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 일부 사립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권위주의적인 교육의 잔재로 볼 수 있는 거수 경례를 학생들에게 명령하는 관행이 이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 사립고 2곳에서 졸업식, 입학식 등 주요 행사 때 학생들이 학교장, 이사장, 동문대표 등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또 “학생들은 거수경례 시 '교훈', '학교 이름' 등의 구호를 외치는데, 이는 군대에서 '돌격' 등의 전투 구호를 외치며 경례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며 “일제강점기와 군사문화, 과거 권위주의적인 교육의 잔재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시민모임이 제공한 D고교 졸업식 영상에는 거수경례뿐만 아니라 열중쉬어 등 제식훈련을 연상케 하는 행동을 학생들에게 명령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2011년 고등학교 교련이 폐지된 이후, 군사문화의 상징인 조회대도 대부분 철거되고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교육청이 교가·교표·교목 등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그럼에도 일부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수경례 등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현대 교육의 흐름과 배치되고 체벌과 다름없는 반교육적이며, 학생들의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고를 억누르는 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도 “구성원 상호 간 민주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할 학교에서 군사주의나 전체주의의 잔재로 이해될 수 있는 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모임은 “학교 전통 등 빌미로 유지해온 거수경례, 제식훈련 등 군사문화를 청산할 것을 해당 학교에 촉구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samwon5599@ekn.kr

'의대 MMI 모의 면접 캠프' 등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2025년 수요자 맞춤형 대입 지원 체제를 완벽히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2025년에는 경북진학지원단 소속 교사 수를 더욱 확대해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1:1 맞춤형 상담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북 내 유능한 진학 교사들로 구성된 '경북진학지원단'의 직접 설명회와 상담을 늘려 학교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힐 방침이다. 지난해 학부모 대상 진학 설명회는 △고3 학부모 2025 대입 설명회 △고1·2 학부모 진학아카데미 △2028 대입 개편 대비 중3 학부모 아카데미 △처음 만나는 중학교 학부모 대입 설명회 △지역인재 확대에 따른 의예과 대입 설명회 등 총 5개 주제로 진행됐다. 설명회는 권역별로 14회 운영되었으며, 4485명의 학부모가 참여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넓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동시 송출을 병행하면서 접근성을 높여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켰다는 평가다. 지난해 학생 맞춤형 1:1 상담의 경우 △권역별 대면 상담 △화상 및 전화 상담 △찾아가는 수시 및 정시 상담 △대학 진학 경북박람회 1:1 상담 등을 통해 총 2820명의 학생이 상담을 받으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진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더욱 체계적인 대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특히 올해는 대입 박람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학과와 대학 특성에 맞는 설명회를 추가하고, 행사 기간을 1박 2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의대 확대에 맞춰 '의대 MMI 모의 면접 캠프' 등 최신 트렌드에 맞춘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특성화고 진로·진학 정보 제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는 △지역 기업체와 특성화고가 직접 참여하는 직업교육 박람회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경북 직업교육 설명회 △고교학점제 연계 경북 직업계고 학생 성장 모음집 배부 △경북 특성화·마이스터고 가이드북 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특성화고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jjw5802@ekn.kr

메리츠증권이 지난 2024년 연간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복귀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포털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증권의 지난해 영업이익(연결 기준)이 전년 대비 19.7% 증가한 1조548억원을 기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지난 2022년 이후 2년 만의 1조 클럽 복귀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18.0% 증가한 6960억원, 자기자본 총계는 13.2% 늘어난 6조9042억원으로 집계됐다.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8.4% 증가한 9165억원, 당기순이익은 48.5% 늘어난 6301억원이다. 메리츠증권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질의 빅딜을 진행하며 기업금융(IB) 실적이 개선됐다"며 “또한 견조한 자산운용 실적을 시현하면서 전년보다 큰 폭으로 실적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기상청이 7일 오전 2시 35분 41초에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를 자동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진의 규모를 4.2로 추정했다. 예상진도를 기반(예상진도2 이상)으로 오전 2시 35분 43초에 서울,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세종, 인천, 전북, 충남, 충북 지역에 긴급재난문자가 송출됐다. 자동분석 결과가 나오고 2초 만에 긴급재난문자 송출이 바로 시작됐다. 기상청은 규모가 '3.5 이상 5.0 미만'인 육상 지진 발생 시 최대 예상진도가 '5 이상'일 때 예상진도 '2 이상'인 시군구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다만, 즉시 자동분석한 결과와 달리 시간을 두고 수동분석을 거치니 지진 규모는 추정치에서 1.1 줄었다. 2시 38분에 지진분석사가 이날 지진 규모를 3.1로 조정했다. 진앙은 북위 37.14도, 동경 127.76도로 행정구역상 충주시 앙성면이다. 이번 지진으로 충북 충주시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깨지기도 하는 정도'의 흔들림이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충주와 가까운 음성군이나 강원 원주시에서는 '실내에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가 잠에서 깨며,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 진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지역 인근에 일부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으니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4분 기준 전국에서 들어온 유감 지진 신고는 2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13건, 충북 8건, 경기 2건이었다. 이날 오전 3시까지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 신고는 없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7건의 규모 2.0 이상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터리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34조원 이상의 '첨단전략산업기금(가칭)' 신설 방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5일 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17조원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겠다"며 34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최근의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신규 관세 부과, 딥시크 충격 등 글로벌 공통 요인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각 기관이 미국 등 주요국 정책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경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주환원 확대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지원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긴박한 만큼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방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작년 실적 부진 여파로 적자 전환한 한화솔루션 주가가 장 초반 약세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40분경 한화솔루션 주가는 전일 대비 6.29% 하락한 2만1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한화솔루션은 연결 기준 작년 영업손실이 3002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12조394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3% 감소했다. 