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트럼프다. 취임하자마자 전방위적인 '관세 폭탄'을 퍼붓고 있다.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의 전형이다. 국제정치 용어인 벼랑 끝 전술은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 상대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전술을 말한다. 트럼프는 1기에 이어 2기에는 더 강하게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모양이다. 우리에게 벼랑 끝 전술은 '국제사회의 문제아' 북한을 묘사하는 단어로 친숙하다. 그러나 사실 원조는 미국이었다. 냉전시대 소련에 대해 핵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위기를 고조시키는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원래 미국에 저작권이 있던 벼랑 끝 전술이 21세기 버전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할까. ◇트럼프는 왜? 트럼프의 벼랑 끝 전술은 특히 경제 통상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트럼프가 동맹국이자 이웃나라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관세를 선언했을 때 경제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고 비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역사적으로 무역전쟁은 대개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1930년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다른 나라들의 보복 관세로 이어져 세계 무역이 크게 줄고 경기침체와 대공황이 심해졌다. 세계 경제가 1930년대보다 더 밀접하게 연결된 지금, 미국의 높은 관세가 실현되면 상대국은 물론이고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는다. 공급망이 마비되고 물가가 상승하며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트럼프의 경제 참모와 관료들도 무역전쟁의 위험을 모르지 않을 터, 그런데도 트럼프는 포기할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한 달 보류했지만 철강 반도체 유럽 등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 트럼프는 왜 이러는 걸까?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에 공장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관세를 내기 싫으면 미국에 공장을 세우라'고 한다.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미국 공장에서 자동차가 완성되려면 관련 부품들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여러 차례 드나들 만큼 오늘날의 제조업은 다국적으로 얽혀 있다. 더 많은 이익과 더 적은 비용을 추구하는 기업이 이를 포기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미국 헌법상 대통령은 2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번이 마지막 임기다. 4년 안에 이 복잡한 산업의 재편이 얼마나 이뤄질까. ◇미국에 대한 국내외적 도전과 응전 트럼프의 전술은 경제적 목적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목적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트럼프의 지지 세력인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들을 향한 메시지다. 바이든 정부 시절 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률도 높았지만 이번 대선 직전 유권자의 70%는 경제가 나쁘다고 했다.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와 월스트리트가 아무리 잘 나가도 저소득층은 성장의 과실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트럼프는 이런 불만을 파고들어 보호무역의 기치를 내걸었다. 둘째 미국 정부의 엄청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다. 미국 연방 정부 부채는 36조 달러(약 5경 2천조 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가 넘는다. 트럼프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약속했기 때문에 재정적자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내국세에서 줄어드는 세금을 관세로 메우겠다는 생각이다. 셋째 관세를 국내 문제 해결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계획이다. 콜롬비아가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을 실은 항공기의 착륙을 거부하자 트럼프는 콜롬비아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자 콜롬비아는 바로 백기를 들었다. 트럼프에게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 지표보다 정치 사회적 효과다. 자유무역과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미국 노동자들을 달래야 하고, 턱밑까지 추격해오는 중국을 눌러야 한다. 냉전 이후 세계를 1극 체제로 재편했던 미국이 그만큼 대내외적으로 도전받고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른 나라들은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끝나고 다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쉽게 변할 수 없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 역시 트럼프 1기의 중국 봉쇄와 보호무역 기조를 상당부분 이어받았었다. 트럼프는 이를 좀 더 거칠고 과격하게 실행할 뿐이다. 벼랑 끝 전술은 자칫 모두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전술이다. 재앙을 피하려면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면서도 우리의 이익을 챙길 현명한 외교가 필요하다. 세계 각 국이 발 빠르게 대미 외교를 펴고 있지만 한국은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꼼짝을 못하고 있다. 조속한 정치 안정과 힘 있는 경제외교 정책이 절실하다.

데브시스터즈가 대표 지식재산권(IP) '쿠키런' 성과에 힘입에 지난해 적자 고리를 끊어냈다. 데브시스터즈는 지난해 연간 누적 매출 2362억원, 영업이익 272억원, 당기순이익 341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서비스 5년차에도 지속 성장 중인 '쿠키런: 킹덤'과 지난해 6월 선보인 신작 '쿠키런: 모험의 탑'이 실적 향상을 이끌었다. 이에 전년 대비 매출은 46.6%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쿠키런: 킹덤'의 경우 작년 신규 유저 수가 2023년과 비교해 27% 증가했고, 최근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누적 유저 수가 7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여전한 저력을 나타냈다. '쿠키런: 모험의 탑'은 출시 이후 한국과 미국, 대만, 태국 등 주요 지역의 구글 및 애플 게임 인기 순위에서 1위에 등극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매출 순위에서도 한국 1위, 대만 2위, 태국 3위 등 상위권에 진입하며 추가 동력으로서 활약했다. 4분기 실적은 신작 출시 효과 감소의 영향으로 매출 502억원, 영업이익 7억원, 당기순이익 39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다소 둔화됐다. 데브시스터즈는 올해 글로벌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매출 규모 확대를 도모한다. 우선 '쿠키런: 모험의 탑' 일본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오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현지 테스트를 통해 사전 유저 반응 및 의견 취합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일본 특화 콘텐츠를 적용하는 등 퍼블리셔 요스타와 현지 서비스를 위한 준비에 매진한다. 이와 함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채비에 돌입하며 추가 확장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쿠키런: 브레이버스'는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의 본고장인 미국 진출을 추진한다. 