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직불금 단가 5% 인상… 11월부터 순차 지급" 전남 함평군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단가가 평균 5% 인상되면서 농업인들의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2월 28일까지)과 방문(3월~4월 30일) 방식으로 나뉘며,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사전 검증을 거쳐 개별 안내를 받는다. 함평군은 15일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식은 스마트폰·전화 등 비대면 신청과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으로 나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기존 등록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농업인이며, 방문 신청 대상자는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 포함된다. 공익직불금은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기존 1ha당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으로 평균 5% 인상된다. 이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에 따라 지급 단가가 차등 적용된다.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5~6월 중 등록증이 발급되며, 이후 5~9월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10월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확정된다. 직불금은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함평군은 공익직불금을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하기 위해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공익직불금 수령 대상자는 17개 항목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군은 이를 위해 교육 및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올해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으로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상 농업인들은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s7200@ekn.kr

투박한 생김새가 주를 이뤘던 안마의자가 기능성에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갖춘 예쁜 가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가전제품을 인테리어 소품으로 살리는 '가전테리어(가전+인테리어)' 시대에 발맞춰 리클라이너 형태의 '가구형 안마의자'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쿠쿠홈시스는 최근 기존 매트리스 브랜드 '레스티노'를 통해 첫 가구형 안마의자를 선보이며 시장에 진입했다. 이 제품은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으로 최대 145도의 각도 조절은 물론, 자동·수동 총 12개 모드의 마사지 기능까지 갖춘 점이 특징이다. 온열 시트와 블루투스 스피커, C타입 충전 포트 등을 탑재해 사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이번 제품은 안마의자의 본질인 마사지 성능은 물론, 인조가죽 소재와 다이아몬드 퀼팅 패턴 등으로 고급스러움까지 다잡아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기 좋은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재택 근무자 등을 겨냥해 올 초 코웨이도 '비렉스 트리플체어'로 가구형 안마의자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 제품은 일반 안마의자로서 휴식은 물론, 사무용 의자·리클라이너 소파까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출시 3주 만에 초도 물량이 완판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다기능을 강조한 제품답게 최대 150도의 각도 조절과 함께, 총 18가지 모드의 맞춤형 안마도 가능하다. 어느 공간이든 어우러지는 부드러운 곡선 디자인으로, 세계 4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 iF 2024에서 본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거뒀다. 기존 안마의자 업계에 이어 올 들어 렌털업계가 가구형 안마의자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안마의자 전문업체인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말 마사지 가구 브랜드 '파밀레'를 출시하며, 1인용 리클라이너에 마사지 기능을 추가한 제품 2종을 첫 선보였다. 시장 포문을 연 것으로 알려진 세라젬은 2020년부터 가구형 안마의자 '파우제'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데, 지난해 말에는 신제품 '파우제 M8'을 내놓은 바 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장예선 의원은 1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에 등 돌리는 기업들, 대책은 무엇입니까?',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현황과 고양시 권한부터 진단해야'를 각각 발제한 뒤 집행부는 하루빨리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해소 방안을 찾고 고양시민과 함께 성장한 기업들이 서을을 비롯해 인근 도시로 이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손동숙 의원은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입주를 시작한 지식산업센터 8곳은 고작 5%에서 47%에 불과한 입주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6곳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며 “고양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 입주 기업 맞춤형 지원, 교통 및 기반 시설 개선과 같은 실질적인 유인책은 제대로 시행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어렵게 고양으로 이주해 자리 잡고 지역경제 일원이 되고자 하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식산업센터 기업 유치 강화와 기업 이전 차단책으로 손동숙 의원은 △2024년 기준 기업 현황 전수조사 실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기업 평가로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지역 특성화고에 일자리 상담사 배치 △관내 생산 물품 종류-규모 관리 등을 제시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예선 의원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고양에 준공돼 입주를 시작한 지식산업센터는 총 25곳이고 전체 호실은 1만1443호, 입주할 기업 7309개이나 실제 입주 호실은 6404호, 기업은 약 4320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시도 공실률 타계와 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지만 법령에서 정한 입주 가능 추가 업종 고시 등을 제외하고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한계를 강조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하면 법령 개정, 제도 보완을 위해 국회와 정부 부처에 공식 건의하고 관철하는 적극행정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고양시장님, 한 가지라도 제대로 마무리 짓고,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내실 있는 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고언을 던졌다. 