순손실은 1조2896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공급 광잉과 경기침체 여파로 주요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케미칼 부문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 부진 원인으로 보인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알려지면서 7일 장초반 관련주들이 급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전 거래일 대비 13.96% 급락한 3만500원에 거래중이다. 같은 시간 포스코인터내셔널도 2.41% 하락했다. 전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왕고래 1차 탐사 시추 작업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있음은 확인했지만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로 '딥시크 포비아'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대런 라후드(공화·일리노이) 의원과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의원은 미 정부 기관 기기에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딥시크 앱을 통해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고 해로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미국인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정부 기관 기기에 침투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AP통신에 “모든 정부 기기에서 즉시 차단하고 대중에게 위험성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의회는 지난 2022년 민감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해 정부 기기에서 중국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딥시크의 AI 모델은 오픈AI의 챗GPT에 필적하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성능을 지녔으면서도 개발비는 미국 AI 기업들이 들인 비용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 실리콘밸리에 충격을 줬다. 딥시크 AI 모델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딥시크의 챗봇 서비스 앱은 미국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AP통신은 사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국영통신사 차이나모바일로 전송하는 코드가 딥시크에 숨겨져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안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서는 이미 딥시크 접속 차단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 정부 부처들은 이미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고 대만, 호주, 이탈리아 등에서도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 상태다. 미국의 경우 해군과 항공우주국(NASA) 등 일부 연방기관이 이미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으며, 주(州) 정부 차원에서는 텍사스주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상태라고 WSJ은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 네이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 1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 중 처음이다. 7일 네이버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1.0% 증가한 10조737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간 영업이익은 32.9% 늘어난 1조9793억원, 조정 EBITDA는 24.9% 증가한 2조6644억원을 각각 달성했다. 지난해 4분기 실적도 호조를 보였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한 2조8856억원, 영업이익은 33.7% 늘어난 542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보다 2.8%p 개선된 18.8%를 나타냈다. 이로써 네이버는 영업이익 8분기, 조정 EBITDA 9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4분기 사업 부문별 실적을 보면 서치플랫폼이 1조6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 성장했다. 이는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광고 효율 최적화에 따른 것으로, 연간으로는 9.9% 성장한 3조9462억원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앞으로도 광고효율을 높이고 외부 매체를 확대하는 등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커머스 부문은 지난해 10월 출시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와 멤버십 제휴 효과, 커머스 광고의 효율성과 수익성 향상에 힘입어 17.4% 증가한 7751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 전체 거래액은 13조2000억원을 달성했으며, 연간 매출은 14.8% 성장한 2조9230억원을 기록했다. 핀테크 부문은 스마트스토어 성장과 외부 결제액 증가에 힘입어 12.6% 늘어난 4009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 결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한 19조3000억원을 달성했으며, 연간 매출은 11.3% 성장한 1조5084억원을 기록했다. 콘텐츠 부문은 네이버제트 연결 제외에도 웹툰 AI 콘텐츠와 연계된 카메라 앱의 유료 구독자 확대로 0.2% 성장한 4673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매출은 3.7% 늘어난 1조7964억원을 달성했다. 클라우드 부문은 뉴로클라우드와 라인웍스 유료 ID 수 확대,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트윈 사업 매출 발생이 이어지며 41.1% 늘어난 1776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매출은 26.1% 성장한 5637억원을 달성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올해는 전 서비스에 걸쳐 On-service AI 전략을 본격 구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AI 기술로 플랫폼을 고도화해 새로운 가치와 사업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반기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을 통해 검색 중심의 쇼핑 경험을 개인화된 탐색 중심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네이버는 7년 전 이사회에서 물러났던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복귀를 시도한다. 오는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창업자는 7년전 “유럽과 북미 시장 공략에 집중하겠다"며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고, 이듬해에는 등기이사직까지 사임했다.