이달 중 글로벌 TCG·보드게임 무역 박람회 'GAMA 엑스포'에서 부스를 열고 세미나를 진행하며 시장 공략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지난해 2월 대만에 이어 12월 동남아 5개국에 진출한 '쿠키런: 브레이버스'는 긍정적인 현지 반응에 힘입어 한달 만에 초도 물량 완판 및 추가 발주를 진행했고, 월간 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하며 시장을 넓혀 가고 있다. '쿠키런: 오븐스매시'는 오는 2분기 글로벌 유저 테스트를 통해, 실시간 배틀 액션을 기반으로 한 핵심 게임성 및 안정성 검증에 나선다. 연내 정식 출시를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 더불어, 퍼블리셔 VNGGames와 아시아 9개 지역에 대한 별도 서비스 전략도 모색한다. 또한 데브시스터즈는 작년에 이룬 성장을 기반으로, 차기 신작 확보를 위한 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온난했던 연초의 날씨가 지난 주 초부터 돌변하여 전국을 냉기로 얼어붙게 하고 있다. 원인은 북극의 찬 공기덩어리가 한반도로 남하하며 몰고온 한파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겨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한파의 지속기간은 2-3일 정도인 것에 비하여 이번 한파는 예상보다 길게 이어져 이번 주 초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극발 한파는 단지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지방 뿐만 아니라 미국의 뉴올리언스 같이 따뜻한 멕시코만 인근 지역이나 타이완과 같은 아열대 지역까지 남하하여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지난 9일에 대만에 불어닥친 한파는 78명에 이르는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기에 한파라니 다소 의아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한파가 일주일 이상 이어지면 심지어 온난화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긴 지속시간과 강한 강도를 갖는 한파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즉, 겨울철 이상 한파는 온난화의 파라독스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파라독스에 중심에는 제트기류가 있다. 제트기류란 겨울철에 북반구 중위도를 따라 둥글게 띠를 이루며 서에서 동으로 부는 강한 편서풍을 말한다. 1930년대 존재가 알려진 이 강한 편서풍의 밸트는 제트 추진 엔진이 고속으로 공기를 배출할 때와 같은 매우 강력한 흐름이라는 의미로 후에 제트기류라 명명되었다. 실제로 고도 10-12km 중위도 상공에 위치한 이 바람의 풍속은 중심부에서 최고 시속 300~500km에 이른다. KTX보다 빠른 속도이다. 그래서 항공사와 조종사들은 제트기류의 강풍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항공기의 비행시간과 연료효율성을 최적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미주지역으로 향하는 비행의 경우 순풍을 최대한 활용하면 전체 비행시간을 단축시키고 연료도 절약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동에서 서쪽으로 비행하는 경우에 조종사들은 날씨 상황에 따라 강한 역풍을 피해 항로를 택하기도 한다. 북반구 겨울에는 찬 공기덩어리가 북극을 중심으로 놓이게 되는데 찬 공기는 가라앉으려고 하고 더운 공기는 뜨려고 하는 기체의 일반적 성질 때문에 북쪽의 차가운 공기는 언제든 남쪽의 따뜻한 공기의 아래를 파고들며 남하하려 한다. 그런데 북극의 찬 공기의 남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트기류이다. 즉, 제트기류는 극지방의 찬 공기가 저위도로 흘러내려와 지구의 지면기온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제트기류는 자전하는 지구 유체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남북 간의 기온차가 크면 강하고 기온차가 작으면 약하게 부는 역학적 성질이 있다. 따라서 적도와 극지방 간의 기온의 차이가 크면 지구의 중위도 둘레를 도는 제트기류는 강해지고 이에 따라 찬 공기는 북극을 중심으로 갇히게 되지만 남북 간의 기온차이가 작아지면 제트기류는 약해지고 남북으로 사행을 하게 된다. 즉, 남북 간의 기온차가 작아지면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는 능력이 감소하면서 찬 공기가 사행하는 흐름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내려오게 된다. 제트기류가 남북으로 사행할 때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는 지역은 한파를 경험하게 되며 반대로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북쪽으로 향하는 지역은 이상 난동을 겪게 된다. 남북 간의 기온차가 커서 제트기류가 중위도 둘레를 원형의 띠를 이루며 강하게 부는 경우를 양의 북극진동 상태라고 하고, 반대로 남북 간의 기온차가 적어서 제트기류가 사행을 함에 따라 지구 곳곳에 이상 난동과 한파가 발생하는 경우를 음의 북극진동 상태라 한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인간 활동에 의해 대기 중에 방출되고 있는 온실기체의 중가로 말미암아 전지구 기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의 전지구 평균기온은 15.10oC로 관측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무려 1.55oC가 상승한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의 전지구 평균온도는 13.23oC로 관측사상 가장 따뜻한 1월로 2024년 1월의 기록을 또다시 갱신했다. 지구온난화 속도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북극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2-3배 정도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북극증폭"이라 부른다. 북극증폭은 보다 복잡한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극지방이 다른 지역보다 온난화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가속될수록 남북 간의 기온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제트기류가 약화되고 남북으로 사행을 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지구촌 곳곳에 한파와 이상난동 현상이 빈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더 유의해야할 점은 제트기류의 사행으로 발생한 한파는 일반적인 한파보다도 강도와 지속기간이 길다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 제트기류의 사행은 일반적으로 블로킹(blocking)이라는 현상을 일으키는데, 블로킹이란 그 용어가 의미하듯이 공기의 흐름이 남북으로 사행함에 따라 정체되는 현상이다.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지난 45년 동안 170여 차례의 한파가 발생했는데 이 중 약 22%에 이르는 한파가 블로킹 한파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한파의 지속시간이 2-3일인데 비해서 블로킹 한파는 6.8일로 두 배 가량 길고 한파의 강도도 1.5배 정도 강하다. 이번 한파가 여기에 속하는 한파이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겨울과 봄에 이상난동이나 갑작스런 한파는 사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갑작스런 한파는 이에 대비하지 않은 인프라에 부담을 주어 에너지 수요 증가와 정전과 교통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농작물 피해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파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은 결국 피해에 대한 수리와 복구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뉴노말(new normal)은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난 후 새로운 상황이나 조건이 일상적인 표준이 되어버린 상태를 일컫는 신조어로 COVID-19 팬데믹 이후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비대면 회의 등 새로운 생활 방식이 자리잡으면서 생겨난 용어이다. 