다음은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에 등 돌리는 기업들, 대책은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입주를 시작한 8곳의 지식산업센터는 고작 5%에서 47%에 불과한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6곳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번듯한 외관을 자랑하는 건물들 내부는 공실이 넘쳤고, 이러한 상황은 상가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고양시의회는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의 기업 유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 촉구해 왔습니다. 고양시는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으나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 입주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교통 및 기반 시설 개선과 같은 실질적인 유인책은 제대로 시행되었습니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지식산업센터가 공실률만 높아지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렵게 고양으로 이주해 성장한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해 하나둘 떠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침구류 1위 업체인 ㈜알레르망도,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제조 및 유통하는 ㈜에이스메디칼 본사도 서울로 이전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과연 2021년 자료만을 갖고 대책 마련이 가능할까요? 하루속히 2024년 기준 기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기업 평가를 통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해 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특성화고에 일자리 상담사를 배치해, 관내 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 종류와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관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기업이 고양에 정착하고 더욱 발전된 환경에서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나 테크노밸리로 이전과 같은 집적화 전략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고양시장님! 더 늦지 않도록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검토 중'이란 이름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조속히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현황과 고양시 권한부터 진단해야'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현재 고양시에 소재하여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는 총 31곳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입주를 시작한 지식산업센터는 총 25곳입니다. 전체 호실은 11,443호, 사업계획에 따른 입주해야 할 기업 수는 7,309개, 그리고 일하게 될 근로자 수는 41,827명입니다. 실제 입주 현황을 보니, 전체 호실 11,443호 중 입주 호실은 6,404호, 기업 수는 약 4,320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고양시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입주 업종을 OEM 제조업, 스마트팜 수직농장, 법무 관련 서비스업 등을 추가했습니다. 분양-매매-임대 제약이 없고, 입주 후에는 지식산업센터에서 자체 조직한 관리단이 이를 관리합니다. 이에 대해 법령 개정안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국회와 정부 부처에 공식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고양시가 자족도시를 위해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와 성사혁신지구의 공실률, 앞으로 들어올 일산 테크노밸리와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를 생각하면 염려를 떨쳐낼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고양시장님, 한 가지라도 제대로 마무리 짓고,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 선행돼야 할 부분이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진단하는 일입니다. 교통 등 주변 인프라 개선과 공업 물량 확보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고양시가 어느 정도 권한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이 2월 14일부터 지역내 14개 읍면사무소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으로, 전남으로 시작으로 다음달 14일까지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14일부터 발급되는 1단계 지역은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춰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성을 강화했다. 또한 지문인식 불가 등으로 신원확인이 어려웠던 주민들의 신원 확인도 간편하게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QR코드를 통한 발급과 IC 주민등록증을 통한 발급이 있다. QR코드를 통한 발급은 실물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신청 즉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IC칩 내장을 선택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실물 주민등록증이며 칩 비용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은 2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만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신청·발급이 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군민들의 행정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월 6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료관람 18일부터 예매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은 국립부산국악원 공연을 3월 6일 저녁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8년 개원한 국립부산국악원은 영남권의 특성을 살린 공연과 교육, 연구사업을 통해 전통공연예술을 계승해 나가고 있는 기관으로, '국악을 국민속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순회공연을 갖고 있다. 는 동해안 지역의 오구굿에서 볼수 있는 '문굿'과 고삿소리인 '비나리' 사물놀이 '삼도농악가락' 장구춤, 판굿 등을 국립부산국악원 20여명의 단원들이 최고의 기량으로 선보인다. 영남 지역의 전통 의식과 민속 예술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전통 의례와 춤, 음악을 중심으로 관객들에게 전통문화의 깊이와 생동감을 전달할 예정이다. 예매는 2월 18일(화) 오후 2시부터 해남문화예술회관 누리집를 통해 예매(1인 4매) 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온라인 예매와 더불어 전화 예매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의 공연을 통해 전통 춤과 음악의 조화로운 흐름 속에서 공동체의 화합과 활기를 느끼고, 한국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관람을 당부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14일 제342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민찬혁 의원), 해남군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해남군 황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원안가결 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으로는 해남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옥 의원),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아울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에서 140억여원 증가한 9113억여원을 원안가결했다. 