 열어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각종 항공기 사고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제도개선은 현재 정부가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항공안전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결심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흑묘백묘론은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중국의 정치 지도자 덩샤오핑이 했던 말이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그의 주장은 이후 중국 공산당이 마오쩌둥의 교조적 정경 통제를 벗어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허용하고 시장의 문을 열게 되는 개혁개방정책의 시발점이 되었다. 덩샤오핑의 개혁은 당시 마오쩌둥과 소위 4인방에 의해 주도되었던 문화혁명의 후과로 북한보다 못 살 만큼 피폐했던 중국을 오늘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 국가로 올려 세운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이었다. 덩샤오핑의 개혁이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덩샤오핑의 공산당은 당의 절대 권력에 기대어 정치와 경제를 모두 국가가 장악하던 이념적 사회주의를 벗어나 시장 참여자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허용하는 대신 공산당을 비롯한 기득권 엘리트들이 경제적 이권의 배분에 개입할 수 있도록 묵인했다. 그러한 개혁은 급속한 경제성장이라는 성과와 동시에 사회와 국정 전반의 부정부패, 그리고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당장의 시급한 개혁을 위해 잠재적인 반대 세력들까지 모두 만족시키려 했던 덩샤오핑의 선택은 쥐만 잘 잡았던 것이 아니라 벽지를 찢고 가구를 갉아먹는 버릇없는 고양이들이 창궐하는 세상을 열어 버렸다. 지금 생각해 보면 수십 년 후 집권한 시진핑 주석이 당에 의한 절대적 통제와 분배 우선주의 정책, 즉 사실상 마오쩌둥으로의 회귀를 주장할 수 있었던 씨앗은 이미 덩샤오핑 시대에 뿌려진 것이다. 그렇다면 덩샤오핑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나? 단연코 그렇진 않다. 그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중국은 여전히 꽉 막힌 대나무숲 뒤에 숨어서 상상속의 평등과 인민 행복을 부르짖는 가난하고 정체된 나라로 남아 있거나, 서로 다른 민족들로 갈갈이 찢어져 형체도 남기지 못했을 지도 모르겠다. 모두가 행복한 선택은 없다. 공동체를 위한 하나의 결단은 항상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 보는 자를 낳게 되어 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손해 보는 이들을 설득하고 이익 보는 이들을 최대한 늘려서 사회 전체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정치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는 포용의 정치여야 한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집합이론에 빗대어 이야기해 보자. 두 개의 서로 다른 집단이 일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공유하는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부른다. 각자가 가진 공간 중 공유된 부분을 제외한 것을 여집합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모든 공간을 합친 것을 합집합이라고 한다. 정치를 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행위는 바로 교집합에 속한 결정을 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정책이므로 쉽게 결정하고 욕도 안 먹을 수 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서로 상대방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험악한 분위기라고 한다면 각자가 자기가 소유한 여집합만을 주장할 것이다. 심지어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세상에 미래가 있을 리가 없다. 될성 부른 사회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나나 우리 편에게 이익이 안 되더라도, 혹은 손해가 되더라도, 상대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서로 내려 준다면 모두의 이익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피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합의를 통해 보상을 하면 될 일이다. 그런 보상은 이익 보는 지분의 일부를 공유하거나 국가재정의 문을 열어서 해결할 수 있다. 합집합의 정치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지난 수년간 우리 국민들은 제 정신이 아닌 정치를 보아 왔다. 보수와 진보의 각 정파가 서로 찢어져서 상대편에 이익이 되는 결정이라면 무엇이든 반대부터 하고 보는 여집합의 정치를 목도해야 했다. 국정이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좌파 종북주의자라며, 독재자라며 엄연히 국민이 선출한 정치 지도자들을 서로 범죄자로 낙인찍기 바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국가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 남용했으리라는 의혹도 도처에서 쏟아지고 있다. 서로의 발목 잡기가 꼬리를 물면서 결국에는 전대미문의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현실이 되었다. 국민들은 살기 힘들고 앞길이 막막하지만 자기가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정치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심지어는 탄핵 법정에 서서 '계몽령'이라는 전대미문의 헛소리를 하는 모습까지 보아야 한다니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우리도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다. 진보든 보수든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 정치 집단의 성향이나 이익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도 국익에 부합한다면 과감하게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주주의와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제하기 위해 친시장적인 개혁과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았을 수송용 유류 가격개편을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했다. 보수 지지층에 의해 빨갱이로 매도되고 퇴임 후에는 정치적 탄압으로 불행한 선택까지 강요 당해야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FTA라고 하는 가장 논란이 컸던 통상 정책의 변혁을 일구어 냈다. 경제성장의 전설을 등에 업고 보수 대표주자로 등단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 출신 경영자라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간의 동반 성장과 산업 생태계 복원이라고 하는 친진보적인 규제 어젠다를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대통령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상대 진영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통 큰 합집합의 정치야말로 우리 공동체와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책임 있는 행위인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선택은 없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르며, 부작용은 온전하게 선택한 자가 지고 가야 할 짐이 된다. 