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결정이었지만, 업계에서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포털 규제 기조와 네이버의 독과점 논란을 의식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이 창업자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을 요청했고, 지분율까지 낮추는 등 재벌과 차별화된 지배구조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사회 의장직 사임 이후에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로서 주요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해왔으며, 특히 라인-야후재팬 합병, 웹툰 글로벌화 등 해외 전략과 최근 AI 개발 방향성 설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업계에서는 이해진 의장의 공식 복귀가 네이버의 AI 전략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결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영 일선에 복귀할 시, 사업 부문 중에서도 AI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소버린 AI 구축을 위해 빅테크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자사 서비스에 접목하는 '온 서비스 AI' 전략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는 지난 6월에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소버린 AI 문제를 논의하는 등 AI 사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 자리는 국가별 AI 모델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인프라를 제공하는 엔비디아와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네이버의 시너지를 모색하고자 이뤄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의 오픈AI 제휴 등 국내외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라며 “AI 개발을 주도해온 이해진 의장의 경영 복귀는 네이버의 AI 전략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강현창·이태민 기자 khc@ekn.kr

“최근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의 불법도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는 물론 및 실제 단속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불법도박 자금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금융권까지 모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심오택 위원장은 지난 4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사감위 위원장실에서 가진 대면 인터뷰에서 올 한 해 '청소년 도박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임을 강조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소년 불법도박 확산이 드러나고 있고 온라인 환경의 생활화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호를 외치는 차원을 넘어 실제 액션(행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2007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출범했다. 사감위는 당시 주택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불법도박장(불법게임장) 근절을 위해 출범한 만큼 주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국내 7대 합법 사행산업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의 건전화를 위해 강원랜드·한국마사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공급자'에 초점을 맞춘 통합관리감독에 주안점을 뒀다. 이러한 사행산업 통합관리 활동은 출범 이래 지난 17년간 적지않은 성과를 거둬왔다. 매출 총량제를 도입해 카지노, 경마, 로또, 토토 등 각 사행산업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1인당 구매한도 설정, 전자카드제 도입, 각 운영기관의 건전화 노력 평가 등 합법 사행산업은 상당부분 체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 국민(일반인)의 도박문제 유병률도 지난 2022년 5.5%에서 지난해 5.1%로 0.4%P 하락했다. 특히 지난 2023년 불거진 '홀덤펍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로 비화될뻔 했으나 사감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한국마사회 등과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서 불법도박 확산을 잠재우는데 성공했다. 심 위원장은 “사감위는 홀덤펍 불법도박 확산을 계기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도박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 활성화에 주력해 불법도박 적발건수가 2023년 4만8648건에서 지난해 5만1348건으로 5.6% 증가하고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최근 사감위의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불법도박 규모는 102조7000억원으로 추정돼 2008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 불법도박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도 있지만 사행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의 주 무대가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불법도박이 성행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불법도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사회, 경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어느 한 가지로 특정하기 어렵지만, 불법도박 이용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 도박에 쉽게 접근 가능해진 것이 불법도박 증가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성인보다 온라인 사용에 친숙한 청소년의 불법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크게 우려했다. “지난해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불법도박 검거인원 중 47.3%가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법 게임과 불법 도박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합법 게임 사이트에 교묘한 광고로 청소년을 유인하고 있어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지요." 따라서, 사감위의 역할을 기존 '공급자 통합관리' 관점에서 '이용자 관리' 관점으로 대 전환할 계획이라고 심 위원장은 천명했다. 기존에는 현금 베팅 등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부득이 강원랜드·마사회 등 운영기관에 초점을 맞춰 총량규제, 베팅한도 규제, 게임기기 또는 경주 수 규제 등 공급 측면에서 규제정책을 펼쳐왔고 실제로 소기의 성과도 거둬왔다면 이제는 온라인 발매, 실명제 등 구매자 관리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이용자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을 드러낸 것이다. 이같은 정책 전환의 중심에는 성인보다 온라인 활용력은 능숙하지만 판단력·절제력은 미숙한 '청소년의 도박중독 차단'에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심오택 위원장은 우선 올해부터 체계적인 청소년 도박실태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예방교육, 홍보캠페인 등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그동안 청소년 도박실태 조사를 2년 단위로 시행해 왔는데 올해부터 매년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청소년 도박실태 통계가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만큼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첫 조사결과는 이달 말 도출돼 발표될 예정입니다." 심 위원장은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하고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우선 홍보 캠페인 활동을 강화해 사회적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오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5월 12~18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처음 전국 단위로 확대해 개최하고 사감위가 출범한 달인 9월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 행사를 개최해 교육계,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행사업운영기관, 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의 주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교육당국과 함께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도박중독 예방교육 대상 청소년을 지난해 203만명에서 올해 더욱 확대해 전체 초중고교 학생 513만2000명 중 50% 이상이 매년 예방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가 청소년 도박문제의 예방, 홍보, 교육, 치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도 만들어 배포하고, 이달 말 공개될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도 최신화할 계획이다. 