해남군의회 전체 의원은 농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근본적인 농업 정책 전환을 촉구했으며, 안전한 교통수단 확보 및 미래 교통 환경 조성에 대비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채택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법률안 제정을 건의했다. 이성옥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책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의정활동이 군민의 뜻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17일부터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1일 제342회 임시회를 최종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의회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이성옥 군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해남군 4에이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의·의결된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해남군의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농촌 지역사회의 청년 리더를 양성하고, 미래세대를 육성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촌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4에이치활동 단체의 결산보고 등 4에이치활동 전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성옥 의장은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 부서와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농촌융복합산업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전문 영농 인재를 양성하고, 농촌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농촌 청년들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농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 대표발의, 안전한 교통수단 위해 업체 관리 감독 책임 강화해야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14일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 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개발·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PM과 관련된 법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2023년 PM 사고는 총 2389건으로 2018년 대비 약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5년간 사망자 수는 120명으로 집계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PM과 관련한 현행 법령은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이 있다. 2021년 5월 13일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법률 개정 전 주의 사항에 그쳤던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보도 주행 △야간등화 장치 작동 불이행 등에는 2~10만원 범칙금이,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같은 부분적인 법률 규정은, 증가하는 PM 수요에 따라 비례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후 처리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더구나 감염병이 다시 유행할 수 있는 시대에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써 상용될 수 있도록 단독 법률의 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2023년 5월 12일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등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임기 만료 자동 폐기 혹은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 의원들의 법률안 주요 내용은 △PM 인프라 구축·관리 등 종합계획 수립 △PM 도로의 지정 및 노선 지정·고시 △거치 구역의 지정·운영 및 금지·제한 △대여사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의 보험 가입 의무 부과 등을 담고 있어 법률 제정을 통한 PM의 체계적 운영방안을 담고 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은 해남군 청소년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던 중 “현재 PM을 이용하는 군민의 대다수가 중·고등학생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PM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찬혁 위원장은 “PM 관련 자치법규는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자치사무로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은 PM 대여사업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PM의 관리 및 안전 책임을 업체에 부과하는 조항을 법률에서 규정해야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면서 법 제정 촉구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2월 10일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중이다. 박상정 의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및 농민 자율성 존중하는 정책 수립 촉구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의회는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이 해남군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전국의 벼 재배면적을 작년 대비 8만ha를 줄여 연간 쌀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41만 8000 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기본직불금을 받는 벼 농가들에게 일정 재배면적 감축을 의무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과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축 방식으로 제시된 타작물 재배, 휴경, 농지 전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지침 없이 농가 자율에 맡기고 있어 농민과 지자체의 혼란을 초래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과 판로 확보 등 모든 위험 요소를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상정 의원은 “쌀 공급 과잉 문제는 국내 생산량의 문제가 아니라 수입쌀 증가와 소비 감소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만큼 근본적 해결에 대한 고민은 외면한 채 단순히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체 가구의 약 1/4 이상이 벼농사에 종사하며 총 1만9727ha의 벼 재배를 통해 연간 2200억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해남군의 특성을 고려해야한다"며 “2184ha의 벼 재배면적을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감축한다면 매년 약 2백억원 이상의 소득 감소가 예상돼 우리 지역 경제와 농민들의 삶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및 농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며 △농민과 협의를 바탕으로 한 쌀 소비 촉진과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촉구 건의문 내용에 담아 앞으로도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 마련을 위해 농민들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 사회 전체가 관심가져야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민찬혁 의원이 발의한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342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 단절로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는데, 최근 청년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위원회 구성,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자립을 위한 교육 등 지원사업,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주민의 자원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주로 담고 있다. 