부작용이 두렵다고 선택을 안 하거나 모두가 공감하는 선택만을 한다면 그런 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불안하다. 최근 우리나라 거대 야당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인용했다. 덩샤오핑의 선택이 가져왔던 부작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해야 했던 덩샤오핑의 고민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극한 대립의 정치 구도속에서 좌파 극단주의자로 비난받아 왔던 그가 중도에 선 많은 국민들의 애환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격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지금의 거대 야당은 더 이상 집권당의 실책을 비판하는 견제자로서의 역할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야당 단일의 의사 결정만으로도 많은 개혁입법들을 성사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결정들이 국가와 국민의 삶과 미래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이념과 가치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선택해 주기를 바란다. 이제까지 성공했던 다른 진보진영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장친화적이고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대안들부터 보다 과감하게 택해 주기를 바란다. 기업과 가계에 부담을 주는 규제들은 꼭 필요할 때 사회적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지금 충분히 행동할 수 있는데 정권을 얻고 난 뒤에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당장 실용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여당 또한 힘을 합쳐 주어야 한다. 위난의 시기에 국정 주도권을 둘러싸고 야당의 주장이라고 반대부터 하고 보는 여집합의 정치를 해선 안 된다.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어쩌면 진정한 실용주의자는 우리 국민들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보수든 진보든 국태민안의 시대를 열어 주는 고양이가 더 좋다. 박원주

정부가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을 공고하고 기술 개발에 1조178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산업의 초격차 및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해당분야에 전년 1조1410억보다 3.2% 증가한 액수인 1조178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계속 투자는 1조890억원이며, 신규는 890억원이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361억), 디스플레이(1019억), 이차전지(1009억), 바이오(1028억)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총 4,417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반도체 박막증착용 희속금속 소재 개발', '차세대 디스플레이 발광소재 개발', '전고체전지 고체전해질 소재 개발', '급속 신생혈관 유도 바이오 잉크소재 개발' 등 26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또 기계금속(3053억), 자동차(890억), 화학(1113억원)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개발, 우주․항공(628억), 수소(200억)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소재 개발에도 총 7363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 개발', '자원순환형 고분자 소재 및 응용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여 66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기능별로는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 확대한다. 2023년 176억원, 2024년 766억원에 이어 올해는 1312억원(+71.3%)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포함해 정부는 185개 공급망안정품목의 대체소재 개발, 재자원화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부장 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선(先)유치한 과제에 정부가 기술개발 자금을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에도 지난해 1698억원에 이어 올해 3027억원(+78%)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도전과 혁신의 소재부품기술개발을 통해 첨단산업의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의 소재 디지털 개발방식을 접목해 신속한 기술개발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공고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4월까지(투자연계형 과제는 6월) 선정할 예정이며, 관련 기술개발 내용 및 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 (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이 수립 기한을 넘겼다. 전기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11차 전기본의 계획기간이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이니 계획이라는 의미를 살리려면 2023년에는 수립되어야 맞겠으나 그동안 시작년도에 수립해 왔다. 이번에도 지난해 5월에 실무안이 나온 뒤 산자부는 연말에 확정하려 하였으나 계엄사태로 해를 넘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실무안을 일부 수정한 조정안을 만들어 국회를 설득하고 나섰으나 에너지정의행동 등 시민단체가 백지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전기본은 지난해 실무안이 나왔을 때부터 근본적인 문제들이 지적되어왔다. 한 차례 공청회를 하기는 했지만 수정 의견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국회 보고용 조정안조차 환경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를 미미하게 반영한 수준에 머물렀다. 첫 번째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과다한 목표 수요이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의 최대 전력수요를 129.3GW로 전망하여 22%의 예비율을 적용해 157.8GW의 설비가 필요하다고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때까지 가동하는 기존 발전설비와 기 계획된 발전설비 총 147.2GW를 감안하면 추가로 10.6GW의 발전설비가 필요하며, 이는 대형 원전 최대 3기와 소형 모듈러 원전, 가스복합발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 목표 수요는 10차 전기본의 2036년 목표치 118GW보다 불과 2년 후에 11.3GW를 높여 잡은 것으로 그에 따라 신규 필요 설비량도 1.7GW에서 10.6GW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는 대형 원전 3기를 추가하기 위해 목표 수요를 늘려잡았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11,402kWh로 세계 14위이다.