마찬가지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 기상현상이나 극한적 날씨가 일상이 되어가는 요즘,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하려는 차원에서 기후변화 분야에도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파, 이상난동 그리고 이와 동반되는 폭설, 가뭄 등과 같은 현상은 더 이상 비정상적(abnormal) 기후형태가 아닌 새롭게 등장한 기후, 즉 뉴노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역설적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강한 한파와 이에 따를 폭설과 극심한 기온변동과 같은 새로운 표준기후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의 정비가 필요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권형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생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이어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개혁 및 연금개혁의 필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도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 연금개혁 추진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밑거름"이라며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 윤석열 정부 3년, 분명 성과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저는 지난 2022년 7월 21일, 이 자리에 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를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이 지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국정과제 추진은 보류 상태입니다.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거시경제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 2%를 지켜냈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6천 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일본과 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6% 까지 올라갔던 물가 상승률은 현재 2% 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부채는 400조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어이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민생을 지원하면서 건전재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대외신인도를 지켜냈습니다. 서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집값 폭등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적절한 주택 공급과 징벌적 과세 완화 정책 덕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괄목할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전히 복원되었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관계도 정상화되었습니다.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고, 굴종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났습니다.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민주당의 방해 책동을 뚫고 이룩했던 것으로 더욱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완의 과제도 있습니다. 특히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같은 민생안정 정책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여당은 '인구전략기획부'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7월,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에 진척이 없습니다. 국민 노후와 청년의 미래가 걸린 연금개혁도 국회 논의가 반년 가까이 중단되었습니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불법 파업이 줄어들어, 근로 손실 일수는 문재인 정부의 1/3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90%의 노조가 회계 공시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노조 간부의 채용 비리도 바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은 민주당과 강성노조의 반대로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핵심과제인 유보 통합은 밑그림을 제시했지만 아직 추진이 더딘 상황입니다. 의료개혁도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3년차는 국정성과를 끌어올려야 할 시기인데,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남겨진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탄핵소추의 이유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되었습니다. 방송 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습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습니다.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 대표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심지어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까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 국정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횡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거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3번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위헌, 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합니다. 그것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했습니다. 또한, 야당은 예산 테러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여 단독 처리했습니다. 지역상품권 1조원 증액에 반대한다고 보복한 것입니다. 국회 청문회는 또 어땠습니까? 다수당의 힘으로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 열어 놓고, 온갖 기형적인 막말과 갑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공직자, 기업인들을 불러서 마치 범죄자 심문하듯이 겁박하고 조롱했습니다. 청문회가 아니라, 인신공격의 경연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행사한 재의요구권은 총 38건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독선이라고 비판합니다. 불통‧독선 이미지를 낙인찍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수법입니다. 국익을 위하는 법이라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라면, 정부가 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입니다.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입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입니다.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입니다. 민주당은 이 세 개의 기둥을 뽑아버리고, 대한민국을 혼란과 쇠락의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밑거름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역사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80년대 운동권은 “미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며, 극단적인 반미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여기 계신 야당 의원님 중에서도 극렬하게 반미 투쟁에 앞장섰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지금도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외치며,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은 난데없이 한미동맹지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한미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입니다. 