민찬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면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안이 우리 주변의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다시 세상과 연결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ns7200@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재호-이해림 의원은 1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역화폐(고양페이) 안 하는 고양시', '고양시만 없는 지역화폐(고양페이)'를 각각 발제한 뒤 집행부는 이제 더 이상 예산 타령은 접어두고 고양페이 인센티브를 실시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심리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재호 의원은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 중단 사유에 대해 묻자 고양시는 이번에도 '예산 문제'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시민은 2019년 4월 고양페이가 최초로 발행된 이후 수 차례 반복되는 '예산 부족'이라는 답변에 대해 다소 조소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두천시-의정부시 등도 1월에만 기존 7% 인센티브를 10%로 상향했고, 재정자립도가 우리 시보다 높은 화성시-평택시 등은 1월 20%에서 30%까지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문재호 의원은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도, 민생회복지원금도,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불참 통보하며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해림 의원은 “고양시장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동료의원께선 설 명절 인사를 다니며 가장 많이 들었던 시민 목소리 중 하나가 '경제가 힘들어 못 살겠다', '왜 고양시만 고양페이를 안 해?'라는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또한 “바로 옆 동네인 파주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에 실시에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을 10만원까지 편성했는데 '왜 고양시만 0원이냐'고 묻는 주민에게 저는 답변할 말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해림 의원은 “민생에는 정파가 없고, 정치 본질도 결국 경제다. 재정이 부족할수록 국-도비 최대한 확보가 기초자치단체장 전략이어야 한다. 고양시장님,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재호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역화폐(고양페이) 안 하는 고양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로 고양시가 지목됐습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 중단 사유에 대해 묻자 고양시는 이번에도 '예산 문제' 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양시 입장에 고양시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시민은 2019년 4월 고양페이가 최초로 발행된 이후 그동안 수 차례 반복되는 '예산 부족'이라는 답변에 대해 다소 조소 섞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2024년 기준 도내 31개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두천시, 의정부시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이들 지자체는 1월 한시적으로라도 기존 7% 인센티브를 10%로 상향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는 경기침체로 얼어붙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그에 반해 고양시만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로 소비 쏠림이 상당한 상황에서, 고양페이 부재는 역외로 소비를 더욱 부추기고, 시외 상권의 소비만 증가하고, 고양시 상권의 몰락이란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도시 실현이 최우선이란 고양시장님이 원하시는 결과일까요? 올해 초 고양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이 없을 뿐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도, 민생회복지원금도,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불참 통보하며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시민은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양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아니, 강력히 요구합니다. 고양페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나 연구자료가 있습니까? 없다면 고양페이 효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전수조사와 연구용역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해림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만 없는 지역화폐(고양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설 명절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고양시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고양시의회 의원님들은 설 명절 인사를 다니시며 가장 많이 들었던 시민의 목소리 중 하나가 '경제가 힘들어 못 살겠다'는 말과, '왜 고양시만 고양페이를 안 해?'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후, 12.3 내란 사태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 및 다수 시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안녕치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양시 40대 자영업자의 소매 판매액은 10분기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가계소득에 타격을 주고, 다시 내수 부진 심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고양시는 도대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고양시만 0원이냐'고 묻는 주민에게 저는 답변할 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연천, 가평 등도 1차에 이어 2차까지 다른 예산을 줄여가며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만 바라보겠다는 시장님! 시민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진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는 계십니까? 일산 아지매, 삼원지 맘카페 등은 지극히 평범한 고양 주민들 커뮤니티입니다. 고양페이에 대한 불만과 의견은 온라인상에서도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 목소리입니다. 지난해 고양페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이유를 시장님과 여당 의원들은 보도자료 및 현수막을 통해 '민주당 때문'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고양시만 지역화폐 0원인 지금을 보십시오. 