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이 수력전기가 풍부한 나라와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가장 많다. 독일의 1인당 전력소비량 5,500kWh에 비하면 약 2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력의 열량 당 가격이 석유, 가스보다 싼 것도 한몫하였다.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우리의 경쟁국들은 에너지 효율이 우리의 2배 수준이며 이미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가 동반하지 않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에너지 수입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길이기도 하다. 이번 전기본은 계획의 출발점인 목표 수요를 전망하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두 번째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이다. OECD 국가 중 에너지 안보가 가장 취약하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제일의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취임 일성으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여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는 1988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에너지원의 수입대체를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였다. 이미 육상풍력발전의 보급이 궤도에 오르고 있던 시점이다. 이후 태양광 발전이 빠르게 성장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법의 명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바뀌었다. 이 중 신에너지는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에너지 이용 합리화라고 보아야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진정한 자립 에너지이다. 97.5%까지 올라갔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 수준으로 내려온 것은 더디나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보급된 덕분이다. 이에 따른 수입대체 효과는 약 10조원에 달한다. 그런데 11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2030년에 총 발전량의 18.7%, 2038년에 29.1%에 불과하다. 국회 설득용 조정안에는 기존안에서 0.1%를 상향하였다. 참으로 안이하기 이를 데 없다. 독일은 이미 올해 초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62.7%를 기록하였다. 주춤했던 유럽의 재생에너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다시 불붙었다. 에너지 안보가 더욱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손실이나 좌초할 자산이 아니다. 200조원에 이르는 에너지 수입의 대체 효과는 물론 강화되는 기후위기 대응 압박에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는 대폭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독선과 극한의 사고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로 재정립되는 해가 될 것이다. 전기본의 지연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7개월이나 늦은 해도 있었다. 산자부는 11차 전기본의 강행을 유보하고 출발부터 다시 점검하기를 바란다. 신동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시나리오별로 대응해 나갈 예정(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정부 역량 총동원령을 내렸다.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중동과 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하며 수출선 다변화도 기하는 양상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각도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정부는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 2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회의체를 활발하게 가동한다.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진출기업간담회' 등의 각급 협의체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이다. 또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국내로 되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나아가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 적극 소통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주요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6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향후 유럽연합(EU) 등으로 미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범부처 면밀한 대응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 기업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불확실성의 파고를 헤쳐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최 권한대행은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현장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부처들도 분주하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미국 신(新)정부의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 대상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점검하고, 미국 신정부의 주요 통상·에너지 관련 행정조치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부내 TF 회의를 주재했다.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미국 신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하에 각종 행정조치를 빠르게 발표하고 있으며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하여 이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통상·에너지 주요 행정조치에 대해 부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시나리오별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4일 국토교통부가 처인구 남동과 김량장동, 역북동 일원 71만 6027㎡를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지 4년 만에 이뤄졌으며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지구계획 승인'은 촉진지구 사업시행자의 토지이용계획과 인구·주택 수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 절차를 뜻하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지역 중 24만 8544㎡ 부지에 총 4729세대(계획인구 1만 2770명) 규모의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2026년 촉진지구 조성공사를 시작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중 약 54%에 해당하는 2563세대(△60㎡이하(971세대) △60~85㎡이하(1592세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2120세대(△60㎡이하(685세대) △60~85㎡이하(1435세대))는 일반분양할 예정이며 단독주택 공급은 46세대가 계획됐다. 