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입찰참가 희망업체 대상 운영대행용역 제안설명회 개최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5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섬박람회 성공적 추진을 위한 운영대행용역 제안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49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영상을 시작으로 섬박람회 행사개요, 총감독단 연출방향, 제안서 평가 및 제출서류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용역은 섬박람회장 운영과 전시 등을 구체화하고 사업 정산 시까지 섬박람회를 총괄 운영할 종합운영대행사 선정에 관한 것으로, 총 269억 원의 규모로 추진된다.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3월 19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조직위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제안서 평가는 3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운영대행사 선정이 매우 중요한 만큼 역량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 최초의 섬박람회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 여수세계박람회장과 금오도, 개도 등 섬 지역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섬박람회 성공개최 다짐 결의 및 2025년도 정기총회 가져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위원장 안규철, 이하 범시민준비위)는 5일 오후 여수문화홀에서 섬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명 여수시장과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범시민준비위 안규철 위원장과 위원 등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민의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로 섬박람회 성공 개최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참석자들은 정기총회를 통해 전년도 사업실적을 점검하고, 민간 주도로 진행할 올해 추진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안규철 위원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을 위한 시민들의 의지와 다짐을 결집했다"며 “섬박람회 개최까지 1년여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 내실 있는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기명 시장은 “섬박람회를 통해 선보일 10대 핵심 사업을 확정하고 세부 콘텐츠들을 하나씩 구현해 나가고 있다"며 “전 세계인이 섬박람회가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도록 범시민준비위가 구심점이 되어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hadol999@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6일 지난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 공인중개사 54명과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한 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여 불법중개를 하는 행위 △일부 층에만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 설명 행위 등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근절과 동시에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토지정보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것이며 그 결과는 올 상반기 중 언론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은 도내 가상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미래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6일 경콘진에 따르면 총 지원금은 7억5000만원 규모로 △미래기술융합, △플랫폼활용, △디바이스특화 3개 분야에서 총 15개의 기업을 선정한다. '미래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가상융합산업 분야 콘텐츠 및 서비스의 제작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래기술융합) AI, 가상융합 등 신기술 분야 융합 기술 및 콘텐츠 개발·제작 7개사, △(플랫폼활용) 상용화된 메타버스 플랫폼 혹은 자체 개발 플랫폼 활용한 기술 및 콘텐츠 개발·출시 4개사, △(디바이스특화) 공간 컴퓨팅, AR 글라스, VR 헤드셋 등 미래형 디바이스 기반 기술·콘텐츠 개발·제작 4개사까지 총 15개사를 지원한다. 수요 및 선호가 가장 높은 '미래기술융합' 분야는 기본 지원금이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상향돼으며 '플랫폼활용'분야도 3500만원으로 500만원 늘었으며 '디바이스특화' 분야의 경우, 향후 시장 발전 가능성에 따라 기존 3개사 선발에서 4개사 선발로 선발 기업 수가 증가했다. 사업 참여 자격은 가상융합 분야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작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으로 본사가 도내에 있어야 한다. 단 본사가 경기도 외 지역에 있을 경우 도내 주소지를 둔 별도 사업자등록증(지사·분사·분점 가능, 부설연구소 불가)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예비창업자는 사업 선정 후 협약 체결 전 도내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며 또한 올해는 창업 7년 이내 업력 조건을 폐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탁용석 경콘진 원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가상융합 발전을 위한 국내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콘진은 경기도와 함께 가상융합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오는 25일 오전 11시까지 경콘진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sih31@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6일 열린다. 이번엔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인물 3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각각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지난 4일 5차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신문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번갈아 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각각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증언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증인은 국회 등에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곽 전 사령관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에 관여한 사령관으로는 처음으로 헌재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 관련 증언을 할 지 주목된다. 지난 5차 변론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들어 핵심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707특임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 중 일부 병력의 국회 월담 진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 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했다고 밝힌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박 수석은 국회의 예산 감액과 관련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배경이라고 주장해 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6일 성남시청 빙상팀이 지난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 종목에 출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쇼트트랙 간판 국가대표로 성남시청 소속인 최민정, 김길리, 김건희 선수는 500m, 1000m, 1500m, 2000m 혼성계주, 3000m 계주 5개 세부종목에 출전할 예정이다. 세계 정상급 실력을 보유한 이들은 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참가를 통해 실전 감각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또한 성남시청 빙상팀은 외부팀과의 상시 합동훈련을 통해 경기력을 강화해 왔으며 그 성과로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김길리·최민정 선수가 각각 3관왕과 2관왕을 차지했다. 특히 김길리 선수는 2025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5관왕을 달성하며 뛰어난 기량을 입증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우리 선수들이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며 “빙상팀의 명성에 걸맞은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시장은 오는 8일과 9일 현지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하고 9일 저녁 만찬을 통해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 sih31@ekn.kr

KB금융지주가 금융지주 사상 최초로 지난해 연간 순이익 5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밸류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총주주환원율은 하나금융지주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2024년 연간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 5조78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수치다. KB금융 측은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보상과 금리하락 기조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에도 비은행부문 이익 확대가 그룹의 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연간 비은행 계열사 당기순이익을 보면 KB증권이 전년 대비 50.3% 증가한 5857억원을 기록했고, KB손해보험(8395억원), KB국민카드(4027억원)는 각각 17.7%, 14.7% 늘었다. KB라이프생명은 개별기준 순이익 26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 늘었다. 다만 밸류업을 보면 리딩금융인 KB금융그룹과 순이익 3위인 하나금융그룹 간에 차이는 크지 않다. KB금융은 작년 주당배당금(DPS)으로 3174원을 지급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784원, 2분기 791원, 3분기 795원, 4분기 804원이다. 반대로 하나금융그룹의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은 이미 지급된 분기배당 1800원을 포함해 총 3600원이었다. 배당대상주식 수까지 고려한 배당금총액을 보면 하나금융은 작년 연간 기준 1조160억원, KB금융은 1조2000억원이었다. 하나금융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3조7388억원으로 KB금융보다 1조3394억원 적은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하나금융의 주주환원이 더욱 눈에 띄는 것이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현금배당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는 '총주주환원율'도 KB금융과 하나금융은 어깨를 나란히 한다. KB금융지주의 총주주환원율은 2023년 38%에서 지난해 39.8%로 상승했다. 