아직도 그 말이 유효합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히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포퓰리즘이 아니고, 내수를 진작시켜 시민의 얼어붙은 지갑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에는 정파가 없고, 정치의 본질도 결국 경제입니다. 재정이 부족할수록 정부나 경기도 정책사업에 순응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장 전략이어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장님,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데이터 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이는 고양시가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행정을 추진해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적극 활용해 보다 높은 효과성과 효율적인 행정 구현을 견인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데이터 분석-활용-공유데이터, 관리체계 등 3개 분야(10개 지표)에 대한 실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고양시는 CCTV 우선 설치 최적지 도출, 행주산성 브랜드 제고 및 상권 영향 분석, 고양관광특구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정책을 추진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공동 활용 데이터 등록 이행률,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등 데이터 공유 분야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모범사례가 됐다. 고양시는 CCTV 최적 설치 위치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도시 안전망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 사업에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브랜드 이미지 개선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했다. 관광특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방문객 동선 및 소비 패턴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고양시는 올해도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분석-활용 확대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 △중소기업 대상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5일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그동안 지속 노력한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고도화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고양시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며 데이터 활용을 통해 시민 중심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를 바탕으로 고양시는 더욱 발전된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갈매수질복원센터 지능화 시스템 구축사업 준공보고회를 지난 12일 구리시환경관리사업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갈매수질복원센터 지능화 시스템 구축은 구리시가 환경부 주관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한 사업으로 총 37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갈매수질복원센터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계측-제어설비와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하수처리 전반에 대한 공정을 자동으로 진단해 최적의 운전조건을 유지함으로써 송풍량과 약품량 절감 및 방류 수질 안정성을 높이게 됐다. 이번 준공보고회에는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하수처리시설을 직업 운영-관리하는 대행업체 직원이 참여해 그동안 추진 현황과 시운전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시범 운전 기간 약품 사용량(설치 전 대비 14%)-송풍량(설치 전 대비 28%) 절감과 방류 수질의 안정성 개선을 확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운영 데이터를 축적해 시스템 정확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시스템 활용성 강화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지능화 시스템 구축으로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오류를 최소화해 더욱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신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갈매수질복원센터는 갈매공공주택지구에서 발생된 하수를 분리막 공법으로 처리해 갈매천 유지용수, 도로 노면 청소, 조경용수 등으로 전량 재이용하는 갈매동 주요 도시 기반 시설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내달 11일 정약용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릴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참여자를 공개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남양주시 교육 분야 정책자문관을 초청해 '2025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비 맞춤 전략'이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교학점제 이해 △2028 대입 개편안 관련 입시전략 △교과 세특 우수사례 분석 등이 다뤄진다. 이를 통해 학부모에게 필수적인 진학 정보와 방향성을 제시해 자녀 교육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진학 설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 관내 초5~중3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달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남양주시인재육성지원센터 누리집(nyj.go.kr/youth/futurenedu)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시스템 무작위 추첨으로 80명이 선발되며, 내달 4일 남양주시 누리집을 통해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진희 미래교육과장은 15일 “이번 아카데미가 학부모에게 고교학점제와 대입 개편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자녀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자녀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지역사회의 교육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진로교육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지난 13일 의정부1동주민센터에서 통장, 장학생, 내빈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의정부시 통장협의회 정기총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2016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통장들 노고를 격려하고, 700여명 통장이 매월 모은 장학금을 관내 미래 인재인 장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통장 활동 유공자 표창 수여를 비롯해 △모범학생 장학증서 전달 △기념사 및 내빈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산동이 신설되면서 통장 활동 유공자(의정부시장상, 의정부시의회의장상) 및 장학생을 각 동 추천을 받아 분야별로 15명씩 선발했다. 