이와 함께 사업부지 안에는 남동에 1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공공청사가 들어서며 상업용지는 전체 면적의 2.7%에 해당하는 1만 9622㎡ 규모로 조성한다. 사업구역 전체 면적의 45.6%에 해당하는 32만 6334㎡ 공원과 녹지로 계획했으며 이 중 24만 8181㎡에 친환경 숲을 테마로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 수변공원, 소공원 6곳을 마련하고 수목이식을 통해 식생을 복원할 예정이다. sih31@ekn.kr

설 연휴 기간에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231.3건으로 39.7% 줄고 사망자도 일 평균 3.6명으로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총 3222만명이 이동했다. 대책기간이 5일이었던 전년 이동인원 2702만명보다 19.2% 증가한 수치다. 일 평균 이동인원은 이동량 분산과 폭설 등 기상상황 악화에 따른 이동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3.0% 감소했다. 해외 출국자 수는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4600만대로 전년 2721만대 대비 69.1% 증가했으나 일 평균 통행량은 460만대로 전년 544만대 보다 15.4% 감소했다.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은 통행량 분산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귀경은 기상 상황과 설 당일 통행량 집중으로 대부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서울→부산 귀성길은 6시간 45분이 소요돼 작년보다 2시간 5분 줄었지만 목포→서울 귀경길은 작년보다 1시간 45분 늘어난 8시간 35분이 걸렸다. 국토부는 이번 설 연휴 대책기간 제설 인력 1만7000여명과 제설 장비 8900여대를 투입하고 제설제 약 11만2000t(톤)을 살포했다. 또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및 국도의 도로전광판(VMS),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감속운행 등 안전운전 안내를 실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의 교통수요 분석과 교통대책의 시행 결과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직접 확인해서 국민들의 교통안전과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북극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병원균이 깨어나 농작물은 물론, 인류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4일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에 따르면 연구소 김덕규ㆍ김민철ㆍ이영미 박사 연구팀이 기후변화가 동토에 잠들어 있는 병원균을 깨울지, 깨어난 병원균들은 병원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사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알래스카 북서부 수어드 반도 카운실 지역에서 채집한 토양을 실험실로 옮긴 뒤, 동토를 녹이는 환경을 조성하고 90일간 세균 변화 등을 관찰했다. 관찰에서 동결 여부를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녹아 있는 활동층, 얼었다가 녹는 전이층, 녹지 않은 영구동결층으로 구분했는데, 전이층과 영구동결층에서 세균의 개체 수가 증가했고 군집 구조도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동토층에 묻혀 있던 세균 슈도모나스(Pseudomonas) 속의 균주들은 감자 무름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위도 지역에서 과일, 채소 등을 감염시키는 병원균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실험으로 북극 툰드라의 전이층과 영구동결층에서도 존재가 확인됐다. 연구 결과, 슈도모나스 속 균주들은 저온에서 개체 수가 적고 휴면상태라 감염성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토가 녹는 환경에서는 식물 병원성 계통의 개체가 부활하면서 감염성을 띠고 개체 수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자는 척박한 토양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기 때문에 온난화로 재배 가능 지역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실험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연구는 극지연구소 '온난화로 인한 극지 서식환경 변화와 생물 적응진화'와 한국연구재단 '기후변화에 의한 북극 동토 생태계 생지화학적 변화 이해' 연구 사업의 지원을 수행됐으며, 지난달 독성학과 환경안전 분야 저명 학술지(Ecotoxicology and Environmental Safety)에 게재됐다.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은 “북극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깨어날 미생물들은 분명 걱정거리이지만, 그 위험성은 아직 과학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잠재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극 현장과 실험실에서 식물 병원균의 휴면과 활성을 지속해서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가 보유 중인 760억원 규모 태양광 발전 자산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완료했다. BEP는 신한은행, 삼성화재 등에서 총 46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자산에 대한 선순위대출 조달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 주선 및 자문은 신한은행이 맡았으며, 대출 만기는 18년이다. 이번 대출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선언한 국내 기업들과 체결한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기반으로 체결됐다. 총 46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 소형 발전소 형태로 분포해 있다. 올해 내로 모든 발전소가 상업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BEP는 지난해에도 KDB산업은행, 우리은행과 총 1019억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 자산에 대한 선순위대출 조달을 완료한 바 있다. 김희성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대표는 “대내외 금융 시장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BEP에 국내외 금융기관의 관심과 협업 요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향후 더 큰 규모의 PF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