카멜레온의 보호색이 성조기 무늬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2월 7일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가치 외교'가 탄핵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정말 '가치 외교'가 탄핵 사유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사드같이 흉악한 것 말고 보일러를 놔드리겠다"고 조롱했습니다. 만에 하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였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미관계는 위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드를 비롯한 안보자산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수수방관하였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대신, 북한에게 목을 매면서, 종전 선언이라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을 구걸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경제력 세계 10위권, 군사력 5위의 강국입니다. 한미관계도 산업동맹, 경제동맹으로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 반도체, 조선업이 있습니다. 모두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입니다.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의 원천 기술과 강력한 외교력, 그리고 한국의 원전 건설과 운영 능력이 결합하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를 파괴했습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예산 90%가 날아갔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 통과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기가 부족한데, 어떻게 첨단 산업을 육성합니까? '쌀 없이 밥 짓겠다'는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조선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미 해군 함정을 유지, 보수, 정비할 수 있다면, 조선업 발전은 물론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첨단 미래형 조선업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민주당 때문에, 국회 기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 산업을 내팽개치면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지금 동유럽, 중동, 중남미 국가에서 우리의 우수한 K-방산 수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의 공석으로 고위급 협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국방장관을 즉시 임명해서 국가안보와 방산수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시장경제를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MIT)는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북한이 몰락한 원인이 경제 제도의 차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노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혁신에는 보상을 주는 시장경제체제를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포용적 경제제도' 덕분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보면 반시장적, 반기업적 악법이 대다수입니다. 소위'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여 산업 전반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마음대로 기업 구성원들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약탈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약탈한 전리품을 좌파단체와 나누어 갖습니다. 민주당이 민노총, 전농 같은 좌파단체의 입법로비를 들어주면, 좌파단체는 민주당을 위해 정치투쟁의 스크럼을 짜주었습니다./민주당이 입법 거래로 배를 불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투자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정부(경제형벌규정 개선 TF) 발표(2023)에 따르면, 414개 경제 관련 법률 중 형벌 규정이 5886개에 달합니다. 이 중 다수가 이중 처벌 혹은 양벌 규정입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조사를 보면 한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힘든 이유가 '예측하기 힘든 규제 환경(42.3%)'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반기업적인 투자 환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정치입니다. 그저 기업을 규제하고 과도하게 비난하면 착한 정치인, 개념 정치인으로 대접해 주는, 위선의 정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감면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는 선동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영업이익 500억 이상 대기업 440개에 대해 법인세를 3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장을 할 때는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재명 대표의 경제 극단주의는 기본소득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성남시장 때 “2,800만명에게 백만원씩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 고 밝혔습니다. 경기지사 재직 당시에는 “기본소득은 필생에 이루고 싶은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데이터세, 인공지능로봇세, 국토보유세를 걷으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표방합니다.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기본소득 재검토할 수 있다", “지금은 성장이 시급하다"며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십시오. 대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당장 통과시키십시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재명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2018년 헌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야당의 강한 반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최근 민주당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소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파출소'와 같은 해괴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검사를 사칭하더니, 당은 경찰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빅브라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제 이 문장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민주당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로 바뀌고 있습니다./민주당의 검열과 통제 본능은 여론조사업체 관리 법안, 언론재갈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압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의회 권력만으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일상까지 감시합니다. 민주당의 권력이 더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민의 사생활도 통제하는 공포정치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반대세력에 대한 끝없는 정치 보복과 숙청이 벌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라는 질문은, '자유민주주의냐, 일인숭배 독재주의냐'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안정과 통합이냐, 혼란과 분열이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합니다. 