임영국 의정부시 통장협의회장은 전달식에서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의정부의 미래 인재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마련한 장학금 전달식이 올해로 10년째가 돼 정말 뜻깊다"며 “학생들이 그려갈 미래가 더 빛나길 의정부시 통장협의회가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통장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올해 모두가 더 큰 지혜와 성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 통장협의회는 지난 10년간 141명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재명 당대표가 수여한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표창을 수상했다. 1급 포상은 작년 말 열린 '2024 참좋은 지방자치 우수정책 발표대회' 결과로, 김경일 시장은 우수한 정책을 통해 민주당 위상을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경일 시장은 발표대회에서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난방비)' 지급과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파주페이) 발행 추진 배경 및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파주형 기본사회' 비전을 밝히며 시민 모두를 위한 파주 맞춤형 기본사회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김경일 시장은 15일 “큰 상징과 의미를 지닌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표창장 수여에 감사하다"며 “2024 참좋은 지방자치 우수정책 발표대회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결실을 이뤄낸 파주형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민생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시민 모두를 위한 민생 정책에 앞장서며 내 삶이 더 나아지는 파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비싼 상태가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금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자 국내 수요가 폭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값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국제 시세간 가격차가 큰 만큼 국내 금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KRX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금 99.99_1㎏) 1ｇ은 16만820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3.8%가량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 국제 금 가격은 1ｇ당 13만5000원대로, 괴리율(가격차)이 약 24%에 달했다. 장 마감 시점에는 국내 가격이 소폭 내려앉아 괴리율은 20.13%로 축소됐다. 국내 금 현물 가격과 국제 시세가 20% 이상 벌어진 것은 2014년 KRX금시장 개설 이후 처음이다. KRX 금시장에서 국내 금값이 해외보다 20% 넘게 비싸다는 뜻이다. 한국거래소는 KRX 금시장의 금값 괴리율이 6% 이상일 때 증권사를 통해 시장안내 공시를 내보낸다. 거래소의 괴리율 공시는 이달 4일 이후 매 거래일 나오고 있다. 국내 유일의 금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ACE KRX금현물'도 이달 들어 괴리율이 1% 이상인 상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ACE KRX금현물'은 KRX 금시장을 기준으로 운용된다. 'ACE KRX금현물' ETF는 이달 4일부터 이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ETF 괴리율 초과 공시가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국내 투자 ETF의 괴리율이 1%를 넘어서면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지난 5일 'ACE KRX금현물' ETF는 괴리율이 2.15%까지 오르기도 했다. 해당 ETF 운용사인 한투운용은 괴리율이 벌어진 상태가 지속되자 공시와 별도로 투자자들에게 안내문을 올리고 “최근 국내 금 투자 수요의 증가로 국제 금 시세와 국내 금 시세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준 시세와 실제 자산 가격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 늘어난 매수세로 인해 괴리율이 다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에선 금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11일 주요 시중은행에 골드바 판매 중단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일부 은행은 재고 물량을 소진하거나 다른 공급처를 찾는 등의 방식으로 골드바 판매를 지속하고 있지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이달 들어 금 수요가 폭증한 배경엔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이달에 본격화하면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대체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경제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돼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들어 관세 정책을 줄줄이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는 일단 유예했지만 중국에 대한 10% 관세는 지난 4일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10일에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했고 최근엔 맞춤형 상호 관세와 수입차 관세 부과 방침마저 표명했다. 국제 금값도 이런 우려를 반영하는 듯, 금 가격의 상승 랠리가 이달에도 이어졌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선물 가격은 지난 13일 온스당 2945.40달러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다만 전날에는 2900.70달러로 1.5% 가량 미끄러졌다. 가격 급등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될 가능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와중에 향후 국제금값 전망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귀금속 전문매체 킷코에 따르면 RJO퓨처스의 밥 헤이버콘 선임 원자재 브로커는 “움직이는 흐름을 봤을 때 3000달러를 찍을 것으로 본다"며 “1분기일지 2분기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 오늘(14일) 하락은 포지션을 늘리기 즣은 기회"라고 말했다. 반면 포렉스라이브닷컴의 아담 버튼 외환 전략 총괄은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관세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를 찾고 있을 경우 금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영원히 이어질 수 없다"며 “관세가 실제 부과될 가능성도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메르츠방크의 카스텐 프릿치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금값이 3000달러에 근접해있다는 것은 금 시세 추가 상승에 우호적"이라면서도 “이는 동시에 시세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키운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가 4년 만에 최대 감소한 가운데 고용률 하락 폭도 커지고 있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 1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21만8000명 줄었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력직 채용 비중이 커진 점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은 고용률이 44.8%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면서 1.5%p(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청년층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만6000명 줄어든 23만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6.0%로 1년 전과 같았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은 청년층에서 43만4000명으로 3만영이 증가했다. 20대 초반 중심으로 청년층 쉬었음 인구도 늘었다. 