하나금융지주는 2023년 총주주환원율이 33%에 그쳤는데, 작년에는 이를 38%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멈추지 않고 하나금융은 주주환원 정책을 대폭 손질했다. 작년까지는 연말배당 중심의 현금배당정책을 가동했지만, 앞으로는 분기 균등 현금배당을 통해 배당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간 배당총액은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비중을 늘려 올해 예상 총주주환원율을 40%대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KB금융은 이미 지난해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을 도입했다. 주당 현금배당금은 분기별 3000억원 수준, 배당총액은 연간 1조200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KB금융은 지난해 발표한 '밸류업 프레임워크'에 따라 작년 말 보통주자본(CET1)비율 13.51% 중 13%를 초과하는 자본 1조7600억원을 올해 연간 현금배당 총액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KB금융과 하나금융 간에 밸류업 정책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그룹의 내부 사정에 따라 주주 달래기에 특별히 힘을 쏟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선방한 건지, 무리한 건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며 “2024년은 함영주 회장 연임을 위한 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호 활동을 주도할 시민 서포터즈 '용인 Eco-조아용'의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105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각 연령층을 대표하는 그룹 대표 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환경을 아름답게 가꿔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고 또 이런 의지와 행동, 실천이 영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것은 온 세상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시민 서포터즈를 자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면 그것이 귀감이 되어 더 많은 분이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 Eco 조아용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10개월간 활동한다. 이들은 매월 주제별로 환경캠페인, 환경보호 활동, 그룹별 맞춤형 환경교육 등을 통해 환경보호의 가치를 알리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특히 각 연령대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활동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생활 속 환경 실천 정보를 SNS로 전달하며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환경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알리고 일상 속 환경 실천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시민 서포터즈를 운영하게 됐다"며 “시가 서포터즈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과 함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군·구 대상 '2025년 재난관리평가'의 현장 역량평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년도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중앙평가단이 전국 34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재난관리 추진계획, 역할, 비전 등을 인터뷰하고, 재난관리단계별 관리실태 6개 분야 43개 지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통상 20~30분 진행하던 인터뷰가 이날은 약 50여 분에 걸쳐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인터뷰에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재난사고 대응 및 후속대책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비전과 추진계획 △재난안전분야 우수 시책 △재난안전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인사·예산 분야별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특히 전국 유일의 안전 협업모델인 '안전문화살롱'에 대해서도 상세히 홍보했다.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공동주택과 초·중·고등학교 옥상에 피난유도설비를 설치한 사례는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모범사례가 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과 함께 기후 위기에 대비한 정책, 재난의 대형화·복합화에 대비하는 AI, Io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계획도 소개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6일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다수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2년 정도 걸렸던 사업시행계획인가 소요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보통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설립→건축·경관·도시계획(정비계획변경) 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사업시행계획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선 건축·경관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별 심의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통상 2년 정도가 걸렸다. 시가 통합심의 방침을 정한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으로 지난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기흥구 구갈동 한성1차아파트 등 4곳 공동주택 단지부터 통합심의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비상설 기구인 통합심의 위원회를 수시 운영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30인 내외로 구성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개별 심의에 따른 사업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체계를 구축했다"며 “시내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용래 의원은 “도 내 안전관리 대응체계가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등으로 분리돼 있어 기관별로 대응하다 보니 신속성이나 효율성 문제, 중복 대응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도내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도민 안심 보험의 보장 항목을 최적화하도록 해 각종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고, 위험 상황을 실시간 감지하고 자동으로 위험 정보를 표출하는 '스마트 재난 대응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 안전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난 예방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도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기하 강원도의원(교육위, 동해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이 5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댔다. 안전승하차 회차로는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학교 내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안전승하차구역 등 통학편의 및 교통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노력할 것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 신설 또는 이전, 학교시설 증ㆍ개축 공사 등의 사업에 앞서 교통안전 시설의 조성 가능성 여부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은 “등하굣길 교통안전과 불편에 대한 지역 주민, 학부모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통학 안전은 물론이고 등하교 시간대의 원할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도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의 심의 의결을 통해 공포되게 된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미희 도의원(비례대표)가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5일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원미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강원도 내 학교에서의 사이버 성폭력,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사진 합성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2022년 16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이 발생했다. 특히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각 1건이던 것이 2024년 5건이나 발생했다.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 사진 일명 '지인 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유포한 고교생이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원미희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사회 환경과 학생들의 디지털 접근성이 일반인 보다 높아 학교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에는 교육감의 책무,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등 예방사업,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34회 본회의에서 최종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조성운 도의원(사문위, 삼척1)은 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조 의워은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규정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인증취득의무, 인증취득지원, 사후관리 등으로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건축물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성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왕규 의원(국민의힘, 양구)은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를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가 5일 열린 제344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사업 및 업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는 학령 인구 감소와 청년층 이탈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외국인 비자 정책 개선을 통한 지역 정착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왕규 의원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를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