분권형 개헌을 추진합시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파도를 탓하지 말고, 바람을 없애라'는 옛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합니다.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왔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입니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됩니다.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됩니다. 또한,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납니다.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합니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합니다.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합니다.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합니다. 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듭니다. 수많은 국가 원로, 언론계와 학계가 개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입니다. 22년 9월,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이 반복될 뿐입니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합시다.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봅시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추진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합니다.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합시다.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우리 당은 작년 말에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관철시켰습니다. 교육부총리도 2026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가적 중대 현안인 의정 갈등을 수수방관하며, 정치적 반사이익만 취해왔습니다. 국회 제1당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쟁에 쓰는 힘의 10분의 1만이라도 민생 현안에 쓰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금개혁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9월,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국회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정부안 제출을 다그쳤던 민주당이, 막상 정부가 개혁안을 제출하자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갑자기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합니다. 보건복지위에서 모수 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넘기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좀 더 혜택을 누리자고, 우리 청년들에게 빚더미와 암울한 미래를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연금개혁은 기본 틀부터 바꾸어야만 50년, 100년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줄곧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아야 연금재정도 건전해집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1200조원에 육박합니다. 세계 연금기금 중 3-4위 수준입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도 장·차관 공무원과 노사 대표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연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세계적 인재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불과 한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 원 넘게 삭감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합니다. 국가 예산을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 됩니다.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부터 하십시오.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입니다. 반도체에는 이념도 없고, 정파도 없습니다. 경제 전쟁의 시대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합니다.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육성에 우리 미래가 좌우되는 시대입니다. 첨단산업은 충분한 에너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에너지 확보 비상이 걸렸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봅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48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지만 전력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오려고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존의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의 국토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미래산업 육성과 지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국민에게 안정을, 청년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80년, 우리는 도전과 성취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 위에 나라를 세우고, 도로를 닦고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학교를 건립하여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 (MIT)교수는 수상 발표 직후 기자회견 일성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를 보라, 성공한 국가의 모범 사례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선배 세대로부터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손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정치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받은 만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야 의원님들 대부분 자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책과 노선은 달라도, 자녀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자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외면합니다. 성장 동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까지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87년 헌법 체제의 개편도 말만 무성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국 이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우리 세대가 꺼져버린 성장 엔진과 빚더미가 된 국가재정, 극단적인 정쟁과 분열만 반복하는 나라를 물려주지는 않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모범적인 압축 성장의 신화를 써온 우리가 벌써 쇠락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닐까, 정말 두렵습니다.