청년층 쉬었음 수시·경력 채용 증가로 구직·이전직 과정에서 '취업준비, 실업' 응답비율이 낮고 '일시적 쉬었음' 편입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이후에 청년층 고용이 좋아지다가 조금 꺾이는 추세지만 고용률 자체는 역대 2위 정도 된다"며 “청년과 관련된 부분은 수시 채용이나 경력 채용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3월부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민관 합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청년층 취업분위기를 조성·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TF 및 민생경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취약부문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100만명 이상의 청년이 정보제공에 동의해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학교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해 4개월 내에 조기개입해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19~20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동시에 돕겠다"면서 “서울고용복지+센터를 청년고용허브이자 지역고용네트워크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삼성전자 주가가 이달 들어 오르자 반등세가 본격 시작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 5만6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 말 종가가 5만24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이달 7% 가까이 급등한 상황이다. 이에 삼성전자 주가가 마침내 바닥을 찍고 반등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월간 수익률을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하락 폭은 매월 축소됐다. 실제 삼성전자 주가 지난 8월에만 11.44% 급락했고 9월 수익률은 -17.23%를 보였지만 10월 -3.74%, 11월 -8.45%, 12월 -1.85%, 올해 1월 -1.5%를 각각 기록하는 등 하락 폭이 갈수록 두드러지게 축소됐다. 수급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반년째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도 중이다. 다만 월간 순매도 규모는 지난해 8월 3099억원에서 9월 8조5912억원으로 급증한 뒤 지난달 1조7283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달 1~14일 순매도 규모는 819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의 외국인 보유율은 13일 50.04%를 기록하며 다시 50% 선을 회복했다. 지난 3일 외국인 보유율은 49.99%로 2023년 1월 12일 이후 2년 1개월 만에 50%를 밑돌았다. 삼성전자 주가가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떨어지며 가격 이점이 부각되자 매도세가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공개된 S25에 대한 호평이 잇따르고,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국 정부의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것을 새것으로 교체) 정책 시행 이후 중국 시장에서 모바일·가전 판매가 늘었고, 낸드 가격이 인상될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외신 보도까지 가세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한층 탄력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최근의 분위기가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JP모건은 지난 13일 발간한 리포트에서 “갤럭시 S25 호조 모멘텀은 단기적인 주가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이 실적 핵심이고, 중요한 주가 동력이라는 점에서 확실한 반도체 기술력과 실적 개선 시그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가 회복이 지속적일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3E 엔비디아 인증 진행 상황이 주가 반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오는 6~7월경 HBM 3E 12단 인증 진행 관련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 경영권 분쟁이 모친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의 대표직 복귀와 형제의 퇴진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이로써 한미약품그룹은 지난 1년여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신약개발 성과로 R&D 역량이 건재함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게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사임하고 송영숙 회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로써 송영숙 회장은 지난해 5월 한미사이언스 대표에서 물러난지 9개월만에 경영일선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모녀4인연합(한미사이언스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킬링턴유한회사)측과 형제(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측은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와 주력사 한미약품에서 각각 이사회를 양분하며 팽팽한 세대결을 벌여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장남 임종윤 사장이 모녀측과 화해하고 지난 11일 한미사이언스 및 한미약품 이사회에서 형제측 이사들이 사임한 이후 이번에 임종훈 대표까지 사임함으로써 지난해 초 시작된 경영권 분쟁은 모녀4인연합측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다. 이로써 한미약품그룹은 지난 1년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대내외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13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임종훈 대표를 포함한 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송영숙 회장 대표이사 선임건에 찬성했고 이사회 직후 현장에서 송영숙 회장은 아들 임종훈 대표를 안아주며 다독이는 등 가족간 화해의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그룹 내 모녀측 인사와 형제측 인사의 교통정리,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인사·법무 업무분장 갈등 해소, 지난 1년간 피로감이 누적된 그룹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은 향후 과제로 보인다. 모녀4인연합이 강조해 온 전문경영인체제 구축 여부도 관심이다. 그동안 송영숙 회장과 신동국 회장은 미국 제약사 머크(MSD)식 전문경영인체제 구축을 강조하며 전문경영인인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왔다.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향후 조직 재정비와 경영 정상화 계획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장남 임종윤 사장은 한미사이언스 이사진에서 물러나고 한미약품 자회사인 중국 북경한미약품유한공사 동사장(이사회 의장)에 선임됐다. 임종윤 사장은 지난해 4분기 독감유행 지연 등으로 매출이 주춤했던 북경한미의 성장세를 다시 끌어올리는 과제를 맡게 됐다. 이밖에 한미약품은 현재 주력하고 있는 차세대 비만치료제 등 신약개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려 지난 1년간 경영권 분쟁으로 R&D 동력이 약화됐다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도 남겨두게 됐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