특히 심 위원장은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도박중독 예방을 포함하는 보건교육이 의무화됐음에도 아직 도박중독 예방교육 자체가 100%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장이 보건교육을 계획할 때 학교보건법상 6가지 예방교육(음주, 흡연, 마약, 성교육, 전자기기 과의존, 도박중독) 중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도박중독 교육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청소년 도박문제는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위험군 비율이 더 높은 만큼 도박중독 교육이 우선순위로 선정돼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오택 위원장은 “도박을 처음 경험하는 연령대가 지난 2018년 12.6세에서 2022년 11.3세로 낮아지는 등 도박 청소년 연령대가 하향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도박 청소년은 친구들과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화하고 있고 도박자금 마련, 도박 빚으로 인한 2차 범죄 등 청소년 도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지난해 총 2조1739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박 청소년을 적발해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에 개입해 청소년이 처음부터 도박에 발을 딛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불법사행산업은 우리 일상에 뿌리깊이 박혀있고 청소년은 각종 게임을 빙자한 도박 유혹에 빠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폭력, 마약배달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차 범죄 가능성은 건전한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나서기 위해 사감위가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 신고와 홍보, 예방교육과 상담·치유 서비스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아울러 사감위는 올 한해 불법사행산업 신고·감시 건수를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한 5만2000건을 달성하는 동시에, 전체 합법사행산업 실명 구매율을 50% 이상으로 높여 이용자 관리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을 포함한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온라인을 주된 기반으로 하는 불법도박은 금융계좌를 통한 금전거래가 필수라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심 위원장은 “불법도박 사이트는 적발해서 폐쇄해도 다시 새롭게 개설되는 문제가 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돈줄'을 차단해야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불법도박에 이용되는 계좌를 신속하게 동결시키고 차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기존에 불법도박 사이트를 적발한 후 계좌 차단까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불법도박에 사용된 계좌를 서면(온라인)으로 심사해 신속하게 계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심사 중이다. 아울러 사감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전국은행연합회 등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 위원장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들이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은행계좌가 불법도박 자금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뿐 아니라 미래 고객인 청소년의 건전한 금융관념 수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은행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무적인 점은 최근 하나금융그룹이 청소년 도박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 이를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나금융그룹은 청소년 도박 예방과 치유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총 1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심 위원장은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사업을 매우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모범사례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심오택 위원장은 불법도박 예방과 단속이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합법 사행산업을 불법도박만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불법도박 이용자를 합법 사행산업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등 전시, 공연, 국제회의, 문화행사가 활발한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도박만 하러 가는 곳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카오, 싱가포르 등도 대규모 호텔, 다양한 공연, 엔터테인먼크, 카지노가 결합된 복합문화 관광도시로 인식돼 많은 관광객이 다양한 여가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심 위원장은 그동안 사행산업이 불법도박 억제, 세수입 증대, 고용창출, 여가공간 제공 등 순기능보다 도박중독자 발생 등 역기능이 일반 국민에게 더 많이 알려져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승화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사감위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을 담은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활동 및 올바른 레저산업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등 경주류 영업장의 공원화,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의 복합리조트 조성 등 인프라 조성을 비롯해 영업장 내 결혼식장 대관, 경정장 보트 체험, 말·소 등을 활용한 테마 카페 조성 등 복합문화시설 조성 계획이 담겨 있다. 특히 영업일에만 개방하는 등 형식적인 복합문화시설 수준을 탈피해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레저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문화강좌센터, 피트니스센터, 공동육아방 등 지역주민 수요에 맞춘 시설 및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심 위원장은 “국민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행산업의 순기능을 레저기능 강화를 통해 직접 체감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행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카지노, 경마공원 등이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감위는 그동안 금지돼 왔던 사행산업 광고의 자율심의 제도 개선, 경주류 교차투표제 개선, 온라인 구매상한제도 운영 개선, 도박중독 치유·재활 서비스 내실화, 실명구매 관리체계 개선, 매출 총량제 개선 등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심오택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부모님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고 청소년 역시 자신의 미래를 위해 건강한 습관을 기르고 건전한 일에 몰입하길 바란다"며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같이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Who's 심오택 [학력] △한국외국어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캐나다 토론토대 MBA 석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역임]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장, 국정운영실장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비서실장(차관급) [재임]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이사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