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중요한 과제부터 시작합시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점 법안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4대 개혁,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 극단적 대결 정치를 극복하는 개헌부터 제대로 논의합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처럼, 작은 성과라도 쉬지 말고 쌓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통보수 정당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이끌어온 보수정당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과오도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공은 계승하고 과는 덜어내는 것이 후배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온 선배들처럼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소중한 유산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 관세'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즉각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 일부 국가에는 관세가 예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개별 국가와 협상을 통한 조정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알루미늄과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알루미늄과 철광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예외나 면제가 없다"며 “이는 미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문을 열 것이란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더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타깃이 중국 등 적대국에서 동맹국으로 확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관련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전날 밝혔지만 2018년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된 관세율을 25% 포인트씩 더 올리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친구와 적들로부터 똑같이 두들겨 맞고 있었다"며 “우리의 위대한 산업들이 미국으로 되돌아 오도록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독일 등 대미 철강 수출국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수출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캐나다(23%)로 나타났고 멕시코(11%), 브라질(9%), 한국(9%) 등이 뒤를 이었다. 대미 알루미늄 수출의 경우 캐나다가 지난해 대미 수출의 약 54%를 차지했고 그 뒤로는 아랍에미리트(UAE·5%), 한국(4%), 중국(4%) 등의 순이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통해 지난 4일 예고됐던 25% 보편 관세 시행이 유예됐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피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쿼터제(할당)로 관세를 피해 온 한국의 경우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철강 25% 관세가 캐나다와 멕시코는 물론 한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주목할 점은 완제품도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에 적용된다는 부분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관세는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에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인 압출물과 슬래브 등도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이러한 움직임은 가장 극단적인 무역 보호주의자들이 다년간 추구해 온 것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우주항공, 자동차 제조, 에너지 등 산업이 특수 제작된 철강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 관세 조치가 시행된 배경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예외 조치로 미국 업체들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하기도 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11~12일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격의 상호주의적 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유럽연합(EU)에 대해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그들은 20%의 부가가치세(VAT)를 매기고 있으며 그것은 거의 관세"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상호 관세의 타깃에 EU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대부분의 제품에 관세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부분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예고한 상태다. 자동차, 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이런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조치는 상대국의 보복 조치를 초래한다는 점도 수출국인 한국으로서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EU 등은 이미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대상국들의 보복 조치에 대해 “신경 안쓴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유예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주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관세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호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건설적이고 따뜻한 대화를 나눴다"며 “양국의 이익을 위해 (관세) 면제가 검토 중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발표한 후 호주를 언급하면서 “호주는 항공기를 많이 구매하며 무역흑자를 보는 몇 안되는 나라"라며 “이부분은 우리가 신중히 고려할 사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앨버니지 총리를 향해 “좋은 사람"이라고도 했다. 나아가 대미 철강 수출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12∼13일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할 예정이다. 로비단체인 인도철강협회는 미국의 관세 등의 면제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 정부에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상황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유통 매장, 기업고객상담센터 등에서 고객 대면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들이 고객 응대로 받는 감정적 작업 부하(심리적 스트레스)를 자동 측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모델을 한국과 미국 공동연구진이 개발했다. 카이스트(KAIST, 총장 이광형)는 전산학부 이의진 교수 연구팀이 중앙대학교 박은지 교수(KAIST 전산학부 박사 졸업)팀, 미국 애크런 대학교의 감정노동 분야 세계 석학인 제임스 디펜도프 교수팀과 함께 감정근로자들의 감정적 작업 부하를 실시간으로 추정해 심각한 정신 및 신체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미 공동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근로자가 감정적 작업 부하가 높은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87%의 정확도로 구분해 내는데 성공했다고 카이스트는 설명했다. 더욱이 기존의 설문·인터뷰 같은 주관적 자기보고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도 감정적 작업 부하를 실시간 평가할 수 있어 감정노동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제하고 친절한 응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근로자의 감정이나 심리적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내적인 감정적 작업 부하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고품질의 상담 시나리오 데이터셋 구축이 필수적어서 연구팀은 현업에 종사 중인 감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고객상담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일반적인 콜센터 고객을 응대 시나리오를 개발해 31명의 상담사로부터 음성, 행동, 생체신호 등 다중 모달센서 데이터를 수집했다. 세부적으로 고객과 상담사들의 음성특징 176개, 피부·뇌파·심전도·몸짓·체온 같은 전기적 특징 52개 등 총 228개 데이터를 추출해 9종의 AI 모델을 학습해 성능을 비교 평가하는 실험을 거쳤다. 이의진 카이스트 교수는 “감정적 작업 부하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감정노동의 직무환경 개선과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며 "개발된 기술을 감정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실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논문(제1 저자 박은지 교수)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분야 국제 최우수 학술지 'Proceedings of the ACM on Interactive, Mobile, Wearable and Ubiquitous Technologies'에 게재됐고,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분야 최우수 학술대회 'ACM UbiComp 2024'에서 발표됐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두산밥캣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두산밥캣이 인베스터 데이 행사를 개최한 것은 지난 2016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래 처음이다. 이날 두산밥캣은 최고경영자(CEO)인 스캇 박 부회장과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조덕제 부사장이 발표자로 나서 주요 경영전략을 밝히고, 지난해 실적 리뷰 및 올해 실적 전망을 발표하며 주주와 소통했다. 먼저 발표에 나선 박 부회장은 미래 성장전략을 밝혔다. 그는 두산밥캣이 성숙기를 맞은 글로벌 건설장비 시장에서 기존 경쟁력을 기반으로 'M&A'와 '혁신'을 두 축으로 삼고 미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상장 이후 규모와 수익성 모두 2배로 성장했고, 특히 M&A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최근 5년 동안 모어(잔디깎이), 지게차 등 인접 사업분야 업체 인수를 통해 연평균 매출 15%, 영업이익은 18%씩 늘어나는 고성장을 이뤘다"며 “이 같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에 혁신을 더하고 M&A 등 비유기적 성장도 함께 추진해 2030년에는 연평균 11% 성장한 매출액 120억 달러(16조원)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부사장은 지난해 연간 실적과 올해 전망을 발표했다. 지난해 두산밥캣의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62억6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40% 줄어든 6억39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연간 실적으로는 매출액 64억 달러, 영업이익 6억 달러를 제시했다. 지난해보다 매출액은 2% 증가, 영업이익은 6% 감소에 해당한다. 조 부사장은 “지난해 말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포함된 주주환원율 40%는 기계 업종 내 최상위 수준"이라며 “발표 당시 약속한 2000억 원의 자사주 매입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한달 내로 소각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Q&A에서 박 부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관련 질문에 “인프라 투자를 강조해 온 공약이 정책으로 실현되면 건설장비 수요 관점에서 긍정적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관세 관련한 질의에는 “75%의 매출이 발생하는 북미 지역에 판매하는 장비를 미국 내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플랫폼 기업 숲(SOOP·옛 아프리카TV)의 회계처리 방식이 금융감독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리 수위가 높아지면서 플랫폼 기업의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숲은 최근 수백억 원 규모의 분식 회계가 있다는 의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회계 감리를 받고 있다. 금융 당국이 분식 회계가 아니냐고 지적하는 부분은 숲은 게임 콘텐츠 광고 매출로 알려졌다. 숲은 스트리머에게 지급되는 광고비까지 자사 매출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숲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3분기 누적 매출 3114억원 중 639억원이 '광고 및 콘텐츠 제작' 부문 매출이며, 이중 일부가 문제가 된 게임 콘텐츠 광고 매출로 파악된다. 이런 방식의 회계처리가 문제라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어긋나는 방법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본인-대리인' 구분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분식 회계는 아니라는 해명이다. 숲은 분기보고서를 통해 자사의 매출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전체 매출의 78.4%가 별풍선, 구독 등 '기부경제선물'로 구성된 플랫폼 매출이며, 20.5%가 광고 및 콘텐츠 제작 매출이다. 광고 매출은 플랫폼 내 광고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광고'와 라이브방송 및 영상제작을 통한 '콘텐츠형 광고'로 나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콘텐츠형 광고' 매출 인식 방식이다. 숲은 스트리머를 통해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플랫폼 운영 수수료가 아닌 총매출로 인식해왔다. 이는 스트리머가 실질적인 광고 용역 제공자지만, 숲이 마치 직접 광고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숲은 스트리머와의 계약 관계, 수익 배분 방식, 광고 제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결국 숲과 스트리머의 계약이 실질적인 파트너십에 부합하는지, 수익 배분 방식이 공정한지, 광고 제작 과정에서 숲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명확히 따지기 어렵다. 문제는 이를 해석하기 위한 IFRS(국제회계기준)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에 따르면,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전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리한다면 '본인'으로 간주돼 전체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대리인'으로 간주돼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숲의 경우 자사를 광고 서비스의 '본인'으로 판단해 전체 금액을 매출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를 '대리인' 역할로 보고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본인-대리인 구분 문제는 IFRS 15의 복잡성과 해석의 여지에서 비롯된다. IFRS 15는 수익 인식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할 뿐이다. 어떤 것을 적용할지는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따른 선택의 영역으로 남는다. IFRS 15는 '통제' 개념을 중심으로 본인-대리인 구분을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통제'다. 통제에 대한 정의와 적용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나 무형자산 거래에서 누가 실질적인 관리권을 갖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숲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숲의 것인지, 숲을 통해 방송하는 스트리머의 것인지 해석하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다. IFRS 15는 본인-대리인 구분을 위한 지표들을 제시하지만, 이 지표들의 적용과 해석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결국 플랫폼 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번 당국의 규제 처럼 성장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분쟁을 통해서 사례를 쌓아야 실효성 있는 규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많아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 전통적인 본인-대리인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 여러 당사자가 관여하는 거래가 많고, 여러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복합적인 계약으로 묶어 실무를 진행하다 보니 각 당사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회계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단순히 중개 역할만 하는지, 아니면 서비스의 핵심 가치를 직접 제공하는지를 구분하기 위해 복잡한 사업 분석을 먼저 진행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전통적인 회계 기준과 새로운 사업 모델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도 비슷한 문제로 증권선문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결과, 농업 현장의 인력 수급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해외 지자체와의 협력, 권역별 인력중개센터 운영,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농업 인력 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영주시는 해외 지자체와 직접 협약을 체결해 사설 중개인 없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안정적인 농촌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 2022년 108명으로 시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2023년 331명, 2024년 42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2년 36명에 달했던 무단이탈 사례가 2024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영주시는 해외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현지에서 직접 계절근로자를 선발하는 맞춤형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농가와 근로자 간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영농 파트너십을 형성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인력 운영 정책은 2024년 경상북도 지방재정 발표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불법 중개인을 통한 임금 착취 및 인권 침해 문제를 차단하고, 공공주도형 투명한 인력 운영 모델을 확립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주시는 지역별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북부·중부·남부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영주농협(내국인), 안정농협(외국인), 풍기농협(내국인)이 운영을 맡아 체계적인 인력 공급망을 구축했다. 특히, 지난해 중점 추진한 '안정농협 공공형 계절근로 중개센터'는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일 단위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2023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성과를 기록하며 한 해 동안 2,962개 농가에 17,910명의 내·외국인 영농 인력을 알선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영주시는 농업 근로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약 80억 원을 투입해 영주시 아지동 233-1번지에 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기숙사 완공 시, 농업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농작업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시는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형 농업 근로자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및 광역비자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노동력 확보와 정착 유도에 기여할 전망이다. 영주시는 2025년을 '일손 걱정 없는 영농환경 실현'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농업 인력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혁신적인 인력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국내외 농업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미래 농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시는 안정적인 농촌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 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 인력 정책을 추진해 '일손 걱정 없는 영농환경'을 실현하고, 미래농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11일부터 21일까지 학교 관리자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2025 학생 마음건강 위기 지원 현장 밀착형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8월 발표된 교육부의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에 따라 기획되었으며, △학교 관리자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예방 중심의 학교 조직 문화 조성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마음건강 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연수는 경북 도내 8개 거점지역(구미, 경주, 안동, 경산, 김천, 포항, 영주, 문경)에서 진행되며, 초·중·고 및 특수학교 관리자 939명과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22명이 필수 참석 대상이다.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전문가 특강 △학생 위기관리 및 개입 전략 △한국형 사회정서 학습(SEL) 운영 △심리 안정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세브란스병원, 영남대학교의료원, 김천신경정신병원의 정신건강 전문의 및 생명사랑센터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위기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경북교육청이 개발한 '마음쉼:마음휴'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관리자들이 직접 심리 안정화 기법을 체험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살·자해 위험군, 학교폭력 피해 학생, 특수 장애 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명상 콘텐츠를 제공해 위기 학생들의 감정 조절과 심리 회복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경북교육청은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와 마음EASY 검사 등 다양한 진단 도구를 활용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Wee센터·생명사랑센터·지역 관계기관과 협력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학부모 교육도 확대해 가정에서의 마음건강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가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지켜주는 최적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라며 “단순한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는 실천적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 대응 시스템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해 모든 학생이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